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예비비 승인과 제134조 결산에 의거 순창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창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14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쪽 주요 골자부터, 3쪽 회계별 결산내역, 5쪽 기금 현황, 7쪽 공유재산 현황, 8쪽 예비비 지출 현황, 9쪽 재무제표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요골자 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3,108억 9,260만 8천원으로 2013년도 이월액 693억 8,961만 4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02억 8,222만 2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750억 7,122만 8천원, 세출 결산액은 2,808억 7,876만 2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941억 9,246만 6천원이며, 잉여금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의 이월사업비가 615억 6,745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5,104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7,397만 2천원입니다. 또한 2014년 말 채권액은 148억 8,305만 8천원이고 채무액은 없으며, 예비비는 1억 5,316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46억 3,770만 8천원을 제외한 2014년도 총 이월액은 941억 9,246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이 325억 5,916만 4천원, 사고이월이 164억 2,825만 4천원, 계속비이월은 125억 8,003만 2천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7억 5,104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7,397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쪽, 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816억 6,235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750억 7,122만 8천원은 수납되었고, 65억 9,113만 1천원이 미수납금으로 남았습니다. 미수납금 중 특별회계가 45억 6,754만 7천원으로 미수납금 총액대비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수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 2,808억 7,876만 2천원 중 인건비가 378억 8,581만 4천원으로 총액대비 13.5%, 일반 포상금과 출연금 등 경상이전비로 30.7%, 각종 개발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금 등 자본지출에 1,284억 1,648만 1천원인 45.7%를 집행하였습니다. 5쪽, 기금의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외 12종으로 당해 연도에 61억 8,655만원 1천원을 조성하고 21억 9,383만 1천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80억 163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72억 707만 3천원이며, 당해 연도에 78억 9,552만 7천원이 발생하였고, 102억 1,954만 2천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48억 8,305만 8천원입니다. 이중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18억 7,912만 8천원으로 채권현재액의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9억원으로 순창군 제2청사 건립, 동계면 주민복지센터 건립, 풍산면 주민복지센터 건립, 농업기술센터 건립, 비용 29억원을 모두 상환하여 순창군 2014년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698억 9,317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730억 3,296만 3천원이 증가하고 13억 5,762만 5천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415억 6,850만 8 천원입니다. 재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만 총 15건으로 3억 8,022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316만 7천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705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재무제표입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군 총자산은 1조 5,440억원이며, 부채는 87억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353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에서 수익 자체조달수익, 정부간 이전수익, 기타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4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해당 부서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순창군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5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문화관광과 소관 구림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 농촌개발과 소관 금과면 소재지 정비사업, 산림축산과 소관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구림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middot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림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당초 군유재산관리계획시 의결 승인된 전체 면적 12,727㎡가 감소되었으며 또한 사업비가 38억7천만원에서 6억8천5백만원으로 변경되어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금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면 소재지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기초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총 사업비 5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5,179㎡의 토지를 매입한 후 행복마당, 들소리 쉼터, 다목적체육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축산물 가공&middot유통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체험&middot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고추장 민속마을, 강천산 수변 관광지, 승마장을 연계한 먹거리촌을 조성하고자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찬물내기 유원지 내에 연면적 825㎡ 규모의 축산진흥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은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에 따른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된 시설 확보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강과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관광과 힐링산업, 자연자원과 건강식품이 연계된 힐링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억원의 사업비로 음용수약수터, 음용수를 활용한 수족관, 체험관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계획 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구림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5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이기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성립 이후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12억 5천 6백만원, 시군 조정교부금은 8억 6천 3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17억 1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2억 5천 6백만원이 증액 되어 세입부분에 총 110억 7천 6백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국&middot도비 사업 변경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고, 메르스로 인한 음식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농&middot특산물 판매 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고 그동안 수요량에 비해 공급이 적었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수요량 전액을 계상 하는 등 농업인 보조사업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등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편익 증진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와 주요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2천 958억원 보다 120억원이 증가된 3천 78억원이고,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천 812억원보다 110억원이 증가된 2천 9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146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된 15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햇삽 메주공장 사용료 9천 5백만원, 출자법인에 대한 이익 배당금 3천 4백만원, 2014년 국비 미송금 교부액 10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5천 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은 8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17억 1백만원 중 국고 보조금 12억 9천 5백만원과 도비 보조금 4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83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되고 전년도 이월금 10억 7천 8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72억 5천 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2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7억원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 3억 2천 1백만원 순창군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12억 8백만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1억원 경천지구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사업 2억원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 1억 6천만원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 4억 7천 9백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 급여기금 운영 4백만원 감액하고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10억 1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는 등 총 10억 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투자 진흥기금 변경 계획서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기금운용 계획은 13개 기금 203억 6천 2백만원으로 당초기금 169억 4천 5백만원보다 34억 1천 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전체기금 중 고유목적 사업에 26억 6천 7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34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141억 8천 8백만원은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예치금으로 운용 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은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32억 5천 7백만원 등 32억 6천 4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지출계획은 한보요업에 투자 보조금 5억원과 사조산업 지원잔액 국&middot도비 반환금 34억 7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융자금 이자차액 4억 9천 9백만원, 예치금 2억 1천 2백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투자 진흥기금 변경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