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상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룡 행정과장입니다. 최윤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해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하쌍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수용 대장경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출된 제안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관련 자료는 2014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총 3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채권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세입세출결산서 모두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 주요 항목 위주로 발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보고시간 절약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백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4,639억8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29억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46억9,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1%인 5,499억4,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7억4,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7,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5억7,0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253억1,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210억9,600만원으로 99.2%의 징수율을 보이며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65억4,600만원, 세외수입이 182억5,900만원, 지방교부세가 2,241억300만원, 재정보전금 94억8,400만원, 보조금 1,437억7,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89억3,100만원으로 이전재원의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293억7,9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288억4,700만원으로 98.2%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3,200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639억800만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790억1,800만원을 합쳐 5,429억2,7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4,21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3억7,700만원, 사고이월 278억7,400만원, 계속비는 341억900만원으로서 합계가 783억6,1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총액이 1,286억9,700만원으로서 그 내용별로 보시면 명시이월은 163억7,700만원, 사고이월이 278억7,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41억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57억1,6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70억1,700만원과 집행잔액 433억1,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6억1,900만원을 차감하여 총457억1,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는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서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제3장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으며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외 2개 부서에서 총 7건에 5억3,3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총 380건에 1,072억3,500만원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제4장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3억5,500만원으로 축사시설 재해지원사업에 20건에 6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제5장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439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2014회계년도 재무제표입니다. 작년까지는 재무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책을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재무제표라는 이름으로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소재 삼진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647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86억9,000만원에 당해연도 53억6,600만원이 발생하고 53억1,1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86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654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2013회계년도 128억2,800만원 전액을 상환하였고 올해 발생된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30페이지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총 235건에 783억6,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농촌고령자 공동지원시설 시범사업 외 55건에 163억7,700만원, 사고이월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외 129건에 278억7,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합천군 월남참전기념비 건립 외 49건에 341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95억1,100만원에서 당해 년도 조성액 12억4,700만원, 사용액 9억6,900만원으로서 현재 잔액은 97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63평방미터에 1,863억6,100만원, 건물이 158,000평방미터에 1,494억4,700만원, 기타 2,385억3,100만원으로서 총 합계 5,743억4,1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62종에 38억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정기예금을 만기전 중도 해약하여 군의 이자수입증대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과감히 삭감을 하고 예산을 재편성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일반회계 총액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금액을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을 상회하는 과다계상을 함으로써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운용에 소홀했다는 내용입니다. 2014회계년도는 전년도보다 총 사업건수는 39건이 줄었으나 사업비는 0.8%가 증가하였는데 예산집행의 적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월사업비를 줄이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총 11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군 기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연관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금 적립액이 적은 기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기금적립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사업의 신뢰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운용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이 52.9%로 저조한 실적인데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부지변경 및 사업내용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는데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년도별 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사전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사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굳이 설립전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시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에 대한 공식적으로 총 16건의 지적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중요한 9건에 대해서만 언급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나머지 7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계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사항들에 대해 해당부서와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재무과장 및 해당 실과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430페이지입니다. 설명 중에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현황에 보면 지금 계속비이월 이 부분하고 위에 명시이월금하고, 책자에 나온 건수하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그 건수하고 차이가 좀 생기는데? 명시이월 56건 여기도 지금 우리 책자에는 56건인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과는 차이가 나고.

아, 그것은 “사업외 55건”하는 것은 56건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여기는 지금 50건인데 여기도 차이가 나고?

그것도 앞에 사업 1건하고 “외 49건”이기 때문에 50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사업비 금액 자체가 전부 틀려지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금액은 아니고 앞에 “무슨 사업외 몇 건” 이러다보니까 한 건씩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좀 전에 조삼술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검사의견서 2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그때 착각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숫자를 맞추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 27페이지 이월예산현황을 보면 당해연도 2014년도에 사고이월금이 “128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도 안 맞고 지금 건수도 안 맞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바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도.

당장 찾아내기는 못할 테고 바루어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해인사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올해 집행 못한 부분!

지금 해인사가 총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을 거의 약 30% 정도, 지금 집행은 거의 안됐습니다. 지금 설계중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해인사 것은.

해인사 있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상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인사부분은 계속적으로 밀리고, 밀리고 내려 간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지도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공사를 하다보면 별도로 지도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기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부분은 미리 검토를 해서 설계된 상태에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니까 보통 2년, 이유 없이 명시이월이 넘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또 되니까 항상 쪼들리고 바쁘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집행방법을 조금 달리해 볼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인사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거의 다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넘어가 있네요?

거의 다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분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예산확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명시이월을 굳이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문화재보수관리비 중에 합천해인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방금 말씀드린 전체 예산은 연간 25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해인사만 들어가는 돈이?

해인사만 들어가는 부분은 한 20억 이상은 됩니다. 거의 해인사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권율도원수부에 예산이 아마 96억인가 책정이 되어 있죠?

9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잔액이 22억 정도 남아있는데 국고예산을 지금, 국비를 다 사용을 해야 지출을 한다했는데 지금 12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24억을 가지고 공사 총액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12억을 가지고 10억 건축부분을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 하고 나면 나중에 12억 부분은 국비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원수부가 2008년도부터 시작했죠?

예.

2016년도 되어야 끝나겠네요?

예. 내년말에는 어쨌든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010년도인가? 대장경에, 8억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용을 했거든요.

내나 주차장부지 관련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때 당시 제가 물으니까 전용을 하는 데는 우리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까? 전용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규정상은 예산 전용은 군수 결재 받아서 결산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의 경우에는 예산과목은 이용, 전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행정과목, 입법과목으로 구분하는데 그 당시의 서류를 한번 봐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좀 알아보고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예산안을 보면 이번에 조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와루바시, 젓가락에 비유를 합니다. 거기 심어놓은 나무라든지 또 정자 이런 부분들이 권율도원수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현장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권율도원수부가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와루바시를 꽂아놨다! 제가 일본단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그게 맞는지, 주민들 이야기가 맞는지 집행부에서 일을 잘 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경부분은 몇 년 전에도 헌수운동을 좀 초계면에서도 하고 관계부서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했는데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경부분이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일단 조경은 최소한 하고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헌수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헌수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걸 계산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그냥 뭐 나무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심었다 이 뜻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절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면 큰일날 일이죠. 이번에 꼭 한번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 물론 헌수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무를 거기 기증하고 또 나 혼자만 즐길 것이 아니고 모든 군민들이 또 향우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은 저희들이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유지분들과 또 면사무소 직원들 지금 헌수도 많이 받아놓고 여러 가지 소나무라든지, 얼마 전에도 46그루의 향나무를 기증받아서, 신문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지만 지금 해 놓은 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12월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번 봐가지고 별도로 잘,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지금 군금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의 조건이나 이런 것은 까다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 은행쪽에 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관내에 있는 것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2개, 경남은행과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2개가 조건이 맞습니까, 입찰?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비라든지 우리 군에 어떻게 집행된 예산을 일반회계라든지 기금특별회계 같은 걸 가져가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어떻게 해 주겠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예. 큰 항목이 5개고 소항목이 40개를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껏 농협에서만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협에서 아마 우리군에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처음 와서?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 지원해 준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제안서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실장님도 계신데, 우리 지금 MOU 체결하는 것 있죠? 좀 남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저희 행정이 어떤 일을 하다보면 MOU절차를 거쳐가지고 적극성을 띄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니까 또 MOU 체결한 일들이 100% 성공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년도에 사실은 MOU체결해 가지고, 물론 성공한 부분도 있겠죠, 있겠지만 또 실패를 한다면 우리 군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군의 체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군민들에게도 행정이 아무렇게나 그냥 남발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신중하게, 지금 다른 부분 여러 가지 내가 지적은 안 하겠지만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꼭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재무과장님은 또 산건위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데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께서는 산건위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실장님! 우리나라 빚이 지금 너무 많다고 지금 박근혜대통령이 들어와서 또 95조원이 늘어가지고 1,217조원이 됐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다만 항간에 나가면 우리 군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못 가져온다, 옛날의 모군수보다 적게 가져온다, 거기 하고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예산상 우리가 볼 때, 예산을 보면 심군수 계실 때는 3,000억 정도 됐지만 지금은 약 1,000억이 넘는 4,50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금 과연 이렇게 나라가 빚을 지고 있고 하는데 예산을 가져온다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마이크 앞에 나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군수님 계실 때도 기획감사실장 1년 했습니다. 했고 하창환군수님 기획감사실장 5년째 이리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군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좀 전에 김성만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이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이크에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만 보시더라도 2011년도 우리 예산이 3,300억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해서 4,690억, 거의 4,700억입니다. 이 금액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게 뭐 감도가 잘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일반회계만 하면 8개 군 중에서 우리군이 제일 많았고 거창은 특별회계와 합치면 우리보다 약 50억 정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좀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보다 예산규모는 좀 많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만 하면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제일 많다!

잠깐만요 실장님!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모토가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 과연.

그 부분도 제가 말씀 드리께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아래 우리 실과장 읍면장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해서 4,700억 갔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추경 때까지 가더라도 내년도는 예산 5,000억의 원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현재의 우리 국도비 확보는, 도비관계는 아직까지 도가 작업을 안 해서 그렇고, 국비확보관계는 어느 정도 지금 거의 8, 90% 진행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고 특히 공모사업도 거의 결정이 다 되어지고 지특예산은 도자율편성 지특예산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우리 군이 제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또 추가로 지특 인센티브 좀 내려올 것이다 해 가지고 아침에 우리 예산계장한테도 자료 우리 빨리 준비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예산의 규모를 늘여가는데는 저희 기획감사실이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실과장님하고 마음 맞춰서 어쨌든 예산규모는 늘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걸로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실장님 5,000억 예산을 확보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합천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모든 지역이 골고루 그런 혜택을 보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실장님! 금년도 회계감사 이 부분에 지금 지적사항이 16건이고 건의가 2건이나 되는데 아무튼 이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부분들이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의견서 25페이지에 독거노인 안전돌보미사업 이것은 왜 집행을 안 합니까?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작년까지 우리 배분기관이 3개소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은 1개의 예산이 내려 와서 분배하기가 그때 3개소를 1개소로 정부에서 단일화해라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추첨방식이나 뭐 전문기관이 모여가지고 추첨을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추첨해 가지고 지금 자활센터 거기에서 단일화로 1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1개에 인원 한 사람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공기관이 3군데, 효나눔하고 삼가노인복지센터, 합천지역자활센터 3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어디에 줄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올해 단일화로 1개소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서 올해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생활체육시설확충 이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지금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안하는 겁니까?

그것은 가야중학교 인조잔디 교체공사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출을 못하도록 그리 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는 못한다 이 말입니까? 도의 지시로 하지 마라 한 겁니까?

아니요. 그게 법률로서 그렇게.

아,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되네?

사업을 아예 안했습니다.

문화원 이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원은 지금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갖다가 부지를 2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기존 김종덕씨인가 거기 기존 문화원 안쪽에 있는 부지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앞에 문화원 바로 인접한 그 토지가 상당히 큽니다. 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문화원 주차장만 사용하려고 분할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전체를 다 매입해 달라 그렇게, 예산이 한 7억 정도 소용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지금 포기를 좀 했습니다.

아, 사업을 안 할 거네요?

사업은 지금 조율이, 분할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전체 땅덩어리 다 사달라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방금 최과장님 우리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 부분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결손처리 할 방법은 없나요?

결손은 5년 이상 지나야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면.

체납기간이 5년이 경과하고 결손처분은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법은 있겠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매년 이렇게 되면 절차상 자꾸 어려울 질, 문제점은 없나?

어째보면 우리가 차감액은 단위만 늘어나는 것이지 결손처분 이것도 남발하면 뻣대다가 결손처분하자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남발은 안 되겠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현장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속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받아야 될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체납되어 가지고 영 못받는 부분들은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결손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채무기간이 최소 5년은 경과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요건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재산을 찾으러.

아니 그 재산은 압류를 해 가지고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하면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결손처리할 수 있는 것도 계속 물고 나가가지고 좋을 것도 없잖아요.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받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기획실장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제가 이번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에 또 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지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못할 경우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마시더라도 바른 자세, 바른 행동을 한다면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바른걸음으로 걷지 못하고 또 사무실에 들어 와서도 바르게 앉아있지를 못하고 그럴 경우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각 실과나 읍면에 들어갔을 때 민원인 누구나가 들어섰을 때 고자세로 앉아서 어떤 무슨 집무를 보든 어떤 일을 하든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절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경우는 위의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교육도 많이 좀 시키고 또 주민들과도 자주 만나서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씩 체크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은 또 우리 공직자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 다른 분들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실장님과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실과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 및 2014회계년도 합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