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지금 우리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1회 추경까지 해서 3,022억 9,500만 원입니다. 곡성군 이래 최초로 예산이 3,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도로 보면 우리 군이 6.84%입니다. 그리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1인당 세출예산으로 보면 917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군청에서 시책을 경제과라든가 또 주민소득지원기금이라든가 경제과의 자금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좋은 시책이 있다든가 하면 적극적으로 아무튼 반영하도록 군수님께 건의드리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곡성읍에 살기 때문에 멜론 재배농가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하우스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론 재배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애환 등 그런 것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아까 곡성 5일 시장 관계는 지금 내년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기재부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꼭 반영이 돼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아침에 간부회의 시에도 군수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특히 심청상품권, 유관 기관 사용하는 방안 등을 하시도록 군수님께서도 지시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신청을 할 때도 무조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사업, 지난 5기 때 했던 계속사업 같은 경우도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심종선입니다. 복지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지원 등 21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지원입니다. 봉사와 나눔 활동이 확산되도록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2개의 자원봉사단체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들이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매월 2회씩 밑반찬을 조리하여 제공하였고, 그 외 14개 단체에서도 특색 있는 재능나눔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요 자원인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하기위하여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자원봉사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국가유공자 지원과 국경일 행사추진입니다.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 및 참전유공자 745명에게 명예수당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7개 단체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기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용권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개발6개 사업과 곡성군 개발 2개 사업 등 8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1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49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4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곡성군에는 장애인이 15개의 장애유형에 3,29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7개 사업에 14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삼강원 운영에 13억 5,3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 운영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한마음대회와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개최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현재 곡성 삼강원과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170명을 포함하여 모두 1,194세대에 1,649명의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월 생계비와 주거비 등의 16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규로 54가구 67명을 발굴선정하고, 기존 수급자 813가구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기준초과여부 등을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행방불명, 소득액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12가구 17명을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수급자가 1,447명을 포함하여 총 8,863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로 5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로서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의료급여사업을 홍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료기관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의료쇼핑 등 의료급여 과다이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계도 하는 등 의료급여 사후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등록 319개소와 미등록 6개소로 총 3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공동생활 장소로 활용하는 여가 복지시설로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12개월분 운영비, 동절기 5개월분 난방비, 여름철 2개월분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 자체예산으로 경로당 부식비를 매월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4개월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3개소에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설치하였으며, 거점 경로당 22개소에 해충퇴치기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도 올리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형 사업과 지역형 사업 23개 분야에 총 사업비 12억 4,0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국고사업으로 597명, 군 자체사업으로 233명 총 830명에게 평균 9개월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읍면과 곡성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새마을지회 등이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이 우선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사업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2만 원부터 20만 2,26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매월 2만 원 내지 5만 원씩 장수수당과 95세 이상 어르신들을 포함한 3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가정에 연 1회 30만 원의 효행 장려금을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노인 840명과 독거노인 1,500명에게 안전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0쪽 더불어 함께 하는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노인생활 복지시설 10개소에 운영비로 4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22개소에 4억 1,0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260명을 대상으로 곡성지역자활센터 등 7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서비스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쪽 함께 하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은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등을 포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재건사업입니다. 수시로 복지수요를 상담조사하는 기동서비스팀, 매주 목요일 읍면을 순회하는 순회서비스팀, 그리고 읍면장이 매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어려운 이웃 돌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88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기동서비스가 되도록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증질환 발생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의료비는 300만 원, 생계비는 1인 기준 42만 9,000원, 주거비는 13만 8,000원이고 이 외에 교육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1건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곡성 지역자활센터에서는 9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65명의 자활근로참여자를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자활사업으로 45명이 환경정비와 복지도우미 등으로 자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토록 적극 권유하는 등 탈수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조성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능력향상을 위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지도자 의식함양을 위하여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사례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여성특색사업,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여성들이 능력을 펼치고, 사회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218명의 결혼이주여성과 337명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상담과 통번역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사업과 이중언어강사 활동사업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울한마당 행사를 통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한국마사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1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를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을 통해 장미축제 기간 중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ㆍ관ㆍ경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으며, 보육아동 정원은 805명이나, 6월 현재 524명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고사업으로 2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122명에게 근무환경 개선비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학부모와 아동의 소통을 위하여 어린이집 한마당 행사를 5월 중에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22만 원에서부터 42만 6,000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연령별로 차등지급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누리과정 예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1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학습지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 다양한 문화 경험 등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사자 워크숍과 성과 발표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성장기 아동이 빈곤, 부모의 가출 등 가정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288명의 아동급식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식 당 급식단가는 3,500원으로 아동에게 반찬과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한 저소득 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과 개인별 생활환경을 조사하고 통합맞춤형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발달 용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