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25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김명희 : 세무회계과장 김명희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 결산검사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부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합결산서 작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결산서 체계에 맞게 재편성 하였으며 총괄적 요약적인 결산개요 서식을 결산서 첨부서류 5종이 신설 되었습니다. 채권관리 보고서, 재무제표 용어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4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인제군 세입 세출결산내역 총괄입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 총괄로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각 특별회계 총괄로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845억7,800만원, 수납액은 3,944억800만원, 지출액은 2,928억7,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15억3,200만원으로 전액 2015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20억4,400만원, 사고이월 111억600만원, 계속비 이월 267억6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8억2,8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278억6,200만원, 수납액은 3,365억7,500만원, 지출액은 2,589억8,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75억9,200만원으로 전액 2015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97억1,900만원, 사고이월 97억200만원, 계속비이월 201억2,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결산서 2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67억1,600만원, 수납액은 568억3,300만원, 지출액은 338억9,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39억3,900만원으로서 전액 2015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3억2,500만원, 사고이월 14억300만원, 계속비이월 65억8,5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억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3억3,9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41억1,500만원, 수납액은 351억1,400만원, 지출액은 195억5,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5억6,000만원으로 전액 2015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2,500만원, 사고이월 1억5,800만원, 계속비 이월 29억5,3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억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3,6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용은 결산서 23쪽부터 26쪽까지 기재되어있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26억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27억1,800만원, 세출결산액은 143억4,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3억7,800만원으로 전액 2015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8억, 사고이월 12억4,400만원, 계속비이월 36억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300만원입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9쪽부터 398쪽까지는 총괄설명으로 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2014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1,122억5,4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76억6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946억4,800만원입니다. 순 자산은 장래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재정상태는 400쪽부터 407쪽까지 재정 상태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수익은 2,911억5,100만원, 총비용은 2,180억6,900만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30억8,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운영현황은 456쪽부터 461쪽까지 재정운영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결산안 주요 총괄내용은 설명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세부내용은 첨부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동안 인제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세입 미처리 소홀 외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기획감사실과 협력하여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