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수화 도시계획팀장이 되겠습니다. 김남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승양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영배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보고서 255쪽부터 2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 총 5팀 19명이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도 도시관리과 총 예산은 12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2015년도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조성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변경을 통하여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중점 추진 사항은 주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여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민제안이 있을 시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으로서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대로 5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을 점검하여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후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는 9월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0월중 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말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묶여 있는 22개 지구에 대해서도 오래전에 수립된 서창동, 논현동, 구월동 일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서 구월업무지구 단위지구의 공동개발 내용을 권장하였으나 자율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도림지구 단위계획지구의 경우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63쪽의 주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국시비 포함 49억5천만원을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달에 CCTV 구축 공사 완료 후 지난 6월에 구에서 매입한 폐?공가 철거를 위해서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금년말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금년 1월 정비계획수립 관련 워크숍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용역 의뢰한 결과가 도출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입 및 경로당 시설 확충 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세 번째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창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3월중 정비대상 기반시설 수요조사를 통해서 장아산로 인도설치공사와 서창1지구 진입도로 재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둘째 서창2택지 조성사업과 관련 본사업은 LH에서 금년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창2택지에서 남동경기장까지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7월 이내에 준공할 예정이며 시흥 경계인 국도 42호선까지 연결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준공 전 지구 내 공공기반시설 인수인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에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2015년 6월 시설별 부서 합동검사를 실시하였고 합동 조사 결과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하도록 인천도시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말까지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71쪽에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는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5월 도로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토지보상이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 수용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016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두 번째, 도림2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6월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보상협의 완료 후 2016년 3월까지 공사 착공하여 내년말 공사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 번째, 능골지구 소2-2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3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6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며 2016년 12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서 개발지역 내 거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에 현안 사항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소래구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논현2택지와 한화지구 사업 준공, 그리고 수인선 개통에 따라서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노후 불량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증대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타 지역에서 많이 찾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도시 신설과 주차장 등을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중2-110호선 도로정비사업과 소래지구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를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소래지구 소1-3호선의 경우 보상비가 약 14억원이 소요되나 2013년도에 추계 편성된 보상비는 9억원으로서 약 5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먼저 협의되는 토지부터 보상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미 지급된 5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 후 보상을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인 도로개설 사업과 오수중계펌프장을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 사업과 또한 환경부의 하수관 관로정비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신청하였으며 우수저류조는 국민안전처에 하반기 중 국고사업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등 다각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두 번째,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서창지구에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로서 시비 포함 25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시, 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지난 추경예산부터 지속적인 재원확보를 추진하여 201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 부담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87쪽, 도림3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도림동 266번지 일원 집단취락지역 내 20호 이상이 거주가 예상되는 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지역으로서 금년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2016년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가적 생산활동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조영규 위원입니다. 만수2동에 만부구역에 폐가 지금 구에서 이렇게 사들이는데 몇 프로나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까?

몇 프로라기보다도 인제 주민 협의가 되는대로 매각 협의가 되는대로다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6동을 매수를 했습니다.

총 27개를 해야 되던가요. 거기?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거기가 총 176필지인데요 현재 토지보상비가 아니라 예산액이 되는대로다가 저희가 인제 사서 공동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집단개발이라든지 할 예정에 있는데 중간중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예산이 닿는대로다가 토지매각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매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 6월달부터 지금 착수를 시작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봤는데 그게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어떻게 진행이 또 돼나요, 또. 안되잖아요?

아니요 지금 현재 매수한 것만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매수 안 한 건 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인제 매수했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각을 희망하면은 저희가 구입을 할 판단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담당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팔려고 하신 분들은 지금 팔려고 하는데 일부러 또 지금 안 팔려고 한 사람, 팔려고 하면서도 안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혹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저희가 인제 저희도 한두 사람의 경우 팔 듯 말 듯 팔 듯 말 듯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보상 달래는 사람은 많이 달라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내용대로다가 산 거기 때문에 많이나 적게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딱 한정돼 있습니다. 달라고 그러는 금액이 뭐 4백이다 5백이다 딱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하고 협의할라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가 될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네 분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주변에 그 지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네 분한테 필요하면 좀 부탁해서 그런 분들을 섭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좀 공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남동구에서 재개발 설립한 업체가 몇 개나, 조합 설립된 구역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열세 군데가 있는데요 ( 담당 직원, 과장한테 설명함 ) 지금 이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열 군데 있는데 조합설립까지 아직 안 간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덴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

현재 거의 정지상태에 있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여쭤보는 게 지금 재개발을 설립을 해놓고 시공업체에서 인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장이라든지 임원진들이 수당으로 이렇게 받아간 돈들이 있죠?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고 무산될 상태에 있는데 그 조합원들 가져간 금액 때문에 지금 이거를 재개발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입장이 그렇게 돼 있다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업자들이 받아간 돈을 이 조합원들이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게 정부에서 80% 정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게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가 안된 지역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70% 정도, 저희가 매몰비용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매몰비용이 물론 조합측에서는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희가 검증을 해서 용역을 해서 그 범위 내 70%까지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업체만 해주시면은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본인들이 다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조합에 임원으로 들어계시는 분들이 지금 어쨌든 돈을 자기들이 받아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크더라구요. 이거 재개발을 안 할려니 그거 돈을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분들이 그걸 지금 부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재개발도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데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간석동에도 지금 몇 군데 제가 보면은 그 시공사에서 조합 회원들한테 압류를 다 해놓고 이런 상태라 이 분들이 그거를 팔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도 아시겠지만 인천시에서도 몇 군데 직권으로다가 해제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사실 이게 계속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해제를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손해라 생각을 하고 직권으로다 할 수 없고 조합도 또 주택경기가 그러니까 또 추진도 안 되고 계속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건데 아마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일단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재개발을 허락을 해주셨으면은 추진을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안 할려면은 아예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어떻게 좀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거를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만 해놓고 지역 주민들간의 싸움만 하게 이렇게 갈등만 일으켜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서로 이웃끼리 진짜 원수같이 그렇게 지내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물론 뭐 과장님께서 애를 쓰신다고 되는 부분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방안을 찾아서 재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안 할 수 있던지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애서요.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민들간에 너무 이렇게 삭막하게 그런 광경을 제가 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도림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림3지구에 개발제한 해제구역에 앞서서 소3-3～6호선이 지금 개설 예정이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5월 15일부터 도로개설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공사를 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했나요?

네네.

언제 시작을 했나요?

지난 6월달에. 근데 이제 다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미 협의된 지역이 거기에 3-3～6호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군데가 있는데 일부 지역은 이제 못하고 나머지 구간은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지금 현재 안 된 데가 몇 분 정도나 있죠? 지금.

지금 이제 두 분인데 아마 두 분도 거의 한 사람이나 다름 없습니다. 노인네인데 지금 거의 수용재결 돼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제 곧 보상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앞으로 잘 협의하셔가지고 잘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은 수산동 능골지구나 경신이나 보면은 개발이 굉장히 좀 난개발 쪽으로 돼 가지고 그쪽 소위 저희 구나 이쪽 시책으로 의도되지 않게 그쪽에 공장지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민원도 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해서 모든 건축 사항이 풀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을 하거나 그런 거로 인해가지고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도림3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으로 서 계신가요?

고거 인제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기존에 해제된 지역이 공장입지가 많이 돼서 주민들이 원치않는 삶의 질, 복지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허용을 하지 않는 거로다가 아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림3지구 해제할 때도 물론 기타 여건을 감안해서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3지구가 오봉산 자락이 밑에 굉장히 공기도 좋고 지금 정주 여건이 좋은데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건축도 하고 그래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은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해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잘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담당과에서 추진을 하시고요. 그리고 서창중로 1-458호선 지난번에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지금 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252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공사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확보가 되고 있나요, 시 쪽에서?

저희가 금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시비 30억 하고 구비 30억을 반영했는데 시에서 아마 재정적으로다가 열악해갖고 30억을 반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특교세로다가 특별교부세로다가 지원을 해주면은 저희가 그거 가지고서 우리 구비 포함해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비로, 사업은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도 구비로 지금 시행을 지금 실시를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이 다 확보를 시비 정도 매칭이 가능한가요?

예산이 특교세가 내려오면은 그때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 오고 특교세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요?

아니요 시에서 특교세가, 특교세를 받는대로다가 시에서 인제 저희 구로다가 교부를 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글쎄 국비가 특별교부세 시에서 받아서 이렇게 시에서 내려준다는 얘기죠.

국비로 내려와서 시에서 내려주는 형식으로요?

네네.

그러시다면 지금 이거 저희 구에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시니까 긴밀하게 시나 또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엄순흥입니다. 5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상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개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5억59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광고물 일반 현황은 현수막 게시대 91개소, 시민게시판 100개소와 130개의 광고물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사항으로 가로형 간판 10,268건을 포함한 11개 유형에 20,215건을 허가 및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주요 추진 현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의 효율적 단속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비 용역 민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2명이 단속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동안 가로환경정비 추진실적으로 좌판, 노점, 포장마차 등 노점 3,109건과 노상적치물 1,454건 등 총 4,563건을 정비하였으며 60건에 84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중점관리 지역 단속 실적으로는 우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로데오거리 불법 노점부스에 대해서 4회에 걸쳐 행정집행을 실시하여 9개 부스를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소래포구 실명제 부스에 대해서는 3월 26일 규정준수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고 규정 위반 부스 및 미 정비 부스에 대하여 2차 계고를 시행하였으며 부스 바깥 쪽 진열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역과 소래종합어시장 주변으로서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중에 있으며 특히 소래포구역 주변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코레일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수3지구 농협과 국민은행 사거리 주변의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6월 3일에 대집행을 실시하여 총 18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로데오거리, 소래포구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단속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자율정비 및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옥외 고정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유동광고물 상시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사업소 및 동별로 상시 정비반을 운영하고 구에서는 취약지역 및 상습지역 관리를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용역 미 체결로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용역비 3억9737만원은 금번 2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3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정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사업소 및 동 정비 업무를 시행한 결과 298쪽입니다. 5월말 기준 정비실적은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401,000여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61건에 1억147만6천원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사업소 및 동별 상시 정비반 운영으로 평일에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주말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주말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클린봉사단 등 민간단체 협력 확대 유도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거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고자 조례개정안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에는 동별로 정비업무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로 기 구축된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5만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 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5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에 옥외고정광고물 전수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은 299쪽으로 7월말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여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자진정비 통보를 한 후 자진 미 정비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벽보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논현동 및 장수서창동 일대 중심으로 돌기형 불법 벽보방지시설 1,500여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억5천만원입니다. 7월중 사업대상지 및 물량을 확정하여 업체와 계약 체결 후 9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클린사인&클린남동 봉사단 운영입니다. 현재 봉사단은 19개 단체에 35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봉사단은 각 동별 관내의 순찰을 통한 이면도로의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정비하고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량에 따라 매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456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1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말 현재 104,7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879만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에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수거보상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보상금 예산에 대해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우수 봉사자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으로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입니다. 사람 중심의 창조적 도시 경관 문화를 조성하고 도심 지역 내 노후, 불량 옹벽 등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경관개선을 통해 구민의 관심 유도와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으로 먼저 수인선 고가철도 경관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다. 논현동부터 소래포구 구간 약 2㎞에 대하여 고가철도 하부공간에 쉼터 조성 및 야간경관시설과 방음터널 및 방음벽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세운 예산 12억중 9억471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4월에 추진계획 수립, 5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을 계획 용역 계약, 8～9월 인천시 경관심의회를 완료하였고 10월에 설계용역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 관급자재 건축, 전기공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올 3월 공사 착공, 6월중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에 303쪽으로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영동고속도로 시, 구 진입구간 약 270m로 인천 상징 색채와 BI를 적용한 시계 및 구계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특색있는 야간 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4년 3월에 3억을 세웠으며 그중 2억5745만6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14년 6월 계획수립 후 3월에 설계 공모하여 5월에 당선작 선정 후 6월에 인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설계용역 준공을 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12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중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수시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도시경관 저해지역 및 노후시설을 활용한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은 304쪽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 주관 경관개선공사는 당초 일정을 조정하여 7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중에 세부계획 수립, 설계 후 공사를 발주하여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경관개선 사업의 경우 6월에 지원신청 접수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7월에 1차 사업, 9월에 2차 사업을 시행하여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민간 참여확대를 통해 도시경관에 대한 주민관심을 유도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속도로 주변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여기 고속도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남동구로 딱 진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래 쪽은 괜찮은데 소래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건축 자재라든지 뭐 드럼통 막 이런 거 굉장히 너더분하게 막 거기 무슨 적하장인지 그런 게 있나봐요, 그 쪽에. 너무너무 지저분한 것 같애요. 우리 남동구 들어오는 딱 첫 관문이자 거기가 딱 남동구 첫 이미지잖아요. 제가 지나오다가 그거를 보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다가 차라리 안 되면은 가로수 같은 거라도 좀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딱 들어올 때 이미지가 좀 좋게 거기를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갖고요 저희가 할 거면 저희가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할 거면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것 좀 꼭 좀 확인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96쪽 보시면 소래포구하고 만수3지구 행정대집행 했잖아요?

네.

6월 3일날 한 거예요?

네, 6월 3일날.

6월 3일날 해서 지금 했는데 국민은행하고 만수3지구 농협,

네네, 거기도,

그쪽에 하신 거예요?

네, 저번에 그때 6월,

그쪽에 하시면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어요?

그때 국민은행 앞쪽 그쪽 부스 사람하고 격렬하게 저희가 같이 댕기고 그래갖고 일단은 거기서 두 갠가 우리가 수거해 왔거든요, 그때 그쪽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지금은 괜찮아요? 그 분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농협 그쪽에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그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 대집행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농협 쪽에는 그쪽은 저희가 단속 가면은 스스로 다 치우더라구요. 들어가는데 저쪽 국민은행 쪽 만수6동 동사무소 앞쪽 거기는 소속이 전노련 소속이라 이 사람들이 격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번에 제가 신천리하고 남동구 경계선 있잖아요. 그쪽에 경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고거 저희가 처음에 설치한 데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각 시나 각 구에 우리 관련 부서에 넘겼는데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도안을 만들어서 실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신다고 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그거 설치한 부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못 찾겠더라구요. 계속 공문 띄우고 그랬는데 조만간에 안을 작성해갖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수인선 고가철도 밑에 수인선 논현역에서 소래포구역까지 철도 밑에 경관사업은 다 끝나신 거죠?

네, 끝났습니다.

그럼 저기 수인선 밑에 이렇게 막 야외음식 바비큐 막 먹듯이 고기 구워서 먹잖아요. 소래포구역에서 소래어시장 가다가 보면 철길 밑에.

공원,

공원이지 그게.

네.

아니 철도부지 아니에요?

철도부지.

철도부지인데 이번에 경관사업 하면서 체육시설 이렇게 좀 해줬잖아요?

네, 밑에 의자 설치하고 이렇게,

의자는 뭐 잘 설치했는데 너무 잘해 줘가지고 다들 그 자리가 고기 구워먹는 자리가 됐더라구요. 어쨌든 뭐 밑에서 앉아서 먹는 거를 이렇게 위에 앉아가지고 먹게끔 해서 더 그거는 주민들한테는 편리한데 관리를 우리가 철도 밑에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장소에서 음식을 더 잘 먹도록 의자나 이런 저기를 잘 하셨더라구요, 그게.

그 밑에는 철도부지라 관리 구역이 또 철도청이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번에 경관사업은 우리가 해준 거잖아요? 시설은, 체육시설을 다 해주시고.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보기는 좋은데 그게 인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애요. 보기는 좋은데 인제 막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막 먹는 것보다는 또 의자를 해주니까 그 위에서 먹더라구. 의자가 음식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건 아닌데.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또 텐트 하나 쳤던 거, 노숙자.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소래포구역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가 노점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철도청에서 관리해야 되고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 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거기 철도청 코레일하고 같이 협동으로 단속을 해갖고 거기 노점상을 지금 못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고게 지금,

아니 노숙자, 저쪽 노숙자가 하나가 텐트 치고 살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코레일에서 단속 한 것 같습니다.

코레일에서 철수했나?

고거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야, 과장님한테 과장님 이거 참 철저하게 저기를 철수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철도하고 우리하고 코레일하고 우리하고 하는 경계선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나봐요.

네, 그 애로사항이 있어갖고,

가면을 요리 넘어가고 여기서 가면 일루 넘어가고.

그 분들이 가면은 여기 철도청 들어가갖고 왜 니네 단속권한이 없는데 하냐고 막 있어갖고 저희가,

거기 있다가 옆으로 넘어가면 철도부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단속권한이 또 없대매요. 또 거기서 철도청에서 단속 나가면 우리 남동구로 넘어오면은 또 권한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같이 합동단속 하기로 저쪽하고 얘기 됐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로데오거리 불법 노점 부스 지금 보니까 올해 61개소 중에서 9개소를 철거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52개소가 남아 있는데,

여기 기준이 5월 31일인데요 저희가 6월 30일날 또 2개 철거해갖고 지금 현재 12개를 빼내갖고 지금 49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올해 몇 개소 정도를 지금 철거할 예정으로 계신가요?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텐데 올해 목표가 그래도 한 몇 개 정도는 올해 철거를 해야겠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는데 한 30개 정도까지 남을 때까지 할,

30개 정도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철거할 계획이신가요?

근데 지금은 12개 처분할 때는 거의 외곽지대기 때문에 저희가 걷어오기 좋은데 저 사람들이 지금 텐트 치고요 하루에 한 20명씩 자기들끼리 순찰을 돌면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가서 지게차만 나타나면은 벌써 사람들 동원돼 갖고 막 그러는데 앞으로는 계속 지금 성공했지만은 앞으로는 성공을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도 계속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두 개씩 갖고 온다 그래서 그냥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요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담당과에서 한 번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인지, 기존에 계속 하던 방법에서 또 새로운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 생각은 지금 외곽 그렇게 빼내고 나서요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같이 뭐 소규모로 안 되고 한 번 대규모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불법노점 부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철거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상시정비반 있죠?

네네.

297쪽에, 지금 40여명 규모로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구를 이 부분에다가 이관을 시킬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어차피 동으로다 업무를 상시반 운영하는데 동에 아직 불법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 권한까지 주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아직 개정도 안됐는데 벌써,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은 이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정비 업무만 이렇게 가서 철거하는 것만 하고요, 그쪽 동에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할 것도 우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실시를 할라고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철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일단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조례를 다시 뭐 안되면은 그러면은 안되면은 그쪽 업무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도 구에 단속반 3억9천 예산갖고 단속반 할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는 거 하고 동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동에서 지금 동별로 상시반을 운영하면서 해보니까 사실 주중에는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주말이 공무원들 주말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방안으로다가 클린봉사단, 민간단체, 주말에는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정비할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상시정비반이 동으로 이관 되면은 클린봉사단 이 분들하고는 업무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클린봉사단은 주말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주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갖고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을 활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거보상금을 한 동에 한 20만원 정도뿐이 안 나가는데요, 그 상한제를 폐지해갖고 주말에는 동의 봉사단체를 여러 봉사단체를 많이 참여하게 유도해갖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수거보상금을 좀 수거하는대로 줄 수 있게 상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과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동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클린봉사단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합동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해보니까요 지금 상당히 기존에 구에 단속반 있는 것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효과는 좋다,

구 단속반은 대로변만 주로 해도 12명이 해도 그런데 지금은 동별로 이면도로까지 동에 상시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동에서 보통 주중에는 오전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이렇게 직원이 돌면서 쭉 수거하니까 거리가 많이 플래카드가 많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광고물은요 위원님,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력하게 나갈 거로 예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이 공로연수 중이므로 공원녹지과장을 대신하여 공원관리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로 참석치 못하게 된 이우순 과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이창재입니다. 제22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담당 박호진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신종윤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주요 추진업무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서 기구는 공원관리, 공원조성, 산림생태, 녹지조경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명이며 현원은 16명으로 2명 결원입니다. 예산 현황은 총 예산 98억4700만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75억1500만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21억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생활권 명품 공원, 녹지 관리 분야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번,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반복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 8개 부문 사업에 19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금번 상반기 중 녹지대 관리, 병해충 방제 및 관목전정 등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담당자의 철저한 공사감독 실시로 공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2번,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은 경로당 위탁관리 외 청결유지 및 청소용역 등 4개 사업을 사업비 10억6천만원으로 공원 및 녹지, 화장실, 경로당 위탁, 청결유지 및 청소용역 사업에 예산액 대비 64%인 6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3번, 수경시설 및 호수정화설비 관리용역은 공원내 수경시설 13개소 및 호수정화설비 2개소에 대한 2개 사업을 1억9천만원 중 1억6450만원인 87%로 입찰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번,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은 공원 및 녹지에서 생산된 임목부산물인 가지치기 잔재, 수목고사목, 낙엽 등을 사업비 2700만원으로 임목폐기물 257톤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태풍 및 낙엽철 대비 임목잔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5번,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는 공원녹지 323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수목 보식, 긴급민원 처리 등 수시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5천만원 중 2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십정녹지 배수로 정비공사 외 30건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 녹지 수시순찰과 주민이 원하는 민원 및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보수와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번, 공원화장실 수시정비는 관내 44개소의 공원화장실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원의 예산 중 민원이 수반된 4건의 화장실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1840만원을 투입하여 구민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7번,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는 노후화된 공원등과 선로를 교체하는 공사로 사업비 5천만원으로 공원등 26주와 선로를 교체하여 파손된 제어함 재설치로 야간 우범발생을 예방하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밝은 등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밝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번, 공원내 모래소독 및 모래포설 공사로 공원내 어린이놀이터에 사업비 1억원으로 모래소독 및 모래보충과 놀이터 탄성포장, 소독 등을 96개소에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하여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기생충 및 유해균을 박멸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17쪽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 녹지 조성은 1번, 소래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사업으로 소래논현구역 특별회계 25억의 사업비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사업은 2단계로 논현동 738-8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소공원 1개소에 대하여 공원시설물인 휴게시설, 관리시설, 운동시설, 놀이시설의 보강 및 수목식재를 통하여 도시숲 기능과 도시공원 기능을 한층 높여 고품격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계속되는 공사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2번, 주적체육공원 조성 3단계 사업은 사업비 4억9200만원으로 3월 2일서부터 6월 9일까지 공원시설물의 보강 및 수목식재를 실시하여 준공 및 지적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번, 둥지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는 만수4동 28번지에 위치한 둥지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와 수목식재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4월에 착공하여 지난 5월 준공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4번, 애향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는 간석3동 9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 7천만원 중 86%인 5992만원의 사업비로 공원 노후시설 정비와 수목식재로 어린이공원 기능을 한층 높여 친환경 공원으로 개선코자 4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도시 구현 분야입니다. 1번, 산불방지대책으로 봄철 산불기간에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실시하며 가을철 산불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대상은 관내 산림 전체 1,347㏊이며 사업비는 4억4661만원으로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6개소의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산불진화차량 구입, 산불예방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산불화재 및 진화 7건, 출동 연인원 350명이 동원되었으나 다행히 사전 예방되어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에도 산불없는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번, 둘레길 환경개선사업은 둘레길 5코스에 대하여 총사업비 7억원 중 본예산 2억원과 추경예산 5억원으로 둘레길 안내판 훼손구역 정비와 둘레길 폭 확장 및 수목식재, 편익시설 등을 통하여 둘레길 이용객의 편의와 남동구 둘레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숲가꾸기 사업은 만월산, 만수산 일원 178.3㏊에 사업비 2억7750만원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4번, 조림사업 및 재해방지조림은 만수동 산32-3번지 일원 9㏊의 면적에 조림사업 4㏊, 재해방지조림 5㏊에 4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1억666만4천원 중 예산액 대비 38.6%인 4119만6천원으로 밤나무 공익조림사업에 투입하였고, 61.4%인 6546만8천원으로는 향후 재해방지 조림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5번, 산림병충해방제 사업은 관내 산림 110㏊에 사업비 2989만원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병충해방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24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 분야 1번, 가로수 보식공사는 관내 교통사고 및 고사목 결주지 약 300곳에 대하여 보식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3월 한달간 사업비 1억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번, 가로수 전지공사는 수목생육환경개선 등을 개선하기 위한 관내 전지대상 수목인 은행나무 등 약 1,500주의 가로수에 대하여 2월부터 3월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3번, 가로수 및 녹지 권역별 관리공사는 관내 가로수, 수벽, 쉼터 및 광장관리로 제초 및 전지, 관수 등을 매년 반복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2억5천만원으로 5개 권역에 대한 가로수 수벽, 쉼터 및 광장 등에 대한 제초 및 전지, 관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번 심한 가뭄으로 관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전까지 살아있는 도시생태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병해충 방제공사는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5월부터 11월까지 총 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흰불나방 등 주기적으로 해충과 돌발 해충 예방 및 방제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해충 기승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는 병해충 방제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5번, 가로변 화분 및 초화관리공사는 관내 화분 및 초화식재지에 2월부터 11월까지 계절 초화 팬지 외 18종 19만본을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4계절 반복하여 순환 식재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튤립 외 9종의 초화식재, 운반, 관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9월과 11월에 가을 및 겨울철을 식재하겠습니다. 6번,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사업은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광장, 쉼터 등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및 주민요구 사항, 지시사항 처리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5천만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가로수 가지치기, 다세대주택 내 위험수목 제거, 소액사업, 주민 민원에 대한 녹지대 및 가로정비 등 연중 40여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민원에 의한 다세대주택 내 위험수목 3차 정비와 도로표지판 가림과 가로등 가림 가로수 가지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7번, 비탈면 무늬화단 정비공사는 남동경기장 주변과 운연동 시계 지역, 남동경기장 주변 수산정수장 절개면에 무늬화단 140㎡를 제초 및 관수를 예산액 대비 98%인 9767만5천원으로 추진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번 명상숲 조성사업은 서창중학교 500㎡ 면적에 사업비 6천만원으로 수목식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생태학습장을 겸한 명상숲을 5월부터 6월까지 조성하여 공사완료 후 서창중학교로 관리이관 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현안 사업인 소래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사업 2단계로 앞서 317쪽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조성 분야의 1번, 소래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사업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만수4동 (구)치안센터 건물 이건산업 시설기부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건산업이 사회적 기부 리모델링인데 당초 추진 사업비 3억원에서 우리 구 부담금 4천만원을 크게 웃도는 2억2천만원으로 산정되어 이에 따른 예산투입 대비 교육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진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활용 모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37쪽에 만수4동 (구)치안센터 건물 이건산업 시설기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건산업하고 남동구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다가 나무박물관 그거를 처음에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전에 며칠전에도 만수4동 주민센터 갔을 때 구청장께서 그쪽에 이건산업에서 MOU 체결해서 그쪽에서 인제 나무박물관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무효화가 되나 봐요, 그죠?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창재 그게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한 4천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받는 그 비용하고 설치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한 4900만원을 생각을 했는데 고게 인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라든지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게 됐는데 그게 계획을 뽑아 보니까 순 건축비만 한 1억1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문짝이라든지 벽 같은 거 설치하는 데도 한 1억1천 정도 들어가가지고 토탈 한 2억2천 정도 돼서 저희가 예산에 올릴라고 했는데 MOU 체결해가지고 이건산업에서도 한 1억5천이나 2억 정도를 들여야 되는데 거기서도 많은 난색을 좀 표했고 저희들도 예산이 너무 초과되는 바람에 그거를 원점으로 돌려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할 때 이건산업에서는 어디어디까지만 하겠다 뭐 벽만 하겠다 아니면 바닥재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죠?

이창재 그렇습니다.

2억2천씩 걔들이 그쪽에서 투자를 해서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창재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건물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보수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을 초과하는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벽이 노후화 돼서 새로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하고는 너무 천지차이로 크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됐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그쪽을 잘 알거든요. 지리를 잘 아는데 거기가 지금 한 20평 정도 되나요, 그게?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20평 정도 되죠?

이창재 네네.

근데 건물도 꽤 오래된 것 같애요, 한 2, 30년 된 것 같애요, 그 건물이.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겉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그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2억씩 3억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본 위원 같은 경우 그냥 그거 폐쇄시켜버리고 철거해 버리는 게, 철거하는데 한 1천만원 2천만원이면 하잖아요, 그죠?

이창재 저희도 그걸 고려를 했는데 일단은 공원부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없애면 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안전진단에서는 아직까지는 쓸만하다, 근데 워낙 노후화 돼서 그거 치장하는 분야가 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다른 용도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할까 더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할려면 한 2억 이상은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창재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다시 상향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건산업에서 다 기부채납으로 해서 다 해주는 거로 아마 구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이건산업에서 어느 정도 조금 한 2천 얼마 4천 얼마만 해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한 2억 정도 하라고 하면은 구에서는 지금 예산 안 세워준 거죠?

이창재 그렇습니다.

그럼 MOU 체결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애요, 그죠?

그 당시에 MOU 체결할 때요 저희가 구조안전을 해갖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수 정도를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산업에서 전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전부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런데 MOU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실행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 내부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측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주면 그 안에 나무박물관 만드는 부분만 자기네가 부담을 하겠다 그래갖고 그럴 바에는 몇 천만원 더 들여서 하느니 그럼 우리가 다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괜히 MOU 해서 생색만 내는 부분이고 이건산업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사용용도를 다시 찾아갖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요 부분은 아마 취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만수4동 주민들은 거기에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애요. 여기에다 무엇을 할 것인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으로 질 좋은 환경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보시면은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가 잘 자라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죽어가는 거 그런 거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창재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창재 네네.

근데 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이창재 겨울철 같은 때는 아마 염화칼슘에 의해서 영향도 좀 받고요, 요즘 같은 때는 아마 가뭄이 심해가지고 많이 물을 원활하게 준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증발이 돼가지고 원활히 공급이 안돼서 그렇게 좀 약한 나무 같은 거는 고사목으로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상가나 이런 쪽에 간판 같은 게 가린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가로수를 죽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옆에 나무는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나무가 어느 날 보면은 잎이 자꾸 노랗게 죽어가고 이러는데 그거를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애요.

이창재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항상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이. 그래서 그런 나무를 저희가 빨리 솎아내고 또 살리는 방안이 있으면 빨리 할라고 그러지 일부러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죽이진 않습니다.

아니 관련 부서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죽었어요 자르고 난 다음에 심지를 않으시더라구 그 부분에는. 그렇게 해서 죽은 나무는 심어지지가 않고 그냥 그대로 잘라낸 부분 그대로 그냥 있는 걸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애요.

이창재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313쪽에 보시면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비 처리를 하는데 용역비가 27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이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나요? 이거는.

이창재 요거는 지금 공단에 가면은 임목처리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임목처리 잔재물을 갖다가 거기다 쌓아놓고 전문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전문업체에서 수거해가는 비용이 지금 2700만원이,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폐기물 같은 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못 하나요?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필요로 하는 쪽에서 와가지고 필요로 하는 게 요즘 화목보일러를 많이 때는 쪽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서 이게 비용을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이창재 저도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활용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양이 대단히 많고 또 그리고 화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로 만들려고 그러면 잘게 썰고 쪼개야 되는데 그러한 장비가 지금 저희가 전혀 없고 큰 크기로 잘라다가 돼 있는 거 쌓아놔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하기엔 지금 어렵습니다. 가져가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말리진 않는데 가져가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반인들이 필요로 해서 가져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와 가지고 그 분들이 처리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가지들이 엄청 붙어 있기 때문에 톱이라든지 그런 장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네, 잘 알겠고요. 321페이지에 이번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숲가꾸기 사업, 만월산 일대에 지금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이창재 네.

어느 학교인가요? 이게.

이창재 서창중학교입니다.

서창중학교. 근데 지금 작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창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올해도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지금 서창중학교에는 5월부터 해서 6월까지 조성사업이 완료돼서 관리이관이 됐고요. 내년에는 두 곳으로 확대를 해서 신월초등학교하고 간석여자중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할라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신청이 학교에서 호응도가 좀 좋은 것 같은데 학교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이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깨끗한 숲도 보면서 정화된다 그럴까, 뭐 학생들한테도 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요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시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창입니다. 52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환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식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문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1쪽 일반 현황으로 조직은 교통행정팀, 주차시설팀, 주차단속팀 3개팀이며 정원 및 현원은 16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6억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36억9400만원으로 총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2015년도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먼저 합리적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는 1일 5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17,588건을 단속하고 3,019건을 계도하였으며 주1회 이상 단속원 교육을 실시하고 07시부터 0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행락지 단속으로 인천대공원에서 만의골 주변을 4, 5월 2개월간 특별단속하고 주정차 금지선 도색 150m 등 주정차 금지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으로 4,175명이 가입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래포구축제 등 행락지 중심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 금지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운영으로 6월 22일부터 견인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보관소는 남촌동 512-47 공영주차장 내에 위치하고 운영형태는 구 직영으로 민간업체서 화물차 등 차량 견인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347쪽 불법주정차 계도를 위한 노인주차헬퍼 운영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만60세부터 70세 이하 어르신 10명을 4개조로 편성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주3일 4시간 근무로 4, 5월 두 달간 1,453건을 계도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로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10억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총 201,112건에 102억61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7억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고액, 장기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징수 불가능한 과태료는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정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49쪽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주차공간 확보 및 공유는 먼저 개별가구 그린파킹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구월동 1397-7 외 1개소의 2가구에 주차면 3면을 설치 513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구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주력하여 사업 신청을 유도하고, 350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간석1동 1개소 외 11면을 개방 452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향후 각동의 협조를 받아 대상 아파트를 선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주택밀집지역 및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만수동 883-2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2015년 2월 보상을 완료하고 5월 실시설계 완료 공사착공 하였으며, 8월에 준공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입니다. 352쪽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 사업은 구월3동 문화서로와 간석3동 용천로 2개소로 2014년 6월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문화서로는 현재 보상 중으로 국비 교부 시기에 맞추어 추진하여 2016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남촌동 644번지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으며 10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353쪽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입니다.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으며 8월 인가고시 후 10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이며, 354쪽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조성은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시 정비로 시선유도봉 300개 등 교통시설물을 신설하고 중앙분리 시설물을 세척하였으며 일반통행로 3개소를 재도색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5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355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은 어린이집 2개소 등 총 3개소에 인도정비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35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로 총 체납액은 1,408건에 9억9600만원으로 102건에 5500만원을 압류 등록 하였으며, 7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여 10월에 정기분을 부과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95쪽 특수시책인 거주지 우선주차제 실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3개년으로 단계별 추진 사업이며 1단계 사업 대상인 구월3, 만수5, 만수1동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향후 본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일요일날 특정 민원이 있는 곳에는 공영주차장을 좀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영주차장, 일요일만.

공영주차장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이 어느 지역인지를 좀 봐야 되고요,

만수2동 주민센터 바로 밑에.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요,

시장 주변이고요, 아파트 단지 주변이고 그래요.

만수2동 주민센터 옆에,

바로 밑에 칸.

무료로 개방, 일요일날?

일요일만.

근데 그쪽 공영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시간제 주차요금도 병행하고 있지만 개인이 인제 개인이 개인마다 받아서 하는 그런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요금 받고 있거든요.

거기가요?

월정, 월정액 주차 대상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정주차 수가 더 많게 되면 무료로 개방하는 데도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가능한 게 월정액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개방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월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주차면에 대해서 월정으로 계약한 그 개인한테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개인도 일요일에도 주차면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충돌하는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충돌성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좀 그 분들을 일일이 다 월정 계약하신 분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그게 월정주차제가 아닌 일반 시간제 그런 주차요금 받는 곳이라면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월정주차장 지역이라 어려울 걸로 보네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간석3동 시장 옆에 이번에 주공아파트 입주한 데 있습니다, 임대주공인가요, 그게?

네.

그 뒷길에 보면은 그 뒷길, 보면은 거기가 주차장이 하나 새로 만들어져갖고 주차를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뒷길이 좀 넓게 도로를 냈더라구요 새로, 공사를 해서. 근데 제가 중앙선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혹시 과장님 생각 나세요? 그 도로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중앙선이 있는데 주차장이 바로 있고 양쪽으로 주차를 대요. 근데 중앙선 노란선에다가 주차를 이중주차를 합니다, 밤 되면은. 그러면 중앙선에다가 주차를 대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들이 인제 피해 다녀요. 그 구간이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이 굉장히 길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근데 주차를 그렇게 중앙선 선에다가 주차를 한 공간은 한 5, 60m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중앙선에다가 봉을 좀 주차를 못하도록 봉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시고 그 봉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보고에 보면 용천로 밀집지역 주차장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세 군데는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계약은 언제쯤이나 할 수 있나요?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제한돼서 돈이 배정이 됩니다.

지금 보고는 6월달에,

44억 정도 되는 그런 공사인데 지금 배정된 거는 한 2억5천 정도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작은 지금 문화서로 먼저 했습니다.

문화서로는 지금 했는데,

네, 하고 있고 국비가 추가로 이제 지원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용천로도 토지보상이라든가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금 6월달에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차근차근 나오나요, 그러면 돈이? 확정 됐으니까.

확정은 됐는데 그 배정을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도에 맞춰서 이게 주기 때문에 배정이 되는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조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남동구 내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내에 무료로 개방해서 쓰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장 자료 찾아봄 )

네, 과장님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노상, 노외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109개소가 돼 있습니다, 지금.

100,

9개소.

2개요?

109개소.

109개.

공영주차장 전체 현황이 109개소고요 무료로 지금 개방한 데는 49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49개소입니다.

그 49개소는 왜 무료로 개방이 되는 거죠, 그쪽은?

49개소는 인제 노상도 있고 노외도 있는데 그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라든가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나 아니면,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쉘터인가요, 막는 거. 그거를,

차단기.

차단기, 그걸 해놓는데 장수동이나 서창동에 가보면 보통 보면은 차 한 대여섯 대 많으면 열 대 그 정도 대있지 대있지가 않고 다 밖으로 대놨어요, 그냥. 이면주차 이면도로로. 다 불법으로 대놓은 거죠, 그거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보니까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개방지원 사업으로 해서 간석1동 337번지 여기에 지금 11면을 개방했는데 여긴 어디에요, 교회에요 어디에요 여기는? 지금 번지수만 돼 있어요, 간석1동 337번지.

간석1동 337번지 11면 개방으로 돼 있는데요,

네, 거기가 어디를, 부설주차장인데 어디 교회인지 어딘지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확인해서 주시고 부설주차장 11면을 해서 지금 452만2천원이 나갔어요, 11면인데. 그런데 인제 공영주차장 월정액, 월정액으로 해서 11면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해서 공영주차장인데 무료개방을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은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인데 월정액으로 뭐 한 다섯 대 여섯 대 대있고, 이런 데를 그냥 무료로 개방하고 이 부설주차장을 해서 11면씩 해서 45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 두 개 사업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지적하신 서창5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무료로 개방을 했고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소, 4개소에 주차장으로 따지면 더 많은 주차장이 되겠죠. 그것도 무료개방 방침을 받아서 무료개방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사용률이 저조하고 더군다나 그 주위에 그 곳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를 한다라든가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개방하도록 이렇게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다 안 대고 다 이면도로 막 복잡하게 차 다니는 데 이런 데 불법으로 대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관리를 잘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개방을 하시던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추진하고 있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저번에 구월3동에서 민원 들어온 거 그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구월3동에서 민원 주신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대상지가 하나 나서서 소유주 대리인께서 오셔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 감정가 하고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느냐 그게 선행돼야 될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선정 사업이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사실상 이게 5월달로 그 시기가 넘어갔지만 하여간 추가로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이 너무 없어가지고 몇 년전에도 추진하다가 무산됐다 그러더라구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또 거기 미켈란젤로 그 주차장 15도 각도로 그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 그쪽은 노상주차장 그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주정차 단속 금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상주차장을 그을 순 없고 다만 주차하는 방법을 15도 각도로 세우는 거는 주차하시는 주민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것 좀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올 하반기부터 인제 전반기에는 실시를 못했고 지금 실시를 할 예정인데 차량이 견인차량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책자상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2대 밖에 없나요? 전체 차량이.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게 한 대 있고요, 민간업체에서는 인제 두 대로 돼 있는데,

총 세 대로 지금 진행을 하세요?

네, 견인 수요에 따라서 업체에서는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은 동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가 구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처음에 취지로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직영보다는 대행 쪽으로 지금 많이 그러면은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견인업무를 보면은 견인업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조건이 사실 있습니다. 주차면 44면도 확보를 해야 되고 견인보관소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제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갖춰놓고 다만 인제 견인업체가 대행하는 부분은 먼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물차 견인은 화물차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견인차량이 추가로 또 필요합니다. 견인차량이 좀 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업체에다가 화물차 부분은 대행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견인업무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민간업체에 견인 부분만 대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구직영으로 하고 화물차 부분만 인제 민간한테 주기로 대행으로 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면 소형차도 지금 이 업체한테 가고 그러면은 굳이 처음에 예전에 하던 방식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뭐 도시관리공단으로 가겠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뭐 최초에 했던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는 게 낫지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구에서도 하고 대행업체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효율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군데 딱 맡아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고 해야지 지금 소형차 견인업무를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양쪽으로 지금 나눠서 한다는 건데 이거보다는 소형차 견인업무도 아예 그러면은 대행업체에다 주던지 구에서 하던지 한 쪽으로 좀 일원화시켜서 해야지 양쪽으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각적으로 보면 이게 좀 이원화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구 직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민간업체의 어떤 수지타산 문제 때문에 이걸 지금 저희가 갖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민간에서 견인사업소를 차려서 그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처럼 견인만 해서 받는 수입보다는 더 많은 부대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고 저희가 그래서 견인업을 구 직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민간에 화물차 부분만 화물차 부분만 보완하게 되면 좀 효율적인 견인업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보면은 소형차 견인까지도 지금 견인업체에 가는 이유가,

소형차를, 화물차만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구에서 직영하는 화물차 견인 기사가 우리 구청 운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지금 그 직원도 배워서 실질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그 운전자가 숙달되기까지라든가 또 앞으로 견인이 상당부분 진행된다고 봤을 때 민간업체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견인업무가 거주자 주차 우선제도 실시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업무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이런식으로 어떤 부분이 더 옳은 부분인지는 담당과에서 잘 판단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효율성있게 견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은 356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에 관해서 징수율이 11.5%로 좀 많이 저조하거든요. 지금 부과를 갖다가 이게 통상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들한테 부과되지를 않나요?

맞습니다. 건물주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부과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건물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 압류를 빨리 신속하게 압류 처리를 하던지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압박을 가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은 저희가 올해 102건에 5700만원을 압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재산 압류라든가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에서 지속적으로 세금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그냥 버티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이건 당연히 내야될 부분이니까 요 건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겸찬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박종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변완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5년 주요추진 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3쪽 먼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개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6억500만원이며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현년도 과년도 분을 합한 총 215억2200만원의 부과액 중 7억6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0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동구는 인천시 대비 18.4%인 249,38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 변경, 이전 등 총 239,260건으로 하루에 2,34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화물 자동차 현황으로 관내 택시는 7개 업체, 화물은 2,365개 업체, 버스는 14개 업체, 주선업은 119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매매업이 35개소, 폐차업이 3개소, 정비업체 273개소로 총 311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첫 번째로 대중교통 안전편의성 확대를 위한 사항입니다. 1번, 교통불편 신고센터 연중 운영은 택시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버스 무정차 통과 등 교통불편 신고 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사항으로 32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교통 관련 법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문을 제작하여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배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 2번, 대중교통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는 416만여원의 예산으로 총 26개소 39면의 노후 퇴색된 버스정차선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야간에 이용불편한 버스 승강장에는 태양광 조명등을 679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두 23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구월동 힐스테이트 1단지 남문 사거리에 택시 3대가 정차할 수 있는 베이형 택시 승차대를 1439만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현재에는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위해서 만수동 민방위교육장 등 8개소에 대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법규 위반 지도단속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허가된 차고지에 밤샘 주차한 1.5톤을 초과한 차량이 단속 대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민원발생 지역을 위주로 월 2회 이상 단속 중에 있습니다. 5월말 현재까지 총 10회 902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두 번째 사항인 세수 증대를 위한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을 10회 29,484건, 체납자 압류 예고문 발송 6회에 8072건, 체납자 자동차 압류 등록을 5,366건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액 징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납부고지서 및 압류 안내문을 매월 발송을 하고 고액체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및 통지를 강화를 해서 체납액 30만원 이상자에게도 급여 환급금, 카드매출, 채권 압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상시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을 요구를 하고 압류 가능 재산 발견 즉시 체납처분 조치하는 등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세 번째로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자동차관리사업체 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자동차관리사업체 전체 31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8개 업체를 점검을 하였고 그 중에 행정처분 3개 업체, 개선명령 13개 업체, 행정지도 3개 업체에 대하여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정비조합과 연계를 해서 민원 빈발업소를 우선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2번, 불법자동차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불법자동차 단속과 무보험 운행 및 방치차량 조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으로 36건, 무보험 운행 및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로는 범칙금 42건 1970만원, 검찰송치 91명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네 번째 구민편의 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자동차등록 민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제작 설치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 상담제를 운영하여 멸실사실 인정민원 등 17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6월달에는 자동차 통합민원실에 스마트형 순번대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정보제공과 동영상 구정홍보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민 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 사전예약제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차량등록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사전에 전화 예약으로 접수를 해서 퇴근시간 후에 처리를 해드리는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민원편의 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2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운영시간은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한 건이라도 우리 구에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세입증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과년도가 지금까지 한 200억 정도가 보고가 돼 있는데 과년도라 그러면은 몇 년도까지를 해서 200억이 된 겁니까, 이게?

금년도가 2015년도기 때문에요 금년도를 현년도 체납액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2015년도 이전인 2014년부터가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년을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과년도 체납액은 일단 저희들이 시효소멸이 되거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효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느 특정 시점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압류돼 있거나 체납으로 잡혀 있는 모든 체납액의 총 합이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없나 싶어서 한 번.

결손처리 방법은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 없거나 그 다음에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5년의 시효가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해서 무조건 그거 자체가 완전 소멸된 것이 아니고 향후에 납세 능력이 있거나 또한 재산 사항이 발견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저희들이 체납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도 200억이라는 체납자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자동차 체납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대당.

저희들이 인제 자동차관리과에서 체납관리 항목이 세외수입 과목이 9개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체납액이 많은 과목이 의무보험, 전에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이런 분들인데요 전체 체납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 높은 체납액이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이 두 개 세외수입 과목이 거의 90%를 과태료의 총 체납액에 201억의 거의 90%에 가까운 체납액이 이 두 개 세목이 이렇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같이 의무보험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자동차 검사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소시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체납이 돼서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은 의무보험 안내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게 되면요 일반 과태료가 아니라,

법적 고소를,

네, 법정으로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으로는 강한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목이 되겠는데요. 그 적발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차량을 또 여러 곳곳에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차량을 또 골라 내서 저희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하고 있고 통보된 차량에 의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의무보험이나 여러 가지 과태료에 대한 사항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과태료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불법으로 차도 운행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재산이 없으면은 소멸대상에서 빼주고 그 분들도 좀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우리 구민들도 그렇습니다, 체납자 어차피 그 분을 돈을 못 받는데 자꾸 체납용지만 보내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개중에. 그래서 자꾸 강요를 하는 거보다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5년마다 이렇게 심의를 할 걸로 보는데 전혀 받지 못할 대상자들은 소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에 재산이 또 늘어나면 그때 가서 압류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자체를 계속해서 불리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요, 말씀하신대로 인제 징수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사정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의식이 사회 전반에 또 확산이 되게 되면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대로 철저히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번에 제가 민원 냈던 거 있잖아요, 장수동에 532, 536 버스정류장 종점. 그거 아시나?

네네. 말씀하십시오.

거기 쉘터를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시에서 뜯어갔어요, 그거를. 정류장을. 그걸 뜯어갔는데 거기가 종점이기 때문에 인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인천대공원 들어가는 중문에. 근데 그거를 시에서 민원 몇 명이 넣었다 그래가지고 쉘터 박스를 정류장 박스를 뜯어갔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나, 팀장님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거기가 인제 이용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종점이기 때문에 많은데 거기 자리를 좀 찾아서 제가 보니까 자리도 별로 없어요, 할 만한 데가 쉘터 놓을만한 자리도 없긴 없는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나중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애요.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자리를 찾아서 거기 버스정류장 고거를 하나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현장에 두 번을 나갔고요. 실제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한 쪽에서는 자기의 영업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좀 다른 장소로 이동해달라는 민원이 한쪽에서는 발생이 되고 또 한 쪽에서는 그런 또 쉘터가 없으면 또 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에서 인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일단 목소리 내시는 분이 불편사항을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시에서 먼저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렇게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강력하게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있고요. 거기도 전 위원님도 그거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옮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린이공원이 있고 해서 그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 밑에까지 빌라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방법은 그쪽에 있는 이용주민들한테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이나 그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인제 거기에 영업에 좀 지장이 되는 그 부분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버스정류장의 공익적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좀 설득을 해서 그런 가게의 불편을 조금 감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좀 하고 거기에 또 아시다시피 기사들이 쉬는 공간이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회사 측에서도 장시간 차량을 엔진을 켜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차량 사업자 측에서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이렇게 좀 찾아서 안내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도 인제 나가봤는데 장소는 마땅한 자리는 없더라구요. 없는데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공원 아까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정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공원하고 같이 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공원도 공원 앞에 이렇게 가드레일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드레일이 쳐져 있나 봤더니 그게 어린이공원 이렇게,

네,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어요.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린이공원 쪽은 아시겠지만 일단 어린이들의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류장을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또.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시고 좋은 방안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27 산회 12:27 출석위원( 7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공원관리담당 이창재 산림생태담당 신종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