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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6

문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진

박남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철원군 사무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일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어 결과보고 시,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시정요구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군정의 누수를 막고 나아가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정성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문화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 7일에는 체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에 대하여, 7월8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산림과에 대하여, 7월 9일에는 건설과,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7월10일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7월 13일에는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6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7월14일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및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문화과, 자치행정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광문화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기획감사실장 최 석 열 관광문화과장 박 찬 호 자치행정과장 이 종 훈
남진

박남진위원장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1번 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해당 실과소는 소관부서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은 52건의 완료가 38건이 되었고, 1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서공통사항으로 4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3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2건 중에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처리내용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항 입니다. 군 소속 위원회 위원명단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동일인 7개 위원회 초과위촉 및 같은 위원회 계속 3회 위촉 제한규정에 의거 부서별 위원 위촉시 기획감사실 위촉가능 여부 검증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 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현장 확인 지적사항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반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5번 홍보예산 균등 책정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군정광고 계획수립 시 군정지역 현안사업 등에 따라 홍보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 처리 홍보매체별로 균등 되게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번 항 갈말산업단지 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2회에 걸쳐 보고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주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우리 부서장들이 같이 의견을 최종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시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휘부와 검토해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3년, 14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총괄로 실었지만 해당실과소별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2014년도 관내 언론사별 광고.홍보료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7억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군정광고가 1억8,800만 원, 또 많은 게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철원오대쌀 홍보가 4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참고 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해당 실과소에서 자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언론사별 신문대금 구독료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96부를 4,617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는 5억8,587만2,000원이 광고료하고 홍보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신문대금 구독료는 6월말까지 387부에 2,36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감실에서 군정홍보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2건에 1억8,87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언론사별 신문대금 구독료는 58부에 816만9,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6월말 현재는 기감실 주관으로 홍보료 지급된 게 9,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별 신문대금 구독료 지급은 53부에 389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77건의 위원 구성은 877명 중 당연직 위원이 291명, 위촉직 586명 중 여성이 1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율 위촉은 2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77건 중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각종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자치부 공모상황으로 DMZ의 청정에너지를 담은 철원군 마을형 경제순환사업이 4월23일 신청해서 6월9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김화읍 도창리가 되겠고, 사업기관은 16년부터 19년까지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군비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수감은 총3회를 하였습니다.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2013년2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수감을 했고 지적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3년 재해예방감사가 되겠습니다. 2013년5월20일부터 5월24일 강원도로부터 수감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4년 강원도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2014년 7월9일부터 7월17일까지 강원도로부터 수감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쪽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징계 부당감경 및 부당감경의결에 대한 조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징계양정에 규정 및 감경기준이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다른 의결 시에 재심사 청구를 안했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9쪽 최근 3년간 각종 기금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감실 소관으로는 지방채상환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2003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프로를 재원을 조성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조성내역 및 사용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사격장 피해 관련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예산에는 반영을 했는데 우리 당면사업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좀 보류를 하고, 저희가 엊그저께 접경지역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의사항을 내가지고 정책적인 해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감실에서는 총 3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수인 민원관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감실에서 다수인 관리 민원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최근 2년간 실과소 용역내역 및 향후 용역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건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2쪽 2015년도에는 4건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3건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군 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과 이율, 채무액과 대출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은 세무과 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74억6,200만 원이 적용금리가 3.77%로 현재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엊그저께 군지부와 협의해서 이자율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공기관등 대행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18건이 이렇게 수행되었습니다. 수행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안건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준비하셨으면 하세요.

강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강세용 위원입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몇 가지만 좀 요구사항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군청홈페이지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보시면 이제 참여마당 안에 철원학사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혹시 인사말 좀 보셨나요. 혹시 인사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처음에 …….

강세용위원

네. 1월 달에 하신 것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할 때는 봤고, 요즈음은 …….

강세용위원

그렇죠. 1월 달부터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인사말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걸 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1월 달 시점에 딱 머물러 있거든요. 그 인사말 변경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 진행상의 상당히 있는데 그게 좀 미스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구자료 2번이시거든요. 그 내용이 2015년도에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바뀌신 이유가 보면 이제 보조금사업에 대한 비리근절과 투명상 확보가 가장 취지의 목적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캐치 된 게 있습니까? 지방보조금 좀 어떻게 잘못 나가고 그런 게 좀 자체적으로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제도가 바뀌면서 그 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지만 이제 올해 보조금제도가 바뀌면서, 그 진행 중인 사항들이 많으니까 정산보고를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이 종료될 때마다 이제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한테는 예산편성 전에 총괄적으로 연1회 받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세부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지금 보고가 안 들어왔으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고요.

강세용위원

네. 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좌우지간 내년보다는 좀 이제 …….

강세용위원

강화감독을 하실 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각 그 보조금 받는 단체별로 뭐 거래내역 같은 게 공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군단체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요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그런 것을 공지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실하다고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렵겠지마는 그냥 뭉텅이 예산을 던져주는 것 보다는, 그 분들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에 활용을 해 가지고 은근히 보조금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금 그런 체계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보조금 받는 팀 중에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지금 3년 치를 받거든요. 받는 데 없어진 팀도 있고, 다시 새로 신설된 팀도 있는데 그것은 뭐 그 단체가 신청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까? 이게 없어지고 새로 신설된 팀들은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신청 중이니까요.

강세용위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그 다음에 심사에서 지원하는 걸로

강세용위원

그럼 예산 들어온 것 팀들은 본인이 그 만큼 못하신 거네요. 단체가, 계획이나 올린 것들이 좀 미흡한 게 있는 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전반적으로 좀 그런 걸로 …….

강세용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매년 일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보조금 신청을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 이제 일년에 한 번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 있을 때 긴급하게 지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많이 바뀌거든요. 2013년도에는 빵굽는 소리, 14년도에는 실버미스코리아, 15년도에는 배워서 남 주는 자원봉사 그 나름대로 그 자체적으로 그런 걸 활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그 사회단체에서 자기네 사업목적에 맞게끔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아무쪼록 보조금이 바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사회단체 지원금에서 보조금 명칭을 바꿨을 때는 분명 이제 행자부 쪽에서 요구하는 분명히 지자체에 대한 요구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가지고 이런 보조금 나가는 데 미스가 없도록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요. 그 33쪽에 보면 언론사별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아 보시면 2014년도에 철원오대쌀 보니까 한 4억9,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상반기인데도 거의 그에 준하는 쌀 비용이 좀, 광고비가 지급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이제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쌀 소진이 어려워가지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집행한 걸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농정과에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지금 그 이제 기획감사실 소관 그 업무에 관한 것만 하세요. 이게 포괄적으로 자료에는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는 지금 농업정책과 광고비 이것까지 다 지금 들어있어요. 그때 가서 농업정책과 할 때 그때 관련, 보조금 뭐 이런 지원 사업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작년에, 아니 전번에 이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요 11번 가로 보안등 설치기준 마련이 있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 보안등도 괜찮은데, 그 주문사항이 있다하면 우리가 가로등 점화하는 것, 점화하는 데 그 어떤 데에는 요새는 너무 환할 때 비추는 게 그게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전기절약차원에서 뭐 시스템이 되어 있지마는 다시 점검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절기적으로 바꿔서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29쪽, 29번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이제 꽃길조성 있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꽃길조성이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게 …….
남진

박남진위원장

오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지금 그 내용들이
필례

오필례위원

사무 감사 이거……. .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내용들이 이제 자치과 또, 곧 있을 자치과 감사에 그때 질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게 지금 자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면 자치행정과 그 이제 감사받을 때 그때 그걸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필례

오필례위원

네. 마무리를 하자면요. 꽃길 그것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세부적인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을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치과장님으로 계셔가지고 뭐 연계돼서 또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그냥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각종위원회 여성참여현황을 보면 우리 기감실이 12개 중에 운영되는 게 10개인데 그 중에서 5개만 그 여성참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군정조정위원회 말고, 주요업무평가나 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자사업심사위원회 이런 부분에 여성 좀 위원을 참여할 수 있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5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이 있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현장 확인 지적사항 관리 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거기서 취합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적사항에, 지적사항 반영을 노력하겠다 라고 했는데 총괄하시니까 이걸 일목요연하게 대장을 만드셔가지고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추진사항이 어떤지를 실과소별로 묶는 것보다 기감실에서 자료가 좀 받는 일목요연 알 수 있겠금 대장 정리해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38쪽 관내 언론사별 광고.홍보료 지급내역에 뒷쪽이네 39쪽에 이제 기획감사실 소관은 58부를 구독을 해서 819만6,000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이 신문사별로 쭈욱 보니까 5부도 있고, 3부도 있고, 1부도 있고 그런데 구독 기준이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 5부로 되어있는 것은 이제 군수실, 부군수실, 뭐 기획감사실, 우리 공보계 이렇게 해서 보는 거 5부이고 그 우리 매체가 여기 17개 지금 들어오는 데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신문은 저기 지휘부사무실하고 저희하고 해서 5부를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보계에서 스크랩정도 할 수 있는 그 기사가 뭐가 났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월 구독부수는 기준은 없는 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 내용에 지금 여기 보니까 한국일보로부터 시작해서 매일경제까지 해서 17개 신문이 있는데 우리 철원군 주민이 구독하는 부수 좀 한번 자료 좀 부탁을 할게요. 한국일보는 철원군민들이 몇 부나 보고 강원일보는 몇 부나 보는지 이걸 좀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도 여기 신문에 내시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철원군에 주재, 기자가 주재하는 신문사가 있고 주재하지 않으신 신문사도 있죠. 여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내가 봤을 때는 철원군에 그래도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주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철원군을 중시해서 그 기자를 주재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기자를 주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수를 우리가 구독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들이는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신문에 나는 횟수 뭐 이런 것을 봐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신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판단해 보셔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잡아줘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말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뭐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못하는 데 이거는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총대를 한번 메셔가지고, 주재기자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요걸 잘 판단을 주문을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50쪽에 공모사업 있죠? 도창리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사업내용에 간식꾸러미사업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게 뭡니까? 이거, 담당계장님 …….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
남진

박남진위원장

담당 우리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개발

정책개발

유광종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주 간식꾸러미는 건조식품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요런 생물을 건조시켜서 과자 스넥 종류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포장해서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간식꾸러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엊그저께 우리 갈말산단에 거기에도 그 비슷한 뭐 농업단지인지 그거랑 같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세부자료를 하나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개발

정책개발

유광종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54쪽에요. 징계 부당감경 및 부당감경의결에 대한 조치 부적정 해가지고 주의조치 받았는데, 처분요구에 세부사항을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또 요번에 실장으로 승진한 것 축하드리고요. 뭐 또 실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군정을 위해서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이 어려운 실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5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문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우리 행정감사 군정질문 현장 확인 해가지고선 이게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지적사항을 반영 노력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대표적인 게 그 2쪽서부터 4쪽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목하고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문경훈 부의장님이 대장현황에 대해서 주문하셨으니까 저희가 총괄로 요 관리하는 대장이 있으니까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 뭐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2014년도 요게 지적사항이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이 혹시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내역이 저희가 요기 3쪽서부터 간략하게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요거는 총괄적인 것 답변을 요렇게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코드화 해가지고 …….
성호

박성호위원

아! 알았어요. 알았고, 그러면 요거를 관계부서와 지금 저기 뭐야 협의하고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고 노력하겠다는 그 내용을 자료로 저희한테 1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건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다음에 6쪽에 보면 갈말산업단지 부지 활용방안 용역 철저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이게 엊그저께 우리 갈말산업단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앞으로 그 활용방안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겠어요. 이거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최종보고 때도 주민들 의견을 듣고 실과소 1차로 옛날에 의견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것 여덟 가지를 중심으로 최종 보고해 때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은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종결론을 내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주문하신 걸로 알고, 저희는 이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올해 이제 마무리하니까 요거 계획에 집어넣으면 저희 군비 추가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좀 서두른 감이 있는데, 그날 의원님들 주문사항은 특정한 군 관리계획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명시되어야 하니까 실현가능하지 않는 그 사업을 명시했다가는 주민들 나중에 사업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자는 그런 주문사항으로 저희가 그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 다시 보고 드려 가지고, 좀 좌우지간 시간을 갖고 이렇게 서둘러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결정을 안 하고 좀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지휘부에 지금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의견을 …….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저희가 주문사항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철원군에 현안사업이 모두 해결할 사항이 많아요. 또 이런 해결할 사항들은 해결하고, 물론 급한 사항은 아니에요. 여태 이게 지금 몇 년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여태 저거 왔는데 하루아침에 한다고 해서 또 문젯거리 생기지 마시고 완전한 용역, 이거 어차피 활용방안을 찾아가지고 이걸 준다고 그러면 또 용역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나중에 구체적인 것 …….
성호

박성호위원

용역을 또 줘야 될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용역을 다시 줘서 활용방안을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 실장님이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번에 용역은 진행이 되어가지고 요거는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진행이 될 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는 34쪽에 보면 2014년도에 관내 언론사별 광고. 홍보지급내역이 있는 데 여기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1억8,875만 원 집행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관내 이게 오대쌀 뭐 해가지고 계속 집행한 내용이죠. 이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철원오대쌀 홍보는 …….
성호

박성호위원

보니까 열두 개 해가지고 기타 외 4건 해가지고 쭈욱 집행한 게 1억8,875만 원이 나온 게,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게 보면 사실 뭐 이렇게 해 놓고선 전수 언론사들 나눠 먹기식으로 이게 다 광고를 낸 것 같아요. 이거 보면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오대쌀 광고에 대한 것은 세부계획을 농정과에서 세부적으로 받아보시면 되고 저희 이제 홍보언론사별 지급내역이 최고 큰 게 기획감사실하고 오대쌀로 되어 있잖아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농정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총 지금 나온 내역이 기획감사실 나온 광고비가 1억8,800만 원이 나왔으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어차피 총액 광고비 금액은 기획감사실꺼 아니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이거는 1억8,800만 원에 대한 저희가 집행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관내언론 광고 홍보비 지급이 나왔단 말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농정과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 요건 저희가 한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 아니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38쪽은 저희가 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아, 내외, 환경, 철원신문, 북부, 철원뉴스, 인터넷, 강원FC, 지하철4호선 전수 이렇게 보면 광고비가 말이죠. 이게 무슨 나눠 먹기식으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이게 1억8,000 ……. 그러면 이 돈이 안 들어가도 사실 광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전수 언론사들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참작해서, 다른 것도 있잖아요. 또 어차피 언론사 관련된 것은 이치는 좋지만 이 기획감사실 전수해가지고 딴 농업정책과도 있고, 관광문경제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것을 한 눈에 딱 튀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네. 문경훈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지하철 4호선 홍보는 왜 하다 말았어요. 작년에 하고 금년에 안한 이유가 뭐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이제 저희가 여름축제에 다슬기 축제 이런 것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언론진흥재단, 연결부분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거 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고 싶었는데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안 하려고 한 겁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
경훈

문경훈위원

그 내용 좀 별도로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까지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39쪽에 그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뭐 우리 중앙지는 월1만5,000원,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격이 낮은 데는 1만3,000원, 월 이런 식으로 구독료가 책정이 됐고요. 우리 철원신문하고 강원북부신문이 저 철원신문은 매월4,000원, 강원북부신문은 3,000원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지 뭐 신문의 어떤 그런 지면이 철원신문이 많다거나 아니면 월간, 아! 주간 그 부수가 많다거나 합니까? 이게 ……. 주문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담당

공보담당

이용탁 공보담당 이용탁 입니다. 철원신문하고 강원북부신문은 주간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문은 다 일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4,000원, 3,000원
남진

박남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기 저 철원신문은 일간지예요? 주간지이죠.
담당

공보담당

이용탁 주 1회 나오는 …….
남진

박남진위원장

주 1회 나오죠. 강원북부신문은 …….
담당

공보담당

이용탁 주 1회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똑같죠. 그리고 면수도 똑 같은 걸로 알고 있고
담당

공보담당

이용탁 거기는 자체적으로 흑백면하고 칼라면하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
남진

박남진위원장

아 그래요.
담당

공보담당

이용탁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아 그러면 이 부분은 뭐 똑 같이 안 해도 어떤 신문사에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담당

공보담당

이용탁 신문요금은 신문사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크게 뭐 상관할 부분은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역의 편중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원을 할 수 있는데 4,000원을 줘도 안 되고, 4,000원을 줘야 되는데 3,000원을 해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이용탁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번, 10번, 17번, 48번, 52번, 124번 끝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 뭐야 48페이지 보면 77번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몇 페이지요. 48페이지는 지나간 거 질문하시는데 …….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아까 51쪽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48페이지는요 7번 항까지는 질문이 지금 끝났단 말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아까 7번 항까지 …….
남진

박남진위원장

7번 항까지 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나만 추가로 좀 …….
남진

박남진위원장

추가로
성호

박성호위원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그럼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항에 대해서 …….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요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개최 내용하고 개최현황, 위원회 명단하고, 개최한 내용 있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내용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아까 실장님 61쪽 사격장피해 용역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은 자체용역을 안 하고, 타 시군 뭐 다른 부분 때문에 못하시고 타 시군 추진사례 조사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의원님들 주문하셔가지고 예산까지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Y진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군부대하고 현안이 있어가지고 좌우지간 저희가 이걸 직접적으로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 Y진지 큰 우리 현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명의를 빌려서 저희가 2일 날 아침 8시에 접경지역 국회의원 8명하고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시장. 군수 10명하고 간담회를 할 때 건의사항을 저희가 거기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황진하 국방위원장님이 국회의원 총 협의회장님이시고 시장. 군수협의회는 인제 군수님이 협의회장이신데, 저희가 건의 낸 것을 국회의원님들이 총리, 관계부서, 장관들 만나가지고 의견을 정기국회 전에 그렇게 답변을 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좀 기다려보고, 지금 Y진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 뭐 저희군에서 독단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저희 현안이 걸려있어 가지고 좀 그렇게 저희가 늦추고 있다는 것을 그걸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 Y진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뭐 거기서 하던지 저희 자체적으로 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
갑수

김갑수위원

그 안이 아니라도 그 소음피해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도 기본적인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의견은 듣고 있고 공감대형성은 저희들 지휘부나 저희 실무부서나 다 공감대형성은 있는데 그런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는 것 그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저희 뭐 Y진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소음피해 당사자들 의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우리 기획감사실 근남면 마현길 이게 뭐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문책조치 했다고 되어있는데요. 67쪽이요. 근남면 마현길 기획감사실거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마을기업관련
갑수

김갑수위원

네.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문책 조치했다고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아시는 데까지 좀 말씀 해 주실래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는 요거가 먼저 마현보건 진료소장 가족이, 가족이 마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면 나중에 요건 의원님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네. 문경훈 위원입니다. 59쪽에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최근 3년간 각종기금현황 관리 있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에 조성사용, 사용내역이 쭈욱 나왔는데, 금년도 2015년도에는 16억 원을 조성을 해서 11억9,5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4억400만 원은 사용 안한 사유가 뭐죠? 담당계장님 …….
남진

박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기금자체는 연도별로다가 조금씩 남는 잔액은 그 다음연도에 가가지고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요 4억4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간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네. 그렇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 달에 저희가 지출하는 게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을 분기별로 저거를 하고 상환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받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월하고 9월 달 이렇게 두 번을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마다 연초에 기금운영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받잖아요. 의회에 …….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3년도 14년도 보면 거의 34억 원씩 했는데 15년도는 16억 원인데 1회 추경에도 세워 준 것 같은데 …….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그런데 그때 당시 작년에 10월 달에 너무 늦게 저게 되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그때 지출을 못 한부분이 약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더 조성할 것도 없고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지금 그 추후에 지금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약간의 잉여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 프로테지 넣어서 하겠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16억 원 정도, 16억 원이나 10억 원 정도이상은 좀 나올 것으로 …….
경훈

문경훈위원

나온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권 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61쪽 아까 우리 김갑수 위원님이 질문 해 주신 건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주문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격장 피해 용역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군부대에다가 뭐 항의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큼 피해를 보고 얼마큼 우릴 주민들이 그로 인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는지 그런 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당장 들이대고선 군부대에다가 ‘니네 우리한테 뭐 손해배상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곡해를 하시는 데 Y진지는 Y진지대로 가면서 우리가 수십 년간 사격장으로 인해가지고 그 소음, 그 다음에 교통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해 본 그 수치를 지금 해 달라고 얘기한 거지 다른 뜻은 아니거든요. 왜 안하는 이유를 모르고, 또 이웃 포천이나 이런 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사격하다 불발탄이라도 하나 떨어졌다 라고 하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래 가지고 플랭카드 걸려놓고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걸 요구하면 군부대에서 꼼짝 말고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레 겁이나가지고 Y진지 혹시 못 받을까봐, 지레 겁나가지고 우리가 너무 몸을 움츠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저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알기를 우습게 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요번에 Y진지 다시 또 협상안이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온 내용 보면 완전히 갑질하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우습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무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속된말로 이북 놈처럼 뭐 핵폭탄이라는 거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고 있다가 안 되면 그걸 터트리던지 이래가지고 게네들한테 강경하게 해서 뭔가 뺏어 올 생각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다른 것 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 사격장에 대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을 거예요. 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속된말로 뭐 너네들이 막아라 행정, 철원군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너네들이 막아라 하고 계약에 협상계약서에 만약에 기재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게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제 Y진지하고 별개로 현황 자료조사를 하면 될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마는 저희가 이제 용역체계를 해서 그 현황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료조사를 위해서 사격장별, 군부대별 그런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좀 늦춘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될 명제이기 때문에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 …….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하나 그 친구들이 사격하다가 잘못됐다든지 소음의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불같이 다 대들어요. 게네들이 쟁취한 게 많죠. 억새축제, 왜 우리 이쪽은 등산로 못 가고 개네쪽은 갑니까? 이것도 군민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만큼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접경지역이 10개 시군이 있고, 포천하고 저희 철원군하고 같은 그 군부대 그런 사격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피해대책 저거 하는 게 저희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저희는 인접 화천만 해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포천에서도 자꾸 그래가지고 군부를 건드려가지고 오죽하면 거기 명성산 중턱 그쪽에다가 케이블카까지 논다 라는 계획서까지 세웠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건 사적으로 저희가 더 충분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긴 공적인 …….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얘기한 건, 해서 자꾸 핑계되는 거니까 내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그것대로하고 이거는 이것대로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당장 어떻게 군부대 앞에 가서 대모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는 아니지만…….
경훈

문경훈위원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철원군민도 목소리 낼 때는 내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타이밍을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74쪽에요. 기획감사실은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1건 저희가 …….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적용금리가 아까 3.77%를 뭐 과장님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제 이율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원군에 그래도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이 일반개인보다도 신용도가 낮다라고 하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건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요 일반 지방채내역은 발행요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공기업은 현재 1.97%가 되어있고, 이게 3.77%인데 그래서 6월5일 날 저거해서 이제 2.90%로 이렇게 조금 1단계 낮춰가지고 …….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왜 이걸 자료를 달라고 했냐하면요. 저희들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 당연히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찾아야죠. 그렇죠. 얼마든지 변동금리로 갈 수도 있고, 우리는 빌려가지고 이렇게 3.77%씩 주면서 우리가 갖다가 맺기는 것은 그저 1%로 못 되는 것 받잖아요. 세무과 같은데 는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농협에만 뭐 독점을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건데, 농협주지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주더라도 그런 걸 변동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라든지 이자를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서 예대마진을 게네들한테 덜 주고 우리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로 다른 사람들하고도 비교를 해 보세요. 아마 우리 2.8 몇%로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2.90%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도 신용도 좋은 일반주민보다도 높은 이율입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 등급마다 틀리니까, 그래가지고 좀 더 우리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운받아가지고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차 요번에 챙기고 있으니까요. 좌우지간 지속적으로 변동 이자율 변동 있을 때 그거는 이자율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그것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특히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덜 낼 수 있으면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겠금 그렇게 조치 좀 주문을 드리고요. 76쪽에 여기도 뭐 공기관대행사업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아니면 다른 데 에서는 할 수 있는데 는 없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거는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만 냈는데, 그 재정관리운영시스템 최초에 개발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지자체가 …….
경훈

문경훈위원

다 하는데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연동이 되어서 요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철원군만 뭐 제3의 기관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정부 …….
경훈

문경훈위원

전국적으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재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았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독점하다보니까 서비스가 안 좋다든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서 저희보다도 중앙부처에서 원가계산이라든가 사후 평가하고 그런 시스템은 저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평가하고 다 채킹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되니까 그런 점은 좌우지간 누수 없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 저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계속 김갑수 위원님이나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사격장피해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사격장 피해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워놓고 선도 계속 좀 뭐 우리가 작년 당초예산에 건의해가지고 세워가지고 하나 성과가 지금 없거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난 백실장님 계실 때 그걸 하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계속 지금 군부대하고 부딪칠까봐 이런 사소한 저걸 심정을 갖고 지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포천 연평에서 지금 포사격 가지고 우리 철원으로 쏘시는 건 알고 있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마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연평에서 지금 철원으로 포를 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장거리 포 얘기…….
성호

박성호위원

포가 지금 연평에서 우리 철원으로 용화동사격장으로 날라 옵니다 지금…….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행정에서 군부대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문 좀 보내서 자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될 수 있잖아요. 연평에서 포가 이리로 오지 않는 포가 또 날아오는 건데 옛날 Y진지, E진지,G진지에서 포 쏘는 것은 우리가 6.25 후반부터 여기 쌓아둔 사격장은 이해가 가지마는 다른 사격장 뒤에서 우리가 안 쏘던 포가 날아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6월 하순경에 5군단하고 관군 정책협의회 할 때 군수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우리 전차사격장이라든가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다른 데에서 타켓트로 이렇게 사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철원군도 이제 뭐 문제제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차사격에 대해서 뭐 5군단 예하부대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면 뭐 사격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도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휘부에서도 연평사격장 우리 여기 전차사격장 여러 가지 문제를 좌우지간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 적정한 타이밍을 봐가지고 저희 요것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철원군도 현안해결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해서 좌우지간 요거는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요게 저 5군단만 관한뿐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연평이라고 하면 6군단 5군단이 다 통합하고 있는 그 사격장 부지이거든요. 지금 그게 ……. 5군단 우리 포병도 거기 가서 쏠 수 있고, 6군단 있는 사람도 와서 포병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연평에서 생전 이리로 안 날아오던 포가 하도 연평 거기서 사격장 반대위원회에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리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건 군에서도 전체 대책을 가지고 지지를 하고 반대를 하고 군부대에 대고 항의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으로 옛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전 후에 여기서 사격장 있던 것은 계속하는 것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오지 않던 포가 만약에 연평사격장으로 갈게 용화동 사격장으로 온다는 것은 좀 잘못됐잖아요. 우리 실장님 이런 건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
성호

박성호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이런 사격장 무슨 용역을 해가지고 군부대하고 마찰하고 부딪치고 뭐 대민지원이라 이게 불합리해서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우리 문경훈 위원이 하신 뭔가 나와야 우리도 대책을 가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격장 용역비를 지난 당초예산 때 서로 토론해가지고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게 ……. 거기에 활용 맞게 우리도 용역을 해서 대책할 수 있는 대책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렇게 가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2015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건수는 4건이고 완결이 3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완결된 것은 직탕관광지 화장실 주변 환경개선과 포병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관리 철저, 다슬기축제의 민간위주 전환은 완결 처리하였고, 상허 이태준 관련사업 지원방안은 문학 사료관을 7월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철원문화원에 4,463만 원을 집행했고, 한국예총에는 2,870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철원문화원에 5,049만 원, 한국예총에 2,6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광고.홍보료는 총4건에 87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언론사별 신문대금은 총 14부에 311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광고.홍보료로 2건의 130만 원, 신문대금은 11부에 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13쪽 요구번호 4번,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명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있지만 문화육성위원회하고, 철원한탄강레포츠 축제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요구번호 6번, 각종공모사업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 2건은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명칭은 삼부연폭포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과 쇠둘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를 해서 공공미술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요구번호 11번, Y진지 향후 활용계획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Y진지 이전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대 양여사업 행정처리절차가 지원되고 있지만 7월중에 협의절차를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연말까지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인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건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상생발전을 위한 상수도보호구역해제를 협의하고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토부 훈령 제488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완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요구번호 12번, 캠핑장 허가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핑장 허가 규정사항은‘야영장업’등록요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제4호 같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요구번호 15번, 최근 3년간 군부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3건에 3억6,245만6,000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1건의 1억3,18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요구번호 17번,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무기계약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4건, 14년도에는 총 3건을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최근 2년간 실과소 용역내역과 향후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12건을, 용역을 시행한바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 1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요구번호 55번, 각종 공사시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건, 2015년도에는 6건을 분리발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요구번호 73번, 산책로 자전거도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한탄강 레저도로 개발 사업을 총 길이 11.2km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은 2013년도에 총 4건에 5억987만7,000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3건의 2억6,695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4번, 공기관등 대행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건으로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 2번, 3번, 4번, 6번, 11번, 12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요. 상허 이태준 관련 지원 사업 마련이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료관 설치를 확보를 했잖아요. 사료관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상허 이태준을 말하기를 단편소설의 완성자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료관을 설치를 한 후에 향후 어떠한 뭐라고 할까, 관리라고 할까. 그런 것하며 그리고, 그 상허 이태준에 대해 연계되어가지고 뭐 하는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춘천에 김유정 문학관이 있듯이 저희도 상허 이태준이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서 지역문학산업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료관부터 해 놓고 기념관이나 문학수련탐방 같은 그런 것도 좀 염두 해 두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감사하고요. 계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4번에 보면 다슬기 축제 건이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다슬기 축제라든지 뭐 태봉제는 별개지만, 다슬기 축제를 보면 우리가 여름철에 또 이렇게 많은 물놀이라든지 그런 게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문사항이 있다고 하면 단정한 복장과 위생관련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단정하게 뭐 앞치마라도 단정하게 두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다슬기 축제에 보면 체험관이 있어요. 아이들 체험, 어른들 체험도 할 수 있는데 그 체험관, 체험할 수 있는 부스에 그 부스에서 필요한 것을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 16쪽에 우리 선정사업 추진에 쇠둘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위치하고 내용이 뭐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느 것 말씀하신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16쪽 쇠둘레 평화누리길 16쪽이요. 2013년도 두 번째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아! 이거 문화생태탐방로 2차 공모사업인데요. 우리가 한여울길이 있고 금강산가는 길이 있어요. 한여울길은 이제 우리가 직탕에서 칠만암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기 그 승일공원에서요. 금강산가는 길은 이제 덕고개로 해서 도피안사로 해가지고 노동당사까지 가는 거가 이제 두 가지 길을 합쳐서 쇠둘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다가 공모사업을 1억5,000만 원을 신청해서 같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관인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건 뭐 Y진지는 얼마 전에 군수님 말씀으로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포천시가 문제가 있는데 포천시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시장님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직무를 못하고 계셔가지고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부처하고의 규제개혁 차원 쪽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해가지고 진전을 많이 봤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디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다는 데 어느 정도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훈령을 개조해서 상수원 적용을 2km 이내로 줄이는 문제를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그거는 지금 방안이 첫째, 둘째인데 둘째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이 첫째, 둘째 방안이 지금 두 가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첫째 방안보단 둘째 방안이 더 우리 철원에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어렵지만 그쪽으로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상생발전이라고 하는데 포천 쪽에서는 손해 볼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포천시에서요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지하수로 판명이 되면 해제를 하겠다. 라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직무를 못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때가 언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때가 임기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
갑수

김갑수위원

2013년 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두 가지만 할게요. 그 저 4쪽에 보면 행정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그 뭐 직탕관광지 화장실 및 주변환경 개선 다 완결하셨다고 하셨는데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다 고생하셨고요. 이 직탕관광지 환경개선 화장실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 백마건설하고 지금 추진한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것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사유가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착공을 못 하기 때문에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건데요.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항소심 진행 중인데 뭐 오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언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게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항소심 오래 안 가니까요. 한 한두 달 내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벌써 항소했다고 한지 오래됐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항소를 1심 끝나고 바로 했는데요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항소 결과가 나오면요 좀 의회한테 좀 의회에 1부 송부해 주시고, 다음에 Y진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저 올해 Y진지가 올해 안으로 5군단하고 협의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들하고 사항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이제 지금 상사리 주민들이 소음을 우리 목표기준치내로 맞춰 달라는 걸 제출했는데요. 저감방안을 지금 시험해 본 결과로는 그 목표기준치는 맞출 수는 없고요. 그 외적인 다른 문제를 하나하나 조율해서 7월20일까지는 협의를 끝내는 걸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럼 저 우리 상사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음기준치를 맞춰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75dB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맞출 수가 없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저감방안은 지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을 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그 민원이 부딪칠 텐데, 그 부딪치는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려고 그러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기준치였지 법적인 소음기준치는 아니기 때문에 인수를 받아서 부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는 거기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부대에서 판단할거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부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 그러면 부대에서 판단할 사항 같은 면 우리가 뭐 맨날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맞추려고 여지껏 저감방안을 노력해 온 것이고요. 저감을 실지로 그 당초설계에는 설계대로 하면 기준치에 다 들어오는 걸로 영향평가가 나왔는데 실제 쏴 보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여지껏 했는데 안 되는 걸로 결론을 짓고요. 그걸 인수를 받아서 활용하는 거는 …….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아요. 하여간 알았고요. 저희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저 상사리 주민들은 무조건 지금 소음 수치를 안 맞추면 안 된다. 이런 지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책을 무슨 뭐 어떤 방안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거는 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군부대하고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그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하여간 방안조치를 어떻게 해 준다든지 뭐 이게 나와야지 우리 인수해가지고선 군단하고만 해가지고 받아놓으면 뭐 하냐고 이게 …….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렇게 빨리 좀 해 주시고 우리 관인상수도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포천시가 너무 철원군하고 너무 갈등을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다 된다고 그랬어요. 포천시에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 자료 낸 것 보면, 지금 다 잘되어가지고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잘 되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벌써 몇 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Y진지 서로 주고받고 이전이 다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방법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방법을 찾는데 무슨, 뭐 과장님 거 관광과장님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앉아 놀고 안하신 거 아니란 말이야 하는데 힘드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아 언제부터 맨날 잘 된다고 했어 이거,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예요. 지금 저 한탄강 댐도 지금 한 95%정도가 준공이 되어있단 말예요. 저게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탄강 댐도 우리가 당초에 홍수조절용으로 해가지고 포천시에는 다목적댐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 지금 건의서 한 거 보셨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말은 들었는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포천시 의회에서는 지금 다목적댐으로 해 달라고 전환해 달라고 수자원공사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예비해서 우리 관에서도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문으로 다 수자원공사에 받은 게 있어요. 저희들도 받은 게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연구해서 같이 갈수 있는 이런 검토를 좀 과장님 충분히 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맨날 우리 당하고 말야 포 꼭대기에 쏴고 말야, 하다못해 축사하나 짓는다고 하면 수질보호 해가지고 안된다고 하지 뭐 안 된다고 그러지 지금 댐 막으니까 포천시, 양주시, 남양주 같이 다 먹겠다는 거예요. 저것들 지금 ……. 먹고 사는 것은 좋지만 그 대가는 있어야지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이런 상수도보호구역 이거 하나 물 하나 하는 것도 지금 협조 하나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다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서로 협의해서 각 군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네. 문경훈 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시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5쪽에 아까 저기 오필례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다슬기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슬기축제가 작년에 하던 분하고 금년에 하는 분하고 선정자가 바꿨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바꿨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때 입찰 봐가지고 예전가에 몇%로 낙찰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낙찰가격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네. 프로테지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프로테지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좀 많이 낮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낮았죠. 그게 이제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우리가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행사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 입찰 잔액을 가지고 거기다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나은 행사를 했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가봤지만, 무대하고 밥 먹는데 그 읍면별로 배정해 주는 식당 있죠. 거기서 밥 먹고 술 먹으면서 무대가 안 보여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맞죠. 그러니까 같이 보여 가지고 하면 더 흥도 돋고 더 뭐라고 할까 호응도도 좋을 텐데 그거 대책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행사배치도를 좀 바꾸자는 말씀이시죠.
경훈

문경훈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축제라고 가면 그래도 마시고 놀고 또, 그게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건데 딱 막혀가지고 무대는 안보이고 하니까 떠드는 소리만 들리고 어떻게 보면 축제에 간 게 아니라 먹으러 간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즐기면서 관람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감한 게 군인들이나 젊은 애들은 연예인들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호응도가 달라지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요거 어떤 식으로 해서 입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입찰 잔액 더 예산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입찰 잔액 가지고 기획사하고 얘기해서 한 두 사람 젊은 애들이 호응하는 가수 한 두 사람,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원하는 뭐 가수들이 있잖아요. 장르가 틀리니까 그러한 사람들 한 두 사람들 더 해서 좀 색다르게 작년보다 좀 낫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체험관도 이렇게 보니까 맨날 똑 같은걸 하더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체험행사요.
경훈

문경훈위원

체험행사, 그것도 좀 변경을 해서 크게 돈이 안 든다 라고 하면 다양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애들이 다슬기 축제니까 꼬마들이 많이 올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렇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게네들이 꼭 실외 말고 실내에서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D로 공룡을 본다든지 부스를 조그맣게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게만 확장을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다가 꼬마들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3D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아마 더 좋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걸 한 번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끝나고 나서 저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고해서 뭔가 작년보다 틀리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8쪽에 2014년도에는 11회 유화뮤즈앙상블정기연주회라고 있던데, 2015년도에는 없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거기서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가 저거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안 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문화원에 보면 단체운영비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그 다음에 금년도하고 예산차이가 많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단체운영비가 2013년 4,460만 원인데, 2014년 작년도는 5,000만 원, 금년에는 7,200만 원이예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세부내역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네. 세부내역을 좀 한 번 주시고, 근데 단체운영비 보면 철원문화원 총괄이고 단체운영비 2013년, 14년도가 똑같이 2,818만 원이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5,913만 원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좀 어떻게 포함이 됐는지 그걸 한번 잘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자료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인건비는 많이 주면 좋으니까 그런 것 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지하고 문학지를 발간하는데 이거 매년 발간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매년, 그럼 수록하는 내용이 다 틀리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술지는 그 참여단체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문학은 문학동호인들 그게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열심히 하는데 더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처음 하는 게 전통시장 사물길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동그라미 정기 콘서트는 없어지고 이게 생겼거든요. 이게 새로 생겼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동그라미는 신청을 안 했고요. 사물놀이는 화강에서 동호인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뭐 전통시장 사물길놀이라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고, 그 다음에 철원음악협회콘서트도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동호인들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동호인 이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장르가 뭡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악기하고 성악이 같이 있는 건데요. 그 사회단체 사업신청서 때 들어온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처음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어느 단체인지 자료 좀 부탁을 할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근래 관내 언론사별 광고.홍보료 지급내역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토지보상 열람인데, 토지보상 열람이라고 하면 이게 강원 쪽으로 해야 되는데 내외일보에다가 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중앙지에다가 하게 되어 있었어요.
경훈

문경훈위원

중앙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여기 내외일보로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중앙지여서 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아까 뭐 쉼터조성은 우리 김갑수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알겠는데 삼부연폭포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포토죤이 어디께 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위원님들이 그때 얘기하신데 있잖아요. 삼부연 폭포를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거기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벌써 내용을 보면 포토존 조성 및 인도교 벌써 했는데 뭐 사업완료가 됐는데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 사업하고 구간이 겹치다 보니까 사업비를 그쪽으로 다 이관시켜줬어요.
경훈

문경훈위원

이관 시켜줬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뭐 먼저 배 의장님도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 얘기했듯이 포토존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그래도 뭐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명소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건설과하고 관광문화과하고 둘이서 협의가 안 되고 각자 따로 놀거든요. 이걸 협의를 하던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관광문화과에서 거기껏까지 다 맡아버리고 건설과는 거기서 손 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정리 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바로 뒤에 17쪽에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것 세부시행 계획 자료만 자료 좀 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이건 설계도를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뭐 Y진지는 뭐 하도 말씀드리니까 귀가 따가울 것 같은데 뭐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것은 접어두고 한탄강댐 관련해서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요번에 포천출신 경기도 의원 윤영창씨가 또 아마 5분 자유발언에 다목적댐으로 해 달라! 라고 국회에서도 얘기했고, 파주시에서도 그랬고, 경기도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한탄강 댐이 홍수조절용이 아닌 다목적댐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져 가는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당초에 한탄강 댐 반대를 할 때 실익을 못 거두고, 순 어떻게 보면 패잔병이 됐잖아요. 그런 절차를 다시 밟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 뭐 주문한대로 환경부나 어디서 들어온 공문,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막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다 해서, 이건 전 군민이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서 한번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뒷북치지 마시고 앞서가는 그런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제 21쪽에 캠핑장 허가규정을 위원님 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 캠핑장 허가 나간데 가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나갔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어디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나간 거는 지금 다섯 개 나갔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다섯 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또 더 나갈 때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총 저희가 12개소인데요. 5개 등록하고 7개는 요건을 충족 못해서 그걸 지금 …….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캠핑장 한 거지 새로 한 것은 없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새로는 안 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 철원군에서 관광문화과에서 지정으로 뭐 어디 캠핑장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 지금 화강 거기가 있는데요. 지금 개소 수를 늘리는 것보다 화강은 저희가 오는 관광객을 수용하려면 수용기반시설이 캠핑장이 부족하고 수영장이 부족해요. 그것을 지금 1차적으로 늘려보고 개소 수는 차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화강 쪽으로 그렇게 하고 한탄강 쪽도 천혜의 자원인데 그쪽에다도 어떻게 보면 캠핑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장소가 있으면 한번 저기 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종합관광계획 세울 때 그때 한번 검토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다슬기축제가 곧 다가오잖아요. 아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위주로 사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아직도 역할분담이라고 할까요. 이제 업무가 사실 분장이 안돼서 우리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 축제위원회가 아직도 그냥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지금 있어요. 우리 과장님 축제위원장이 공석인거 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물론 뭐 다른 문제들 현안문제들이 워낙 크게 과제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시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축제위원회가 좀 바로 서고 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지금 뭐 이제 한 달 남치 남은 축제기구를 뭐 이렇게 그냥 획기적으로 개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그런데 먼저 그 조례를 통해서 축제전담기구 이렇게 준비하셨던 적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지금 의회 상정을 시켜놨는데요. 의회에서 아직 안건으로 채택상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안을 좀 만드셔서 정말 우리 철원의 축제가 정말 굉장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태봉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또 새바라기 축제서부터, 또 겨울트레킹 축제 뭐 그런 예산들이 우리가 진짜 효율적으로 축제기구가 정말 전담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계속 축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무계하고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촉구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럼 위원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17번, 50번, 52번, 55번, 73번, 120번, 124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23쪽에 보시면 멸공OP 리모델링 공사를 보면 2013년도에 리모델링비로 4,100만 원, 그 다음에 진입도로로 1억2,900만 원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사업이 안 되고 2015년에 와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1억3,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뭐 리모델링을 하겠다 했으면 당초에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13년도에는 4,1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리모델링하시고, 15년의 예산이 이렇게 서서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13년도 에는요 올라가는 진입로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예산을 좀 많이 들이다 보니까 사실 건물하고 휴게소 쪽에 손을 못 대었어요.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15년도에도 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14년도에는 불편하지 않았나요. 그럼 14년도에 예산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때 예산을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집중을, 집중을 해서 2013년도에 적어도 문제점이 있었으면 2013년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사단 그 신병훈련소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9,100만 원이 됐죠. 십만 단위 띄고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8쪽에 보시면 2013년도에 총 계약금이 1억6,400만 원이예요. 28쪽에 보시면 2013년도 1억 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한 것 보면 1억6,400만 원인데, 여기 앞에 2013년도 1억9,100만 원, 1억6,000만 원, 1억9,000만 원 한 3,000만 원의 계비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요것도 당해 연도 것만 그걸 표기한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고 2014년도 없잖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 집행된 게 없습니다. 2013년도에 한 번한 사업인데, 그 23쪽 2013년도 1억9,000만 원하고, 28쪽에 보면 2013년도 1억6,400만 원 총 계약금액 이 3,000만 원의 3,000만 원이라는 계비가 생기는데 이게 뭐 자료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한 거면 뭐 2014년이나 15년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건 저 금액이 왜 차이 나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탄공원 그 야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이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14년도에 뭐 그 관리계획,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또 용역이 있고, 그리고 향후 용역계획에 보면 또 있어요. 진입로 확포장사업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본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검토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그런 용역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로는 또 별도의 사업으로 요번에 추경에 …….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번이나 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진입로는 실시설계이고요. 먼저 거는 법상 영향검토나 전용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통 뭐 군탄공원을 예를 들어서, 군탄공원을 확장사업을 한다. 그러면 용역이 몇 번이나 들어가는 지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련법이 복잡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관련법 용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갑수

김갑수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정도나 해야지 공사가 끝날 수 있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법상, 농지, 환경영향,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
갑수

김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야심차게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3쪽에 아까 김갑수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그 지금 3.6사단에 지금 보면 2013년도에 하고 2015년도, 14년도에는 사업 분량이 없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저 3.6사단에 지원 사업 내역이 이거 군부대 해 주는 사업이 왜 해주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하나는 우리 멸공OP 전망대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제가 그것 묻는 게 아니고 군부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민과 우리 군과 관에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3.6사단만 지원을 해 주는데 8사단도 지원을 여기 사단은 여기 안 있지마는 포병여단이 지금 다 여기 철원에 와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사단은 예비사단으로서 우리 저 갈말소재지에 위치한 방어선 DMZ 예요. 지금 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 그런 것도 군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저기 군청소재지 내에 발전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좀 포병사단에 지원해 주는 것에 따라서 포병여단 이런 데에도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소재지가 갈말권, 동송.철원권, 김화권 이렇게 보면 지금 소재지가 제일 중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8사단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철원군에 오는 방문객을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제외됐는데요. 그건 잘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요번에도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저 Y진지 문제도 요구사항에도 포병여단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요구는 하는데 그걸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서로 군.관이 협력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이래서 제가 권하는 사항이고, 솔직히 여기 철원 갈말소재지는 8사단 지역 내에요. 여기 지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3.6사단하고 큰 여기 관계 연계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사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 물론 지금 보면 3.6.8사단 지원한 내역이라고 하는데 올해 8사단 지원할 무슨 계획이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데 8사단 본부에서는 뭐 뚜렷하게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없어서요. 한번 대화는 나눠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사단하고 관할하지 마시고 포병여단하고, 철원은 포병여단하고만 이렇게 해 주면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8사단 포병여단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아 군단 포병이여도 포병여단이여도 여단장하고 하면 다 여기 똑 같은 포병여단, 단이 있고 여단이 있고 그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군.관.민 협조체계를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래야 3.6사단 같이 맞춰가지는 거예요. 3.6.8사단이 ……. 그것 하나 주문 드리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최근 우리 3년간 28쪽에 보면 1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이거 공사하실 제 용역 안 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실시설계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용역 줘서 설계하시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설계용역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설계용역하실 때 철원노동당사 보강 보수정비공사하는데 보강공법이 현장실정에 맞지 않아 설계 변경한다고 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설계 용역회사는 뭐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
성호

박성호위원

현장도 안 보고 앉아서 그냥 금액만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요거는 문화재청에서 설계 모든 것을 거기서 검토해서 승인을 내려 주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또, 예측한 것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설계할 때 지금 공무원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공법이 안 맞아서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한다! 이거 사실 우리 과장님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거는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공법을 문화청에서 갖고 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이게 청에서 갖고 있던, 뭐 어디서 중앙청에서 갖고 있든 청와대에서 갖고 있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주면 용역회사 모든 설계 검토를 해서 용역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 뭐 이런 것은 공무원이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설계해가지고 공법 틀리면 공법 다시 바꿔서 설계한다는 것은 이해 가지만, 아니 이거 공무원이 용역 줘서 설계하는데 아! 용역회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해가지고 돈 벌어주는 주는 거지 이거 자꾸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앞으로 좀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기본취지는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최근 3년 각종공사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이 있는데 34쪽에 멸공OP 관광시설 리모델링공사 전기해가지고 이게 636만 원이 맞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전기만 …….
성호

박성호위원

계약금액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전기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전기공사만요.
성호

박성호위원

663 ……. 663만6,000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멸공OP 리모델링 공사 건축해가지고 9,145만4,000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5,000만 원이 나와요. 이 예산액이 맞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또 다른 공사비도 들어가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요거 다 예산액은 총 예산액이죠. 요거는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건축하고 전기만 분리발주 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분리발주현황만 내놓은 거예요. 분리발주…….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5,000만 원에서 이제 잔액이 남겠지 나중에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다른 공정이 있으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다른 공정.
성호

박성호위원

다른 공정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실지 금액만 금액이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분리발주만 내라고 그랬으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강세용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38쪽에 보시면요.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에 빠져 있는 게 있잖아요. 2015년도 넘어오시면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근대문화유적센터, 이게 뭐 빠진 이유가 어떤 건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저 시설물관리사업소로 관리를 이전 시켰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전 시키고, 그럼 우리가 소관이 바뀐 거네요. 관리주체가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부서가 바꿨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게 도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용역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도에서요.

강세용위원

네. 근대문화유적센터 이 건으로 해가지고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예산 세웠습니다.

강세용위원

도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요.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군비하고 포함해가지고 …….

강세용위원

그게 1억 원인가요. 그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1억 원인가, 1억5,000만 원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군에서 ……. 군에서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발주할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거랑 뭐 노동당사랑 소이산 개발권이 연관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 주요내용은 거기에 근대문화유산 위주로만 용역을 …….

강세용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소이산이랑 노동당사 지금 개발권을 우리가 크게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따로 별도로만, 별도로 좀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산재해 있는 그 노동당사 외에 산재 해 있는 근대문화유적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관광산업에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주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멀리 있으면 몰라도 지금 우리가 200억 원 들여서 지금 개발 용역 들어가서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요것도 같이 연관성을 좀 연관 져야 되지 않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염두 해 둘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발 사업이고, 요거는 활용할 수 있는 용역사업이고 …….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염두 해 두셔가지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바로 그 한 몇 km, 한 1.2.3 km 그 안에 다 있거든요. 모든 유적지가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별도로, 어떻게 보면 별도로 움직이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소이산이랑 노동당사 개발권이 지금 하나 크게 프로젝트가 있고, 용역을 따로 한다고 그러면 실무직이 좀 어떻게 소통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같이는 할 수는 없고요 사업성격상 그래서 이제 관광산업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대문화산업 전체를 주는 거예요. 요거는 노동당사 그 앞에만 개발하는 실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염두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또 별도로 용역을 지금 들여서 그 바운드에 비슷한 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아무튼 좀 연관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연계성 있기는 일은 같이 연계성 있게 추진할 …….

강세용위원

너무 불통하지 마시고 조금 그래도 실무자 쪽 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서는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걸 좀 염두 해 두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3쪽 아까 다른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멸공OP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안보관광지로 들어가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안보관광계획에 코스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할 때는 가고 원치 않으면 안 들리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보관광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정상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군부대를 위한 지원을 해 준거예요. 이게 …….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거는 우리 관광객들을 명분은 안보관광 시키려고 해 준거란 말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죠.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멸공OP에 우리 직원들 가서 근무 안 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근무는 안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해 주고 리모델링 해줬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거기에다가 우리 철원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문안이나 아니면 홍보내용을 거기다가 같이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휴게실하고 전망대 쪽에 그런 영상물까지 다 설치해 놨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내가 왜 얘기들이냐 하면 이 멸공OP를 저희들이 안보관광객들이 가끔 원하거든요. 그런데 게네들이 잘 안 해줘요. 무슨 이유에선지 하여간 핑계를 대고 안 해주고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출입을요.
경훈

문경훈위원

네. 출입을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아마 저기 MOU 협상 되어있는 것 보시고 우리 직원이 같이 근무 해 있다면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 안보관광을 위해서 온 주민이 몇 명이, 관광객이 몇 명이고 군부대에서 다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군인가족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옛날 얘기하면 전적관에 경유해서 가야하는 데 경유 안하고 우리 청성OP 안 보고, 3사단은 멸공OP 보여주고 군인들 인솔하에 게네들 거꾸로 돌아가요. 땅굴도 보고 다 보고, 그 내용 아실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해 주면 게네들 좋은 일만 시켜 주지 말고 우리도 해 주는, 이렇게 시설 해 주니까 너네들도 우리한테 뭘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도 게네들한테 받아 낼 것은 받아내야 되요. 우리가 원할 때 멸공OP 항상 오픈 해 주고 그리고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 도로 개설하기 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출입이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도로개설이 돼서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정차되는 게 없어서 잘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
경훈

문경훈위원

멸공OP 거기 안보관광 관광객 수를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군부에서 직접 견학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그 전에는 일부로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데리고 들어가는 그 인원하고, 군부대에서 우리한테 전혀 안 들리고 시설사용료 하나도 안 내고 데리고 들어가는 인원이 별도로 저희들이 집계 한 적이 있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떤 달은 군부대에서 돈 한 푼 안내고 데리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얘기가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그리고 이따 나중에 시설관리 저기 뭐야 얘기 하겠지만, 그런 것 좀 염두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꼭 얘기를 해서 같이 공유하는 걸로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보완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6사단 신병훈련소 홍보관도 리모델링한 걸 내가 먼저 가 봤는데 철원군 홍보가 좀 미흡해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염두 해 둬가지고 거기다 더 홍보 할 수 있는 문화를 더 놓던지 아니면 뭐 다른 시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거기다가 해 줘야, 많은 신병들이든 뭐 우리가 여기에 안 들렸다가 가는 군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아마 홍보효과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보완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26쪽에 기간제 근무자들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평화문화광장에 보통 사람이 몇 명 들어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객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네. 관광객이나 아니면 평화문화광장을 왜 만들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도 이제 도에서 안보관광코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안보관광하는 시간문제 때문에 관광객이 좀 기피는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관리를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두 명인데, 두 명이서 그 넓은 걸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 인건비는 도에서 받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예산 도비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도비 내려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더 증원을 해 달라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얘들이 좀 편안하게, 하다못해 관리하는 것도 바깥에 풀 뜯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자랐는데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면적이 넓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왜 안 하는지 그랬더니 사람이 딸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방치해 놓지 마시고 정 안되면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라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풀 제초작업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건물 지어놓고 저 모양 저 꼴이라고 누굴 욕합니까. 철원군수를 욕하고 강원도지사를 욕하죠. 그걸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28쪽에 직탕관광지 기반시설확충사업에 도로 선형변경, 도로관리심의회 의결반영, 각종민원사항 반영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두 번째 한탄강 상징명소화공원 조성사업 2차분에 당초에 5억 원을 계약을 했다가 2억3,000만 원 그러니까 반 50% 이상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럼 50% 이상 축소가 됐다라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목적에 크게 잘못 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럼 다른 걸로 하던 지 이렇게 했어야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노선만 변경해서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했던 것 보다 반 밖에 안 되니까 이게 사업목적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되면 굳이 안 했어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반 50% 해도 충분해요. 그 효과는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을 말 그대로 명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목적에 많이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변경을 많이 가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나머지 사업들은 어디로 다른 걸로 시행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시행했어요. 이제 당초 계획했다가 뭐 1~20%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50% 이상씩 변경됐다는 게, 물론 당초사업 선정할 때 예측 못했던 부분이 나왔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30쪽에 주말 영화관 운영을 위한 영사기 임차인데 영사기가 보통 얼마 가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영사기 값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계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어요. 대충이라도 …….
예술

문화예술

권용수 정확하게 가격,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알아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이게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매년 보니까 1,500만 원씩 줘가지고 임차를 하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살 수 있다 라고, 사 가지고 우리가 임차료 안 주면 과연 수지 타산이 어떤지 그것 한번 보셔가지고 굳이 매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임차 안 할 수 없으면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제 필름 배급문제도 있고, 영사기술도 있고 그래서 매년 요거는 임차해서 …….
경훈

문경훈위원

임차를 꼭 해야 돼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직접 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결국은 이제 사람이 주말영화는 거기서 씨네마그래픽에서 사람이 와서 돌리고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좋은 영화 개봉영화 많이 해 주시고 조만간에 우리 작은영화관도 이렇게 생기니까 거기가 생기면 아마 또 거기 타격이 크겠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운영하고 작은 영화관도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아주 이걸 주말영화를 없애버리는 게 낳지 않을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글쎄 하여튼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에 실시설계용역은 다시 해야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하다가 중지시켜 놨는데요. 그거는 의회하고도 설명이 있은 다음에 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어차피 된 것은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한탄강 에코벨리 인도교 설치공사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한 몇 달 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노선 관계 때문에 …….
경훈

문경훈위원

노선 말고 인도교를 어떠한 식으로 설치하는 기본내역 나온 것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장소하고 접근로하고 공법 이게 좀 고난도이기 때문에 …….
경훈

문경훈위원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는 윤곽이 안 나왔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그걸 공법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용역계획을 좀 보고 그때 가서 보고 장소도 아직 못 정했으니까요. 그걸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그것 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명물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잘 판단을, 부탁을 드리고요. 34쪽에 각종 공사 시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액 이걸 자료를 요구한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공사를 하다보면 관내업자들이 맡을 수 있는 공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공사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관내업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해 달라 라고 이렇게 주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업자가 안되고 외지업자가 됐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시니까, 그러면 어차피 뭐 안 되가지고 외지업자가 됐는데 보통 외지업자들이 공사를 수주하고 나서 자기네가 안 합니다. 하청을 거의 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물론 기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기술이 가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 관내업자를 줄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속된말로 진짜 깽판 부려서라도 해 줘야지 지금 너무 힘든데 거기다 뭐 입찰도 자격이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경제 안 좋은데 다른 업체가 수주해놓고 또 다른 업자를 하청을 주니까 여기 업자들은 불 받아요. 그러니까 관광문화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당초 설계하고 할 때는 그 과실과별로 기술직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용역을 줬을 것이고 그럴 때 그러한 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관내에서 사업자가 관내사업자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든지 해 주시기를 먼저도 그러한 예가 있었지만, 1억1,000만 원까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1억1,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1억3,000만 원 안 된다고 했을 때 1억1,000만 원을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1억3,000만 원 해가지고 외지업자가 낙찰이 됐어요.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도 우리 3인방이 계시니까 여기 서기관, 서기 3인방이 계시니까 세 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철원군 경제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 그것 좀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달라 기를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 사업에도 토목하고 조경, 특히 조경은 별도 분리발주 꼭 해 줘야 돼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조경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왜 그러냐면 조경은 나무를 잘 사와야 되거든요. 나무 진짜 저 밑에 지방에서 사가지고 오면 100%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분리발주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산림과, 환경산림과에서 하면 아무래도 게네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의뢰하는 것이 가장 제일 낫고 나중에 뭐 법적으로 2년 하자보수 기간이라도 그 내용 3년까지 더 하자보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걸 염두 해 둬가지고 조경 반드시 분리발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36쪽에 한탄강 레저도로 개발사업 있죠. 이거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이제 자료에는 빠졌는데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여서 빠진 건데 생태순환탐방로가 여기 지금 승일교에서 군탄교까지 하류방향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빠져길래 누락됐는지, 그 자료 좀 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38쪽 보시면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인데 이게 이제 평화문화광장, 화강문화센터, 갈말도서관 쭈욱 보면 화강문화센터랑 갈말도서관은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30%이상씩의 관리비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이건 뭐 내용연수가 뭐 오래 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대책 없을까요. 이거 매년 이렇게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갈말도서관은 이제 한번 리모델링 공모사업에다 한번 응모한 적도 있는데요. 한번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뭐 매년 3억 원, 2억 3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느니 제대로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 버리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제 끝으로 제가 너무 말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이거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공기관등 대행사업…….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 문제 학저수지 뿐만 아니라 관광문화과 뿐만 아니라 농정과 기술센터 이런 데에서도 대행사업비가 많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저희들이 특혜라고 하면 특혜이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줄 때 지금 마현리에 우리가 풍암저수지 있죠. 그 축석공사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여러 해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벌써 몇 년 전부터 줬으면 경지정리 하는 것도 주고 그럴 때 우리도 그렇게 주는데 너네들은 우리한테 철원군한테 해 주는 것이 뭐냐! 풍암저수지 얼마든지 몇 년 당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주면서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안 해봤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서 마현리 쪽 물이 참 부족해서 난리인데, 뭐 하루라도 빨리 풍암저수지 완공해 가지고 물 걱정 안하게, 이것 빙자해서래도요 뭐 오늘이라도 좋고 그 기반공사사장이나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너네 언제 풍암저수지 한 건지’‘너네들도 본사에다가 건의를 하던 뭘 하던 간에 빨리 끝내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달라’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해 달라고 해서 한번 자료 좀 받아 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자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우리 그 행감을 통해서 우리 관광문화과에 중요성이 여실히 지금 들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난간에 봉착한 문제들은 해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요거 31쪽에 우리 짚라인 타당성조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계장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들이냐 하면 우리가 한탄강 종합개발계획 중 에코밸리인도교 사업도 지금 있고요. 지금 기존에 우리 번지점프장 있죠. 번지점프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앉혀야 되요. 그래야 뭔가 우리 철원을 찾아서 뭔가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번지점프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짚라인도 타고 하는 어떤 동선의 문제를 그때 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들인 것 같은데, 그 설계 용역할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좀 폭 넓게 수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밸리 인도교 같은 것도 이게 뭐 1~2억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한 70억 원 100억 원까지 예상되는 사업이고 짚라인도 물론 견학도 많이 다니셨겠지만 좀 특색이 있고, 좀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로 그렇게 앉혀야 그래도 입 소문이 나고 ‘야 한탄강에 가서 짚라인 한번 타 볼만 하더라’ 하는 그러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우리 그 위원들하고도 좀 교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뭐 무리한 게 아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 정회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몇 시까지 속개를 하는 게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한 시간 ……. 두 시요? 그러면 두 시에 다시 속개 ……. 그럼 두 시에 14:00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훈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고할 자료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로. 보안등 설치기준 마련,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근무기준 정립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7개 단체의 17건의 8,44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2014년도에는 6개 단체의 16건의 8,097만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7건의, 아니 7개 단체의 17건 예산액이 8,15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교부금을 교부 완료하였고, 아직 시기미도래 등으로 있는 사업들은 교부금도 미 교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언론사 광고. 홍보료로 철원신문과 강원북부신문에 각 30만 원씩 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언론사별 신문대금으로는 8개 신문에 10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6월말 기준으로는 광고.홍보료는 지급내역이 없고, 신문구독료로 2개 신문에 63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각종위원회 여성참여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총 12개 위원회가 있으며 이중 위촉직 위원이 있는 8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에 여성위원 1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 재구성 등 사유가 발생하면 여성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번, 각종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와 선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모기관은 교육부이고, 공모명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명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금년 4월16일 날 신청해서 5월 29일 날 선정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됨에 따라 학습도시 인증서 및 동판수상이, 동판수상은 9월 4일 날 박람회 때 있겠고, 사업비로는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16개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철원군인재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우수인재 육성이 되겠고, 2004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성액을 보면 2012년까지 17억9,600만 원을 조성하였고, 13년도 3억8,800만 원, 14년도 3억6,700만 원, 15년도 15억 원을 조성 하였습니다. 이중 사용액은 13년도에 3,300만 원, 14년도에 5억1,000만 원, 15년도에 25억6,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주 사용내역은 장학금 지급 일부하고 철원학사 매입 관련 금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9억4,100만 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4번, 관내 가로등 설치현황과 전기료 납부현황 및 가로 보안등 고장수리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6월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현황은 총 5,080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로등이 1,767등, 보안등이 3,218등, 공원 등이 95등입니다. 6월 현재까지 전기료 납부현황은 8,223만9,000원을 납부하였고, 고장수리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1,041건을 접수해서 100%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최근 3년간 군부대에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군부대 진입도로 확포장에 1건에 4,000만 원, 군부대 군인아파트 주변정비에 2건의 2억8,000만 원, 군부대편의시설 설치 2건에 8억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원하셨고 군부대 행사지원으로는 3사단 백골한마음축제와 3.6사단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보관광지 등 개발에 1억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장병 나무, 추억의 나무심기행사에 철쭉1,200본, 그 다음에 민.군.관 유대강화 시책추진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에 1억300만 원, 그 다음에 자매부대 방문행사에 8,700만 원, 모범부사관 선진지 연수에 1,400만 원, 모범사병 초청격려 행사에 1,400만 원, 전입신병 환영행사에 2,700만 원, 그 다음에 김충무공대상 시상으로 부부여행권, 군도, 상패를 수여하였고, 군장병영화관람 지원에 6회에 1,045명, 명예군민패와 취임축하패를 43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없고,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에 4,000만 원, 군부대 편의시설 등 설치 4건에 3억4,8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군부대 행사지원으로 다가는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3사단 백골한마음축제와 3.6사단 출신부대 방문의 날에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보관광지 등 개발은 멸공OP 진입도로 정비 사업에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행사에 철쭉1,200본, 민.군.관 유대강화 시책추진으로서 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에 1억300만 원, 자매부대 방문행사에 8,700만 원, 모범부사관 선진지 연수에 1,400만 원, 모범사병 초청격려 행사에 1,400만 원, 전입신병 환영행사에 1,980만6,000원, 그 다음에 김충무공대상 시상, 군장병영화관람 지원에 6회에 1,610명, 명예군민패와 취임축하패 48명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현황입니다. 6월30일 현재 총 인원은 206명으로서 이중 무기계약이 112명, 기간제가 94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과 개인별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5급 승진자와 승진대상자 인사관리현황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6월말 현재 5급 승진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5급 승진 의결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이 5명 중 7월1일자로 4명이 승진 임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출산, 장기휴가 및 휴직 등 결원현황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결원현황을 보면 총 정원585명 중 현원이 560명입니다. 결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실과결원은 퇴직 및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결원이 되겠고, 2015년도 신규 충원 예정자는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대책으로는 휴직자 인력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채용 및 업무대행제도를 활용하고 장기 휴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충원 요구 시 반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휴직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구번호 20번, 실과소별 현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 및 순환근무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87명이 되겠습니다. 이 87명 중 명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3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대개 사회복지, 사서, 세무, 보건 계열 등으로서 전문 특수 직렬이 대부분이며, 순환보직이 이뤄지지 못한 일부직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인사발령 후 6개월 이내 인사발령 내역입니다. 6개월 내 인사발령내역은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5명은 뭐 질병 등으로 인한 개인고충처리 차원에서 실시되었고 나머지 5명은 악취예방팀 설치와 해체 등에 따른 인사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초과근무현황 및 수당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1월 초과근무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은 인원이 546명에 시간외가 8,969시간, 야간근무가 1,324시간 휴일근무가 17시간, 2월에는 543명에 시간외가 9,576시간, 야간근무가 1,152시간 휴일근무가 31시간, 3월에는 인원이 535명에 시간외가 11,493시간, 야간근무가 1,400시간 휴일근무가 27시간, 4월은 533명에 시간외가 17,448시간, 야간근무가 1,256시간 휴일근무가 20시간, 5월에는 536명에 시간외가 9,563시간, 야간근무가 1,280시간 휴일근무가 22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처리실적과 예산절감액 추후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처리실적은 2013년도에 1,695건, 2014년도에는 2,650건, 2015년 6월 현재 1,2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체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 추정치를 보면 2013년도에는 3억1,151만 원, 2014년도에는 4억5,872만 원, 그리고 2015년 6월 현재 1억7,647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세부자료 64,65,66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추후발전계획은 근무자들이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전문기관 교육, 위탁교육실시,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최근 2년간 실과소 용역내역 및 향후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2,700만 원에 실시하였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업무 지원시스템 업데이트 용역은 3,720만 원에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탄강 veteran eco-village 조성을 위한 용역으로서 2,170만1,000원의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계획은 없습니다. 요구번호 120번,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현황을 보면 장병종합안내센터에 안내센터 1개소에 241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장병종합안내센터에 195만3,000원 그리고 철원학사에 현재까지 1,01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22번, 신규 택지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근속 제대군인 정착지원을 위한 한탄강 veteran eco-village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현재 실시중인데 용역기간은 금년 5월6일부터 9월 2일까지가 용역기간이고 사업비는 2,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접경지역 특성과 차별화된 핵심 테마 발굴로 장기근속 제대군인 중심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자립형 정착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사리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75,594㎡가 되겠고, 목표연도는 2016년부터 1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 용역내역은 접경지역 특성과 제대군인 정착을 위한 차별화된 세부 사업계획수립으로서 세부사업별 도입시설에 대한 타당성 및 법규 검토,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검침원, 수로원, 환경미화원,산불진화대, 기동반 등 근무 환경개선 실적 및 추후계획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동처리반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실적으로는 피복구입,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선진지견학, 전문공구 구입, 세탁기구입 등에 근무환경 개선비를 집행하였고, 기동처리반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 2번, 3번, 4번, 6번, 8번, 14번, 15번, 17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 저 축하드려야 된다고 할까? 축하드립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 13쪽에 보시면 여성참여 현황에 저희가 그 학사건립 때문에 우리 관내에 여성분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재육성기금운영에 심의위원회 보니까 여성분이 한분도 안 계시네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여성이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다음에 다시 선출할 때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다음에 저거 할 때는 여성 …….
갑수

김갑수위원

관심이 많으신, 아무래도 뭐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시간도 되시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좀 선발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22쪽을 보시면요. 아까 관광문화과할 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자치과 거라서 아까 질문을 안 드렸는데 뭐 우리 먼저 자치과장님 하시던 기획, 기감실장님도 계시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관광과에서 저 보고 받을 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있거든요. 멸공OP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게 또 자치과에서 이게 또 있어요. 멸공OP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군부대 지원 사업을 내니까 각실과에서 취합해서 목록을 낸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사업비가 뭐 이게 이쪽에서 4,100만 원, 이게 2013년도 사업이거든요. 13년도 관광과에서 4,100만 원, 여기서 4,200만 원인데, 그러고도 2015년도에 관광과에서 1억3,1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또 했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자료는 취합들을 …….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뭐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관광과가 됐던 자치과가 됐던 좀 일원화 된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관광과에서도 올리고, 자치과에서도 올리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25쪽에 또 보시면요. 이게 이제 2014년도 사업 이였거든요. 멸공OP 진입로 정비 사업이 8,800만 원이 그런데 이 사업을 그 관광과에서는 13년도에 1억2,900만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14년도에 이게 관광과, 저 자치과에서 8,800만 원이라는 게 정비 사업으로 또 집행이 됐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거 자치과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닙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게 자치과에서 왔기 때문에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자료는 냈는데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원인데…….
남진

박남진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이하면 수치가 막 100만 원씩 틀리고 지금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8,800만 원은 도로 사업에 거기 약간 1억 원 얼마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1억2,900만 원에 …….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요거 도로포장이 같은 맥락인 것 같기는 한데…….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리고요. 관광과는 13년도 사업이고 자치과에서 올라온 것은 14년도 사업이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담당계장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이 저기 8,800만 원은 어디서 사업을 한 거죠? 25쪽 …….
지금 말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관광과를 좀 전에, 전에 관광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예산집행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2014년도에 8,800만 원이 이게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관광과라고 하시는데 관광과 낸 자료에는 2014년에 사업을 한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죠. 이거 뭐 죄송하다고 그 말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집행이 됐으면 적어도 내용은 확실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 요거 확인 좀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세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순서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4쪽에 보시면 가로. 보안등 설치기준 마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리결과 보면 이제 완결을 하셨는데요. 등 자체가 지금 LED 등은 아니죠? 가로등 자체가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LED등

강세용위원

네. 보통 일반 등이 있고 요새 LED 등 추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마 LED등은 아닐 겁니다.

강세용위원

우리 철원군에는 아직 LED등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른 LED등으로 교체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건 한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 한번 생각 해봐서 타당하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도 LED로 활성화 한 곳이 있어가지고 …….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가 잘못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별다른 것은 아닌데 좀 행정감사자료에 내실 때 주의를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6쪽 2013년도 한국자유총연맹철원군지부 행사가 쭈욱 나와 있지 않습니까? 49회, 33회, 12회 뭐 이렇게 쭈욱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이걸 봤는데 다 제출한 다음에 봐서 …….

강세용위원

저도 좀 헷갈리고, 그 전에도 기획감사실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페이지 15쪽에 보시면요. 지금 신규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운영할 때 우리 기존 지원 말고 더 채용할 직원이 필요한건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직원들 ……. 이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군청직원 말고도 또 특별히 채용한 전문성을 좀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특별히 채용할 직원들이 있나요. 이게 페이지 15쪽 보시면요. 담당계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임철순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담당 임철순 입니다. 저희는 요번에 5월 달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선정공모하기 조건이 임기제 평생학습사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에 당선 된 겁니다. 따라서 이미 16개 사업을 추진할 평생학습사는 공모제로 뽑았습니다. 임기제로 공무원 임기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뽑을 것은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이미 다 충원이 된 건가요.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임철순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담당

담당평생학습지원

임철순 네. 전혀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가로등에 관한 얘기인데요. 19쪽 보시면 전기료 납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19쪽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1월 달에서 2월 달 넘어가는 시간에 보통 동절기에 더 길어져야 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더 작게 나왔거든요 전기료가 …….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과장님. 19쪽 중간에요. 전기료 납부현황 보시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1월하고 2월 달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게요.

강세용위원

네. 계비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요 가로등 요금은요. 그 우리가 등 당 정액,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서 정액을 정하는데 이게 연도넘어가면서 그 이제 그런 …….

강세용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거 절감된 것이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거 한 것이지 가로등 요금은 등별로 정액 계산을 하거든요.

강세용위원

그런데 1월 달인데 확 줄었다가 2월 달 늘어나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근데 요게 연도 변환되면서 저걸 했을 겁니다.

강세용위원

뭐 회기 변할 때마다 뭐 이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거 궁금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한 5분1 줄어가지고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요.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요걸 보면 1월,2월 달 많이 준 것을 볼 수 있는데 1.2월 달 같으면 가로등을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격등제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그래가지고 많이 커 놓은 걸로 이럴게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좀 어둡게 해야 절전을 한 거네요. 그럼 1월 달에 …….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절전하는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나요.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구간별로 격등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화지리 쪽보다 제가 동송 민원 들은 적이 있는데, 화지리 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화지리는 많이 환하게 켜 있는데, 동송 쪽이 먼저 소등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동송쪽이 …….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종철 네.

강세용위원

그게 맞습니까?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아무래도 거기가 넓고 하니까 소모되는 …….

강세용위원

동송 쪽이 좀 환해야 되잖아요. 원래 인구가 좀 많고 왔다 갔다 하면 동송이 더 환해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동송은 커져 있고, 같은 시간에 화지리는 켜져 있다는 말씀이죠.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종철 그건 한번 ……. 네. 요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동송지역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시간대에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동송에는 어두운 반면에 저쪽은 환하게 켜져 있다고 하시거든요. 아무쪼록 요런 절감차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 좀 염두 해 주셔가지고 좀 조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22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 다 해도 되죠. 위원장님!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네.

강세용위원

5번에 보면 민.군.관 유대강화 시책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바뀌신지 얼마 안됐는데 질문이 좀 많네요. 제가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보시면 이제 2013년도 총 지급된 게 2억4,0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2억3,000만 원 정도가 민.군.관 유대강화 시책 추진에 비용으로 소모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지금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상징성이요.

강세용위원

네. 유대관계 어떤 거 특별한 임의 차원에서 하는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자매부대 방문행사는 각 실과소. 읍면별로다가 자매부대가 다 맺어져 있잖아요. 거기 연1회 방문해가지고서 서로 유대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은 사단, 군단, 다 설. 추석에 창립기념일에 위문가는 금액입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위원의 바램은 어떤 상징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이렇게 금액 억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걸 좀 지역경제 어떤 유발이랑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요걸로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못 했지만 경제효과도 날 수 있도록 민.관.군 하면 지원을 해 주면서도 지역경제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보면 2013년도 지원한 내역을 보면요 2013년도랑 14년 토털 뽑아보면 1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적 군에 지원된 금액이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1번 2013년도, 2014년도 총 지원된 금액이 한 10억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마현리가 그 초소가 들어가면, 아니 낮에 운영 안하고 CCTV으로 다 교체를 해 줬잖아요.

강세용위원

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사업비가 6억3,000만 원 정도 …….

강세용위원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면 더 해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 10억 원이라는 계입 차이가 대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CCTV 설치공사 제일 크죠. 6억3,200만 원.

강세용위원

그런 것들이 2013년도에는 16억5,000만 원이 들어갔고, 2014년도에는 5억7,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군부대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할 때는 더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게 저 군부대 마현지구 CCTV 설치는 군부대에서 요구하기보다 저희 행정과 민에서 더 원해가지고서 추진된 사업이죠.

강세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더 원해서, 군의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초소를 없애려고

강세용위원

아! 그 뜻으로 지금 진행된 건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국비도 한기호 국회의원님이 국비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64쪽 보시면 위험수목 제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요.

강세용위원

64쪽이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저기 그거는 나중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아 40 …….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17번까지만 질문 해 주세요.

강세용위원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여성참여현황도 있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13쪽에 보면 자료 좀 주문하려고요. 1번에 자원봉사운영회하고, 12번 김충무공대상위원회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김충무공대상위원회
필례

오필례위원

네. 그 명단하고 어떻게 집행했나, 좀 궁금하고 그걸 주문 드리고요. 두 가지 주문 드리고요. 또 이거는 아까도 저기 가로등에 대해서 계속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도 절기 적으로 해가 많은 쪽이 있고 좀 어두운 쪽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가로등이나 보안 그런 것은 몇 시에 딱 정해가지고 켜 있는 건가요. 켜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가로등과 보안등이 자동점멸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정 해놓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그냥 뭐 일 년에 한번 조정을 해 놓던지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예를 들어서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니 뭐 수시로 어디서 민원이 들어온 다든지 거긴 너무 진짜 컴컴하니까 너무 일찍 점멸하지 말라 그러면 조정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그 등을 보면 아쉬움 점을 계속 느껴보지마는 환 할 때 켜 있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뭐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렇게 좀 안되나 여쭤본 겁니다. 너무 환 할 때 켜 있으니까 전기세가 너무 아깝고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런 거 간혹 본 적 있는데요. 그런 거 있으면 타이머를 조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하여튼 이런 건 같이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가능한 눈에 안 띄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건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위원 명단은 별도로 달래시는 건가요. 여기 …….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간단히 두 가지만 할게요. 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에 있어가지고 2014년도에 집행 잔액이 있는데 61만6,000원이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옆에 나왔는데 세월호로 인한 …….
성호

박성호위원

단체운영비에서 61만6,000원이 안됐는데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단체운영비에서 61만6,000원이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왜 집행이 안됐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옆에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세월호로 인한 교육취소 및 지회장 교체로 인한 지회장 활동비가 잔액이 발생됐답니다. 아마 이 기간에 지회장이 약간 공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비고란에 뭐가 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단체운영비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교육 취소가 되어 가지고, 세월호 사고로 그러니까 교육비가 남고 …….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집행 잔액은 이건 뭐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반납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반납 된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실장님이 계실 때부터 얘기 했던 건데, 혹시 자유총연맹에서 자유수호희생자 위령제 지내고 하시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저 항상 문화회관에서 하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집행부도 오고, 의회도 오고 많이 왔는데 지금 노동당사 쪽에다가 위령탑을 하나 좀 건립을 해 달라. 이 요청서 보신 적 있으시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는 아직 얘기 못 들었는데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건의사항은 제가 자치과장 할 때 건의 받은 사항이고요.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기를 일방적으로 우리 철원군이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이제 8.15해방, 6.25 중간에 우리가 이북지역이기 때문에 자유수호탑이 이제 철원군에 없습니다. 이태준 문학비도 일정기간 전에는 저희가 행정에서는 지원을 못 했잖아요.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도 일방적으로 우리 예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성금모금이 되고 우리 예산지원요청을 하면 군수님께서 적당한 자리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 누구 특정인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 자유수호기념탑이라는 큰 대명제하에는 그런, 저희 보수 이런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다 그런 것에는 뭐, 우리 현충탑 같으면 거기에 개별희생자들 명부가 다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런 개인명부 없이 큰 자유수호기념탑 건립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지휘부에서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저 우리 과장님이 바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실장님 얘기하시는 거 잘 들으셨죠. 우리 과장님…….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이 자유수호희생자 위령합동제를 문화원에서 매년 하고 있단 말예요. 지금 이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과장님 보실 때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뭐 이 단체에서 들으면 모르겠는데 별 그렇게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거 뭐 문화원에서 건물만 들어차고 앉아있고 말이지 맨날 일 년에 한 번씩 위령제 지낸다는 게 그게 좀 뜻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사회단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 6.25사변 때 뭐야 옛날 보안 뭐라고 하나 역적 해가지고선 ……. 이북민들한테 많이 죽고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시신도 못 찾고 이런 위령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당사 이런 데에서 건의를 한 과정이니까 우리 최석열 실장이 말씀하신대로 금년 중에 검토를 하셔서 그런 거 해 놓고 위령제도 거기서 지내면 좀 보기도 좋지 않으냐.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런 걸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21쪽에 보시면 우리 군부대 3.6사단 8사단 이렇게 해서 지원 내역이 나오는데, 뭐 말로만 3.6.8사단이지 3.6사단만 지원해 주지 8사단은 지원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이 8사단을 빼던지 해야지 말은 맨날 3.6.8사단 지원내역, 뭐 지원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저 우리 자치과 뿐만 아니고 똑 같아요. 관광문화과나 어디과나 다 똑 같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8사단이 사령부가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데 …….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아니 사령부가 다른 데 있더래도 실지, 물론 우리 지역관할사단에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관할 사단에 포병 여단이 위치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서로 군.관.민의 유대강화라는 취지도 있고 우리 소재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재지가 8사단은 예비사단 이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소재지가 군청소재지가 DMZ 방어선 이예요. 여기가 ……. 소재지가 방어선 해가지고선 말이야 그냥 지역에다 정말 악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8사단에서 지금 이게, 지난번에 군부대 5군단장하고 간담회 하면서도 사실상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아니 소재지가 말이지 DMZ선을 그어 놓고 말이지 이게 무슨 아파트도 규제 층 규제까지 하고 말이야 되겠느냐’그러니까 특히 군청소재지가 경기가 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 그러니까 사탕발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철원군의 3.6사단은 기정사실은 맞아요. 8사단도 사단은 이동에 있지만, 포병들은 전수 철원군에 와 있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은 3.6사단을 하면서 8사단도 조금씩 옆에 지원을 해 주고, 아니 뭐 무슨 크게 지원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8사단에도 많은 지원이 가도록 …….
성호

박성호위원

많은 지원은 필요 없고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힘닿는 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같이 좀 비율을 맞춰서 좀 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군이 좀 원활히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문경훈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4쪽에요. 그 가로등이 표준시안 이라고 그랬죠. 표준 시안이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게 기감실에서 만든 저게 있습니다. 그 우리 그전에 무슨 CI 전체 철원군 심벌, 거기에 가로등도 그런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뭘 뜻하고 뭘 저거 하는지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 모양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다 고생하셔가지고 잘 들어와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설치한지 오래 되가지고 철원군마크라든지 뭐 이런 게 색이 바래가지고 지저분한 게 좀 있거든요.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걸 좀 산뜻하게 정비 좀 주문을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5쪽, 17쪽 이거 인재육성기금 학사 사고 남은 9억4,000만 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금융기관에 예치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어요. 금년도에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올해 성금 받은 거요?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우리가 2015년도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 9억4,100만 원이 있거든요. 요거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요 그 계약 되어가지고 저희가 줘야 되는데 저흰 건물의 임대권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
경훈

문경훈위원

음 그럼 이건 갖고 있다가 나가면서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나가는 데로 1억 원 전세고, 그런 것은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19쪽에 가로 보안등 고장수리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거의 뭐 6월 현재인데, 6개월 동안 1,000여 건을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보다보니까 이제 그 예산절감 내역이 나오거든요. 예산절감내용은 또 뒤로 가 있어요. 뒤로 가 있어가지고 이것 또 물어볼 게 많은데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3사단, 6사단 관해서 지원해 준 내역을 자료 내라고 한 것은 실과소별로 한 건데 이건 자치과에서는 전체 걸 전부 총괄해가지고 내 준거거든, 그러니까 이 취지가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가 낸 게 잘못된 건데 다음에 자료 내실 때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내고 뭐 하고 한 거 이런 것은 과별로 한 거지 여기도 전체로 된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시간외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총괄 …….
경훈

문경훈위원

총괄로 낸 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총괄로 낸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과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로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되죠? 전화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가로등이요?

강세용위원

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민원실로도 전화를 하고요. 기동처리반으로 직접도 하고 …….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유선으로만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 건가요. 가로등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주로 신고하는 분들이 유선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럼 어떤 뭐 전자시스템은 적용하기에는 우리 예산차원에서는 아직 무리인건가요. 그 기술적인 부분이 가능치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5,000여개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5,000개가 있는데 일일이 뭐, 물론 주민들이 신고정신이 좋아서 전화를 한다고 그러지마는 이걸 어떻게 시스템화 시키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아! 그래가지고 지금 DB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세용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인가요.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네.

강세용위원

그럼 소요되는 예산이 좀 많이 드나요.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5,100만 원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5,100만 원 양방향 제외시스템 되나요. 뭐 이상 있으면 모니터링이 되고 …….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네.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강세용위원

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언제 정도 완공이 되죠.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올해 한 10월이나 11월 쯤, 올해 안에 완공되는 걸로 …….

강세용위원

올해 안에 정리가 되나요.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네. 10월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게 만약 안 되어 있으면 주문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좀 관리하시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5,000개를 일일이 관리한다는 게 사실상 힘들거든요. 아무튼 잘 진행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하나 만 더 여쭤 볼게요. 과장님 ……. 그 군장병 유대강화 시책 추진 중에 모범사병 초청 격려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1,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보면 내용 중에 래프팅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300명이 래프팅 탄다고 하면 래프팅 비용만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거는 업체는 어떤 협약 같은 게 맺어져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1회에 하지 않고요. 몇 회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그 배분 같은 걸 어떻게 좀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뭐 사단, 뭐 6사단도 할 거고 …….

강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병 구성원 말고, 업체랑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 이게 궁금해 가지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사병, 사병으로요.

강세용위원

한 300명 돌리면 1인당 어떤 가격도 협정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업체 돌리는 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협회를 통해서만 지금 들어가나요.
비 협회 회원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업체 중에 …….
협회를 통해서만 …….
분쟁소지는 없나요. 혹시 다른 쪽에서 뭐 이렇게 …….
저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업체들이 만약에 혹시나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좀 곤란한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무탈하도록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그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좀 우리 담당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우리 그 자치과에서 일괄 관리 좀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죠. 사업은 예를 들어서 뭐 건설과에서 했든, 어느 부서에서 했든 일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네. 아직 그거는 진행을 저거하고 있는데요. 근데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니지, 그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특수한 …….
남진

박남진위원장

산책로라든지 뭐 …….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뭐 공원 요런 것은 해당과에서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서 의회에서 주문하신대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해서 가로등을 신설을 하잖아요. 자치과에서 인수를 해서 그거는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어쩌든 가로등, 보안등이 그렇게 일체 관리 되어야 되고요. 아까 오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절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시간 그걸 좀 그 기술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담당

담당생할민원

신종철 그래가지고 자동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절기하고 동절기요 시간에 맞게 이렇게 자동으로 센서로 켜지고, 커지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어떨 때 보면 뭐 그냥 한 시간 두 시간은 일찍 켜져 있는데도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27페이지 우리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자치과장님, 우리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직원들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실과에서 재량권 합니까? 아니면 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임금체계를 갖추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요. 자치과에서 이제 매년 그 직원들 단순노무, 현업근무 몇 가지 구분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단가에 대한 것을 뿌려 줘가지고 실과소에서 예산계상을 하고, 무기계약직은 총액 자치행정과에서 총액관리를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 실과소에서 그렇게 단가는 정해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 자료를 쭈욱 보면 물론, 이제 특수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문직 업을 이렇게 일하시는 부분은 이제 어떤 임금체계가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이제 이해하는 부분인데 요게 그 32페이지를 보면 요기는 좀 그걸 물어볼게요. 49번, 50번 이런 분들의 임금이 이게 월 급여가 낮은 부분을 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채용시기가 1월서부터 12달 다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 들어와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그렇고, 조금 뭐 1~2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란이 있잖아요. 시간외 근무수당 이제 농번기 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요원들은 휴일도 하고 아침에 좀 일찍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로원들 같은 경우에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하면 새벽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적용돼서 기준, 제가 자치과장 할 때 보면 기준단가가 뭐 네 가지인가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좌우지간 기본급에 대한 것은 네 가지 부류에 대해서 똑 같고, 그 다음에 조금 개인 수용액이 여기 전체적으로 실었습니다마는 차이 나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따라서 조금 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그것은 이제 기감실장님이 뭐 전임담당과장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요게 지금 49번,50번을 보면 월 급여의 표기가 그렇다고 하면 요게 물론 뭐, 3월 달에 들어왔던, 4월 달에 들어왔던 그것과 별개 없이 월 급여가 실질적으로 뭐 150만 원이 됐던 그러면 표기를 이건 요렇게 그 나누기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게 조금 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이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게 88만1,000원, 83만8,000원 요건 월 급여의 어떤 표기는 뭐 140만 원됐든, 150만 원 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뭐, 나는 몇 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어떤 특수직이라서 이런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뭐 4시간을 근무하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요게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일 년 12달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 여기 비고란 보니까 단기간 그 시간정해서 한 것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아! 그럼 이런 단서시간 근로자의 대한 좀 제대로 일자리를 마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셔야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의식적으로 요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단순시간근로자들 어차피 다른 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에 매여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이게 생계가 될 수 있는 최저임금도 요즘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100 몇 만 원인데, 이거 88만1,000원 받아가지고 이거 뭐 생계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좀 두 사람을 쓸 걸 한 사람을 쓰더라도 제대로 임금이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력관리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과장님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은, 다음 요구번호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52번, 120번, 122번, 123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저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요구번호 49페이지인데요. 현 부서에서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인데 이게 저 전문직은 현 부서에서 앞으로 몇 년까지 있을 계획으로 있는 거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전문직별로 보면 현재 전산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행정하고 많이 유사하다고 해서 서로 자리도 이동도 하고 그러는데, 4.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직렬 완전 전화, 옛날로 말하면 우리 교환원이라고 그러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쭈욱 보면, 뭐 전문직 다 직렬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다 전문직이 다 맞여요. 이게 우리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우리 직렬 구분되어 있는 것은 맞죠. 보건이나, 간호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과장님 3년 이상 여기 저 지금 근속 수당하는 것 명단 빠진 것 없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빠진 것 없습니다. 다 들어간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빠진 것 많은데 여기 보니까 아시고 하여간 그건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 안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내가 볼 때 이거 전문직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직이 여기서 지금 이게 아니 뭘 보고 전문직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전문직이라고 표시 해 놓은 사람들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희망에 의해서 3년,4년 나둔다는 것도 뭐 그런 건 다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으로 전문직으로 있어서 여기에 나뒀다. 이거는 말이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 전문직이라도 한 계의 오래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옛날 뭐 누구 말마따나 뭐 기술직이라고 해가지고 기술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아! 지금 기술직, 기능직 다 없애가지고 말야 총 해가지고 무슨직, 무슨직 만드는데 전문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하다못해 건축직 같은 사람들도 다른 데 보내가지고 있고, 저기에서 있고 다 하는데, 전문직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건축직이 전문직이지, 시설직이 건축직이 시설직 더 전문직입니까 그게? 그런 것 따지지는 않는데 이걸 우리 실장님도 여기 자치과장하시고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명단 빠진 사람도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다음에 제가 자치과장님한테 별도로 얘기할게요. 제가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3년씩 쭈욱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직이라고 표시를 해 놓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희망에 의해서 인사에 관해서 있겠다. 이렇게 군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은 이해 가지마는, 전문직이라서 내버려뒀다. 이건 말이 안돼요. 지금 볼 때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전문직 얘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 만약에 보건소는 한 부서이잖아요. 그럼 거기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런 사람들은 거기 그 부서에 있다 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보건소 말고, 저 우리 과장님 한 사람만 딱 들이댈까요? 그럼 여기서 전문직인지 ……. 그거는 아니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저 그렇게 아시고 이거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조언 좀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인사가 옛날에 만사라고 하는데, 사실 인사가 하면 좋은 사람은 웃는 사람에 하는, 나쁜 사람은 정말 별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인사위원회도 있지만, 제일 말단공무원들 시설직 이런 사람들 하는 것은 좀 여론 수렴하셔가지고 자, 전문성으로 그 사람들도 정말 저 위치에서 밥 벌어 먹고 또, 못 갖다 놓을 때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도 일 못하고 사실 어려운 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저 법도로 해서 어떻게 다 있는 사람들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 이종훈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잘 모르실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해서 …….
그렇게 자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군정에도 애로 있는 공무원들 풀어나가고 이렇게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훈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8쪽에 실과소 결원 현황 있죠. 25명, 28명을 새로 뽑는다고 했는데, 아까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랑 결원 얘기해가지고 25명, 28명 뽑는다고 했는데, 실과별로 결원현황하고 직급별 직종별로요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결원현황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덧붙이면 이게 이제 여기다 내용을 훑어보니까 전문 직렬이라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이 내라고 한 취지는 같은 보건소 전체가 아니라, 한 계에 3년 이상 된 사람들 그걸 얘기한 것이지 전체 몽땅 두들겨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뭐 말씀하셨지만 빠진 사람이 수두룩해요. 정상적인 자료를 같은 전문 직렬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한 계에 3년 이상 계신 분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자료를 다시 주문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계 별로 …….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뭉뚝하시지 마시고 보건소에도 10개 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별로 돌린 것은 돌린 것으로 보고 한 개계에 3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순환 근무할 때 본인 희망을 많이 의존합니까? 그 웬만하시면 뭐 사실 본인희망대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만, 고충 있는 분들은 되도록 고충을 들어주는 그런 인사운영 정책을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3년 이상 된다 라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다보면 물이 고이면 썩어요. 저도 사업소 많이 다녀보고 읍면 많이 다녀봤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한 부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꼭 자기가 있어야지만 되는 줄 알고,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도 주문을 드렸지만, 실과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은 매뉴얼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급하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또 급하면 장사나면 또 해외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실과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책임을 져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주변에 아니면 거기 가서 좀 업무를 제대로 저걸 해보세요. 해 봐가지고 매뉴얼 작성이 안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진자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매뉴얼 작성해서 그 사람이 바쁘거나 아니면 출장 갔을 때 다른 직원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의원되고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직에 뭐 나쁜 말로 하면 마피아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자기네끼리 앉아가지고 거길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걸 들어오면 왕따 시키고 이게 몇 개 조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든지 동화시켜주고 같이 가게 해 줘야지 아마 저기 웬만한 실과소장님이나 계장님들, 의원님들 듣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폐단 요번에 꼭 좀 없어주세요. 알면서도 못 하잖아요. 뭐 다 대놓고 얘기하지만 새벽에 와가지고 도장이나 찍고 뭐 시간외 근무나 찍고 들어가 가지고 자다가 또 들어와서 찍는 사람도 있고, 몇 명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나아진 게 없어요. 안 나아진 것은 우리가 방관한 것 우리도 잘못이고 여러분들 책임도 있으니까. 제가 이 쓴 소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싫어하겠지만, 이건 누군가가 얘기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어쩌든 고질적인 폐단이 있는 것 최대한 밝혀내서 그런 것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드린 거니까 제 개인 고충을 처리해 주세요. 시간외 근무,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을 어디서 하죠? 재무과에서 하나?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가지고 지급은 재무과에서 해요.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몇 군데가 아주 굉장히 시간외근무가 많거든요. 별도로 내가 주문할게요. 어디 개인별 시간외 근무 찍은 것 그거 나올 수 있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거 나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 좀 주문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3쪽에 생활기동처리반들이 6명인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명
경훈

문경훈위원

네 명.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내근자까지 여섯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화가 되겠지만, 업무환경이 지금은 그 가로등, 보안등 외에는 안 하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안 하죠. 63쪽 자료보시잖아요. 상하수도보수 그 나열되어 있는 것 그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나열되게 해있는데, 지금 이제 나무 짜르는 거나 아니면 지붕수리 같은 것은 이제 안 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붕수리는 저기 단일부서를 통합하라고 의원님이 주문하셔서 …….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이제 한 개 부서에 통합을 하면 그래도 혜택을 더 많이 줄까 하고 했는데, 통합하다보니까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붕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통합해서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동반 같은 경우 있을 때는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 작은 부분은 그래도 즉시즉시 가서 해 줬는데 이제는 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안 맞으면 해 주질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다시 한 군데로 통합해서 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혜택 받고 빨리 해 줘라 는 뜻에서 해 준건데, 어떻게 된 게 더 늦고 더 대상자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기동반에 먼저 하던 것을 다시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붕수리나, 어차피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만든 거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지붕수리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왜 지금 얘기 하냐하면 기동처리반이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나왔지만 업자도급으로 하는 것 하고 직원들이 물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직영시행으로 해 가지고 절감액도 절감액이지만, 주민들의 만족을 위한 신속한 처리 그걸 주민들이 좋아하거든요. 도와 줄 때 바로바로 도와주는 걸 좋아하지 뭐 한달 있다가 도와주면 도와주고도 싫은 소리를 들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되니까 기동처리반을 좀 활성화 해 가지고 이 친구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장기근속제대군인 정착지원 이 내용은 아직 진행 중이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진행 중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저거하고 싶은 것은 자꾸 뭐 제대군인, 제대군인하지 마시고 제대군인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어요. 연금타고 뭐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앞으로 장기근속자중에 제대해서 철원에 살 사람들, 이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 물론, 뭐 지금 했더라도 정착 안 된 사람들은 더 해도 좋지만, 그 사람들 기준으로 해야지 기존에 되어있는 사람들 제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요. 그러니까 요거 추진할 때 그러한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국방부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먼저도 주문 드렸듯이 국방부가 우리 철원 군유지나 아니면 산림 이런 것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임대료를 안 내고 무단 사용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우리도 그것하고 이 땅하고 맞바꾸던지 해가지고 예산을 덜 들어서 정착지원을 만들 수 있게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하나, 우리 공무원으로서 약자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아니면 또 기간제 아닌 사람들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 좀 잘 좀 챙겨서 근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 되도록 그렇게 신경, 조금이라도 신경 써 주고 고마운 말 한마디만 해 줘도 대개 고마워하거든요. 그러한 분들 잘 좀 챙겨주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46쪽에 보시면요. 육아휴직자 현황이 있잖아요. 25명, 46쪽이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46쪽이요.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 육아휴직자 이 사람들은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내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육아휴직을 할 때는 봉급은 나가는 건가요. 몇 프로가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이요?
필례

오필례위원

아니 여기 휴직자, 육아휴직자들이 육아휴직 신청했을 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나갑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몇 프로 나가는 걸까요. 본봉에서만 나가나요. 어떻게 하나? 봉급 다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본봉만 나가다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
담당

행정담당

장갑삼 저 행정계장 장갑삼입니다. 본봉의 70% 만 나가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본봉 중에서 70%, 그러면 이 사람들이 25명이 결원이잖아요. 결원하면 25명 대신하는 무슨 대책은 있나요. 이 사람은 그냥 자리가 25명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나요.
담당

행정담당

장갑삼 대책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대책인력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대책인력이 되나요.
담당

행정담당

장갑삼 그 부서에서 부서에 적합한 그런 분야의 좀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선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뭐 기간제나 그런 걸로 쓰나요.
담당

행정담당

장갑삼 아! 기간제는 이미 해당부서에서 기간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인원으로 채용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니 하여튼 결원이 되면 또, 옆에 동료들이 피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쪽 보시면 그 베테랑 에코빌리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군인, 군인을 위한 귀농. 귀촌정책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군인을 위한, 귀농. 귀촌 정책인가요. 이게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귀농. 귀촌이라기보다 일종의, 그 갔다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장기근속 제대군인을 …….

강세용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민원을 지금 듣거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런 사람들이 장기근속 제대군인이 귀촌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제가, 우리 의원들이 대답해도 되는 거죠. 혹시 군인들이 제대할 군인들이 이러한 민원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철원군에 뭐 다른 밑에 지방에서는 뭐 심지어는 자기네 콜이 들어온다는 얘기까지 해요. 와서 해 줄 테니 들어와라.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는 없다는 얘기를 지난번 잔치집 가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런, 이걸 저희들이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군인들 어떤 그 우리 철원군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대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앞으로 용역이 나오고, 결과물이 금년 9월에 나오겠지만 이게 장기근속 제대군인이라는 명칭단 게 그리고 국방부, 지금 여기 상사리가 국방부 땅 아니에요?

강세용위원

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 장기근속 제대군인들은 국가유공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만약 부지를 만들었을 때, 분양할 때 수의계약 매각도 가능하고 모든 여건이 맞아들어 간답니다. 일반인은 안 돼도 …….

강세용위원

기본적으로 군인을 혜택 주시는 부분이네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제대군인들한테는 …….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우리, 요새 지금 계속 귀농. 귀촌이 화두가 되다보니까 행사장에 가면 항상 이런 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아직 그냥 미혼 적으로만 대처를 했거든요. 그럼 과장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좀 답을 드려도 괜찮겠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강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강세용위원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초과근무현황 및 수당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자료에는 지금 2015년부터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13년도, 12년도 초과근무 연 지급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연간 지급, 총액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이제 과장님이 정말 우리 자치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셨어요. 소신껏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우리 초과근무 이것 현황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밤에 11시가 됐든 우리 청사를 이렇게 지나치거나 또 늦게 출근하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불을 켜 놓고 있어요. 어쩌든 누군가는 초과근무를 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 청사가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다고 보여지고, 아니면 낮에 뭐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까 문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초과근무수당이나 이 부분 우리가 정상적인 시간에 일을 다 맞추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안 해도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뭐 부득이하게 이것 지금 자료를 훑어 본 결과 뭐 우리 구제역이 걸려서 정말 축산과 직원들하고 해서 또 우리 농정과 직원들 밤새도록 애쓰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슬기축제가 됐든, 마라톤대회가 있든 어떠한 특수한 행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뭐 초과근무를 이용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해야만 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에는 좀 낮에 집중해서 일을 하시고, 이 초과근무 일을 좀 줄이는 어떤 노력들이 과연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장님에 소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앞으로 3년 전 것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게 평균 1억 원씩 되요. 한 달에, 그러면 1년에 한 12억 원에서 13~4억 원 됩니다. 이 10%만 우리가 노력해서 줄여도 뭐 1억2~3,000만 원씩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사실 제가 보았을 때도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 초과근무는 공무원 개개인의 사실 자질과 양심에 따른 문제인데, 어쩌든 그걸 그 사람의 정신을 개조시키지 않는 한 어려운 것이니까 좀 물리적으로라도 복무부서에서 자주 점검, 점검해서 최대한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올해 뭐 이제 6개월 지나갔고, 7월이 시작됩니다. 어쩌든 과장님으로서 각 실과장님들하고 어떠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한 10% 예산 절감운동을 좀 한번 이렇게 전개를 하시든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리듬, 생체리듬이 어떤 친구들의 밤에 일을 잘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되 어쩌든 공직에 근무할 수 있는 어떤 낮에 8시간은 충실히 해서 어쩌든 이런 초과근무가 좀 덜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있으셔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600여 공직자들 초과근무현황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위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좀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요구하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향후에 이 초과근무에 대한 어떤 실적이 조금 개선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요구해서 그것도 한 번 살펴보고자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의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