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엄윤순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질의답변 까지 진행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의원이 본위원장인 관계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점에 대해 양해를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주거 밀집지역의 축종별 제한거리와 주거 밀집지역 외에서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축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거 밀집지역의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 5호 이상 가구수를 10호 이상 가구수로 완화하여 정하고,“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축종별 제한거리인 사육시설 면적의 단서를 삭제하고, 주거 밀집 외 지역 이격거리 50m를 30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두 건의 의견이 접 수 되었습니다. 한 건은 남면 이 영국님 외 1명이 연명으로 제출하신 축종별 제한거리 중 산란계와 육계의 육방법과 분뇨 발생률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육계는 거리제한 250m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한 건은 인제군청 환경보호과에서 가축관련 민원 발생 증가와 관 광업체의 생존권 침해를 우려하여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의 10호 이상을 5호 이상으로,“환 경부 및 강원도의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바탕으로 주거 밀집 외 지역에 서의 이격거리 30m를 50m로 기존 조례를 유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하고자 두 건의 의견은 본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남면 이영국씨외 1명께서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수정안을 봤습니다. 본의원이 본결과 산란계와 육계는 거리제한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를 둬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구한대로 산란계는 400미터 육계는 250미터로 조종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최덕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또 잡을수도 없습니다. 인제군의 청정이미지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군민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축사에서 나는 해충 또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신 부서가 있죠? 환경보호과장님 민원 들어온 적이 한두번이 아니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네 민원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이 2003년도에 조례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 되기 전에는 10여건에서 지금은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40여건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례제정이 되어서 민원이 폭주했다는 것은 축산농가의 민원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입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축사로 인해서 축사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사, 돈사, 계사, 견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사로 인해서 민원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사례를 들면 남면에 양계장 부지로 인해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기를 했고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신 문광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양계장 부지 즉 계사를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한 경우도 있고 또 그때 당시 조례를 다룰 때 그런 조건에 맞는 것은 귀둔에도 산재해 있다 라고 어느 분인가 의견 피력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인허가 부서에서 축사가 조례에 의해서 증축이나 신축, 개축이 어렵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게 몇 건 있습니까? 접수된건 있나요?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본바 축사 즉 우사, 계사 허가 및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두건에 의해서 두건이 다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된 경우는 하나도 없죠? 조례에...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총 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두건은 신고 건에서 더 사육하겠다고 해서 증설로 인한 허가로 변경 건이고 한건만 신규 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제정 되고 3년간에 걸쳐서 한건 밖에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사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보존 임지라든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고시된데 따라서 불가한 부분도 있고 또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농업축산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지금처럼 완화된다고 하면 축사가 증설되거나 증축될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몇분 있다고 보세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실제조사는 저희가 이행한 바는 없고요. 이 간격이라든지 가구수가 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추계치를 말씀하시려면 가상치만 하지 마시고 현실에 입각해서 팩트가 있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의회에서 의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라고 지금 예측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별도 계수 측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사조례가 완화된다고 해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몇 축산농가나 혜택을 본다는 것도 지금 사실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면 왜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조례 검토는 해 보셨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검토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할 때 이렇게 완화되면 몇 축산 농가가 이에 혜택을 받아서 축산업에 좀더 획일적으로 또는 획기적으로 더 나아가서 축산업을 깔끔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축산 농가가 과연 몇 농가나 있냐 이거예요. 무조건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까? 조례를 개정 했을 때 파급효과나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뭔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예요.
엄윤순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위원장님께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철원군에 악취 민원을 제로화 하기 위해서 나선 것 아세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철원군에서는 축산농가에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현재 2개조의 기동방재반을 편성해 휴일 없이 현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일정규모 이상 또는 일정규모에 맞게 축사를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로 인해서 10가구 이상이라고 하면 7~8가구나 8~9가구가 피해를 봐도 그분들의 피해는 자의적인 피해로만 받아들여야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확정되면.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저희 농업축산과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발효제라든지 지원사업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축산과 쪽에서도 효소제를 이용한 냄새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지금 액비를 어떻게 처리해요? 경작지 밭에 살포하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함으로 인해서 병충해, 악취로 인해 민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축산분뇨처리장부터 설치하는 것이 맞지 축산농가에게 축산 배설물 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계속 축사만 증설하고 가축수만 많이 키우라고 해서 그것이 효과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축사가 증설됨으로 해서 가축이 많이 출하되면 결론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안맞다 이거예요 과잉공급에 의해서 가격하락이나 가격폭락도 찾아올 수 있고 그에 대비해서는 품질을 고급화 한다든지 이런쪽으로도 접근을 해봐야지 축산농가 에게 축사를 증설을 해 주는 것이 다는 아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퇴비부분은 양돈의 경우만 해당되고 대부분 한우농가 분들이 증축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뿌리는 것은 양돈 4농가 중에 2농가가 일부 자체에서 발효해서 뿌리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유통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 군납 같은 경우 111억원의 축협에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나 한우 같은 또 양돈 같은 경우에는 축산 소득에 큰 주축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납은 모든 축산 농가가 다 해당이 되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거의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체가 시중유통은 안하고 군납으로 한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중점적으로 군납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납이 우선적이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현재 환경이나 모든 것이 과거보다 법이 더 강화됩니까? 아니면 완화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이춘만 위원님이 발의한 안이라 이 자리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 조례는 놔두고 환경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과거보다 완화되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강화되는 면도 있고요 완화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과거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줄 수 있는 가구수가 15가구이상이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20가구 이상으로 강화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라면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밀집지역도 과거에 15가구 현재 20가구에서 10가구로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것은 강화되고 어떤 것은 완화되고 행정이 천편일률적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야 합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나 군수가 바뀔 때 마다 변경이 되는 건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의원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서 답변 드리기 모호하고요 일단은 의회에서 안이 우리 집행부로 넘어오면 저희가 법리적인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법하고 환경권에 다 기본권들입니다. 여기에 총괄되는 문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
춘만
이춘만위원
인접 시군에 가축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인접 시군에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권고안은 10호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는 좀 틀리는데 인접시군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10호하고 5호가 절반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타시군도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새롭게 내놓은 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부분만 보면 축사를 증축하거나 축사를 신축하는데 용이롭게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 라는 뜻에서 질의 드린 만큼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이춘만 위원님의 많은 걱정스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제군에 축산업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반면에 너무도 타이트한 이런 법규를 타 시군 아까 예를 들어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5호 한데도 있고 10호 한데도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다면 당초에 이 조례도 의원조례 발의가 됐고 지금도 의원조례 발의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왜 짚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안하고 이 조례가 개정 발의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조례를 올리냐 이거죠.
엄윤순위원장
위원님의 걱정 충분히 이해 되고요 그렇지만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면 개정해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틀린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역으로 축사가 생긴 이후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 이외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님도 아셔야 해요 마찬가지로 양쪽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히 검토되나 우리농가들이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게 또 축산업과 관련돼서 거의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닭 이런것들을 기르고 농가소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축산농가나 농가나 어려움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김종성과장님?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최종열위원
미산리에 우사 신청했던 노인네 아시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아신다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시공할 수 있어요? 거기가 상수원보호지역도 아니고 기존에 가건물로 우사를 소가 2~30두 되던데 연로하신 노인네가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누누이 올렸지만 아직도 시정이 안됐는데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느냐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지금 그분 건물은 무허가 축사라서 양성화가 곤란한....
최종열위원
인제관내 무허가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하실거예요?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부군수님 관에서도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요 아세요?
지금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농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몇두 하신다고 불법이라고 하시면 다 불법을 철거하셔야지 관에서 불법으로 하면서 불법이다 불법이다 하시면 안되잖아요. 거기 상수원보호지역도 아니예요 또 보존지역도 아니예요 예전에 벌써 4~50년을 거기에서 거처하고 계시다 겨울이면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노인네가 제설작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한해 한번 올라가서 봤더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를 신청했더니 안되는 이유가 가건물이라 안되더군요 김종성 과장님?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검토하면 하는 되는 거잖아요. 이거 되기 전에는 조례 난 심의 못해요.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인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되고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법적 신뢰성과 지자체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표준화된 건축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법적용을 완화를 할 수 있는 요청대상을 확대하거나 세분화 하는 안을 안 제3조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시행하는 안 제4조에, 다음은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안 제5조부터 18조까지 다음은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예치금 및 운영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안 제20조로 다음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검사 그리고 확인업무의 대행 등을 정하는 안을 제5조에 그리고 도심지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 등을 정하는 것을 안 제29조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정하는 것은 안 제30조로 건축물의 대지가 3곳이상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적용방법을 정하는 것을 안 제32조에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및 기준등을 정하는 것은 안 제35조에 공작물의 준용대상 등을 정하는 것을 안 38조에 담았습니다. 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동안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총 10건을 받아서 8건을 반영하고 2건을 미반영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3일날 정부 제2차 규제개혁 회의시에 각 지자체별로 건축규제에 대한 불균형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건축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각 시군에 준칙을 시달했습니다. 이 준칙안을 중심으로 해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문개정은 유인물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안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걸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전문지식이 없어서 훑어보는 데도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시는 분은 한달이상 고생을 해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법령을 지금 만드는 거니까 생각이 좀 틀리거나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 같이 상의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제3조 적용의 완화해서 내용이 1항, 2항, 3항 있거든요. 그런데 1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완화를 해주는 것들을 한다는 내용이예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처 완화된 것을 적용 각호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2항이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3항에 제1항에 따라 이렇게 허가 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제가 보는 생각은 2항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2항에서 건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의 생각도 25명에서 30명 많다고 생각했는데 법에 보니까 최소 25명이 하게끔 되는 있더라고요. 최소인원으로 하시느라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9쪽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회를 두게 끔 되어 있어요 법에 따라서 1항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법 4조2항 및 영 5조6호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 전문위원이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고 우리 시도 시군구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놨던 말이죠. 그래서 2항에 보면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10명이하로 위원회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11조에 가서 보면 건축민원 전문위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놨어요. 법령을 찾아보니까 건축민원 전문위원에 대해서 구성을 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구성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만들어서 정하게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건축 민원전문위원의 구성 2항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전문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을 정해 놨어요 해당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규정을 해놨다는 것이죠 1항에 보면 법 제44조2항 및 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해서 아래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포함을 해놨어요 이게 민원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위원 일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 데 10조에 전문위원에 보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도 전문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라는 거죠 법조항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0조 전문위원회의 2항에 보면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10명이하로 위원을 구성하고 전문위원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라고 전문위원회 구성하는 안을 여기에 명시해 놨는데 그 분야별로 하는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중요하지만 건축7민원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여기에 구성하는 위원들은 다시 또 규정을 둬서 좀더 세부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하게끔 해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정하게 돼서 전문적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에 대한 구성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10조하고 11조는 11조가 10조속에 있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됩니다. 구성하는 전문위원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저도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이 전문위원회가 건축, 구조 여러 가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초는 건축전문위원회 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0조의 전문위원회중 안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세부내용을 이 안에 담았는데 일부 중복되는 내용들은 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10조에 전문위원회 구성하는 인원을 정해 놓고 그 전문위원회 속해있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을 또 다시 정해 놓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법에도 그것만 정하도록 조례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문위원회 제10조의 2항을 삭제하든 아니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제외한 전문위원회는”을 집어넣든 여기에 명시를 하든 제하든 이런 관계를 토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법문 안에 속해있는 위원회에 대한 중복 구성의 건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지금 10조하고 11조가 중복개념인데 이걸 좀 정리를 해서
기호
이기호위원
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문에 연관돼서 체계가 흐트러지거나 이런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내용상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하나의 전문위원 구성에 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11조에 담았고 또 하나는 그냥 전문위원회 총괄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10조 전문위원회 속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속해 있는데 구성을 두가지로 나눠놨으니까 이것은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조문을 바꾸든 삽입을 하든 빼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13조 이건 자구수정 법문이라 그렇습니다. 오타는 아닌 것 같고 제1항에 보면 “건축위원회 및 소관위원회 괄호치고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을 말한다.”“를” 이거든요. 이게 법문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오타로 볼 수도 있지만“를 ”로 바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8조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또는 위촉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해촉이라고 하잖아요. 위촉해제 이렇게 해도 내용은 틀린건 아닌데....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위촉을 했을 때는 해촉이 맞고 임명을 했을 때는 해임이 맞고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해임도 있으니까 여기에 위촉해제라고 표현을 했는 데 이건 해촉이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자구수정를 해야 될 것같아요. 그 다음에 25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담당하고 아까 얘기를 해서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데 좀 이해는 됐습니다만 그건 그냥 넘어가고 18페이지에 건축물 대지 및 도로 28조 대지안에 조경문제를 이건 내용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7조2항에 따라 면적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이상으로 한다고 했었요.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법령에 보면 10%로 되어있는 데 저희들이 완화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5%로 지금 명시를 해놓은 건가요?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네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조례에는 10%로 되어있는 데 지금 우리가 5%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완화는 해줄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보면 되는거죠?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위원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가뭄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자꾸만 이런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제군에 불법건축물은 누구나 조그맣게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있는 데 힘없고 정말 영세농가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85~6 되시더라고요 이런분이 그런말씀을 하시기에 내가 조금 역정을 냈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정말 인제군에 불법건축물 언제까지 정리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조례가 이렇게 좋은 방안으로 간다고 의원님도 검토하시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는 데 이게 되고 나서도 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제가 종합민원실에 와서 건축물에 관련한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도 연도수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차제에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건축물에 관한 옛날 허가서류를 다 DB로 구축하는 작업을 지난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5,000톤 정도에 해당하는 허가서를 DB로 구축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있는 데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건축물은 없는 데 건축물대장에 없거나 또 남의 집 경계선 밖에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재산권에 관련한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금년 1단계로 전체 물량을 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나중에 전반적으로 전산화 시키는 데 작업을 일정예산을 반영해서 2단계사업으로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들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완화해서 부담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시책을 펼쳐서 금방은 안되겠습니다만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과장님들 다 훌륭하시죠 그리고 이거 한가지 덕담으로 말씀드리는 얼마 전에 기린면 서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외부에 나갔다 귀농식으로 들어와서 건축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시공이 잘 안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민원제기를 하고 오셔서 연락만 하시니까 안 되셔서 제가 가서 내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데 “그 지역은 안됩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 주택이 안된다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절대농지라서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는 시공을 하게 인허가를 해 주셨고 바로 옆에는 안된다는 이런 민원이 한두건이 아니예요. 인제군이 좋아서 다시 귀농을 해서 오셔서 농가 주택으로 시공하신다고 이런것도 안되는 데 누가 오려고 하시겠습니까? 인구늘리기로 최덕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데 아무리 애를 쓰시는 데도 안돼요.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종합민원실을 활용해 주십시오. 왜 안되는지 안되는 이유를 명확히 해서 그 민원인에게 이해가 되도록 앞으로 시행을 하고요 가능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서 가능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 안됐을 때는 별도로 종합민원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안을 제시하든지 이런 개별적인 부분으로 가주셨으면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종열위원
내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 데도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주시니까 말씀 안드릴테니 그거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례가 제정이 되시면.
학봉
이학봉종합민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명희입니다. 인제군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 1월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조문을 관계규정에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제군여비조례에서 인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 관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관계규정의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과장급이하 공무원 국내숙박비 인상입니다. 과장급이하 공무원 숙박비가 현행 4만원에서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기타 지역은 5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시켰으며 관계 규정에 맞게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5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일부 하였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당연히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쳤다고 보고요 3조에 군수, 공무원 여비규정 그게 별표 제1호 라목에서 다목하고 라목으로 다목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다목을 추가 한 이유. 3조에 보면 군수 여비 규정이 있는 데 기존에는 우리가 라목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시는 데는 다목하고 라목하고 두 개 다목을 더 추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추가 한 이유가 뭔지 저는 이 별표를 찾아보고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지금 저희 공무원 보수규정 하고 달리 성과급 연금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중으로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제1호 다목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제33호제3호 연봉 등급 1호에 해당하는 단임규제 공무원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상한액이
기호
이기호위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용이?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고 밑에도 같이 보수가 좀 틀려요. 다 일률적이지 않고....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급이나 그것보다 1급 상당에 보수를 받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상한액에 관계가 돼서 다목을 여비 항목에 첨가를 했다이거죠?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그런데 1급상당이 되지 않고 2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기호
이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숙박비가 서울시, 광역시, 그밖에 지역에서 7만원, 6만원, 5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기준은 우리가 정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식비하고 일비는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네 2만원씩 숙박비만 인상되고 ....
덕용
최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입니다. 인제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시 처리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목적을 안제1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적용 범위는 안 제2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안 제3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은 안 제6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등은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 조정의 종결 거부 및 중지는 안 제15조 비용부담은 안 제17조 운영규칙은 안 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진행절차 및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새로 제정하는 것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4조에 보면 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건 각 1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문구가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러니까 “하여”가 중복이 되니까 내용이 반하지 않으니까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러면 성별을 고려하여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뒤로 가면 내용이 맞고 문맥도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꾸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렇게 하면 여여가 중복이 되지 않아서 맞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가 위촉하여 또는 임명한다. 이래서 각호가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이 아니고 사람을 인가요 그내용이 을이 붙어야 되는 것 같아서 같이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 위원님들 마치고 심사보고서 채택 의견들이 부분 부분 나온 것도 있으니까 토의 하는 것으로 하고 자리를 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성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15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