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산건위원님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비비 집행문제는 당초 사용할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용 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작년도 예비비가 원인행위가 된 게 8억8,280만5,000원에서 지출원인행위는 5억8,430만원, 지출액은 5억7,650만3,240원, 집행잔액이 1억6백얼마 됩니다. 이것은 세부내역별로 참고로 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나간 일이고 다 아시는 일들이지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야로 나대에서 AI가 의심된다 해서 사실상 AI 이것은 야로나대는 선제적으로 처분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이 나온 걸 그렇습니다. 처음에 징후가 있다 해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살처분하는데 하루종일 닭을 잡아내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이분이 그날 살처분한 사육두수 33,000두가 됩니다. 살처분한 산란계 보상해 준 게 4억3,800만원이고 실제적으로 그날 매몰하고 들어간 비용이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나대 올라가는 그쪽에 큰 물통에다가 살처분 해 놨는데 지금도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조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제가 축산과장이 뒤에 계십니다만 축산과장도 그렇고 담당계장한테 제 개인적으로 욕도 얻어먹었을 겁니다. 저 보고 욕도 했을 겁니다. 돈 좀 아끼라고 밥 먹는 것도 조금 절약하고 개인적으로 인부사역도 최대한 줄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몇 번 요구를 하고 해서 실제 사용금액은 많습니다만 정말 작년도는 앞 년도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돈이 많이 절약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제초소가 작년 7월 29일부터 9월3일까지 6개 초소가 운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적중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김명선씨 농가에 이 농가에 제가 실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돈사에 들어가서 매립도 같이 참여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마치고 나서도 돈사에 갇혀있으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고생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금액은 약 6,100만원 정도 되고 살처분보상금이 2억6,900만원 정도 됩니다. 뒷페이지 농업재해 관련 보상금입니다. 작년도 우리 관내 저온피해가 청덕, 삼가쪽이 좀 있었고 5월에 대병하고 용주쪽으로 우박이 와서 양파하고 마늘수확기에 용주, 대병 일부 농가에서 피해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류비로서 지원되는 금액은 정말 예산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돈도 좀 됩니다만 개인의 농가에서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파수확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박을 맞아놓으니까 보관도 안 되고 작년도 양파가격이 헐은 상태에서 우박까지 겹쳐가지고 농가에서 좀 피해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재해복구비 집행액이 1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여기에는 국비 5,200만원, 도비 1,100만원하고 도비 6,800만원 정도 같이 포함되어서 212농가에 1억2,9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승인조서에 나와있는 예비비는 사용내역관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집행할 때부터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용내역은 위원님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님.

실장님 예비비사용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기 대처를 초기에 잘 하셔서 악성전염병이나 이런 게 확산이 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양계 나대리 문경숙씨 살처분한 마리 수가 33,186수인데 마리당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상해 준 기준은 매뉴얼에 따라서 마리당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산란계도?

그쪽에 대부분 산란계더라구요. 산란계도 산란계이고 그때 계란도 많이 같이 처분했습니다.

산란계도 6주 단계를 지나서 초란이 나올 당시는 비싸게 해야 될 거고 노계가 되었을 경우는 좀 싸야 될 거고.

그런 기준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날 제가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처음에 목을 비틀어 잡아보니까 손이 안들어가더라구요. 계속하다 보니까 눈 찍 감고 했는데 그때 닭들이 거의 폐계하고 청닭하고 처음 봐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고 크기도 같고 해서 통에 계란도 있고 이리 했습니다.

6주 단계 같으면 2년이나 쓸 닭이면 비싸게 줘야 될 거고 폐계같은 경우는 거의 돈 없잖아요. 버리다시피 하는데 마리당 보상액이 보니까 1만원 정도 나왔죠?

정확한 금액 관계는, (축산과장에게) 조과장 알 수 있나?

계란은 계란대로 나와야 되는데.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표를 갖다놓고 피해 입은 걸 대조해서 본인이 수용하는 한도까지 최대한 끌어내려가지고 산정조서를 만든 겁니다.

그때 이재호과장 있을 때 아니가?

그렇습니다.

농가가 손해가 가도 안 되고 군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4억3,800만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33,000수라도 만약 노계로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돈이 몇닢 안 될 것이고 1억도 안 될 것이고, 갓 6주가 끝나고 초란 낳고 이런 상태 같으면 돈이 많이 나가야 할 부분이라서 적당하게 되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저희들 살처분 부분은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이 예비비하고는 별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까?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위에 통제초소 운영하는 부분, 여기에는 인건비나 약품비, 초소 설치하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10%밖에 안들어갔다 그죠? 살처분보상비는.

그렇습니다.

군비로 예비비 다 썼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되고 그 당시에 적중에 농가 잘못으로 인해서 지원받은 데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SOP상 농식품부지침상 구제역 발생한 농가는 예방접종을 안함으로 인해서 80% 지원이 하는 부분인데 예방접종부분이 자기가 소홀한 부분이 농식품부검역본부에 적발이 되어서 60% 보상을 해 줬습니다. 20% 감액을 해서 60% 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상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영만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일괄 인사하십시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산검사 관련 자료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총 3권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채권채무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세입세출 결산서 모두를 설명드릴 수 없어 중요한 항목 위주로 발췌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 단위는 보고 시간 절약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0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4,639억800만원,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29억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46억9,200만원, 세입결산액 실제 수납액은징수결정액의 99.1%인 5,499억4,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7억4,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7,700만원결손처분하고 45억7,0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253억1,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210억9,600만원으로 99.2%의 징수율을 보이며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65억4,600만원, 세외수입이 182억5,900만원, 지방교부세 2,241억300만원, 재정보전금 94억8,400만원, 보조금 1,437억7,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89억3,1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세입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93억7,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88억4,700만원으로 98.2%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3,200만원으로 20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입세출결산총괄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639억800만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790억1,800만원을 합쳐 5,429억2,7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4,21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3억7,700만원, 사고이월 278억7,400만원, 계속비는 341억900만원으로 합계가 783억6,1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2페이지 결산검사세입세출 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액이 즉 잉여금총액이 1,286억9,700만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시면 명시이월이 163억7,700만원, 사고이월이 278억7,400만원, 계속비이월이 341억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46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7억1,600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금이 70억1,700만원과 집행잔액이 433억1,8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6억1,900만원 차감하여 총457억1,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5페이지에서 396페이지까지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서 앞에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상세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예산액 이용, 전용, 이체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으며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외 2개 부서에서 총 7건에 5억3,300만원 전용 사용했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 380건에 1,072억3,500만원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3억5,600만원으로 축사시설 재해지원사업 외에 20건 6억8,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39페이지 제5장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443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작년까지는 재무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책이 만들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재무제표라는 이름으로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 결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소재 삼지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에서 647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6억9,000만원에서 당해연도 53억6,600만원이 발생하고 53억7,1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86억8,500만원입니다. 마지막 654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3회계연도에 128억2,800만원 전액을 상환했고 올해 발생된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입결산서에 대한 내용이 책이 두꺼워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첨부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모르시면 질의도 어렵겠네요.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방대 한 자료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8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결산처분 1억7,7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용은주로 어떤 겁니까?

세금을 받을 수 없어서 행불이나 각종 시기가 지났다든지 못받는 사람들,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입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이 많죠?

내부적으로 낼 수 있고 없고는 본인들은 없다고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인데 간혹 이런 분도 안있겠습니까? 저희들 가급적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률이 몇%입니까?

금년도 98% 되는데 과년도 이월은 35%정도 됩니다.

이월이?

결산하고 이월된 것은 한 35%정도 됩니다. 현 년도 꺼 올해 부과된 것은 97, 98% 정도 됩니다.

집행내역이 97% 정도 된다 그죠?

금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당해연도는 98% 정도 지출하고 전년도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한 35%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군비로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은 이분들한테 다 돌아가죠? 현재 이월된 돈이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분들.

요새는 가급적이면 군비 지원하는데 지방세 완납증명을 붙여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작게 나가는 것은 다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마을이장들이 갈라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요새는 가급적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전부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갑질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납세가 의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 13페이지 기금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기금은 금년도에 계속 조성해 나가고 집행도 관련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량이 차야 기금을 활용하는 제도로 되어 있죠?

기금조성 목표가 있는 기금도 있고,

현재 나열해 놓은 11종에 대해서 목적금액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자세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 설명 가능합니까?

기금은 각 실과별 담당 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별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체육문예진흥 같으면 해당 과가 따로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과 전부 기금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옆에서는 따로 챙겨봐야지 알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재무과장님살림을 사셔야 되니까 조금 사용하기 불편한 기금이라든지 불요불급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하셔서 예산에서 바로 집행하는 게 기금으로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금의 조성 당시의 목적이 물론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한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다든지 목표량을 못채워서 집행 못하는 기금들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안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8페이지 미수납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48.3% 증가되었는데 납입 처리 방안이 있습니까? 48.3%가 증가되었는데 매년 자꾸 증가되고 있는데.

주로 미수납액이라는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가지고 하는데 지난 해 앞에 연도보다는 48.3%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는 쪽에서 소홀하기 때문에 갑자기 큰 건 같은 게 터지면 아델스코트 골프장이 한번 씩 체납이 되면 어떤 해는 많아졌다가 다음 해 상환되고 나면 줄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 정확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자리가 바꼈는데 미수납액이 48.3% 같으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 회계연도 결산총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50억이 나오는데 사고이월 이월금 치면 1,2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이 5,0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돈을 안쓰고 남겨놓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렇게 많이 이월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내용을 보면 세입이 당초예산 편성에 많이 들어온 게 지난 해 70억 정도 있었고 앞에 집행잔액이 4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빼고 나면 40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집행을 계획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막상 사업집행을 못한 부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잔액을 줄여나가는 데 예산부서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5,000억인데 1,200억이 각종 이월금하고 집행잔액이 450억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너무 계획성없이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집행을 다 못하고 마지막 결산추경에 정리하고 바르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산에서 못한 부분이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저는 답변을 그리 밖에 못드리겠고.

그러면 예산담당부서는 안와계십니까?

여기는 산건위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결산서는 전체 심의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 있어야죠. 과장님. 답변하실 분들이. 산건위 소관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시면 특위가 내일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알겠습니다. 4페이지 당해연도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이 102억2,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10억4,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현액보다 100억이 증가한 이유와 그 옆에 미수납액 이 또한 7억5,000만원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가지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예. 많은 이유하고 뒤에 미수납액이 지금 전년도보다 7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세외수입이 늘은 이유하고 내용을?

마지막 결산추경때 각종 세외수입이나 이런 걸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하고 세입하고 차이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세외수입은.

그렇다고 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이 100억씩 차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떤 예측을 잘못해서 생길까요?

그 당시에 반영에 누락한 걸로 그리 봐집니다.

예산서를 짤 때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결산추경에서 세입예산을 반영 못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이 70% 감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오납 그 밑에 중간에.

자동차 관련한 세외수입이.

줄었다구요. 어디에 나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외수입이 70% 감소했다는 말이 아니고 세외수입을 잘못 받아서 내주고 들이는 과오납금액이 70%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명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오납 중에서 혹시 우리 합천군민들이 억울하게 돈을 많이 낸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바르게 하는 게 과오납이라는 건데 과납이나 오납으로 인해서 수정하고 정정하는 게 정산한 게 70% 줄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과오납이.

과장님 그런데 당해연도가 전보다 늘었다 아닙니까? 늘었는데 그러면 이 과오납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다시 바르게 해서 준다 해도 군민의 입장에서 자기가 내지 않을 세금을 부과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과오납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는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행정을 똑바로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고 틀린 것을 바르게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바르게 하기 전에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서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7페이지 기타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39억이었거든요. 이렇게 70억이나 늘은 이유는 알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기타수입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미수납이월액의 세목별 사유별 현황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면 미수납이월액이 27억2,200만원입니다. 우측 밑에 올해 40억38,00만원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작년에는 22억7,100만원, 올해는 31억1,800만원되어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징수유예나 재산압류 등은 이해가 되지만 납세태만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없어서 못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회 경기하고 관련되는데 생계형 좀 어려운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이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납세태만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는 실제 갑자기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순간적으로 불어나는데 지난해는 그 앞 연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거 아닌가.

그게 여타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은 늘어난다는 것은 공직에서 자기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징수 노력이나 이런 쪽에서 어찌 보면 약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이런 문제와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이월액이 27억2,275만4,000원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3억771만원으로 기록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년도 미수납액이 27억2,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를 오류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아시는 분 확인,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 적어놨다가 확인 부탁드릴게요. 검사결산의견서도 공식적인 문서인데 자료를 잘못 표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중에서 실제 상하수도사업 6.5%, 기초생활보장기금3%, 집행율이 하천골재 27%, 공영개발 2.9%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10%, 20%밖에 집행 못하는 부분은 애초에 예산을 똑바로 안세웠든지제대로 일을 안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예산에 실제 집행할 걸 예산 편성해서 집행율을 높이라고 이번에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놓은 걸 보기는 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있어서 전년도말이 51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신규취득을 3억8,000만원을 하고 폐기를 7,600만원 했는데 왜 물품현액이 38억9,2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준 것은 노후화 되고 감가상각으로 해서 줄어서 그리 금액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을 12억이나 50억밖에 안 되는데 12억이나 감가상각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물품의 종류는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맞는데 50억인데 당해연도에 12억2,000만원을 감가상각 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그것은 납득이 어려운 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결산검사서가 참 그렇습니다. 25페이지는 기술센터 직원분 중에 답을 부탁드릴게요. 2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제일 밑에 나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집행율이 45%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농가도우미 신청하는 분이 실제로 애기 낳는 분이 적습니다. 당초에 20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12명밖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아,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농민들이 농작업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이상 입원하면 도와주는 대체 인건비를 지원해서 도와주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와주는 사업은 우리는 없습니다. 애기 출산했을 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영농이 어려우면 인건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서 하는 사업.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열심히 군에서 일을 했고 세수도 확보했고 이런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보면 예산도 1,000억이나 남기고 기타등등 세금도 제대로 작년보다 미수금도 늘고 사업의 집행율도 낮고 전체적으로 합천군이 일을 잘했다고 하기에는 결과적인 자료를 볼 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나중에 2015년도에 다시 결산을 할 때는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재무과장님 오셔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하고 상관없는데 시군금고 유치를 하면 협력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협력사업비 얼마 받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파악한 바로는 협력 사업이라고 따로 군에서 받아서 그리 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 자체적으로 환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받았고 이번에 금고계약하면서 금고계약한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일정 부분에 협력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이번 조항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6월 10일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정에 보면 금고약정시 명시된 경우는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고 금고약정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기부금품 모집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금고를 맡고 있는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 맡고 있고. 그러면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기부금형태로 돈을 받아서 기부금으로 표기해서 지출하는 게 지금 이 기준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집행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었습니까?

안 되어서 이번에 개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금고계약하면서 농협에서 9,000만원, 경남은행에서 1,500만원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좋습니다.

앞에는 지난번에 금고 계약할 적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농협에서 우리 군에 기부금이나 이런 게 농협에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군에서 직접 처리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를 유치할 때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제안서에 보면 지역농업발전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협력하여 농업인 실익사업을 발굴 지원한다 지역자율추진사업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형태로든 농협이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정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농협이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집행한 협력사업비를 보면 2010년 24억1,700만원, 11년 24억7,300만원, 12년 15억4,400만원, 13년 14억6,800만원, 14년 14억7,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10년도에 1,300만원, 11년 1,700만원, 12년 4,300만원, 13년 1억8,200만원, 14년도에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시 금고지정을 하면서 불과 농협이 9,000만원 내겠다고 했고 경남은행을 1,500만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에 24억씩 협력사업비를 쓰다가 지금 와서 9,000만원밖에 농협이 못쓴다고 하는 부분에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앞에 24억이라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아닌 읍면 농협에서 환원사업한 것도 다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걸로

왜 서로 협의하거나 쓰는 데 있어서 지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앞에?

그동안은 안했습니까?

지도사업 자기들이 앞에 것은 우리하고 행정상 그런 것은.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금고지정기준에 기부금품으로 받아서 처리하라고 되는데 하지 않았으면 농협제안서 설명할 때도 군하고 서로 협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농협이 어디에 돈을쓰는지 관련해서 적어도 협의 내지 어떻게 쓰는지 정도는 지켜보고 잘못 쓰는 지점이 있으면 제대로 협력사업비를 이런 데 써서는 안 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처 그 관계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다 그렇다쳐도 지금까지는 몇십억씩 쓰다가 지금 당장 9,000만원밖에 안쓰겠다고 한 제안서를 받아서 이대로 시군 금고 지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으면 군의 세외수입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0만원밖에 안받아서 쓰겠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설명 드릴께요. 얼마 전에 나온 신문을 보면 인근 장수군에서 4년간에 협력사업비를 12억을 책정하고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9억 정도는 농협에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3억원은 군에서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집행한 4억 정도는 집행했다고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사업이 없는데 허위로 이렇게 명목을 만들어서 가상으로 만들어서 집행한 내역도 장수군에는 언론에 보도되고 텔레비전에도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완주군에도 10억 정도 받더라구요. 그 옆에 있는 부안군도 3억 정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내용은 그렇다손치더라도일반회계를 다 주면서 9,000만원으로 계약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면 금고심의위원회 자료는 혹시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회를 열었을 때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결과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왜 9,000만원을 했는지 농협을 일부러 잘 봐주기 위해서 9,000만원을 받기로 했는지 아니면 더 좋게 하면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개를 놓고 협력사업비를 많이 내는 데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정해놓고특별회계는 경남은행으로 관행적으로 갈라 정해 놓다보니까 자기들이 쉽게 준다 해도 우리로서는 딱히 특별하게 많이 받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좀더 과장님 알아보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으로 부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차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충설명,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상세하게. 농협과의 금고계약은 9,000만원에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금액까지 정합니까?

금액은 안 정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수익으로 많은 금액을 잡는데 거기에서 금액 정하는 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금고선정관계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돈 장사 해 봤습니다만 자기 것이 아니면 방만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430페이지 사업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14년 이월사업 현황 명시이월 56건이죠?

첨부서류입니까?

첨부서류입니다. 명시이월 56건 163억, 사고이월이 130건 278억, 계속비이월 50건에 341억, 2015년에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는 집행이 정확하게 얼마 집행되었다고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이 좀 안되었겠습니까?

추측으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많이 되었을 거고.

446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잔액 4억3,000만원 정도 남아있죠? 사고이월 1억8,000만원, 집행잔액 4억3,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 에 주민복지과도 보면 사고이월 2,100만원하고 1억7,000만원하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도 작년 꺼, 이 부분이거의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집행잔액. 이월.

사고이월. 2014년도를 넘어가면 없어져야 되죠?

2014년 꺼니까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되어야 됩니다.

집행이 되어야 되고 올해 집행을 못하면 다시 본예산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안 됩니까?

올해 집행되어야 됩니다.

많이 남아있거든요. 앞으로 집행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이 숫자는 작년에 사고이월된 거고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45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축산과에 축사현대화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9억1,890만원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 위에 보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돈번식전문농장 안희복농장에 당초에 현대화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저부분이 허가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포기를 했습니다. 2월 27일에.포기를 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비입니다. 다음에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신청해야 되고 그 부분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납조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외협력비 농협중앙회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자료가 부실하거든요. 본래는 협약서에는 보면 5억 정도쓰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24억 정도 쓴 자료가 올라왔어요. 이걸 보면 기가 찬 것이 실제로 대외협력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쓴 돈은 작습니다. 합천군체육회나 철쭉제나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지도사업비입니다. 농협 쓴 지도사업비 내역을 올렸습니다. 기가 찬 것이 조합원 사망 장제비 신평에 계신 이호영씨한테 준 내역, 그 다음에 잡다한 거 율곡 전경로당 복맞이 행사에 생닭지원, 경로당에 유류비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조합원 주민세를 대신 1,272명에 대해서 내준 내용, 각종 후원금 지원해서 자체사업으로 소금을 공급한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어떻습니까? 협력이 아니죠?

자기들은 농협에서 주민들한테 환원한 것도 하나의 일종을 사업의 치적으로 넣다보니까 다 넣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치나눔행사, 율곡 전 농협, 율곡쪽이 많아요. 골고루 합천군 전체적으로 17개 읍면에 전부다 똑같이 김치나눔행사를 했으면 대외협력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금 아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대외협력비를 군지부에서 잘 썼다고 이리 평가하기는 미흡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군지부에서 쓴 게 아니고 단위농협에서 한 걸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 금액을 많이 했다고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단위농협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군농협에서. 군지부에서. 군지부는 농협중앙회소관이고 단위농협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벌어서 인건비도 주고 운영도 하고 영 경영방식이 다릅니다. 농협중앙회같은 경우는 저 위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역농협은 전부다 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단위농협에서 했다고 하기는 뭐하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만약 5억을 협약서에 약속을 했다면 그 부분 이행 못한 것은, 이행을 안했으면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받아내야 되고 지금 계약했다고 해도 2015년말에 다시 계약할 걸 3년간 계약 아닙니까? 그것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계약을 다 한 걸로.

계약을 했으면 자기들이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앞의 걸 이걸 다시 받는다든지 방법은 없겠습니까?

금고계약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챙겨오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관계되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중앙회 농정활동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금고계약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관해서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해석을 해 주면 좋겠다 오늘 짧은 시간 전체 다를 서툰 사람이 하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질의했던 내용에 관해서 불충분했던 부분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집행부가 알뜰살뜰 살림을 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실 위원님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리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장을 비롯해서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꺼니까 알뜰살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종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