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오정·대화·법1·법2동의 가선거구에서 지역사회 발전 의욕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김금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방금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금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다선거구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현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박현주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현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현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현주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김금자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특위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월 1일 팀제에서 국과제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결산서상 부서명과 현재 부서명이 상이합니다. 부서명은 결산서상의 부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인 오늘은 의회사무과와 경영기획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7월 7일 화요일은 생활지원본부, 안전도시본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인 7월 8일 수요일은 자치행정본부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집행기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결산서에 포함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의원 문성원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여양구 공인회계사, 한용수 세무사에게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작성된 재무제표는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16일간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결과 검토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5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300억 1,212만 6,410원에 대해 수납액은 3,343억 2,645만 190원이며 지출액은 2,924억 4,587만 1,766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418억 8,057만 8,42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418억 8,057만 8,424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5억 328만 8,780원으로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8억 7,450만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0억 9,501만 9,660원, 계속비 이월액 제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773만 4,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7,453만 5,374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229억 3,330만 9,470원에 대해 수납액은 3,272억 2,179만 214원이며 지출액은 2,867억 3,316만 9,256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04억 8,862만 958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총액 404억 8,862만 958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5억 328만 8,780원으로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8억 7,450만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0억 9,501만 9,660원,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8,088만 4,6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942만 7,888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0억 7,881만 6,940원에 대해 수납액은 71억 465만 9,976원이고 지출액은 57억 1,270만 2,5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억 9,195만 7,466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총액 13억 9,195만 7,466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684만 9,9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6,510만 7,486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300억 1,212만 6,410원으로 3,482억 2,144만 2,406원을 징수결정하여 3,345억 1,419만 632원을 수납하였으며, 과오납 1억 8,774만 442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3,343억 2,645만 190원입니다. 미수납액 138억 9,499만 2,216원 중 12억 5,986만 422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126억 3,513만 1,79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300억 1,212만 6,410원으로 2,924억 4,587만 1,766원을 지출하고 274억 7,280만 8,44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0억 9,344만 6,204원입니다. 25쪽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금액은 418억 8,057만 8,424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7,453만 5,374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3,229억 3,330만 9,470원으로 3,376억 5,184만 487원을 징수결정하여 3,274억 650만 7,496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1억 8,471만 7,282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3,272억 2,179만 214원입니다. 미수납액 104억 3,005만 273원 중 12억 4,845만 8,432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91억 8,159만 1,84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368억 8,006만 7,610원, 세외수입이 139억 1,937만 8,342원, 지방교부세가 69억 8,085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23억 8,478만 1,000원, 보조금 1,958억 2,274만 9,98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2억 3,395만 8,282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229억 3,330만 9,470원으로 그중 2,867억 3,316만 9,256원을 지출하고 274억 7,280만 8,44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7억 2,733만 1,744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53억 7,778만 8,780원, 사고이월 20억 9,501만 9,66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313쪽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문화재 시설관리 1건으로 1,283만 2,000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129건으로 579억 7,893만 9,350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사업 외 8건에 대해 3억 9,27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297만 7,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77만 8,020원 입니다. 다음은 335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순으로 먼저 373쪽 재무제표의 구성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내용을 보완한 필수 보충 정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으로 먼저 384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총자산은 1조 22억 1,434만 8,411원이며 총부채는 232억 1,427만 4,884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790억 7만 3,527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2014회계연도 우리구의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등 총수익은 2,986억 1,412만 845원이며,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등의 총비용은 2,608억 9,931만 2,782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377억 1,480만 8,06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98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기초순자산 9,372억 7,551만 2,740원에서 417억 2,456만 787원이 증가되어 기말순자산은 9,790억 7만 3,52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이 28억 9,220만 1,65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600만 6,530원이 발생하여 4,426만 2,360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8억 5,394만 5,820원입니다. 483쪽 채무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72억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11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60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5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운영·관리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86억 6,580만 3,546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10억 7,398만 9,698원이 증가되어 201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97억 3,979만 3,244원입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