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여기에 보상해 준 기준은 매뉴얼에 따라서 마리당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쪽에 대부분 산란계더라구요. 산란계도 산란계이고 그때 계란도 많이 같이 처분했습니다.

그런 기준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날 제가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처음에 목을 비틀어 잡아보니까 손이 안들어가더라구요. 계속하다 보니까 눈 찍 감고 했는데 그때 닭들이 거의 폐계하고 청닭하고 처음 봐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고 크기도 같고 해서 통에 계란도 있고 이리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 관계는, (축산과장에게) 조과장 알 수 있나?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표를 갖다놓고 피해 입은 걸 대조해서 본인이 수용하는 한도까지 최대한 끌어내려가지고 산정조서를 만든 겁니다.

그때 이재호과장 있을 때 아니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저희들 살처분 부분은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이 예비비하고는 별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위에 통제초소 운영하는 부분, 여기에는 인건비나 약품비, 초소 설치하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되고 그 당시에 적중에 농가 잘못으로 인해서 지원받은 데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SOP상 농식품부지침상 구제역 발생한 농가는 예방접종을 안함으로 인해서 80% 지원이 하는 부분인데 예방접종부분이 자기가 소홀한 부분이 농식품부검역본부에 적발이 되어서 60% 보상을 해 줬습니다. 20% 감액을 해서 60% 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상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영만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일괄 인사하십시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산검사 관련 자료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총 3권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채권채무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세입세출 결산서 모두를 설명드릴 수 없어 중요한 항목 위주로 발췌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 단위는 보고 시간 절약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0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4,639억800만원,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29억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46억9,200만원, 세입결산액 실제 수납액은징수결정액의 99.1%인 5,499억4,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7억4,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7,700만원결손처분하고 45억7,0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253억1,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210억9,600만원으로 99.2%의 징수율을 보이며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65억4,600만원, 세외수입이 182억5,900만원, 지방교부세 2,241억300만원, 재정보전금 94억8,400만원, 보조금 1,437억7,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89억3,1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세입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93억7,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88억4,700만원으로 98.2%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3,200만원으로 20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입세출결산총괄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639억800만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790억1,800만원을 합쳐 5,429억2,7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4,21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3억7,700만원, 사고이월 278억7,400만원, 계속비는 341억900만원으로 합계가 783억6,1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2페이지 결산검사세입세출 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액이 즉 잉여금총액이 1,286억9,700만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시면 명시이월이 163억7,700만원, 사고이월이 278억7,400만원, 계속비이월이 341억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46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7억1,600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금이 70억1,700만원과 집행잔액이 433억1,8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6억1,900만원 차감하여 총457억1,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5페이지에서 396페이지까지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서 앞에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상세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예산액 이용, 전용, 이체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으며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외 2개 부서에서 총 7건에 5억3,300만원 전용 사용했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 380건에 1,072억3,500만원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3억5,600만원으로 축사시설 재해지원사업 외에 20건 6억8,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39페이지 제5장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443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작년까지는 재무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책이 만들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재무제표라는 이름으로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 결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소재 삼지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에서 647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6억9,000만원에서 당해연도 53억6,600만원이 발생하고 53억7,1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86억8,500만원입니다. 마지막 654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3회계연도에 128억2,800만원 전액을 상환했고 올해 발생된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입결산서에 대한 내용이 책이 두꺼워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첨부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모르시면 질의도 어렵겠네요.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받을 수 없어서 행불이나 각종 시기가 지났다든지 못받는 사람들,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입니다.

내부적으로 낼 수 있고 없고는 본인들은 없다고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인데 간혹 이런 분도 안있겠습니까? 저희들 가급적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98% 되는데 과년도 이월은 35%정도 됩니다.

결산하고 이월된 것은 한 35%정도 됩니다. 현 년도 꺼 올해 부과된 것은 97, 98% 정도 됩니다.

금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당해연도는 98% 정도 지출하고 전년도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한 35%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가급적이면 군비 지원하는데 지방세 완납증명을 붙여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가급적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금은 금년도에 계속 조성해 나가고 집행도 관련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가 있는 기금도 있고,

그 관계는 자세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의 조성 당시의 목적이 물론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한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님.

첨부서류입니까?

금년도에요?

금년도는 집행이 정확하게 얼마 집행되었다고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추측으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많이 되었을 거고.

집행잔액. 이월.

2014년 꺼니까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올해 집행되어야 됩니다.

이 숫자는 작년에 사고이월된 거고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돈번식전문농장 안희복농장에 당초에 현대화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저부분이 허가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포기를 했습니다. 2월 27일에.포기를 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비입니다. 다음에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신청해야 되고 그 부분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납조치를 합니다.

자기들은 농협에서 주민들한테 환원한 것도 하나의 일종을 사업의 치적으로 넣다보니까 다 넣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군지부에서 쓴 게 아니고 단위농협에서 한 걸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 금액을 많이 했다고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금년도는 계약을 다 한 걸로.

금고계약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챙겨오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관계되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중앙회 농정활동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금고계약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관해서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해석을 해 주면 좋겠다 오늘 짧은 시간 전체 다를 서툰 사람이 하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질의했던 내용에 관해서 불충분했던 부분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집행부가 알뜰살뜰 살림을 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실 위원님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리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장을 비롯해서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꺼니까 알뜰살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종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