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이용요금 징수관리에 있어서 징수해서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징수할 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 금액이 다시 나갑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징수를 해서 자체 운영비로 씁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통장에 넣었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누구 명의로 통장을 만듭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수탁자 명의로요? ○ 인제군수 명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지금 아직 안 서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그건 운영하면서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미 계획이 돼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운영대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현재 두 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한 대를 더 추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추가 도입하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운영한 것을 보면 실지 이용신청자가 30명 정도로서 약 160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한 대 정도면 되는데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법에 의하면 200명당 한 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군이 등록된 장애등급 1, 2급이 480명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3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의무적으로 대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을 때는 확보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용요금징수 관리에 따른 사항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알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특별교통수단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8.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9. 덕적리 식품제조 가공판매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11시10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제9항 덕적리 식품제조 가공판매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용늪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행정자치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 목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 소득창출을 위해 서흥 1리 마을에 관리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서화면 서흥리 276-1번지 일원으로 위탁대상 시설물은 용늪자연생태학교 1동, 농촌체험관 1동, 농촌체험 숙박체험 시설 9동과 화장실 1동으로 건축 연면적 1,330.56㎡이며 기타 캠핑장 5동 규모와 무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위탁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용늪자연생태학교 영농조합법인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재산의 유지관리와 농촌소득사업 및 지역홍보 등 운영프로그램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 지원은 없으며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마을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관련 근거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덕적리 식품제조 가공판매 시설물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석산 종합관광개발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덕적리 주민사업지원 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식품제조 시설물을 건축하고 이를 마을에 관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인제읍 덕적리 260-5번지에 발효실과 저온저장고, 교육장과 사무실 등으로 건축연면적 241.54㎡입니다.

다음쪽에 위탁계획입니다. 수탁자는 덕적리 두메마을 영농조합법인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소득사업 및 관련 교육등 운영프로그램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 지원은 없으며 사용료 면제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늪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용늪자연생태학교 법인 수탁자가 그 다음에 대암산 용늪 협동조합 이떻게 틀리죠?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용늪자연생태학교 영농조합법인은 이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만든 법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법인은 기존에 있던 법인입니다. ○ 그러면 서로 틀립니까?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예 서로 틀리고 앞으로 우리가..... ○ 그러니까 대암산 용늪협동조합하고 용늪자연생태학교 영농조합법인 각각 다 틀리다?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두 개 법인은 틀리고요.

대암산 용늪법인은 이전부터 있던 법인이고 이번에 이 시설물을 가능한 한 전 주민의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아까 설명 중에 보면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면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면제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면제가 아니고 사용료를 받는 곳도 여러군데 있어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이 사용료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일정부분 평가 금액 1000분의 30인가 그 금액을 줘야 하기 때문에... ○ 왜냐하면 사실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파손되고 이럴때는 거의다 군에서 예산 들여서 보수하잖아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 아까 말씀중에 일부 어느정도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면제를 꼭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문 얼마라도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면제를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면제한다는 결정을 어디서 내린 사항입니까?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물품관리법상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재산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주는 거고요. 사용료가 사실상 면제이긴 합니다만 일정부분은 적립을 시켜서 공통으로 시설물 관리운영하는데 재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계약을 맺고 앞으로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볼 때는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사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일정부분을 적립하는 형태로.... ○ 적립을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적립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보면 “관리수탁자는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자체적으로 건물보수라든가 보수가 기준 이하겠지 큰보수는 군에서 한다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이하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월 얼마정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하기 위해서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사용수익허가를 할 것이냐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줄 것이냐 방법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저희는 행정재산을 마을에 효과적으로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용료를 공식적으로 받으려면 또 규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일정부분을 적립해서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정부분 적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그 부분은 행정내적으로 정관이나 또 마을하고 협약을 그렇게 맺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월 얼마씩 적립을 하라든가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왜냐하면 다른데도 보면 사실 시설물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그래도 어느정도 받게 되면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서 사유화나 사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주신 말씀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춘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건물을 관리하는데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를 해야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안하고 이건 정말 군의 건물이다 나는 임기동안만 우리 마을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 건물은 오래가지 않아서 금방 망가집니다.

사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더불어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 선정과정부터 준공과정 그리고 계약체결까지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단장이나 김춘미 계장께서 가신다면 그 다음에 차후에 과장, 계장이 관리를 과연 그대로 하겠느냐 행정이 계속 보면 지속성이 없어요. 어떻게 됐든 이순선 군수님이 다시 재선되셔서 3년 동안 4년 동안 관리감독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과장들 나가시고 새로 과장이 그 자리에 들어서면 사실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과장, 계장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공무원 과장, 계장 여러분들께서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현 사항을 제가 직시해 봤을 때 여러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그 자리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것이지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책임지려는 책임의식이 결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6대민선 7대의회가 개원된 지 만 1년이 됐는데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사실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말씀하시길 군민의 공복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복다운 공복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보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덕적리 식품제조 가공판매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11시37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약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고자 회장단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과 같은 법 제158조 협의회 규약 변경 및 폐지조항이며 기타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