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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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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으로 이도재 전의원께서 지난 5월 2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되어 퇴직됨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2015년 5월 21일 제19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2015년 5월 22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기간 중에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0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0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30일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부의안건으로는 제20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33건이 되겠으며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오흥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12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재일 의원님이 발의하고 12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환 의원님이 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소헌 의원님이 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김일환 의원님이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장정욱 의원님이 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유정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순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0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박종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훈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훈입니다. 항상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해주신 홍순옥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채무 현재액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99억 2117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57억 3975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767억 4836만 1000원, 세외수입이 336억 2003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 78억 4370만 2000원, 조정교부금 877억 95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이 3020억 2580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77억 685만 2000원이 수납되어 일반회계는 총 5557억 3975만 1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1억 9430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4억 3261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 8406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83억 9059만 2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0억 5796만 3000원이 수납되어 총 204억 3261만 7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수납액은 5761억 72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99억 2117만 5000원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출액 407억 983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3개 분야에서 5077억 552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1억 9430만 4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9억 2555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3억 3737만 8000원으로 총 62억 6293만원을 지출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액은 5140억 18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761억 7236만 8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140억 1817만 1000으로, 차인잔액은 621억 54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 16억 20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278억 6990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148만 9000원을 제외하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62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당해 연도 신설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하여 총 9종으로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 271억 285만 1000원에서 2014년도에 29억 5156만 6000원을 조성하고 33억 6852만 800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66억 8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 40억 2819만 9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4억 6125만 2000원이 발생하고 1억 1861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총 43억 7084만원의 채권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83억 875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82억 125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 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30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액은 2013년도 말 8204억 5824만 9000원에서 2014년도에 476억 7031만 1000원이 증가하고 157억 8290만 6000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523억 4565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8억 1만 7000원으로 2014년도에 신규로 7억 724만 6000원을 취득하였고 매각으로 5억 6905만 400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물품 보유액은 59억 3820만 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은 구의원님과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받았으며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박종혁의장

이영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윤동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필수경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등 변동사항, 기타 현안사업 등에 집중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212억 6700만원이 증가한 5758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5억 3300만원이 증가한 5539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3400만원이 증가한 21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증가분 60억 5600만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1억 99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 900만원, 조정교부금 증가분 47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61억 8100만원, 2014년도 결산을 반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억 7000만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0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 42억 2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2억 82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0억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2억 3000만원,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1억 5000만원 등 총 74억 64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200만원 감액,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22억 8100만원과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비 9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전년도 말에 교부된 일신동 주민센터 신축 5억원, 청천동 청농7길 도로개설 사업 5억원 등 10억 9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전년도 말에 교부된 노인일자리 창출 카페 설치 2억원, 체육활동공간 조성사업 1억원과 금년도에 교부된 부평남초등학교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8억원,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33억, 지방하천정비사업 3억원 등 총 100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7억 3400만원이 증가한 218억 7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5400만원이 증가한 9억 4600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증가 및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억 7900만원이 증가한 197억 8800만원으로 사업비 부족분 및 예비비 3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세부사업별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2억 4300만원이 감소한 102억 85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2억 4300만원이 감소한 52억 6200만원이며 그 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변경요인 등을 반영하고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필수경비와 최소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종혁의장

윤동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이소헌 의원님이 발의하고 17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의자인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소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수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별로 각 3인씩 추천하여 총 6인으로 하며 설치기간은 2015년 7월 15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의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일환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이소헌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오영선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한 분이 지난 5월 2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되어 퇴직으로 인한 결원된 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최용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0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의거 나상길 의원님과 장정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 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박종혁 박창재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최용복 유용균 오영선 오흥수 이재일 임지훈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방종설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안전재난관리관 오원섭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정책과장 유용선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