윤영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다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5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시 노고가 많으셨던 조홍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의시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 총 규모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페이지, 결산서는 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3,803억75백만원으로 2013년도의 3,862억47백만원에 비하여 58억7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3,022억39백만원으로 2013년도의 2,998억95백만원에 비하여 23억44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781억35백만원으로 이월하였고,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443억31백만원, 사고이월 201억19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9억1천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74백만원입니다. 결산내용은 세부적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해주셨고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현금, 재무보고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자료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722억6 5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90억89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35억2백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55억86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5억14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은 50억72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세입결산액의 5.7%인 206억36백만원, 세외수입이 3.6%인 130억27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6.6%인 1,330억25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인 45억93백만원, 보조금이 32.1%인 1,165억93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0.8%인 756억24백만원으로 총 3,635억2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수입의 미수납액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과년도 체납액이 14억67백만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인안 4페이지, 결산서 입니다. 세출 기능별 예산현액은 3,722억65백만원이며 그중 77.4%에 해당하는 2,882억4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지출총액의 7.7%인 223억35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3%인 7억92백만원, 교육분야가 1.1%인 32억95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6.9%인 198억1백만원, 환경보호분야가 12.4%인 356억3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8.3%인 526억66백만원, 보건분야가 1.5%인 42억16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9.4%인 559억33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1%인 31억71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4.5%인 130억9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9%인 286억2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가 16.9%인 487억1백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총계 781억36백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443억31백만원, 사고이월 201억2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9억1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7억74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수질개선사업, 농업진흥기금, 소쇄원보존관리사업, 기반시설, 주택사업, 상수도사업으로 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6억32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9억1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8억73백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43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규모는 총 139억96백만원으로서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사업이 11억23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75억87백만원, 수질개선사업이 7억33백만원, 농업진흥기금이 16억28백만원, 소쇄원보존관리사업이 2억8백만원, 기반시설 및 주택사업이 4백만원, 상하수도사업이 27억13백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 168억73백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 139억97백만원의 차인 잔액 28억76백만원은 잉여금으로써 2015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총 금액 28억75백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3억3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9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6페이지, 결산서 , 기금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9종에 214억38백만원으로써 환경보전기금 5억12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1백만원, 사회복지기금 33억64백만원, 체육진흥기금 8억74백만원, 식품진흥기금 6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2억73백만원,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5천만원,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41억4천만원, 통합관리기금 111억65백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에 관한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채권은 총 83억46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3억45백만원, 특별회계 30억4천만원, 기금 9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채무입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군 채무는 일반회계인 하수종말 및 오폐수처리시설공사비 6억13백만원과 특별회계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2억원을 모두 상환하여 재정 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준 공유재산 평가액은 6,157억6백만원으로 그중 토지가 1,997억1백만원, 건물 및 기타재산이 4,160억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8페이지, 결산서는 , 물품의 결산으로써 2014년도 말 기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549개 품목으로 평가액은 38억3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입니다. 2014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액은 9억58백만원으로써 계약 또는 하자보증금 등으로 1억75백만원과 채권압류 및 예치금등 보관금이 5억78백만원, 그리고 각종 성금, 재해구호비, 직원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등 잡종금으로 2억5백만원 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고의 결산입니다. 결산서 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금고보관 잔액은 총 781억3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52억59백만원, 특별회계 28억 76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2014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입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결과 2014회계연도 재정상태의 지표인 우리 군 총 자산은 1조6,228억7백만원이며 총 부채는 총 자산 대비 2%인 323억3백만원이고 순자산 규모는 1조5,905억4백만원입니다. 재무보고서 ,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2,917억53백만원이고 총 비용은 2,399억78백만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17억75백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201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5억837만4천원 중 재난재해피해지원 및 가축질병예방사업 등으로 4억8,820만4,600원을 집행하고, 2,016만9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군의회에서 선임되었던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별첨 의견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내용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제25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