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순복 입니다.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중 사업장별 현지확인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문제점, 개선방안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진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그 사유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적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이며 의원 전원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의 현지 안내로 사업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듣고자 하며 대상사업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장 등 역점 추진사업 47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순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17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 :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설명 드리면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총 15건에 5억8,485만5,000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건설과에서 가뭄대책 농업용수 공급시설에 따른 시설비 4억원, 가뭄대책 농업용수 물통구입 2,000만원, 접경지역개발단에서 인제 오토테마파크 운영관련 법률자문을 위하여 1,87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2014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초소운영경비로 6,714만7,000원 또한 가뭄 및 우박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재난지원금 5,908만8,000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14년 가뭄으로 인한 소규모 시설 지역주민 급수차량 임대비 2,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된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