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이춘만 의원입니다. 예비비 의회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질의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인 2014년도에 인제군수께서는 중가뭄, 대가뭄, 소가뭄이라면서 역사학적으로 가뭄이 오면 3년 내리온다고 수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도 가뭄대책으로 예비비를 사용했고 2015년도에도 예비비를 벌써 사용했죠?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연속해서 계속비 식으로 예비비를 한 비목에 써야된다는 예산편성이랄까 예비비지출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불가피한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발생인데 매년 가뭄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 예비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지출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사항을 좀더 금년도에 극복 대책을 추진면서 그러한 면이 일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실장님 교육은 백년대계를 봐야 하고 기업은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가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인제군의 행정은 최소한 5년은 내다봐야 되는데 5년은커녕 1년도 못내다 봤다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뭄 극복대책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예비비지출 문제가 당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드리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장기적인 대책에 맞춰 저희들이 항구적인 대책을 내년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도 접경지역개발단에서의 인제오토테마파크 운영관련 법률자문 관련도 예비비에서 사용했죠?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에는 변호사 수임료에 해당되는 예산이 매년 편성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자문정도만 서 있습니다. ○ 그러면 오토테마파크가 KRF와 그동안 숱한 법정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것조차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에서 법률자문료를 또 사용했다고 봐야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이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에 맞춰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에 집행정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시기적으로 편성할 수 없었던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또 능동적으로 대체해서 저희들도 추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측이나 예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간에 오토테마파크의 업무를 총괄했던 경제협력과, 접경지역개발단에서도 몰랐다고 봐야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지금처럼 그런 처분에 집행정지까지 예상은 못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 본의원 기억에 의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 문제는 다루어졌었습니다.

증인신청도 했었고. 그런데 의회에서도 들여다본 사항을 기획감사실, 접경지역개발단, 경제협력과 다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도대체 인제군에 행정은 뭘 보고 추진하고 뭘 보고 가고 있습니까? 행정의 부재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나요?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예비비 같지 않은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25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김명희 : 세무회계과장 김명희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 결산검사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부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합결산서 작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결산서 체계에 맞게 재편성 하였으며 총괄적 요약적인 결산개요 서식을 결산서 첨부서류 5종이 신설 되었습니다. 채권관리 보고서, 재무제표 용어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4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인제군 세입 세출결산내역 총괄입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 총괄로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각 특별회계 총괄로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845억7,800만원, 수납액은 3,944억800만원, 지출액은 2,928억7,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15억3,200만원으로 전액 2015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20억4,400만원, 사고이월 111억600만원, 계속비 이월 267억6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8억2,8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278억6,200만원, 수납액은 3,365억7,500만원, 지출액은 2,589억8,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75억9,200만원으로 전액 2015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97억1,900만원, 사고이월 97억200만원, 계속비이월 201억2,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결산서 2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67억1,600만원, 수납액은 568억3,300만원, 지출액은 338억9,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39억3,900만원으로서 전액 2015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3억2,500만원, 사고이월 14억300만원, 계속비이월 65억8,5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억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3억3,9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41억1,500만원, 수납액은 351억1,400만원, 지출액은 195억5,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5억6,000만원으로 전액 2015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2,500만원, 사고이월 1억5,800만원, 계속비 이월 29억5,3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억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3,6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용은 결산서 23쪽부터 26쪽까지 기재되어있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26억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27억1,800만원, 세출결산액은 143억4,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3억7,800만원으로 전액 2015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8억, 사고이월 12억4,400만원, 계속비이월 36억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300만원입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9쪽부터 398쪽까지는 총괄설명으로 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2014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1,122억5,4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76억6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946억4,800만원입니다. 순 자산은 장래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재정상태는 400쪽부터 407쪽까지 재정 상태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수익은 2,911억5,100만원, 총비용은 2,180억6,900만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30억8,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운영현황은 456쪽부터 461쪽까지 재정운영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결산안 주요 총괄내용은 설명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세부내용은 첨부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동안 인제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세입 미처리 소홀 외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기획감사실과 협력하여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 이춘만 의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2015년도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위해서 자료도 작성하시고 또 많은 질문에 답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단계부터 소홀함과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비목, 보조금 등 전체적인 결재라인에 보면 9급 또는 8급 공직자에 최초 결재에 따라서 중간관리자인 계장님, 과장님 또는 부서장님들께서 세부내용을 검토도 안하고 결재를 하는 바람에 내재된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즉 심각단계에 와 있다 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지속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업무 협의를 거쳐서 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김명희 :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사업계획 집행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원인분석을 하여 기획감사실 감사, 예산부서와 협력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2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인제군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인제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센터 지원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 협동조합 등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경제시스템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탁개요로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서는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업무를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주체 모델 발굴 및 사회적 경제 조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등을 추진합니다. 위탁기관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능력을 갖춘 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센터 인력 인선은 수탁기관에서 위임해서 공개모집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때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당성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1997년말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진된 실업 및 빈곤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유형으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이를 육성하는 방향의 사회적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년말 기준 통계를 보면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국에 1,124개, 예비 사회적기업은 1,682개, 마을기업은 1,162개, 협동조합은 4,823개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군은 강원도 18개시군 중 시를 제외한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제군 소재 기관으로 기술, 세무, 회계 등 분야별 경영지원 역량이 있고 사회적 조직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등을 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사회적 경제 업무를 민간위탁 함으로서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거시적인 발전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수탁자 선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처리가 의회승인이 통과된다면 이어서 위탁공고, 제안서 접수, 심의를 개최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 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는 의회가 통과 되는대로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 이춘만 의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능력을 갖춘 법인 어디어디가 해당 되죠? 관외나요 관내나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관내입니다. ○ 그러면 관내 어느업체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일단 접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관련해서 그나마 조직이 잘 돼있다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라고 저희 인제군에 작년도 1월달에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동안 추진사항들을 보고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그래도 최고의 자격이나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하면 지원센터가 어디라고 확정된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있느냐고 물으셔서로서 그런거고요.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겠다고 접수를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있어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승인이 되면 구성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심의위에 그동안에 인제군의 심의위원회를 보면 이해관계인이 대개가 심의위원회 위원이예요 문화원도 그렇고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있으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할텐테 그런 것은 배제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당연히 배제되고요.

여기는 의원님들도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용이 매년 금액이 다른데 왜 그렇죠? 자체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런가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그렇지는 않고요.

첫해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행정장비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4,000정도 행정장비가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장비가 3,500만원 아니예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네 그정도. ○ 예산의 편성액을 보면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해서 일자리 창출해 주는 거예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센터를 운영하려면 전문 직원 2명 정도는 채용해서..... ○ 그러면 센터장은 전문직이 아니고 전문성도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보수를 보면 사무국장과 직원은 보수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센터장은 보수가 얼마예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센터장은 보수로 하지 않고 명예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그러면 비상근직이예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네. ○ 그러면 센터장도 전문성이 없고 직원도 전문성 없고 사무국장 한분이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사무국장하고 직원정도는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서 강사들을 불러서 사회적기업 하신분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강사들은 외지에서 불러서 하고 또 혹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가서 준비도 해주고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일예로 강원도에서 18개시군을 대상으로 원주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해서 18개시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혜택을 받으려다 보니까 힘들더다고요. ○ 그러면 타 지자체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없습니다. ○ 없는 걸 인제군에서 먼저 선두주자로 나서겠다 맨날 인제군은 천병 역할만 합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여기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시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저희한테 관심도 많고 저희가 군 중에서는 선두주자로 많은 사회적 기업이 많습니다. 좀더 많은 역량과 그런 것을 키워보려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학과나 전문교육 또는 라이센스 자격증이라도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꼭 라이센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사회적기업쪽에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로 또 그걸 이해하고 이런 분들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 사무실은 없고 사무실 기기만 있는데 사무실은 없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실.... ○ 자격조건에 충족돼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사무실을 저희가 도에서 임대를.... ○ 인제군에서 또 사무실까지도 무상임대 하겠다?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사무실에 들어가는 임대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 그 금액이 1억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1억5,000은 저희가 심의를 받고 또 올해 시작한다고 해도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줄일거고요 한 1년단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예산계획에 보면 사무실 임대비는 없지 않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저희가 사실 작년도부터 1년동안 추이를 봤던 부분들이 올해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군데 모아서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안돼서 다시 저희끼리만 하려고 합니다. ○ 각 법인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다 일맥상통하거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차별화가 돼있지만 결론적으로 조직의 조직원을 보면 예를 들어 화전민 같은 경우는 25명이 있지만 3명, 4명, 5명, 7명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3명이상만 조직을 만들어서 법인이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든 만들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처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도의 사회적센터를 통해서 도에서 다 발굴하고 심의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이 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인원이 많고 기업인수가 많으면 좋지만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마을주민 스스로가 하는 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하여간 인원이 많지 않아도 충실하게 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이해할게 있고 없을게 있죠 모두건축이 어딘지 몰라도 두명이예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모두건축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못하고 있는 데 왜 여기에....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현재 기업을 받은 상태에서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 조직이란 최소한의 인원이 구색을 갖추었을 때 조직이지 두세명 너댓명이 하는 것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는 그런 조직을 법인이나 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극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세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이게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성이 많은...... ○ 그러면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지 말아야죠 법인이라고 하지도 말고 협동조합이라는게 뭡니까?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 그러면 조합원이 몇 명이예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협동조합법은 아무래도..... ○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인원이 3, 4, 5, 6명이라면 그게 무슨 협동조합입니까?

예를 들어 너댓명이 하게 되면 조합대표자이고, 간사, 이사, 감사 한사람이 서너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던 큰 규모의 조합이 아니고요. 요즘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소규모 단위로 모여서 하는 것이 요즘 추세고요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큰 영향을 안 받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 그러면 정예인원으로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극소수 인원이 된다고 보나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사회적 경제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마을기업의 영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이익도 나누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분배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신다면 아마 작은 규모라도 이해를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 글쎄 뭐 군에서 하고자 하는 뜻은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법인이고 조합이고 마을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이고 인제군에는 상당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네. ○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아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 인제군에 몇 개소 예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사회적기업이 10개정도 되고 마을기업이 7개 협동조합이 11개 자활기업이 3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조직이 31개네요.

그러면 강원도 시단위에는 몇 개 조직이 있어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시단위에는 사회적 기업만 춘천이 25개, 원주가 28개, 강릉이 21개, 속초가 20개, 저희가 1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 단위보다도 군단위가 더 조직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사회적 기업 수로만 따져서는 저희가 군 중에서는 제일 많고요. ○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만 해당되는 거예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아닙니다.

마을기업도 .... ○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다죠?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네 여기 나와있는....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 단위는 사회적 기업이 시 단위에 25개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인제군에는 전체 다하면 서른개가 넘잖아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저희는 사회적 기업은 10개..... ○ 전체 따지면 아니 조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일 뿐이고 법인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시 단위보다는 많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시 단위도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 기업만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 그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다른 시군 것 말씀하시나요? ○ 네 타 시군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농조합 개수가 몇 개인지. ○ 경제협력과장 김광석 : 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특별교통수단 관리위탁 동의안 (11시00분) ○ 의장 한의동 : 의사일정 제7항 특별교통수단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 특별교통수단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편의제공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작된 특별교통수단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대수는 3대로서 현재 2대를 확보하고 있고 한 대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차량정비 등 유지관리, 이용요금 징수 및 관리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자료관리 및 보고,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 이동센터와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로서 인제군 교통안전 정책심의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협약체결을 하여 운영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금년 운영비지원에 관한 별도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운영후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 이춘만 의원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휠체어리프트 차량이 불필요하다고 봐야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단체에도 차량지원이 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네 가능합니다. ○ 병원이용시에 관외운행이라고 되어있는데 병원이용만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네 그렇습니다. ○ 예를 들어서 의족이나 의술을 하러 갈 때는 병원이 아닌 곳에 가서 갈 수도 있고 발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장애인 신발을 구입하러 갈 때도 병원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이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통상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운행을 제외한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요금은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요금이 좀 과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부분은 장애인협회와 또는 지회와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금액을 참고해서 타 시군과 맞춰서 이 정도 금액은 작년 1년간 운영됐던 금액을 참고해서 이 금액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 이용을 하게 되면 차량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 운영하는 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네 그렇습니다. ○ 그 예산 지원도 가능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 이춘만 의원입니다.

먼저 평화생태마을 시설물을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이후에 시설물 보강 또는 시설물 보수 그 다음에 시설물 추가 시설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지원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대규모 수선비는 군에서 어차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을 추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운영비, 소규모적인 보수는 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일정부분을 정립한 다음에 그것으로 사용는 것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아직도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내것은 아끼는데 남의 것은 안 아껴요 즉 시설물이 서화 자체에서의 시설물이라면 계속 유지, 보수, 관리도 하겠고 아껴서 사용하겠지만 어차피 시설이 노후되거나 또는 파손되었을때에는 인제군수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을 다시 보강해 준다는 판단하에 과연 내것처럼 아끼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염려해 주시는 부분 위탁협약을 할 때 일정부분은 보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적이 아닌 인위적인 파손이나 인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단서조항을 둬야만 앞으로 시설물이 장기간 존속되어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인제군에 보면 유무상 시설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원대리 또는 여러군데서 그런 시설물을 유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흑자가 아니고 다 적자예요. 예를들어서 목공예시설비도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그 동안에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받은 분들이 개인이 아닌 단체에 준하다 보니까 즉 여러사람이 하다보니까 책임전가 라든지 또는 나 아니어도 된다는 둥 또는 수입이 창출된다고 해서 내 것이 다 되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의지와 의욕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을 위탁 주었을 때 과연 그 마을에 도움이 되는 흑자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초기에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소득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득을 주민들 전체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하나하고 일정부분을 공동자금으로 적립시킬 수 있도록 이 두가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 소재지와 주소지 위치가 어떻게 다르죠? 지금 소재지라고 되어있는데 이 주소는 구 주소예요 도로명주소가 아닌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있습니다.

관리위탁동의안에 보면 건축면적이 용늪체험관이 296.64㎡등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이 준공이 되기 이전에는 소재지라고 해서 서화면 서흥리 276-1번지 일원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건축이 다 종결이 되어서 건물번호가 부여됐을 것 아니예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지금 부여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아직 받지 못했나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건물 준공은 언제 받았죠?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준공검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관리위탁동의안을 올려다고 봐야 되나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마무리 단계에 돼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소재지 위치 지번 혼선을 기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건물은 도로명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의장님 일괄 덕적리까지 질의해도 됩니까? ○ 의장 한의동 :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 덕적리 식품제조가공판매시설 위탁동의안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두 번 받으셨죠?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덕적리 한석산 법인과 인제군수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대장 승낙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5년 2월달에 받은 토지사용승낙서에 보면 주소가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428-7번지라고 해서 구주소예요 그런데 이 주소는 새주소 즉 도로명주소에 의하면 한석산로 732가 됩니다. 더군다나 법인은 현판이 설치돼야 되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고 보면 사무실 주소인지 지번주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주소가 새 주소가 아니라 구주소가 명기됐는데 왜 그렇죠?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토지는 지번으로 표시를 ○ 토지는 지번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아무것도 없이 명패만 서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현판을 달 것 아닙니까?

나대지에 즉 428번지라는 번지에 주소지만 둔다고 해서 법인이 승인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그런 법인을 인정해 줄 수도 없고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그 지번에 마을회관에 사무실을 뒀고요 마을회관에 붙어있는 부지중에 일부를 저희가 사용승낙을 하다 보니까 명쾌하게 정리가 못된 것 같습니다. ○ 2014년 1월1일부터는 새 주소를 전면 시행하게 돼있고 특히나 공부상이라고 하면 새 주소가 기입 되는 것이 맞는데 물론 지번주소일 경우는 예외를 두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사무실이 있으면 법인사무실에 소속된 번지에 건물번호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건물번호 없이 지번만 넣어도 이 법인은 인정해 준다?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마을회관에 일부 부지를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다보니까 두 가지를 병기 했으면 이해가 쉬우셨을텐데.... ○ 그러면 428-7번지를 이 번지를 일부 토지대장 승낙을 받았나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260-5번지.... ○ 그러니까 번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지의 일부를 토지대장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라 260-5번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번지가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렇게 새 주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지대장 승낙서를 인정하고 건축 신고나 허가를 처리했나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토지부분만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다 보니까 말씀주신대로 토지부분만 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 토지를 받은 것은 265-5번지예요 그런데 이 법인의 주소는 덕적리 428-7이예요 이것도 번지 같은데 이주소를 새 주소로 하게 되면 한석산로 732가 되고요 또 이 법인은 주소지에 두는 것이 주소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법인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번호가 부여돼서 건물번호가 이 토지대장 승낙서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일이 언제죠? 건물등기 아직 안 났나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2015년 6월 4일날 등기신청 완료했습니다. ○ 이 건물도 건물번호는 부여됐고 당시에 건물번호를 군수재산이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려고 가보니 아직도 공사중이라 건물번호를 부여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감공사중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번호는 부여가 되어있거든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도로명 주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이 위탁동의안이 처리가 된 다음에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건물을 명기해서 위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 이춘만 의원입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더 늘리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안에 대해서만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규약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한바 규약의 내용이 상당하게 미비한 점이 너무 많더라 하는 부분은 담당부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 적이 있습니다. 규약이야 접경지역에 모든 지자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인제군에서 손을 댈 필요는 없다고 보나 시장 군수 협의회 규약조차 명명백백하게 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규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가 필요한가 안하는가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군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임기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최초 임기가 언제죠?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저희 군수님 협의회장 되신 것은 2014년 3월 27일입니다. ○ 그러면 올해 2014년 3월26일이면 임기가 끝났네요?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2015년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는 규약이 개정도 안되고 지금 회장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10개 시군이 1년에 두 번정도 만나는 건데 말씀주신대로 이게 규약이 개정되고 고시가 아직은 되지 않아서... ○ 지체된 것은 사실이죠?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그렇습니다. ○ 최소한 지금 7월달이니까 3개월 정도 규약 일부 개정이 늦어졌다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 :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일부 개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2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에는 엄윤순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춘만 의원님과 최종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11시4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