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현입니다.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무안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군정보고 청취도 병행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역이득 공유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입니다. 자유무역이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시장개방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개방은 좋은 호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부문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은 호기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무역이득 공유제가 하루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등 FTA 협상이 가속화 되면서 농어업 부문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FTA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농어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를 통해 수혜를 보는 산업의 이익 중에서 그 일부를 환수하여 농업을 비롯한 피해 분야에 지원하는 무역이득 공유제의 시행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FTA로 인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수출기업은 천문학적 수혜를 받는 반면,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농민들은 철저한 피해자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듯 시장 개방이라는 국가 주도의 특정 정책으로 인해 천문학적 수혜를 받는 부문과,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부문이 발생한다면 이 둘 간의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공익적 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 수급이 안보와 주권문제로 논의될 만큼 심각한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시장 개방의 거대한 파고에 우리나라 농업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생존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록 무역이득 공유제가 농어업의 근간을 지켜주는 최선의 대안은 아닐지언정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의 몰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는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정부와 국회는 농어업인들이 FTA 체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무역이득 공유제 조속 추진을 촉구합니다. 둘, 정부와 국회는 FTA 기금 확대 조성 등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합니다. 2015. 7. 6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