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영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미영 체육팀장입니다. 강기용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영 예술회관운영팀장입니다. 김연희 역사관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247쪽까지의 일반현황으로 기구와 정원현황으로는 6개팀 23명이며 예산은 111억1600만원입니다. 7개의 위원회와 남동문화원 남동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249쪽의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분야로서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활성화 추진 실적으로 구민의날 기념 경축 문화공연 및 동 문화나눔행사 지원에 5145만3천원, 남동문화원 운영 및 문화사업 지원에 8194만5천원, 지역문화예술회 정기전시회 등에 18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문화소외계층 통합문화권 이용 사업추진을 2.23～4.30까지 실시하여 14,962매를 발급해 주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계획으로는 남동문화예술제개최 및 남동문예발간, 문화나눔행사 지원, 남동구 풍물단 운영 지원, 문화누리카드 사업 사용독려를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업무 추진실적으로 7개 문화재 명예관리인 지정 월 4회, 정기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도포대지 관리용역을 4798만원에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수동 은행나무 방재 등 관리와 수시정비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인프라구축을 통한 관광문화도시건설 분야 추진실적으로 제15회 소래포구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6월 2일 축제기본계획 수립하여 6월 26일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 등을 확정하였으며 7월에 주관 기획사 선정하고 8월과 9월에 세부 실행계획 수립, 집중홍보를 통해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명소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소래연계 관광개발 용역을 3월 5일 착수하였으나 소래포구가 국가어항 지정 등 용역환경 변화 요인으로 4월 10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래철교 경관조성사업은 인천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및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계획으로 소래연계 관광개발 용역재개와 소래철교 경관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6쪽의 지역별 관광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관광축제 개최는 3월에 축제신청 공고, 5월에 축제개최지 2곳을 선정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에 지역별 관광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관리실적으로 5월에 노래연습장 교육자 체결, 6월에 신규 노래연습장 업자 2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40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8월과 10월에 관련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 분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 위탁은 1월에 화장실용역계약은 2월에 위탁체결을 하였으며 주적야구장 전광판 설치공사 외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궁장이전사업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이며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 계약을 5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구월근린공원 농구장 보수, 국궁장 이전사업을 7월～12월 실시하고 소규모마을단위 2단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하며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정비사업은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및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는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4개 연합회 개최하였으며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5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보급 및 생활화 지원의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11,325회,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 529회, 소외계층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323명,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체육 무료교실 및 지도자배치사업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스포츠강좌 이용대상 추가선정 등 3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795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남동구청 육상경기부 운영에 2억3467만원, 유소년축구단 운영 및 리틀야구단 운영에 58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을 격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육상경기부 운영과 꿈나무스포츠단 운영, 전국체전 참가선수 및 우수선수 격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관련하여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에 5백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지원 75회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지원과 생활체육무료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활성화분야 추진실적으로 상설프로그램 마티네콘서트 등 464회를 공연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절별 대상별 장르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대관실적으로 정기 및 수시 19회를 대관하였으며 향후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로 대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남동구 여성합창단 추진실적으로는 주 2회 정기연습을 하고 있으며 3회에 걸친 초청공연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연주회와 동단위 소규모 지역행사 및 전국단위 합창대회 참가, 병원 요양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소래역사관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유물접수 42건 51점을 신청받아 유물자료 1차 내부평가를 실시하여 14건 21점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 유물평가위원회를 통한 진위여부 및 적정구입가 책정을 통해 소래관련 유물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또한 모여라 갯벌친구들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학생 130명이 참여하였고 소래갯벌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이론교육과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금의 일생 들여다보기, 수인선 따라 소래의 옛 모습 속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271쪽의 현안사항입니다.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건립 관련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남동구 장수동 132-1번지 일원 40,930㎡이며 88억원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 31일 천주교 인천교구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2일 변경계획서 제출, 4월 28일 사업변경승인 신청 및 국고보조예산 신청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변경승인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변경 승인시 사업추진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예산분야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73, 75쪽의 특수시책입니다. 구민의날 기념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4월 25일 남동공단근린공원 인조잔디장에서 개최하였으며 1부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2부 구민의날 기념식, 3부 문화공연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산은 1억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의 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앞에 지금 체육광장을 주차장으로 만드셨잖아요.

네.

농구대 이런 거를 왜 철거하신 거예요. 지금 아직 저 그, 뒤에 쪽에 지금 용역보고 들어가서 아직 거기 공원화가 조성될라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 거기 농구하는 애들이 저녁되면은 엄청 많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저쪽이야 뭐 대공원쪽 장수동쪽은 운동하는 시설이 많아서 거기는 활용이 괜찮은데 저희 이쪽 간석동이나 만수1동 5동쪽 분들은 운동시설이 별로 없는데 여기 와서 많이 운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철거하신 이유가 뭡니까?

철거한 이유는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철거한 거구요 현재 광장에 3개 조에 농구골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2개는 4호 광장, 4호 광장에 하나를 갖다 놓고 하나는 3호 광장에 농구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어서 거기 갖다 놓고 나머지 1개는 여기 그대로 존치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게 주차장은 낮에 쓰고 대부분 보면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낮에는 많이 와서 운동을 안하니까 시간제한을 좀 두셨으면은 저녁은 어차피 차들이 다 빠지니까 저녁시간에는 그냥 비워두고 낮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랬으면은 좀 좋았을 거 같은데 갑자기 주차장 라인을 다 그려놔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갖고 하셨어야 되는데 미리 만든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뭐 수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인천대공원 너나들이캠핑장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나들이가 지금 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등록을 신청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등록을 거부를 하셔갖고 지금 계속 행정심판에서는 패소한 상태까지도 왔고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계속 손해배상청구도 하겠다 해서 아마 고소를 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등록을 거부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일단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조성을 할 당시에 청소년복권기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복권기금의 용도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게끔 돼있는데 지금의 그 야영장은 일반야영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용도가 안맞는다, 용도가 안맞는다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대공원 부지이면서 관리만, 그러니깐 뒤치다꺼리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가를 신고처리를 해주고 시에서 관리를 해라 그러한 사항 때문에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시에서도 아무 하자가 없다 구에서 등록만 해주면 된다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이렇게, 저희가 자동차 업무같은 것도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등록하시죠?

네.

근데 그 자동차 등록을 해주고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저희 남동구에서 책임집니까? 그 분들 다 보험들고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등록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등록을 계속 미루다가 지금 손해배상이 만약에 청구가 돼서 손해배상이 나오면은 그 손해배상비에 대한 거를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책임, 누가 책임질 건지 금액이 나오면은 구 세금으로 내면은 제가 봐서는 안될 거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등록만 해주면 끝날 사항을 과장님 전결로 등록만 해주면 끝날 사항을 왜 구청장님이 끝까지 이거를 물고 늘어져서 결론은 손해비상 청구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구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패소가 돼서 손해배상청구가 돼서 만약에 남동구에서 지면은 분명히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계속 구청장님한테 올리셨는데 계속 그게 미뤄져서 안돼서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제가 나중에 이게 패소 시 결정을 어떻게 해서, 만약에 이게 남동구 세금으로 세금을 물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때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의하시구요 되도록이면은 뭐 제가 봐서는 이길 수 없는 사항같애요. 거기 시에서는 서류가 완벽히 갖춰진 상태에서 시에서도 행정처분이 패소가 됐는데 이 분들은 당연히 그런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구하고 시하고 두 행정기관에서 그걸 처리하셨어야죠, 일반인한테 그거를 자꾸 손해를 끼치시면 안되는 사항 아니셨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반인한테 손해를 끼쳐서 일반인이 남동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소송까지 하게끔 만든 거는 이거는 누구든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사항이구요 만약에 그 처분결과를 저는 지켜보고 만약에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제소를 하겠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구요 천천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그 소래포구축제에 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래포구축제를 그동안에 10여년 동안에 15죠, 올해가. 15회 동안에 걸치면서 아무 사고도 없이 해왔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소래포구축제를 1회에서 4회까지는 소래상인들이 주가 돼가지고 했구요. 그다음에 5회부턴가요, 5회부턴가 작년까지 문화원에서 주로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소래포구축제가 어떤 뭐 법령이나 조례나 이러한 사항에서 정해져 있어가지고 문화원에서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해야될 사항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

그럼 조례에 몇 조에 그거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한 사항이 규정돼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화원에서, 그래요 과장님 말씀 맞다고 하구요 그러면 과장님, 그 소래포구축제를 하는 동안에 그 문화원에서 하면서 그동안에 잘못이 있었나요?

아 그런 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네, 그러한 점은 없구요 저희가 축제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을 높이고 한번 더,

효율성은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은 높아지고 문화원에서 하면 낮아지나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 효율성도 한 번 높여보고,

효율성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효율성은,

또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한 번 시도해보자,

새로운 변화요. 그러면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도 않아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리라 믿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거기는 인력과 조직이 갖춰져있기 때문에,

인력과 조직은요, 인력과 조직으로만 해왔어요, 여태까지 사업을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여태까지 인력과 조직이 없어서 안했어요? 못했어요, 여태까지?

아니 그,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이유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아 그런 얘기 듣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알아요 여기에 보면 몇 조 몇 항 목적 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두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듣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했을 적에 아무 말씀도 없다가 올해 몇 월달에 변경했어요, 이거? 몇 월달에 계획했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6월에 했습니다.

6월에요?

네.

6월에 한 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그 이전에 일부 신문에 나가지고 미리 예고는 5월달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가 아니죠, 예고가 아니고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방침이 내려가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뭐에요?

구에서 위임한 사업들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쪽 아니에요? 관리쪽.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나 이런 관리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문화예술분야 이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전국에 축제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축제를, 네, 한,

한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서구요? 서구 말씀하실라고. 서구는요 거기하고 180도가 틀립니다. 거기는 국화 뭐 이런 축제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있고 서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계천생태축제를 한 것이 있고,

그거 생태축제하고 이게 어항축제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아이 축제라는 개념을 보면은 같다고 봐야죠.

개념을 봐도 거기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소래포구축제는 상인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상인들이 모여서 이 축제를 소래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5회째에 어떻게 했어요? 5회째는 어떻게 했어요, 5회째서부터요.

문화원에서 맡아서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문화원에서 맡아서 왜 문화원을 줬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때두요?

아 그 사항은 제가 그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 어디에서 하든 간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소래축제에 문화원에서 해왔다는 거, 문화원에서 잘못도 없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는 거, 저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청장님이 그리로 줬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격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도 챙피스럽습니다, 정말로.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일부분에 과장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답변을 왜 못줬냐 줬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뭐,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어요? 저 정말로 격분하고 있어요, 요새요 이거때문에요. 어떻게 의회에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턱 줄 수가 있어요? 목적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여기 보면 다 있네요. 정관 몇 조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항, 응? 구청장이 문화에 대해서 해야 되는 사항, 다 있잖아. 아 가지고 계시죠? 지금? 그런 거를 하면서도 이 문화축제를 갖다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그냥 해보지도 않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축제도 그렇고 뭐 다른 사항도 그렇고 한 곳에서 영원히 맡아서 한다,

영원히가 아니라,

그런 저기는 아니구요.

말씀 잘하셨어. 영원히가 아니라,

네.

그러면 사전에 이만저만해서 그래도 하던 곳 문화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축제를. 그러면 그 문화원하고 1차적으로 그래도 상의를 했었고 저희 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만저만 이렇게이렇게 해서 소래포구축제를 올해는, 작년 예산때 말씀하셨어야죠 본예산때, 그렇게 됐으면요. 갑자기 그렇게 준 거는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작년에 본예산에서 말씀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 턱하니 주고서는 한, 뭐?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하여튼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본예산에 해준 거예요. 제가 그거 예산 삭감할려다가 해준 거 아시죠? 제 손을요 정말로 원망스럽습니다, 해드린 게. 이상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좀 진정 좀 하시고 차분하게 질의 해주시고.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은 향후 계획에 전통남녀궁도대회가 10월 예정돼있고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250,

9페이지에 전통남녀궁도대회.

이거는 소래포구축제 기간동안에 우리 소래포구를 찾는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모여서 축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일부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예산은 뭐 별도 예산이에요 아니면 연초에 우리 예산 잡힌 거예요, 아니면 추경으로 올라오나요?

이거 연초에 잡힌 겁니다.

연초에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네.

지금 궁도장 지금 국장장 개방하고 있어요? 체험하는,

네, 국궁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방하고 있나요, 지금? 실적 좀 한번,

저희가 지금 평일에는 10시에서 11시까지 월수토 이렇게,

이용실적은 어떻게 돼요?

실적이 한 달에 한 40여명 정도가 되는데요 평일로 따지면은 6, 7명 정돈가요, 이정도.

이거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이거 개방하고 있다고.

네?

이거 체험하고 개방하고 있다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국궁장이.

일단은 교육청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문을 보낸 적이 있구요 그다음에 반상회에도 홍보를 했구요 그다음에 현재도 플래카드를 지금 남호정 저기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전통을 기리는 취지라면은 고등학교나 뭐 이렇게 학교나 관내에 고등학교랑 연계해서 이거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 좀 해주시구요.

네.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간만큼 활용도가 높게 해주시고. 지금 소래아트홀, 예전에 작년에 이름 바꿨죠,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 소래아트홀로.

네.

굳이 안바꿔도 되는 걸 바꾼다고 바꾼다고 그래서 바꾸셨는데 이정표가 보니까 하나도 안바뀌어있어요. 아직도 남동문화예술회관으로 다 이정표 돼있어요. 그 앞에 있는 것도 그렇게 버스정류장에도 그렇고. 그 예산도 그때 타가셨는데.

지금 세 군덴가 지금 이정표가 안바뀐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도로도 도로구분이 있습니다. 20m이내는 구에서 관리하고 20m이상은 또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예산, 도로수정하는 예산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건설과 자체에서 지금 수정할 곳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해달라고 건의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좀 조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조속히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네.

요즘 가장 이슈되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남동소래아트홀이랑 소래역사관이랑 서창 소래도서관이 지금 업무이관이 된다고 지금 타당성용역이 들어갔잖아요.

네.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행처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아마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청장님 부청장님 뭐 국장님들 다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래아트홀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거를 굳이 또 구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다가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넘기고 그러니까 근무, 정체성이 없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무슨, 그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어디 한 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고향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요. 그것도 문제고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소래아트홀에.

지금 정규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 빼고 그 나머지로 근무하시는,

5명입니다.

그 분들은 고용형태가 어떻게 돼있나요?

기간제로 임기제로 돼있습니다.

그럼 근무년수는 얼마나 돼있어요.

1년에 한번씩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소래아트홀이 1년 2년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가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지금 뭐 타당성검토하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않는 한 글로 갈 거 뻔한데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도 중요하지만 고용보장도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정착을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공단으로 갈때는 분명하게 이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정해주시든가 아니면 관리공단 직원으로 해주시던가 해서 이 분들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역사관쪽에 종사하신 분들도 책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문위원님, 그 시설이 공단 가면요 공단단체협약에 정규직으로 될 수 있게끔 이미 단협이 돼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가 워낙 방대한 업무를 진행해서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문화체육과가 더 발전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더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유선종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희 기록물팀장입니다. 27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우리 과 기구 및 현황은 민원여권팀 등 3개 팀으로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19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현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은 790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록물보유현황과 민원처리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섬김의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먼저 구민행복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통합민원 53,128건, 유기한 민원 23,990건, 여권민원 8083건, 가족관계등록신고 6731건을 접수 처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민원 및 민원인의 방문상담,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민원 등 종합민원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그동안 인터넷 민원인 새올상담민원 5812건을 처리하였고 6일이상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현재 72.1%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민원의 신속성 서비스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에 동주민센터 10개소와 남동경찰서 등 총 1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12건에 대하여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민원 등 온라인민원창구운영과 6일이상 유기한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구민의 민원 신속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83종의 민원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을 안내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그동안 연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 381건, 일반 민원서류 113건을 발급하였고 종합민원실 홍보 리플렛 10,000부 제작 배부와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우선배려창구 운영,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대행을 70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장민원 운영과 취약계층의 민원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우선배려창구와 수화통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대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두 번째 고객만족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를 위하여 그동안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2회와 25개 부서에 대하여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행정우수기관인 서울의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대상으로 친절행정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주4회 아침방송과 친절으뜸공무원 1명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사내강사를 활용한 부서별 맞춤형 친절교육, 친절아침방송을 통하여 대민친절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으뜸공무원상을 3명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 번째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엄정한 관리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위해 그동안 6731건의 가족관계등록민원을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60여 종의 다양한 가족관계업무를 3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편의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입신고 대행처리 309건 민원처리결과 SNS통보 6731건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대행처리와 민원처리결과 SNS 통보 등 구민편의민원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네 번째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비밀해제기록물 이관과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록물 정기적인 이관과 기록물 관리점검, 담당자교육,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실시하여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표준관리시스템의 유지 관리 운영으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록물의 표준관리기록시스템 운영으로 기록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외국인 민원처리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본 시책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 외국인이 12,500여명이 거주하여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우리 구에 방문했을 때 우선적으로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을 처리해주고 또한 민원서류 외국어해석본 비치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여 외국인의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605건, 외국인 제증명 586건을 발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각 동에 지금 배치가 다 돼있죠?

네.

건물 지금 안에 있나요 지금 보니까 건물 다 안쪽에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 설치할 때 동 여건을 감안해서 동 의견을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대한 우리가 외부로 설치를 할라고 유도를 많이 했구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 5개 동이 외부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청사여건을 감안해서 도저히 외부에 지금 힘들 여건이라 내부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외부 바깥에 있어야지, 만약에 직장인들이 뭐 그 다음날 무슨 서류같은 걸 제출했을 때 떼러 갔을 때는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쎄콤장치가 다 돼있어서 근무시간 외에는 또 문을 다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요 청사여건이 도저히 안되는 민원실에만 있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최대한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거구요 쎄콤도 간석2동같은 데 한 예를 들면 그 안에서 걸고 거기는 들어가서 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시 넘어서도 최대한 발급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거는 갖고 지금 하나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좀 늦은 시간에도 직장인들을 생각해서 좀 뗄 수 있는 시간이 넘어도 뗄 수 있게끔 건물 좀 바깥으로 대부분 민원발급기는 빼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어디죠,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열아홉 분이신가요, 전체 직원들이?

네.

아 그럼 지금 민원실 대부분 창구 바깥으로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화장실이나 뭐 잠깐 뭐 진짜 볼일이 있을 때 빠졌을 때 대체인원은 누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거는 창구에, 거기에 전부 다 통합민원으로 다 같이 업무를 취급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옆에서,

네네.

이렇게 해주시구요.

네, 장기간 있는 거 아니니까 충분히 커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루종일 그쪽에 계속 앉히다 보면은 앉아서 근무하시면은 또 힘든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일단은 친절민원이 대부분 창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도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의 기구는 새주소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토지정보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29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보고서 299쪽～317쪽까지입니다. 301쪽에 도로명주소 활용 가이드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도부터 공법주소로 1년 이상 사용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아직 저조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로명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전입세대주에게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자동발송서비스를 하고 정확한 도로명 관리를 위한 기본도 현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확충 및 유의관리로는 행자부 관리도로와 서창 및 구월보금자리지구의 국고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지주형도로명판 등 62개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그 외 지역에도 벽면형 도로명판 37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물도 일제조사를 통하여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은 보수 또는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활용의 활성화사업입니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번호를 활용하여 새우편번호가 금년 8월부터 사용됨에 따라 구홈페이지에 우편번호검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체국에서는 집배원들을 활용하여 건물번호판에 새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사고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도로명주소가 없는 만월산 만수산 오봉산의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18개를 설치하였고 이를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등록활용하여 국민의 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세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택배, 우편물 수령 등에 편리하도록 주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둘 이상 건물집단이 있는 기업체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편리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5쪽～307쪽까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의 상반기 실적으로는 분할 423필지, 등록전환 2필지, 기초측량 15점에 대하여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사항으로 일반법에서 분할이 불가능한 2필지에 대하여 공유토지 분할 개시를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유토지를 분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및 307쪽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서비스구현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310쪽까지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상 경계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국책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간석부평농장 2지구 26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고 고잔1지구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로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적측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입니다. 동경측지계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을 202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하여 현재 75건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정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2쪽～317쪽까지입니다.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사업면적이 660㎡이상의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을 수반하고 있는 건축 택지개발사업 등에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상반기는 두 건에 852만9천원을 부과하였고 인허가를 받은 10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에 대해서 약 1억5500만원의 부담금을 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는 2건에 1억35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을 위한 지도 감독입니다. 개업 중개사에 대한 결격여부 일제점검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상반기에는 총 30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6건, 과태료부과 5건, 고발 10건, 시정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및 316쪽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외국인 토지취득관리,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에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규정을 위반한 건으로 상반기에는 부동산등기신청 해태부분에서 15건에 894만6천원을 부과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부분에서 20건에 1686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등기신청 및 거래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각종 탈세 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1쪽～323쪽까지입니다. 먼저 맞춤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서비스 실시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신규 요식업 22개 업체에 맞춤형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택배업 및 부동산중개업소까지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의 공공용 임야등록지 등록전환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준공된 공공용 임야 85필지를 대축적인 1200분의1 축적으로 전환하여 지적 불부합 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정보 공개입니다.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목 등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현행 공개되고 있는 결정통지문에 토지형상 등 4개의 토지특성을 추가로 공개하여 지가상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육성을 위한 자료에서요 고발조치하고 지금 업무정지가 있는데요 고발조치는 상황이 어떤 거고 업무정지는 상황이 어땠을 때 업무정지를 합니까. 314페이지. 그러니까 등록취소가 2명 있고 고발조치 1명에 업무정지가 3명인데 각각 등록취소했을 때는 어떤 사항이 위반됐으며,

네, 제가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발대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했을 경우, 그다음에 양도 상호 또는 등록증을 무단으로 양도 또는 대여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관할구역 2개 안에 부동산 이렇게 뭐 분소처럼 2개 이상 설치해가지고 설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임시중개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부동산중개물 또는 중개의뢰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뭐 이거는 법으로 정해가지고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중계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부분은 성실 정확하게 공인중개사 대상물을 손님들한테 안알려줘서 대충대충 넘어갔을 때, 그다음에 중개등록사무소 등록증을 이렇게 부동산 들어가면 그 이름해가지고,

네, 이름 있어요.

네네, 설치해놓은 거 그것을 걸어놓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수수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이상은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거, 이런 것을 게재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처음에 부동산사무소 이렇게 간판을 봤을 때 대표 중개사가 누구라고 이름을 적어 놨는데 이런 걸 설치를 안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니까 등록취소하고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21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7대 남동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지난 1년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의 201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중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황재중 농수산개발과장은 공공주말농장 감자수확기부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고 대신해서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안화수 청소과장입니다. 김운수 환경보전과장은 악취부담금 관리 주체를 선정하는 관련 시청회의에 참석관계로 대신해서 김현수 환경관리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자료 325쪽～4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일자리정책과 외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2명에 현재 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25억4700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약 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총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업무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역맞춤형 구민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인구직발굴에 힘쓰는 한편, 일자리 인력 은행 확대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특화형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고 노사민정 협력과 고용거버넌스를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분야는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여 중소기업 자립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경제분야에서는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시설확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을 통한 에너지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무 분야에서는 친환경 도시근교농업육성과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관리, 수산자원 보호, 연안환경 개선을 통하여 농?축?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친수 연안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분야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쓰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기 처리 등 안정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업무 분야로는 EM사용을 정착 활성화하고 대기질 개선을 통해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행복한 고품격 환경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창조경제의 실현과 함께 더불어 살고싶은 남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환경국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보고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행정집행과정에서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되 좀 간단하게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주헌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정송도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일자리창출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내실있는 취업서비스 운영으로 일자리센터를 남동복지관 3층으로 확대 이전하면서 전문 취업상담사도 2명에서 4명으로 보강하여 일자리센터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남동구 일자리인력은행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탑재한 남동형 구인구직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 지난 3월 계획 수립 후 보안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7월 1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334쪽 대규모 취업박람회 대신 남동복지관을 활용하여 계층별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4, 5월에 개최하였고 동행면점, 취업취약계층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남동구 일자리인력은행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각 동 주민센터에 전문직업상담사가 모두 배치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구청 일자리센터와 각 동 주민센터, 취업상담창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은 누구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남동산단 창조융합 산업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여성친화형 직업 전문인력 양성 1차 과정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내용이나 대상을 변경하여 상반기 과정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인재육성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내용으로 하는 남동산단 남동형 창조경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1기 사업은 8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4개월간 추진하였고 336쪽 하반기에는 7월부터 37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2명에 이어 2단계 23명을 선발하여 진행 중입니다. 9월부터 3단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을 감액함에 따라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37쪽 둘째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으로 지난 3, 4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한 데 이어 5월 1일에는 남동복지관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문인력을 채용을 함으로써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천시 특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회적경제조직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338쪽 하반기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는 10월 소래포구축제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및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각각 1개소 발굴하였고 남동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12개소 접수하여 위원회 심의결과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 11개 업체 59명, 사업개발비 10개 업체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남동형 및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인천형 또는 인증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4월에 마을기업 설립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고 그중 신규지정 요청한 2개 기업과 재지정 대상 1개소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 심사를 의뢰하였고 그중 신규지정 1개소와 재지정 1개소가 적정으로 검토되어 행자부 최종 심사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341쪽 세 번째 고용거버넌스를 통한 고용안정 촉진입니다. 먼저 노사민정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고용개선분과협의회를 구성하였고 4월에는 고용복지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고용개선분과협의회를 통해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구민채용중소기업 임금지원사업은 150명을 목표로 5월까지 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사1인 구민채용운동은 비예산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남동구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월4동 소재 신월경로당 2층에서 23명을 대상으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40명으로 게획하였으나 공간협소 등으로 축소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유휴시설을 조사하여 공동작업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쪽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육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된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을 10개소 지정하여 향후 1년 이내에 인천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 창업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 남동형 고용지원정책 실현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중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정부 합동 공모사업으로 진행중이며 이중 통근버스는 지난 4월 6일 개통식과 함께 4개 노선에서 운행중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은 5월에 교육훈련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고용환경개선연구는 생활임금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는 남동공단 고용환경개선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48쪽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6개 분야 총 72명의 단원을 선발하여 18개 업체에 대한 멘토서비스를 진행하였고 일자리창출분야에서는 68개 업체 81명을 발굴하였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12월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라 구민채용 중소기업 임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금지원현황표를 2015년 거를 받았는데 이중에 5개 업체가 중복이 돼있더라구요. 이 5개 업체가 2014년도에도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5개 중복이라는 것이 청년하고 일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청년하고 일반같은 경우 중복해서 지원도 가능하구요, 네, 지난해에 중복이 된 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가령 임목이라는 회사가 무늬목 가공제품 만드는 회산데 이거 종업원 수가 45명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네 분을 이번에 채용을 하셨더라구요. 또 이게 2014년도에도 채용한 사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 분들이 과연 채용됐을 때 그 직장내에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구요,

네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임목이요?

네네.

2014년도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없구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채용을 했을 때 진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채용이 돼서 과연 어떤 일에서 그다음에 언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어떤 일자린가.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적성에 맞는 일인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서 남동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지금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할 건가요?

네, 12개 업체가 접수는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자체 심사의결을 통해서 1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조건은 어떻게 돼요?

지원조건은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남동형을 지정하는 목적이 1년 이내 인천형 또는 인증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별기업체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정도만.

네, 그렇습니다.

뭐 금액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거는 없구요.

네, 재정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처음에 예비적 사회적기업 할라면은 뭐 자금도 부족할 거고 그런데 자금지원이 없으면 이게 인천형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인천형으d일단 진입을 하면 재정지원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그건 시비하고 국비가 같이,

그렇습니다, 네.

구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컨설팅 정도로 저희가 끝내겠다 이거죠.

네네.

네, 일단 알았구요. 저기 그, 창조멘토서비스지원단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얼마나 지금 지출을 하셨죠?

5월 31일 현재 저희가 447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거진, 예산은 거진 많이 다 쓰셨네요. 그때 5천만원 저희가 예산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4470만원이 남아 있구요 집행이 880만원 집행해서 16%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아 16% 정도요.

네.

지금 지원단 모집을 해서 지금 하신 일이 지금 보니까 기업체 방문하셨던 분들은 조목조목 잘 하셨더라구요. 처음에 뭐 저희가 한 스물아홉 분이 지금 들오신 분 중에는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오셨더라구요.

네, 전문멘토라고 그게,

네, 그분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멘토에 대한 역할을 제가 전화도 한 업체에다 해봤어요, 멘토를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그랬더니 본인들은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참 괜찮았는데 그 뒤에 이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각 동에도 2명씩 요청을 해갖고 받으신 분들이 하신 일 중에는 돈 7만원을 보니까 뭐 미용실, 음식점, 그냥 대부분 그럼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일자리 있습니까 사람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사업체 조사지 이게 기업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이 여건은 진짜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창조멘토서비스지원단을 연초에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일자리지원과로 이관이 되면서 당초에 아까 말씀하시대로 전문멘토 그 분들은 전문적인 역량이 있어서 기업체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컨설팅같은 걸 지원하시는데 그 분들을 모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이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쪽의 업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일자리창출분야쪽에 멘토지원단을 모집을 했는데 그분들은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분들은 아니었었구요 저희가 애초에 모집할 때도 지역사회의 소규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멘토서비스하고는 거리가 좀 있구요. 그래서 5월까지는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6월달에 메르스사태가 생기면서 활동은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멘토서비스 지원단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때 기업지원과에 세워줬다가 이게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간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넘어간 건데 이게 그 분들이 돌아다니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내가 봐서는 무슨 어디 수퍼 뭐 업종 음식점 이런, 뭐 다닌 데가 없어요. 뭐 삼계탕집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일반인이 지금 돈 7만원씩 받을려면은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이 558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노력하는 게 하루종일 8시간 해도 5580원 하면은 한 4만5천원 정도 됩니까, 일당이? 근데 이건 기업체 돌아다니면서 무슨 보니까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향후 사람을 뽑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하시면 안되죠. 만약에 인원이 안되면은 그냥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더 많은 기업체를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더 돌아가게끔하고 많은 기업체한테 지원을 해주셨어야지 이거는 단지 일자리, 일반인들 그냥 일당주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아니 구청장님께서 진짜 거창하게 창조멘토, 맨날 저기 그, 신문에 내시는 거는 유눙한 인재를 적소적소에다 하시겠다고 이런 식으로 창조멘토 맨날, 보니까 요새도 신문에 내시면 창조멘토를 거창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구요.(신문자료를 들어 보임) 지금 이런 식은 이게 창조멘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이건 창조경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예산낭빕니다, 이거는. 앞으로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 세우실 때는 이렇게 하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요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창조경제멘토서비스가 꼭 기업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고 목적사업에 1, 2, 3, 4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정확하게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기업지원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답변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초멘토서비스지원단의 가장 큰 활동은 기업지원쪽인데요 조례에도 보시면 일자리창출분야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뭐, 집행부의 편을 드시는데 1번 2번 3번 4번 저희가 목적사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업진행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이해를 가는데 우리 창조멘토서비스의 처음 조례 제정을 할 때 그 사업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이런이런 것도 있다라고 답변을 해줘야지 내가 무조건 집행부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것을 문종관 위원은 저, 저거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있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는 뭐 1번 2번 3번 4번 뭐 사업, 목적사업에 뭐 일자리창출했다고 하시는데 자, 우리 남동구에서 지금 모든 책자에 지금 홍보자료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창조경제멘토서비스단을 통한 구인 인력 발굴 68개 업체 81명, 참 대단하죠. 이 실체가 있습니까? 이 81명 누가 채용됐습니까? 혁신단이고 기사고 어디고 다 이런 식이에요, 실체도 없는데. 어디 68개 업체에서 81명이 발굴, 뭘 발굴했는데요? 이거는 직업소개소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실적이라고 그냥 책이란 책에 신문이란 신문에 인터넷이고 다 이거에요. 이거 뭘 누가 채용 한 명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직장, 알바, 아르바이트나 무슨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창조멘토를 했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목적을 갖고 한 건데 직업소개소만도 지역알림방도 못한 행동을 하고서이게 무슨 실적이라고 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보면은 창조멘토서비스 전문분야 신청업체 현황 보니까 보고서도 없어요. 네? 아니 기업에 멘토로 갔는데 보고서도 없이 그냥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이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보고서가 없나요?

보고서가 없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멘토를 통하지 않고 애초에는 이 기업지원과구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맡은 이후는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한 경우에 그 보고서가 없는데 그 전문멘토분들이 나간 경우에는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한 경우에 그 보고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멘토서비스를 기업체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전문멘토분들한테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근데 여기 멘토에 이인우 완료, 진행상황 완료 이런,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름 있는 건 뭐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인우 그 멘토같은 경우는 하나 예외적으로구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이 대답해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는 거죠,.

창조멘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답변을 해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들한테 수당이 나가야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는 수당이 안나가구요.

그리고 보면은 멘토를 하는데 뭐 특정업체에 굉장히 많이 하는, 할당이 많이 돼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할당이 많이 된 것은 아니구요 멘토분들에 따라서 한 개 업체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멘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한 개 업체에 뭐 하루 나가고 뭐 열흘 나가고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멘토분들에 따라서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간이 좀 다른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조례상에는 한 개 기업에 너무 또 이렇게 치중해서 지원하는 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연간 1개 업체당 25일로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취지는 이게 멘토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가서 전문적으로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은 팀제는 없어지고 거의 맨투맨으로 거의 다 하는 거 같애요.

지금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맡으면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고 솔직히 인정하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어느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어떤 분야에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몇 명이 나가고 어떤 분과에서 나가고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팀별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보다 팀별이 가서 구체적으로 그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해주시고 도움을 줘야지 그냥 개인이 가서 그냥 개인적인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는 진정한 멘토서비스의 기능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이 그쪽으로 인원이 다 배치돼있는데 이 분들 어떻게 계속 끌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조례에 근거한 지침을 별도로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멘토, 전문멘토하고 일자리창출분야의 멘토하고 지금 수당도 동일하게 돼있는데 수당같은 경우에 좀 차별화를 두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창출분야쪽에는 멘토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좀 자체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지금 동마다 지금 일자리상담해주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하는 건 어떠세요?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일자리창출이 지금 두 개 파트로 어떻게 보면 두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기업을 지원하는 영역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나눠져있는데, 일자리창출하는 영역을 빼내서 지금 각 동마다 보면은 지금 일자리 찾아주는 그거 상담하고 계시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그룹화해가지고 보다 좀 하는 방법은 어떠신가요?

네,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월 1일서부터는전문직업상담사들이 각 동에 전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일자리창출분야 멘토서비스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되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소관 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박광철 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 이진호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이영길 팀장입니다.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별지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경제 전략화로 기업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을 비롯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으로 인천상공회의소와 개발협력을 위하여 지난 1월 9일자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사인 브랜드진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7일 공동브랜드 개발중간보고회를 갖고 공동브랜드의 분석, 개발전략, 네임개발 등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현재 디자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미니클러스터 구성 운영으로 5월 31일 현재 4개 분야 59개 업체가 신청하여 지난 4월 29일 간담회를 실시하여 미니클러스터의 운영방향 안내와 역량교육을 시행하였고 지난 6월 3일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의 우수인증획득 지원사업과 분야별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의 수요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업지원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기업지원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2월 중에 계획수립과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지난 3월 4일자 도트네프웍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6월 2일자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6개 분야 14개 매뉴얼을 구성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네 번째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1월 21일자로 참여업체를 신청받아 24개 업체 중 6개사를 선정하여 업체간 지사화 협약체결을 거쳐 1개 업체당 2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중소기업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위탁을 통하여 필요한 기업체에 대하여 통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50만원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33개 업체 70건에 대하여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비롯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으로 금년도 1월부터 2개월간 파견지역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13개 파견대상 업체를 모집하여 시장성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6.8.～13.까지 4박5일에 걸쳐 모스크바와 바르샤바 등 두 곳에 파견하였습니다. 파견결과 100억원 상당과 56억원 상당의 계약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두 번째 해외박람회에 단체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 5.11.～5.16.일까지 인도뭄바이해외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한 공모와 시장성평가를 거쳐 4개 업체가 참가를 하여 95건의 상담과 11건의 계약으로 38억5천만원의 수출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워을 위하여 금년도 1.6.～1.23.까지 모집과 시장성 평가를 통해 54개 업체 중 27개사가 선정되어 금년도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게 되며 예산지원은 1개 업체당 4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360쪽 네 번째 해외지사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중 참가업체 모집을 통하여 16개 업체 중 경쟁력있는 12개사를 선정하여 시장성평가 후 코트라와 업체간 지사화 협약체결을 7월중 실시하여 1개 업체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1사1국가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금년도 2월중 참가업체를 모집하여 23개 업종 17개 업체를 선정하여 동남아 11개 국가에 한정하여 1국가 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1쪽 여섯 번째 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중에서 뷰티분야와 자동차분야 등 우수기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8월부터 9월에 열리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열리는 무역박람회에 사절단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세 번째 기술경쟁력 강화로 우수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국내 우수인증획득지원을 비롯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내 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품질경영과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지난 1월 모집공고를 거쳐 46개 업체 중 27개 업체를 선정하여 1개 업체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우수인증획득과정에서 차질없도록 미진행업체로 하여금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두 번째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 1차적으로 지원사업 모집을 거쳐 20개 업체 중 6개 분야 13개 업체를 선정해서 1개 업체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2차 하반기 지원사업을 금년 5월에 모집을 통해서 10개 업체 중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입니다.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 지난 1월 모집을 통해서 1차적으로 102개 업체 176건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2차 모집을 거쳐 하반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 네 번째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시 초기비용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신청 접수를 통하여 현재까지 13개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당 2백만원 범위내에서 19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소기업 자립성장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비롯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관내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26.～5.21.까지 지원신청을 받아서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총 40억8천만원 범위내에서 1개 업체당 3억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2%～2.5%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두 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담보부족으로 자원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지난 1월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1억을 출연하여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서 현재 6개 업체에 1억5500만원을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공고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수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지원입니다. 정부기관 및 일반기업 등 모든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산물품 무역 등에 입찰 낙찰정보 습득을 위한 실무교육을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차적으로 지난 5월 12일날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원가입은 547개 업체가 등록하여 지난해 174개 업체가 244건의 낙찰을 받아 422억원의 낙찰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1기업 1구민 일자리창출 협약체결과 기업지원 메일링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369쪽 1기업 1구민 일자리창출 협약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 기업간 상생기반을 조성하고자 남동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위한 일자리창출협약을 50개 업체와 체결하여 130명의 구인을 확보하고 3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발굴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와 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정책과 부서의 일자리인력은행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기업지원 메일링서비스 운영입니다. 기업환경의 다변화와 정부3.0정책에 따라 신속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하여 중소기업체의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대하여 수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지원관련 정책, 일자리관련 시책, 구정홍보, 기업의 유익한 정책 등을 이메일로 매일 정보를 제공하며 5월말 현재 935개 업체에 7만9016건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맞춤형 메일서비스 회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메일링서비스의 내용들을 기업지원홈페이지에도 등재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일자리가 최고의 정책입니다. 그에 맞춰서 지금 뭐 많은 실적이 있는데 더 많은 실적이 있도록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16 산회 12:16 출석위원( 6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