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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본회의2015-07-06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7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9항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10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11항2015년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12항2015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종식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식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228회양평군의회정례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등2건과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입니다. 먼저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이종화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어예산을절감하고예산낭비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여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어군민에게안전하고우수한지역농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생산자인농민에게는소득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일부잘못인용된조문과법령의명칭등을수정하여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공설장사시설의사용료및관리비를현실화하여재정건전성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납세자의편의를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지방재정법」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은사회적경제분야를육성하고지원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기업체가적은양평군의특성상군비의투입액에비해효과가미흡하고우리군의실정상이조례를시행하는것이무리라고판단하여앞으로사회적여건이개선되면다시심의하기로하고심의보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관내기업의활력방안을모색하고전략적상생의노사문화정착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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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의장

이종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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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터의사일정제12항2015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만기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만기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5건입니다. 먼저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지난해8월발생한양평어린이집보일러실폭발사고에따른긴급보수공사와지난해1월발생한조류인플루엔자의긴급차단방역을위하여예비비에서6건에1억2,932만9,000원을지출한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은「지방자치법」제39조에따른지방의회의고유권한이며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매우중요한견제수단으로써우리의회에서선임한송요찬의원님을비롯한다섯분의결산검사위원께서지난6월1일부터6월20일까지20일동안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이자리를빌어서수고하신송요찬의원님을포함한다섯분의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4년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5,020억8,700만원이고,세입결산액은5,100억7,900만원이며,세출결산액은4,499억5300만원이고,그차인잔액은601억2,600만원입니다. 총괄결산분석결과우리군의재정규모는5,020억7,000만원으로2013년도5,034억7,000만원보다0.27%가감소된13억8,300만원이감액되었고,세입규모는5,100억7,900만원으로2013년도5,040억8,000만원보다1.19%증가된59억9,9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규모는4,499억5,300만원으로2013년도4,548억700만원에비해4.1%감소하였습니다.이월액은전년에비하여34억6,400만원이감소하였고,집행잔액은전년에비하여69억3,500만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전년에비하여세출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어운영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예산현액은4,199억3,600만원으로전년과비교하여5억8,100만원이증가한것에비하여지출액은3,819억2,900만원으로전년에비하여12억3,000만원이증가하였고,이월액은62억3,0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집행잔액은전년에비하여55억8,200만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향후주민의행정참여확대와복지수요의증가로군민의요구사항은지속적으로늘어나고행정수요또한빠르게증가하는데비하여세입에는한계가있어이에대비한세수확대노력과집행잔액및이월사업의최소화에도더욱노력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기금,채권,채무등의결산검사결과기금은통합관리기금등총15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4년도말현재액은210억6,300만원으로,2013년도말202억9,200만원보다7억7,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채권보유액은2014년도말현재액이56억9,400만원으로2013년도말84억5,300만원보다27억5,900만원이감소하였고채무액은2014년도말현재액이239억원으로2013년도말현재액284억2,000만원보다45억2,0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총지적사항은8건으로주요지적사항은세입분야는총2건으로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철저,공공예금이자수입예산편성미흡등이고세출분야는총4건으로예산집행잔액발생방지대책강구,보조금정산검사철저,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소홀,농업기반시설관리사업비편성부적정등이며,기금분야는1건으로농업발전기금운용관리부적정등이고,재산분야는1건으로공유재산관리를철저히할것등으로201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검사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15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양서면에건립예정인양평에코힐링센터의위치를당초양서면용담리267-5번지일원에서용담리286-1번지일원으로변경하고양평지방공사의현물출자는지난2011년양평군의회제190회임시회에서토지는현물출자를하였고,건물은국고보조금취득재산의사후관리기간이경과되지않았으나2014년2월관리기간이경과되어이번에건축물에대하여현물출자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에코힐링센터는원안대로의결하고양평지방공사현물출자건은현재지방공사의여러가지여건상현물출자는부적절하다는반대토론과지방공사의부채비율감소를통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대출하는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을융자받을수있게해야한다는찬성토론으로의견이나뉘어져재적위원6명전원이참석한가운데표결을통해찬성4표,반대2표로찬성하는위원이과반수를넘어「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5조의규정에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5년도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입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6조에의하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양평지방공사의생산자와계약재배를통한마늘양파의수매자금으로활용하도록융자하기위한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5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지원하는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으로농가와계약재배를통해학교급식식재료의안정적공급망을확충하고관내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판로확대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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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송만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8항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15년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15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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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운영을위해7월7일부터7월17일까지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7월20일오전10시에개의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