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엄윤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안에 관해서 이미 결산검사에서 다 다뤘던 문제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을 보면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220억, 111억씩 이렇게 사고 이월, 명시이월이 넘어가고 있는 건 물론 14년도 이미 다 한 사업이긴합니다만 15년도에 사업에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김명희 : 이월예산이 많아지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비사업인 경우 배분년도가 정해져 있고 집행과정에서 자체사업처럼 예산규모 등을 추경에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전처럼 빨리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효과적이고 또 사업추진을 해서 군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물론 사업별로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이유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자면 이렇게 이월이 많은 것을 대다수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차원에서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직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빚어지는 건 아닌가 지금 15년도 16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에서도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는 이미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되는 그런 사안들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김명희 :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 엄윤순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금년 사업비는 지금 되어있지 않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금년에는 자체 운영비로만 운영을 하고 지원에 관한 것은 금년도 하반기를 운영해 보고 내년 예산에 예산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요금에 있어서 일반 차량 운행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리프트차량이라서 가격이 더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내용에도 보시겠습니다만 기본요금 8킬로까지를 2,400원으로 하고 1킬로 초과당 100원정도 하는데 관외운영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요금의 두배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인데 좀 지도관리를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 엄윤순입니다.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19조 좀 보시겠습니다. 19조2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무상으로 5년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다시한번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기회는 줄 수 있는데 5년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 그럴 때 관리능력 평가라든가 어떤 이런 절차는 없이 당연 갑니까?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일정부분 능력평가나 또는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소득사업으로 마을에 이런 사업들을 지금 두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심히 염려스러운게 마을지역사업으로 꾸준히 5년이라는 기간도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공공건물을 그들이 잘 운영을 해서 마을지역에 소득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운영이 안되거나 관리감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초에 이분들하고 위탁관리할 때 계약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나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계약서를 받아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타당하다라는 소득이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계약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을 보니까 가공, 전시, 판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판매를 그들이 사업계획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들어 있습니까?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나왔고요 말씀주신대로 위탁계약을 맺어면서 좀더 그런 것들을 세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숙박이야 들어와서 자는 대로 돈 받으면 되겠지만 어떤 농산물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다는 그런 것들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시는 분들한테 팔아서 과연 가공해서 그게 수지타산이 맞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담당부서에서도 마을에만 맡기지 말고 유통과 관련된 것을 매칭시켜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덕적리 같은 경우는 일부 만들어서 판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에서도 더 관심갖고 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사업으로 하는 만큼 세월이 지나다 보면 각 개인의 것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