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 1. 2015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2015년 고용투자정책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과 직원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안옥섭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박종순 산단조성담당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직원은 총 13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구인·구직 자원발굴 및 일자리 연계로 기업체 인력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희망일자리센터는 우리군 2015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로 총 1,400명을 설정하였고, 실·과·소에서 채용되는 공공부분 일자리 1천명을, 그 다음 희망일자리센터에서 기업체 취업 등 민간부문 400명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본청과 읍·면에서 일하는 공공부문이 1,130명, 센터에서 259명 상담중에 기업체 등 민간부분에 16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육묘장 농업분야 일자리 발굴 및 알선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계협력망 구축입니다. 일자리정책협의회는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반영코자 지난 3월 기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 일자리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 20일 삼계면에서 상무아파트 이장, 삼서 드림빌 주민들과 일자리 수요조사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7명이 집단상담, 인턴지원,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90명, 직업교육훈련 20명, 여성인턴 14명,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68명,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62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취업사전대비와 직업의식을 함양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및 지역 소득증대를 유도 하기 위해서 2015년도 마을기업을 3개, 예비사회적기업 3개를 발굴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마을기업인 필암마을, 아치실마을, 괴정마을이 전라남도 확정 3개 마을 및 행자부 심사 2개 마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인 모집과 심사를 통해서 농업회사법인 산들래, 삼채협동조합이 4월에 선정 확정되어 지원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함은 물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취약계층대상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지원하고, 민간 일자리로 진입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지역공동체 사업에 27명, 공공근로사업에 14명, 총 41명이 12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사업이 추진되며 이에 따른 대상자 모집,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 중 도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300인 미만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시 기업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개 기업에 10명의 인턴이 근무중이며, 이 기업은 디와이엘엔제이(주), ㈜유니텍솔루션, ㈜인텍, ㈜덕신 등 7개 기업이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노산업단지·첨단 3지구 첨단기업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내에 우리군 사업으로 진원, 남면 일원에 나노기술산단과 첨단 3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나노기술산단은 지난 7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광주 첨단 3지구는 2011년도에 실시계획을 시작하여 2016년도 사업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노산단 기업유치 분양률은 91.2%이며, 미분양된 필지에 대해서는 우량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첨단 3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모든 일정을 빠짐없이 점검해 나갈 것이며, 사업이 가시화 되는대로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매 게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공시제 추진계획수립 후 현재까지 73%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공시제 추진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와 판로 해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이상 100억 이하인 중소기업 중에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광암스틸이 3월에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년 연차적 지원으로 올해 1회 추경 8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는 지난 2006년도 나노산업단지내로 유치하기 위한 정부 정책반영을 위한 예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정책방향에 관심과 또 예의주시하면서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미래지속 성장이 가능한 유망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2개 기업, 559억원, 43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동화면 동호지구에 입주해 있는 7개 기업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6월 11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기업은 총379개가 있으며, 그중 38개가 수출기업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중소기업 지원관련 시책설명회를 가졌고, 유망 중소기업 6개사가 유망 중소기업으로 신규 신청되고, 중소기업 수출상은 지알켐 등 2개사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지원청 등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관내 기업체가 선정되도록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화 용정∼황룡 신호 연계하는 공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동화면 용정리, 황룡면 신호리 일원으로 2020년까지 10만평 규모로 전기 전자제품 제조 등 공해 없는 업체가 대상이며,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대상지 선정으로 인한 자체 기초조사와 함께 뿌리산업단지 조성계획 검토를 위한 기업체, 전라남도 관계자 등 참여하여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세부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16년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노산단 분양상황을 고려하고 대상위치가 다산마을 내황, 신촌, 북촌등 마을에 인접해 있어 보다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개발여건이 불리할 경우 제2의 대상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나노산단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완공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진입도로는 과학기술원에서 나노산단까지 연장 약 1,029㎞ 규모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노산단의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인 용수공급시설은 보상비 포함 사업비는 28억 2,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수공급시설은 지난 4월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 미보상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 또는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금년 12월까지는 사업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나노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남면과 진원면 일원에 90만㎡ 부지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12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66%입니다. 또한 공사와 더불어 산업용지 분양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용지 분양률은 91.2%이고, 금년 12월까지 100% 분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최첨단 고기능 생물소재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 등을 통해 지역기업과 연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나노연구개발 등에 운영비로 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주시와 우리군 간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지난 7월 산업자원부에서 코베(COBE)전통산업으로 선정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도협력 연계사업인 코베전통산업 2000년도 사업비 3천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베전통산업은 주관기관이 남부대학교로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광주 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 우리군 등 5개 기관이 협력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우리군 기업인 월드코스텍, 인성산업 2개 기업이 수혜기업으로 스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광주 장성 연구개발 특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010년 2월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2011년 1월 특구로 지정받은 이후광주전남광역협의회와 개발사업협의회를 구성 2012년 5월까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도시공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편입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는 의회에 상정한 동의절차 등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앞으로 광주광역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진일정이 단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관리로 입주업체들의 경제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동화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동화전자농공단지 법면 보수공사 등을 착공하고 있으며, 체육공원 부지내 제초작업 등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화전자농공단지, 체육공원 부지정비, 제초작업, 노후시설 보수 등 기업환경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이상옥 과장님 차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장애인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서로 협의해서 장애인 취직문제는 한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장애인을 위한 기업체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상호명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기업체에 장애인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희망일자리로..., 그래서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장애인이 희망일자리센터에 와서 일자리를 요구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딱 1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일자리는 만들어졌습니까?

관내 기업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체가 한군데 있는데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법에는 기업체 300인 이상 대규모의 기업체가 되어야지만 사무직이라든지 장애인을 할 수 있고...,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에서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전에는 고용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장에 몇 인이상이면 공무원 채용비율이 되어 있는데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지원을 받으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는 기업체에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겠죠. 기피한다고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자리를 찾아줌으로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가 165명인데 이분들 명단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누가 어디어디에 일자리에 들어가 있다...,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기업체가 가은전자 생산직 부품업체인데요. 49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요원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알선해 주는데 41명,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끝나 버리면...,

네, 끝나면 다시 오지만..., 아무튼 정규직도 되지만 잠깐 가는 기간제도 포함시켰습니다. 다우, 현대푸드 이런 곳...,

참고로 이 사람들 한달 급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기업체도 그렇고 농업분야에서도 그러는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4만 5천원정도 되는데요. 급여가 너무 적다고 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선할 때 적어도 6만원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6만원씩 주는 곳이 있습니까?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산들래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산들래라는 곳이 어디에서 뭘 만들어내는 기업입니까?

지금 위치가 동화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 대표자 이름이 뭡니까?

김순례. (『자원봉사자협회장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0쪽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우선 공시제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투자정책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이 공시제 취지가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관외기업보다는 관내기업의 제품을 사주자는 범군민운동과 홍보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과 모든 것은 경리계에서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관내업체에다가 사업을 주도록 도의 지침을 받아서 홍보하고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홍보는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 기자재 같은 것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을 각 실과에서 구매하면 관내업체...,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10쪽 자료에 보면 공시제 목표가 73.1%로 되어 있고요. 목표는 7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기업이라는 것은 전라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성군만 물품구매를 얼마나 했는지 새올시스템 재무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봤는데 73%에서 43%가 관내기업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33억, 여성기업은 8억 이 정도의 관내기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33억,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71%에서 43%라고 했죠? 그 총액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관외에서 구입한 것이 많습니까, 관내에서 구입한 것이 많습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총 계가 790억이거든요. 관내 것이 54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43억입니다.

그것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어떤 민원을 한번 접한 일이 있었냐면 동화의 모 농공단지에서 장성군 이 우선구매를 앞세워가지고 농어촌특례법인가 있죠? 지역의 업체를 우선 구매해 주라는..., 그런데 그것이 타시군 업자한테 뺏긴대요. 그랬을 경우도 한번쯤은 우리 고용투자정책과에서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왜 그 업체가 구매를 못했는가? 왜 타시·군으로 빠져 가는가를 한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매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재무과하고 그런 협의는 한 번도 없었죠? 수치상으로만 가지고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장성지역 업체가 한번쯤이라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본 일이 없죠? 재무과하고 부딪혀서...,

공문으로 오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내 장성군을 위해서 구매 좀 해 달라고 말은 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업무를 해 보겠다는 의욕으로 알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런 것을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추진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몇 년 됐죠?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9년 됐습니다.

9년째 됐죠. 2015년도에 와 가지고 국립심혈관센터 설립하려는 어떤 행위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심혈관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우리군의 역량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혈관센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심혈관 센터는 언젠가는 생겨야 합니다.

좋아요. 그런 것은 우리 군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국립심혈관센터 설립문제로 해서 업무 보고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것을 뭐 하러 합니까? 똑같은 내용으로만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또 금년에 와서는 어떤 액션을 한번도 취해 본 일이 없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부딪혀 가지고 보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화장품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그 기술을 갖고 타 화장품 회사하고 협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품을 우리 월드코스텍에서 지금 기능성화장품도 자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지...,

대기업하고는 그런 부분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만 하고 있지 개발이 안 된 상태는 아닙니까?

개발은 하고 있는데 거의 수준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록 상품화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품화를 했을 경우에 판매 또 제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조는 월드코스텍에서 합니다.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요?

네.

판매는?

판매는 홍보를 해 가지고 같은 협력회사들끼리 또 월드코스텍에 들어오는 협력회사들이 있거든요. 인성산업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홍보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드코스텍에서 대기업 코리아나나 아모레와 협력해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능성화장품을 생산해서 홍보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뭔가 확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설명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협력업체가 어디이고 협력업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월드코스텍하고 인성산업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더라도 마케팅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판매? 그러면 그 판매 시작을 했을 때는 대기업한테는 못해 봅니다. 그 자료를 한번 참고로 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동화 용정∼황룡 신호 연계 공업단지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공업단지는 현재 동화전자농공단지 외 3개 농공단지가 있고, 나노산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다 물론 동화전자농공단지나 삼계 이런 곳은 분양은 다 됐습니다마는 가동이 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놓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된 것으로 되어있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2의 공업단지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달 평균 5개 기업 정도가 개별입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규모도 어떤 업체는 5만평 또, 적게는 2만평, 3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별입지로만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부딪히고 또 인근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라도 공단조성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된 것입니다.

지금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만 된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치가 마을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은 마을주민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을 지금 현재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나노산단이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어 있고 시기가 안 좋아서 저조하고 있는데 나노산단이 분양이 완료되면 제2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만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한번 나왔죠? 그것은 현재 어떻게 마무리 되었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사중인가요?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로 정확히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 우리군에서 언제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운영비가 내년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레이저센터도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내년이면 끝난다.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협약사항은 내년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고민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에 공장들이 많죠? 공장들이 많은데 공장회사 안에서 일어나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가서 하소연해야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회사 많이 들어오라고 해서 군민들이 회사 다니면서 피해를 보고, 노동관계법을 몰라서 그런 시급이나 일당 이런 관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도 군민들을 어루만져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노동부에 가서 질의를 한다든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노무사 같은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오셔 가지고 근로자들이 상담할 수 있게끔..., 회사 지게차에 다쳐서 산재처리 안 해 주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회사에 부금 올라가게 생겼으니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상담할 곳 그것도 군민입니다. 우리 농공단지 몇 개 해 가지고 군비 계속 들어가고 있죠? 어때요? 자체적으로 내 가지고 인건비 주고 보수하고 뭐하는 것, 전부 군비 아닙니까? 삼계농공단지, 동화농공단지, 전자농공단지 전부다 시설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노동부에 가면 좋은 아이디어를 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 안 보게끔 노무사제도 한번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과장님 광주에서 사시니까 못 느끼시죠? 나는 어제도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체 좀 해서 표가 없더라도..., 오늘 아침에 전남일보에 사진 봤죠? 한국인입니다. 그것 한번 봐 보세요. 어제 사이카타고 시내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이 약 2백명 다 되어요. 주민들은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대화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셋방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그 사람을 위한 1년에 한 번씩 광주시는 그것 하고 있거든요.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얼굴을 익히고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아! 장성 갔더니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혜택을 주구나’ 그 사람들도 장성군민의 일원으로써 봉사하고 협조하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내년에는 보고 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아요. 다녀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마트에 가면 오후 시간에는 그 사람들이 물건 다 삽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 방들이 그 사람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방 내주고 대화가 됩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은 됐습니까? 몇 명이나 있는지?

농공단지내에 외국인이 12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하는데도 2∼3명씩 하는 곳도 많습니다. 더 파악해 주시고, 120명이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 오토바이 타는 것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직업입디다마는 천천히 가게끔 홍보하고 계도도 하고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장성군의 일원입니다. 자기 나라 갈 때까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6월 26일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1-2. 경제교통과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주차장 조성은 현재 순수 군비만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할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저는 공영터미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를 수차례 방문했다고 하는데 반대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고재진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회의 끝나고...,

가격차이가 아니고서야 그걸..., 1천만원정도 책정이 된 것 같더만요.

수고 하셨습니다. 고재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 안에 국유지가 있어요. 바꿔주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려는 열정이 없어요. 자주 만났다고 여기에서 보고하는데 나는 목욕탕에서 한번씩 만나거든요. 자주 만나요. 진짜 자주 만나는 사람은 나예요. 열정이 없어요. 내가 군수입니까? 저는 못해요. 이야기는 합니다. KTX 고민하십시오. 방음벽도 건의도 하시고, 저쪽 새로 생긴 곳, 황룡해주아파트, 금곡 서삼 초등학교 앞 16.3㎞에 13㎞, 내가 송정리에서 일부러 한번 탔습니다. 장성 26㎞ 빠져 나가는데 7분 걸립디다. 13㎞구간. 235㎞, 260㎞로 해서 7분 걸리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군수님들이 가신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빠른 것을 원하니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환승, 버스, 관광버스라도 해서 군민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군수님이 지시하셨다고 하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7분의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4개 담당으로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덕주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영미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정숙 위생담당입니다. 보고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및 방치공 원상복구 등 17건입니다. 3쪽입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및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토부에서 지난해 우리군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신고절차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가 6,660공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말까지 1·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3,671건, 약 55%가 신고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진신고가 저조한 관외거주 토지소유주에게 연고자 및 실제 경작자를 통한 신고 독려를 강화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공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여 지하수오염원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도시내 유휴 자투리땅에 친환경 자연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놀이와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한 결과 장성근린공원과 어린이 소공원이 연접되고 환경부 지침과 법적요건이 적합한 장성읍 영천리 947-2번지 외 11필지가 최적지로 판단되어 사업 대상지로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법적이행절차수행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옐로우시티 조성과 연계 추진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014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의 이행평가용역을 발주하여 5월말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하였으며,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요원은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 통보되면 우리군 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계획 등을 누락없이 반영하여 3단계 총량 시행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확대입니다. 1998년 리우에서 의제 21을 채택,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을 목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일환인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확정된 1,133세대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공공기관, 주민 등 27개소에서 전기 소등행사참여와 홍보물 배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포인트제 주민참여 확대와 그린리더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학생 환경생태체험교육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이상 건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상·하반기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지난 3월에 9,651건에 2억7,763만 4천원을 부과하여 6,752건에 2억165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분은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9월에 차질없이 부과·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을 통해 징수율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분별한 가축사육 방지를 위한 지형도면 업그레이드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2009년 제정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따른 지형도면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불부합하므로 현실에 맞게 반영코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일상감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초자료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형도면 작성, 조례 개정, 토지정보시스템 등재를 완료하여 민원 및 주민들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로 클린 장성건설입니다. 지금까지 210개소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7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과 과태료 2,67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특별점검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슬레이트 적정 처리로 주민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 330동 중 297동을 환경관리공단에 통보하여 165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잔여물량에 대하여 차질없이 처리하겠으며, 특히 마을주택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 수집처리에 역점을 두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리의 마술사 환경미화원 가치함양입니다. 청소행정 우수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매립, 재활용 선별, 소각시설 등 견학을 통해 견문확대 및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우수 지자체 함안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9명을 대상으로 선진진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우수 사례를 접목하는 등 군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만족 생활폐기물 관리 허브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편리한 배출, 신속한 수거,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상반기에 생활폐기물 약 3,344톤을 수거·처리하였고, 다량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1억1,74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 중점시책인 옐로우시티에 걸 맞추어 환경관리센터 진입로에 메리골드 7천본 식재, 지하수 수질검사, 방역실시 등 친환경공간을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도 노후차량 교체 및 침출수 관로보수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군 소각시설은 1일 용량 22.5톤으로 전문지식과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로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4월에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발주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탁·선정방안을 검토한 후에 안정적이고 성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5 논스톱 군민 청결생활 실천입니다. 민·관·군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활동,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장성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활동은 주민, 기업체, 군인 등 8,794명이 참여하여 방치 및 하천쓰레기 120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토대청결활동은 물론 고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체계화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회수체계를 구축하여 선별한 재활용품은 공개입찰을 통해 약 3,200여만원의 군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폐가전제품 130건, 폐건전지 0.8톤을 무상 수거·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영농폐기물 119톤을 수거하여 군민들에게 1천만원의 수집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 가능자원의 선별 및 판매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 대표음식 자원개발 융·복합사업입니다. 장성 대표음식 융·복합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파워블로거 팸투어행사를 통하여 네이버, 다음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음식 관광홍보를 통하여 장성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컨설팅 지원사업은 상무대 권역을 대상으로 8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장성삼채 등은 서울에 있는 비란떡개발학원에서 떡 개발을 마치고, 2015년 7월 6일 오늘부터 8월 17일까지 8회에 걸쳐 우리군 떡 방앗간 업주들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올해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로 장성군 위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량식품을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식중독 예방활동 및 음식문화개선 등 782개소 지도점검으로 2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관리업소는 물론 U대회기간 중 경기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식중독 예방활동과 탁구경기장 내 식품검식활동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위생업소에 깨끗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신선한 식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지원 등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통해 장성군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음식점 내부 시설개선, 저온저장고 지원, 앞접시, 물컵 등 지원을 통해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진 음식점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이하의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5개소에 대하여 위생 안전지도와 영양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어린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하반기에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영양관리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가축사육 방지를 위한 지형도면 업그레이드 이게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규제철폐를 자꾸 하자는데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잘 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금 그어놓고 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네요.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폐슬레이트 적정처리 잘 하고 계시대요. 이 부분이 공간을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남은 그때부터는 바로 유해시설이고 생활폐기물이거든요. 바로 폐기물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경관도시과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연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슬레이트를 철거를 했으면 바로 폐기물처리까지 함께 환경에서 업무를 가져와서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장성군에 1만여동의 주택, 농장, 축사 같은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는 최고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량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면 바로 그때부터는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못 쓸 건물을..., 대부분이 그래요. 공가철거라고 하면 폐슬레이트처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업무가 경관도시과하고 달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함께 한 업무로 하셔서 말은 논스톱 하시는데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어쩐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했으면 저희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환경공단에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의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떤 언론사를 보니까 도에 지목을 해서 지하수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 낸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 파악하셨죠?

네.

그렇더라면 이것을 법에 근거해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해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비교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 보해양조에 대해서 상당히 모 일간지에서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도 지하수 사용량이, 세척용이라고 하면 공업용이거든요. 거기에서 말하는 공업용입니다. 그것이 1일 사용량이 192톤, 소주에 희석시키는 제조용이라고 하는데 230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사용량이 420톤, 2015년 2월부터는 지하수세척용...,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공업용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공업용으로 해서는 연 420만원밖에 부과가 안 돼요. 톤당 90원 적용되면...,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제조용으로 들어가는 희석시키는 물로 사용되는 것은 수질개선부담금을 별도로 물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40%를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는데요. 도에다 내는 1억 3,200만원 중에서 맑은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2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고, 그리고 일반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그것도 350만원정도 받고, 상수도요금으로 해서 2,6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다..., (『연 그렇게 받는다는 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년이죠? 월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가정이나 보면 지하수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잖아요. 5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가요? 10년에 한번씩이나 신고하면 신고한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 가정집에서 보통 2∼3만원씩 부담을 하는데...,

2만원씩...,

그런데 대기업에서 지하수를 사용한다라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월평중공업단지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지금 중공업단지에 있는 이경연 씨...,

그렇죠. 자연축산조합법인에 대해서...,

그것은 처음부터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잠복근무까지 해서 체증을 하려고 노력한 그런 사업장입니다. 지금까지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영업정지 2개월 기간에 거기서 무단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고 해서 거기는 저 뿐만 아니라 담당 지도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최선의 방법은 거기를 유도를 해서 안하는 방법인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고생하시는데요. 현재 가장 큰 것은 악취잖아요. 악취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현재 장성군에서는 악취측정을 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포집기 갖고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은 안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것을 갖다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포집은 보통 저희들 것 갖고는 2∼30분 걸려요. 그런데 기계가 좋다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장비 풀고 바로 포집할 수 있는데, 좀 기술적으로는 조금 저희들 것 갖고는 어려우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가지고 했는데 자세한 데이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주시고, 그러면 우리군에악취포집기 기계는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새로 구비 좀 하십시오. 새로 구입하셔서 거기뿐만 아니라 장성군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해 봅니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적정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원래는 그래요. 현재 폐기물을 이용해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는데 현재 지렁이를 이용한 오수슬러지 테크 청정처리방법으로 쭉 데이터를 봤습니다. 정말 이것은 좋아요. 일반 우리 군민들, 농민들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음식물을 저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단지 거기서 반입하는 음식물이 쉽게 말해서 탈수케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씀으로써 악취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도를 잘해 주셔서 주민들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또 업체도 많이 투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군에 가장 고민이 큰 것이 소음문제입니다. KTX 고속철도 달리는 것, 270㎞로 그 속도로 장성을 지나가는데 상당히 소음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장성군에서도 T/F팀을 구성해야겠다. 안전건설과, 환경위생과 소음에 관련된 것, 안전에 관련된 것, 또 재산에 관련된 재무과 이런 부분의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장성군에 고속철도가 지나감으로써 피해를 입는 소음지역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것이고, 재산권이 있을 것이고, 농산물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런 타당성 전수조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임동섭 위원장님께서 장성군에 KTX가 지나가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셨는데 그에 따른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호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오송에서 광주 송정리까지 해서 방음벽을 추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성군에서는 황룡면, 서삼면만 딱 나와 있어요. 그 구간의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룡면에서 어디 구간인지, 아니면 서삼면에서도 어디 구간인지, 아니면 황룡면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인지, 서삼면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음벽이요?

그렇죠. 설치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세심한 대안을 가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임동섭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해 본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부서끼리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생해서 피해를 대책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성군에서 음식물 특화거리로 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삼채로 떡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장성 특화떡 개발용역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서울에 소재한 비란떡개발학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기 전에 우리 장성군에 있는 떡 15개 업소에서 사전에 보고 또 그 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교환하고 했습니다. 그 관련업체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떡 레시피를 완료를 해 가지고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전수교육을 자기들이 내려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소회의실에서 하고, 실기에 대해서는 직접 하는 것은 성산에 있는 다감식품에서 실제로 다 모아서 전수교육을 8회에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군의 떡 방앗간 사업자들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의외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다감식품은 다감식품, 또 월평에 있는 떡방앗간 이렇게 쭉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있는 유명한곳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장성에 있는 업주들도 정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면 그야말로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저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신을 가지고 있는데 영광의 모시떡, 제주도의 오메기떡, 장성하면 삼채떡 해서 성공적으로 장성을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 있으셔서..., 제가 궁금해서..., 유탕에 지하수 관계 작년부터 말썽이 있었던 것 있죠? 폐공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희들이 완전히 폐공시켰습니다.

거기가 폐공이 몇 개 있었습니까?

거기가 2공 있었습니다.

2공 있었는데 완전히 폐공을 시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해서 완전히 밀봉을 전부 다 합니다. 그것이 엊그저께 완료됐습니다. 엄청 민원이 그것 가지고도 유탕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정말 처음부터 완료시켰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면 원덕리 지하수가 아토피에 좋다고 해서 지하수 펌펑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허가 없이 펌핑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원덕 바로 밑에 옛날에 지하수법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이죠. 저희들한테 아직 온천업무는...,

온천이 아니고 그것을 면사무소에서도 그것을 시음회까지 하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해 주시고, 우리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 배부하신다고 해서 일반 수용비로 4백만원인가 세워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시를 1,500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가서...,

쿨토시 팔에 끼는 것 있죠? 거기에 안을 넣어가지고 각 읍·면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쿨토시라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 탄소포인트제랄지 내용을 넣어가지고 제가 보관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

주민들 상대로 해서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33세대에 대해서 확정된 곳 그런 곳은 무조건 나가야겠지요.

홍보물 제작·배부라고 했는데 쿨토시가 홍보물제작인가요? 그러면 탄소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들을 그것으로 준다는 말이죠?

아니요. 인센티브는 돈을 10%이상 절감한 세대에는 연 2만원을 줍니다. 상·하반기 나누기 때문에 1만원씩 나갑니다. 10%이하에서 5% 초과하면 5천원,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 탄소포인트제를 4,187세대가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선정기준이랄지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신청만 하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년간 월별 평균치를 내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전기, 가스, 수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장성군은 전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계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신청을 받아요. 환경공단에서 자동으로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얼마 서 있었나요?

3천만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4천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아닙니다. 3천만원으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도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 반구다리 있죠? 교각 밑에 과장님 한번 보셨을까요? 거기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1-4. 산림편백과

다음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엽 녹지경관담당입니다. 배영식 편백육림담당입니다. 장영선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강대중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담당을 포함 총 11명이었으나 최근 해남에서 녹지 8급이 전입되어서 12명입니다. 사무분장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은 폭설, 우수, 태풍 등 자연재해시 생활권 주변에 발생한 피해입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서는 재해우려목 대상지 조사를 실시해서 진원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35개소 111주를 신청하였으나 4월 현지확인을 통해서 26개소 81주를 확정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풍 등의 피해로 인한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가로수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녹색나눔숲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장성근린공원에 대하여 산책로 정비와 공원 제초작업 실시로 군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제공해 주었으며, 이용객들에게 안전성 및 편의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군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충무1동 노인복지회관에서 공원진입 방향쪽으로 목계단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화숲 및 가로수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필암서원 구간에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장미를 보식하고, 또 오른편에 신규를 식재하였으며, 목책설치로 가로수 테마공원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숲속의 전남,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해서 산수유 6백주를 황룡행복마을 제방에서 장산교 1.2㎞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죽은 산수유에 대해서 보식을 하였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제방뒤쪽으로 2.4㎞ 구간에 대해서는 신규로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 테마거리에 조성완료된 시점부터 필암서원 입구 400m 구간이 장미가 식재되지 않아서 그것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삼면 대덕리에서 산소축제장 가는 길 1.5㎞구간에 대해서 편백을 식재하여 구간별, 거리별 차별화된 특화숲 가로수숲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2월중에 남면 죽분마을에 주민건의사항인 메타세쿼이어 가로수를 제거하였으며, 여성회관 외 4개소에 소나무 88주에 대해서 전정작업을 완료하였고, 또한 국도 1호선 외 24개소에 가로수 2만 7,500주에 대해서 친환경약재를 활용한 병해충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가로수 관리원과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농작물피해지역 및 교통방해지역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7∼8월에는 황룡강 제방 주변 등 경관가로수 풀베기를 실시하고, 고사한 가로수 및 이설구간에 가로수 이식이나 보식을 통해서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아름다운 숲 만들기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민선 6기 브랜드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숲을 조성하고 가꿔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읍·면에서 5개소를 신청하였으나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삼계면 평림댐 진입로 꽃길조성을 제외한 대상지역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당초 2015년 본예산에 3천만원이었으나 부족분 1천만원을 도에 요구하여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3개소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황룡면 황룡리 마을숲 조성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에서 삼서초등학교하고 서삼초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1월중에 군, 교육지원청, 대상학교간의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금 실시설계 및 현장확인을 통해서 4월중에 사업을 시작해서 6월 중순경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학교에 사후관리를 이관하여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성댐 주변 숲 경관조성입니다. 장성호 관광지와 연계하여 장성호 트래킹길 및 임도가 완공됨에 따라 장성호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경관조성사업으로 2015년 숲가꾸기 예산을 활용하여 상반기에는 총 51헥타에 대해서 솎아베기, 고사목 제거, 임내 정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로변 산림 임연부 칡덩쿨을 제거하고 주변 대상지에 대한 산주 동의요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장성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림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숲속의 전남만들기 일환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조림면적은 111㏊, 사업비는 4억 6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장성읍 영천리 산 84번지 외 23필지에 대해서 편백 등 경제수조림 80㏊, 큰나무 공익조림 및 산림재해방지조림 19㏊, 바이오순환림 5㏊, 특용자원 산업화조림 2㏊, 총 106㏊에 대해서 약27만 8천본을 식재했습니다. 하반기에서 가을철 조림 대상지를 확정하여 유휴토지조림 5㏊와 봄철 조림사업 계약차액분에 대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산림가치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임목 주변에 경쟁하는 수종이나 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생육을 촉진하고, 산림의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제림, 공익림 등을 대상으로 400㏊에 대하여 큰나무가꾸기를 시행하였으며, 조림 당년도를 포함하여 3∼5년 이내의 조림지를 대상으로 340㏊에 대해서 조림목 주변 풀베기 및 덩굴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큰나무가꾸기 700㏊, 어린나무가꾸기 90㏊에 대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숲과 더불어 일자리창출입니다. 숲가꾸사업과 연계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실업자, 장년층 퇴직자등을 대상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3명,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숲가꾸사업지 임내 정리 및 산물수집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수목식재 및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현장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원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축령산 수목원조성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등산로변 야생화 식재입니다. 제봉산은 장성읍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군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산으로 등산객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정수장∼팔각정, 빗기촌∼팔각정까지 약 4만 4천㎡에 대해서 백양꽃 꽃무릇 9만주를 식재하였습니다. 7월중 지금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이용률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야간 산불진화용 탐조등 보급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성호 주변 다기능 임도개설은 용곡리에서 북하면 덕재리까지 연장2.1㎞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9.5㎞를 개설 완료하였고, 올해는 3.4㎞에 대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머물고 싶은 숲속 펜션 조성입니다.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으로 현재 서삼면 모암리 산 96번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위한 토지보상협의와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라남도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건강을 위한 등산로 정비 2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 지킴이 보호수 정비사업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계적 병해충 방제로 산림자원보호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우리 숲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입니다. 남촌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편의증진 및 홍보를 위해서 관정 및 안내간판 설치를 완료했고, 2015년도 산촌 6차 산업 활성화공모산업을 통해서 우리군에서는 대곡과 남창산촌생태마을, 축령산 치유마을협의회 3개소에서 공모를 신청하여 이중에 남창산촌생태마을과 축령산 치유마을협의회 2개소가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에 관한 추진실적을 검토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향후 위·수탁관리 및 양여결정을 위한 모암 산촌생태마을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잔디면적은 2014년도 말 1,670㏊로 전국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디재배농가에 대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친환경 고품질 잔디 생산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지원 및 잔디 생산장비와 관정을 지원하였으며, 5월에는 고품질 잔디육성을 위해서 삼성그룹인 제일모직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0농가에 대해서 5㏊ 그린에버품종을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0억원의 잔디재배지역에 객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국비2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재경부에서 사업이 미정되어서 추진은 지금 의견수렴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잔디상차장은 토지를 매입해서 고정된 위치에서 상차하는 것보다 이동식으로 상차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상차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잔디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로쇠 수액 정제·가공·유통시설입니다. 2014년 산림청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남창마을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인허가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계약대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과 감리 및 준공을 통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고로쇠 수액을 정제·가공·유통시설을 통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마을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문 임업인 산림소득사업입니다. 2013년 산림청 소득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매년 1억씩 3년간 3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조 8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입니다. 대상사업자는 북일면 문암리 김영완씨로 2014년에 숲가꾸기사업 완료 및 산마늘 식재로 임업인 소득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호두나무, 꾸지뽕 등 특용수조림 산마늘 식재를 위해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11월에 감리 및 준공을 통해 사업완료로 장기적인 임업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향토산업 장성잔디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중 자부담은 6억원입니다. 올해에는 역량강화사업 및 경영컨설팅과 홍보마케팅, R&D용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잔디 유통가공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지유통센터설치 및 가공시설 구축과 잔디테마파크 조성 완료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성편백 브랜드화입니다. 편백세이프사업 완료로 발생한 잔액을 군비로 계상한 사업으로 축령산 주변에 편백관련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편백관련 제품 생산시설 건축과 설비 등을 지원하고자 2차까지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이 모두 서류미비나 토지 근저당 설정문제로 미 선정되었습니다. 적격자가 없어서 현재 전라남도 향토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미승인으로 통보되어 업무추진방법 및 방향을 재검토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편백산업화 연구용역입니다. 편백숲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체험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편백제품개발 및 수집, 저장, 가공, 제작,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용역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편백제품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편백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긍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보시면 향토산업에 장성잔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디유통·가공에서 테마공원조성해서 설계완료가 됐지요?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디로 가공한다는 것은 품목이 무엇 무엇이 나옵니까?

가공은 업무보고서에도 써져있다시피 모듈개발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때 모판 한 장씩 한 장씩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장을 하면 골대 앞에만 해 버리잖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데를 떼우기 위한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도시에서도 활용하고 그런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의 가공기술이 있네요. 잔디로 다른 가공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묘자리 같은 것은...,』하는 위원 있음)

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에 보면 베란다에 몇 개씩 놔두고 고양이를 키운다든가 개를 키울 때 잔디효과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잔디부산물로 나오는 것은 가공이 안 된가요?

그것은 팰릿가공공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팰릿공장을 활용해서 수집해서 모아가지고 팰릿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팰릿은 큰 희망은 없잖아요. 영향에 대한 기대가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공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 봐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잔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잔디산업육성에 50억원 확보된 객토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저도 객토를 해 준다고 하니까 농가에서 많이 받는 내용이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이개호 의원님께서 중앙에 해 가지고 확보는 구두상으로는 일단은 됐습니다. 그 과정에 재정부하고 도에서 25억원을 되도록 했는데 재정부에서 아직 분배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방문해 가지고 분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너무 빨리 해 버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 시기를 잔디는 어느 정도 수확시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빨리 하려면 부지런히 깎고 하는데 예측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그럽니다. 어느 시점 정도는 어디까지, 몇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막연하게 저도..,

우리가 의견수렴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상 재배농가, 그것도 밭이 아니고 논일 경우에 물이 차고 있는 낮은 지역 우선순위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객토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토취장도 하고 있습니까?

토취장을 우리가 일일이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가 토취장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궁금한 사항들이 저도 잔디농가입니다마는 홍보해 놓으니까 이러더라, 저러더라 말만 무성하고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그래서 더 홍보하고 중앙부처가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60억 공사 그게 방장산으로 가게 된 것이 언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 앞전 군수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양사 임야를 매입하기로 했었죠? 우리 배계장님 많이 접촉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또 한가지 물어 볼게요. 그 위에 별장 짓어 놔서 민박 하는데는 어디입니까? 돌 막 갖다가 해 놓고...,

기존에 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춘원 임종국 씨가 나무를 심어서 장성을 먹여 살리잖아요. 우리 임씨가...,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허가내주고 해 가지고 편백 짓고 뭐하면 우후죽순 되어 버려요. 여러분! 남창계곡을 한번 봐 보세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자연 그대로 놔두면서 개발을 서서히 하는 것이 나았겠는가? 지금 남창계곡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부 포크레인 대가지고 겉 떠가지고 개발지구 만들어서 묶을 데는 어느 정도 묶어서 후대에 내려 보내 주는 그런 산림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