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교통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구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박찬식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 석준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과태료팀 이만호 탄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 진왕돈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최경락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9분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에 보시면 고정식 CCTV 설치로 대형 차량 불법 주차 단속 철저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9번에.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치완료를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대비해 보니까 올해가 훨씬 건수도 많이 나왔고, 과태료 징수도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불법 대형차량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렇지만 특별한 어떤 근본대책이 없고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사항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건수는 많아지고, 단속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것은 점차 점차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지금 학교 주변에 고정적으로 대형차량을 주차하는 그 지역은 해도 해도 단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다니기가 무섭고 불편하니까 아예 안 가고, 조금 멀어도 둘러간다고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없다. 이렇게 작년보다는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차라리 골목 안에 주차단속을 이면도로에 대형 차량을 단속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보다, 큰 도로 그 구간에 어떤 상업지구 말고 큰 대형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에 구간을 정해서 오히려 대형 차량을 주차시키고, 야간에 좀 적지만 그런 주차로 주차 세수를 거기서 늘리듯이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간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세수를 좀 늘리고 거기에 대시는 분들은 적게나마 주차비를 내고, 그런 대안은 없겠습니까? 차라리 골목 안에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그런 골목보다 아예 큰 도로변에 밤에는 아무래도 차들의 통행이 좀 적을 때 그때 구간을 정해서 거기에 차라리 대형 차량을 주차시키고, 오히려 주차비를 야간에 좀 적게 받고 그러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대형 차량은 차고지가 등록할 때 차고지를 대구 인근에 차고지 등록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도로에 그것이 국토교통부에 법상 대형차량은 사실상 큰 도로 옆에 주차시설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법이 개정되고 바뀌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제가 어느 날 큰 대도로 변에 큰 대형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한쪽에 제일 가에 번호가 가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광고물로 가지고 거기에 하나 붙여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골목에도 CCTV를 했을 적에 차번호에 이렇게 가리고 단속이 안 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큰 대도로 변에 밤에는 그렇게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구간에, 도로 구간이 좀 넓은 구간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거기에 밤에 잠시라도 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비를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 그래도 상화로에 지금 보면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주차 단속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상화로 양쪽으로 죽 가면서 다댄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구간에 대형 차량이 많이 대어 있어서 주차 단속을 했는데, 거기를 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차가 없는데, 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보면 대형 차량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거기를 단속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아직 근본적인 것은 정부에서도 사실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도 지금 현재 대형 차량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대형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금 구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가 계속 대구시하고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건의해서 법령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과장님! 대형 차량을 주차해 놓은 그 도로를 보면 밤에는 크게 교통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오히려 여기에다가 차라리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오히려 주차비를 야간에 평일보다 적게 받고 하는 방법도 오히려 쫒기고 이런 상황에서 단속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시하고 서로 논의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주차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 관계, 시간 관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큰 시장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시간에 구애를 안 받는데, 소형 재래시장에는 5분만 있으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간을 좀 더 늘릴 수는 없겠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것은 10분…….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때 5분에서 한 10분 정도로 늘리는 방법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전통시장 앞에 주차를 대는 것은 10분 정도로 해서, 이중 주차나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단속하는 것을 10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지난번에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10분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제가 연락을 안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 CCTV 설치를 몇 개 했어요? 신규사업.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5건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5군데 했다고 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68쪽에 찾았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몇 건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이것이 월성동 원더풀 스파랜드하고, 그 AK그랑폴리스하고, 월암중학교하고, 두류동하고, 서남신시장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두류동은 여기에 없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목록에 기재를 다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설치단속 내역에는 신규사업이 적혀서 올라와 있고, 왜 신규사업 집행내역에는 왜 안 넣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은 한꺼번에 한다고 빠진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좀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CCTV 설치한 장소에서 무인단속을 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용산시장에는 2011년 12월 7일 설치를 해서 개통을 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년 가까이 되었지요. 단속 실적이 몇 건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단속실적은 2012년도에 총 60건쯤 되고, 2013년도에 한 26건쯤 되고,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2014년도에는 단속을 거의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케이드사업,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물론 불법 주차는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속도 안 하는 CCTV, 왜 거기에 방치를 하느냐? 신규사업 하는데 시하고 협조해서 자꾸 구비,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몇 번, 전화…….
재령
서재령위원
몇 번 공문을 보냈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2014년 10월달에 보냈고, 또 개별적으로 택시운영과에 그 교통…….
재령
서재령위원
보낸 공문 있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공문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빠짐없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방금 우리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주차단속 CCTV현황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단속이 한 군데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건수가 한 군데도 없는 데가 몇 군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2014년 12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41만 화소로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41만 화소로 화질이 그래서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41만 화소가 조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화소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좋은 화소로 120만 화소나 200만 화소로 바꿔나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4년 12월 17일 정도 같으면 이 화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화소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안 드셨어요? 설치 일자가 지금 보면 서남시장하고 광장코아 이런 데는 2014년 12월 17일날 설치가 되었는데, 내가 자료를 잘못 보는 겁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사실상 1만 화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아무 것도 없으면 실적 없는 것은 괜찮아요. 그 화소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옳게 판단할 수 없는, 이런 것 같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처음 해놓으면 기간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조금 흐릿한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사실 1만 화소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처음은 그렇지만 지금 이 화소가 전부 지금은 거의 200만 화소, 210만 화소로 이렇게 교체되는 마당에, 2014년이다 말입니다. 불과 몇 개월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2015년이니까 올해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건수가 없는 데는 다른 데로 장소를 좀 물색하셔서 이동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화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단속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처음에는 단속 건수가 많았었는데, 이 CCTV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예방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CCTV를 빼버리면 다시 불법 주차가 만연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있는 CCTV를 떼 내는 것 어려움이…….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전에는 단속 건수가 많고 지금은 안 된다고 예방 효과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적은 내야지요. 이미 할 것 잘 보이고 화질이 좋아서 거기에 대한 불법 주차를 했을 때에는 그 분들에게 과태료라든지 단속을 하셔서 그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식대로 하셔야 안 됩니까? 규정대로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5쪽 과오납금 미환부내역인데, 지난번 제가 징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과오납금 미환부내역에 보면 32명이 환급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중 납부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행정으로 처리하면 우리 행정면에서도 업무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면에서는 좀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반성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 이중납부 된 것은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가상계좌가 미리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가상계좌로 돈을 내고 다시 고지서가 나가니까 그 기간이 한 일주일 넘게 차이가 나니까, 돈을 자기가 가상계좌로 냈는데 또 고지서가 나오니까 또 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돈 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과오납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32명 적은 명수이지만 그 분들은 사실은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착오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여기 과오납 사유도 보니까 559건이라는 이런 건수가 발생되었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업무부서에서 외부에 CCTV로 인해서 교통 이런 단속도 많이 하지만, 업무가 많이 과중되지만 그래도 이런 면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박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명천로, 그러니까 성당동 복개도로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 도색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사실 대명천로의 차선 도색 문제로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제가 직접 통장님하고 나가보기도 했는데, 사실 대명천로가 복개도로라서 도로가 지정이 안 되어서 사실 도로 크기로 봐서, 폭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미루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구시 도로과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대구시 도로과에 건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분장 상에 복개도로 부분에 차선도색하고 이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기로 얼마 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결정이 났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시행은 언제 하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대명천 복개도로가 원체 크고, 차선도색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대구시 추경을 할 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선도색을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또 한 가지 더요.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아시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옆에 장동초등학교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도로가 초등학교와 감삼 우방드림시티에 골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길은 알겠는데 도로명을 몰라서 봤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인도 설치 건으로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민원이 새올 민원에도 올라왔고, 대구시 의회에까지 민원이 접수되어서 이귀화 시의원도 전화가 와서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묻던데, 사실 새올 상담민원에 몇 번째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장동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한 3주 전에, 직접 만나 뵙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학부모들이 원하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장동초등학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800몇 명이 통학로에 찬성을 한다고,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새올 상담민원에도 상담을 몇 번 했는데, 그것이 지금 삼정 브리티시하고 그 옆에 청구아파트하고 두 군데에서 그 아파트 학부모들이 수십 명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상가가 10개가 있는데 상가에서 반대가 있어서 지금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삼동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번 전번 주인가 하여튼 주민센터에 보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좀 모아달라고 우리가 일방 통행할 적에 찬반으로 했듯이 그런 부분을 지금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상가 주민들하고 잘 조율이 되어서, 그 의견이 다 되면 통학로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 또한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입원환자관리위반 과태료라는 것이 있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 교통사고로 해서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 잘 입원해 있는지 안 해 있는지를 매년 우리 과태료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교통사고에 한해서 점검을 나갑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이 사람이 입원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바깥에 혹시 외출을 나갔는데 의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나갔는지,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우리 교통과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부분이 교통사고 환자뿐이 아니고 환자분들께서 환자복을 입고, 병원 밖에 외출을 많이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원환자관리위반을 여쭈어 본 것인데, 건수가 한 건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나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고정 CCTV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그렇지만, 지금 보면 단속실적이 사실 없는 데에다가, 실지로 보면 서 있는 것은 예방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옮겨야 될 부분은 좀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유턴지역에 주정차 해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유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찾으셔서 그런 자리로 이동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실적에 보니까 대구은행 죽전점에 보면 134건으로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는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전점 대구은행에 돈을 찾으려 간다든지, 일하면서 사실 정차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바로 위에 있어요. 대구은행 죽전지점 입구에 서 있으니까 그 밑에 대면 단속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서, 주 원인이 어디인지, 왜 거기에다가 주정차를 하는지를 좀 파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죽전네거리에 보면 죽전정형외과가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병원에 가시는 분이나, 그런 부분의 일부가 거기에 많이 대어요. 그러면 시립병원에서 오자면 죽전사거리에서 유턴하려고 하면 차 때문에 한번에 유턴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거기는 유턴지역이나 좌회전 구간이 한 차선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알리앙스 쪽에는 두 차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는 한 차선이거든요. 그리고 도로 폭도 조금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주정차 문제 때문에, 유턴이 제때 안 되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좀 방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 좀 단속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지적사항에 보니까 그 내용에 지금 본리네거리하고 죽전네거리 구간에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큰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다면 그 부분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주셔요.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대우월드마크 앞에 고정식이 있는데 실제로 단속이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는 지금 차를 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상가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사실 보기 싫거든요. 우리가 저녁에 다녀보면, 도로는 넓지만 차를 하다보면 어떨 때는 이중주차도 해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중주차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상당히 방해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박병주 위원이 말씀했지만 지금 장동초등학교 거기에서 감삼 청구 쪽으로 학생 통학로 문제를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지금은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삼정브리시티에서 65명 학생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청구에서 14명이 다닙니다. 그리고 대우월드에서는 145명의 학생이 있어요. 총 224명의 학생이 거기로 통학을 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가보면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거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추경을 받든, 이것이 아마 국비로 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국비 신청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청을 올리시면 거기에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오늘 안 그래도 감삼동에 통장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통화를 했거든요. 통장 회의할 때 그 인근 통장들한테 그 의견을 전부 받아서 최대한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통장님 찬성의견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지로 중요한 것은 학부형들입니다. 학부형들이 초등학생들을 보내놓고 안전하게 학교를 갔다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큰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대형 차량들을 대어놓잖아요. 대놓으면 실제로 애들이 차량 사이를 쫓아 나오면 교통사고 나는 것은 거의, 무조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에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오납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3개년 자료에 보면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이 이중납부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상계좌를…….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먼저 보내고…….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가상계좌를 미리 발급을 하지 말고 고지서하고 거의 같은, 안 그러면 고지서를 먼저 발송하고 가상계좌를 발급하면 이런 이중납부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전 통지를 하면서, 지방채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가상계좌를 먼저 보내고,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가상계좌로 돈을 내면 컴퓨터에 뜨게 되어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중납부가 거의 없는데, 세외수입은 아직 지방세와 같이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 문제도 얼마 안 가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빨리 해결이…….
성태
김성태위원
매년 이렇게 똑같이 이중납부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안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이런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이 물론 원인 제공자고 실수를 해서 이중납부를 했습니다만 또 그런 행정의 불편함을 우리 구에서 그런 요인을 발생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가상계좌를 보내놓고, 한참 시차를 두고 납부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그 분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런 해결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잠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런 방안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전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전 통지서를 보내면서 가상계좌를 미리 좀 주고 시차를 좀 주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중납부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하튼 잘 검토를 하셔서 반복적인 이런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상계좌를 먼저 보내면 과태료에 20%…….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20%요.
재령
서재령위원
20% 삭감이고, 고지서가 나가면…….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4만 원 그대로요.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렇게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상계좌가 나갈 때는 20% 덜 받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고지서가 나가면 100% 다 받고, 4만 원이고, 가상계좌로 나갈 때는 3만2,000원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3만2,000원 나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대도로,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과장님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해서 안 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은 “어떤 도로교통법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할 수 있습니까? 검토해서 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니오.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되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안 되면 안 된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된다.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대형 차량이 한산한 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왜 자꾸 검토한다고 합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태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곽왕구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11시20분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 중 자연 개설되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계획 수립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구 재정이 여건이 좋아지면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하면서 자연 개설된 사유지가 보상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자연 발생된 도로가 주택을 건축하고 나서 옆 부분에, 도로 쪽에 좀 남은 도로가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보통 넓은 평수에 빌라라든지, 원룸 두 채 정도 이렇게 안 골목에 건축하고 나서 그 입구 들어가는 도로까지, 남은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상에 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1년 사이에 보상을 해서 개설된 것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는 도로건설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유지 보상이, 기존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보상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큰 필지에 분할하면서 진입도로를 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분할할 때 도로가 없어 맹지가 되기 때문에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낸 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입장이 법으로써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송이 들어와서 해본 결과는 구청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허가 기준에 도로를 우선 건축하기 위해서 맹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도로를 내주고…….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구청에 그 땅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법 쪽으로 강제귀속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뒤쪽에 팔 때 사실은 소유권도 넘겨주어서 뒷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그냥 놓아두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살 때는 아무 문제없이 편하게 살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가 되면 상속을 받던지 이러다가 모르는 땅이 갑자기 생겼을 때 보상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을 갔을 때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것이 법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어도…….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지금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런데 설득을 시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 사항들을 제가 볼 때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런 문제로 도시가스를 설치 못 하고 있고요. 오수 관거 공사는 물론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발생 많이 한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한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지금 처리된 곳이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도로가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 이것 하나 처리를 해달라고 해도 거기에 있는 땅 주인을 찾아서 허락을 받아오고, 인감을 떼가 오고, 주인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하는데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해도 계속 이것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생각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있는데 도로 보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 소유자를 못 찾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공시를 해놓고 보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보수를 하려고 했는지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부분도 많고요. 그것이 계속 이렇게 자연 발생된 도로로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아서 통행도 안 되는, 차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막히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도 이것이 안 되는 법이, 그렇게 상위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본인이 개설해서 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 안에 들어간 것 같으면 보상이 되고 충분히 잘 되는데,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맹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분할할 때 도로를 만든 것은 뒷사람이 살 때 그것을 원래 넘겨주어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있다가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서로 살 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한번 이관되고 두 사람, 세 사람 남의 손에 넘어가고 난 뒤가 되면 하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것을 하려면 보상 안 주면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원주인이 자꾸 반대를 하고 이런 문제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입장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것을 매매할 적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원칙은 뒷사람이 땅을 살 때에 이 도로가 사유지 도로라고 하면 이 도로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권리 주장을 뒤에 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들이 땅을 살 때 그것을 좀 아시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보통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도로인줄 알고 주택을 매매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요즘은 부동산에서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다해 주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서.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지적과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인 허가 낼 때 ‘이렇게 매매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미리 행정조치를 그쪽으로 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 상에 자연 발생된 사유도로가 있을 때에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 여러 큰 필지를 갖고 주택을 지으면서 사유도로로 개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개인 목적을 위해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정부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다만, 나중에 부동산 거래할 적에 그런 사항을 공지를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라도 행정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정비공사, 몇 건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물품구매가…….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도로정비공사 수의계약을 말하는데, 물품구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건설과 소관에 뒤에 도로정비공사 4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설과에서 한 것이 몇 건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31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1건 맞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물었는데 다른 물품을 어쩌고 이야기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는 4건이라고 하시기에 뒤에 보면…….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무슨 4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정비 공사하는데 달서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달서구 업체가…….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토목하고 건설 면허를 내서 공사하는 해당 업체가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등록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다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달서구 업체는 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숫자로 미처 파악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달서구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감삼동도 있는데, 과장님!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1건 중에 달성군 업체가 19군데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3분의 2 가까이 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 해당하는 업체도 분명히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업체에 수의계약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달서구 업체라든지 달성군 업체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일을 원만하게 잘하고, 또 그다음에…….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 업체는 일을 못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되는 것을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달서구업체를 중점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 업체는 달서구에 거주하면서 또 세금을 내면서 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소외를 시키고 타 지역에 99%를 수의계약하면 달서구 업체들이 사기 진작이라든지 뭐 있겠어요? 과장님!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가 날 수도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긴급 하자보수도 발생할 수도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화원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업체, AS기간동안에 긴급으로 보수할 때 우리 달서구 근방에 있는 업체, 시간 상 어느 곳이 더 빠릅니까? 긴급 보수하는 시간이.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달서구 업체가 빠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긴급 보수도 발생할 수 있으면 우리 달서구 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가급적이면 달서구에 소속된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 같은 것, 입찰은 어쩔 수 없더라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또 경력이 많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 업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경력이 많으려면 수의계약을 안 주는데 경력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을 자주해서 경력을 쌓아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감사할 때마다 사실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과별로 다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를 하면서 사실 경제환경국에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시건설국에도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보면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도, 보안등도 보면 수리업체가 중구에 하나, 북구에 두 군데에요. 그것도 입찰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입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입찰이 들어왔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왜 입찰을 하면 달서구가 잘 안 될까요? 달서구가 상당히 업체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런데, 꼭 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이든 달서구가 거의 배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달서구에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는 달서구에 삽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달서구에 살면 달서구에서 벌어서 달서구에 세금을 내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깁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하수도 공사를 삼일병원 앞에서 장관빌라까지 하고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중흥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작년에도 일부 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 밑으로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했는데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찾아보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시비를 그것은 특별회계로써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으로 안 하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뺀 것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뺀 것이 아니고 안 잡혀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도 일단 승인은 우리한테 받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는 바로 하는 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상모
구상모위원
사후 우리한테 심의를 안 받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특별회계로써 그냥 재배정으로 공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2차로 하고 있는 것이 장관빌라까지 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위에 한 70m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언제 할 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바로 달아서…….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을 받으면서 그것이 부족한 모양이네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좀 부족해서…….
상모
구상모위원
사실 그 주변에 주민들이 “왜 이것 또 빼놓고 하느냐?” 이러거든요. 전번에 사실 삼일병원 부근에 할 때는 “돈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왜 이것밖에 안 했느냐?” 이래서 충분히 설명은 제가 했습니다만 ‘아, 이번에는 다 할 것이다.’ 이랬는데 실제로 가보면 장관빌라 입구까지만 하고 그 윗부분 한 칠팔십m 남은 것은 지금 전혀 계획이 없더라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도 혹시 낙찰 잔액이라든지 조금 더 긴급보수 예산이 허용한다면 금년 하반기라도 추경에 조금 더 넣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공사를 하면 왜 찔금찔금 하느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저야 변명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감삼중학교 뒤, 그리고 교육연수원 뒷부분 공사를 잘해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마무리 작업을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봐도 사실은 이 공사가 끝난 것인지, 하다가 중단된 것인지 모를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누가 봐도 ‘아! 돈 들여서 했구나! 깨끗하게 좋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마무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상당히 많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보안등을 설치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보안등의 밝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지금 밝기는 룩스(Lux)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 것은 좀 어두운 것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밝기를 세라믹 메탈등이라고 해서 좀 많이 밝은 것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결국은 밝기가 각각 다 다르다. 현재로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데이터에 보면 밝기를 1룩스(Lux) 상향해서 높이면 범죄 예방률이 20%가 감소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밝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주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밝은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지역마다 각자 다릅니다만 밝게 해서 주위의 주민들도 불편을…….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너무 밝으면 또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빛이 발산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또 덮개가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갓을 씌워두고 이렇게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시정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도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세라믹 메탈 전체가 다 교체가 안 되었지요?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 옛날 등, 붉게 비추어지는 등, 백열등…….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이 아직 많이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그것을 다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에너지 절약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 교체가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룩스(Lux)를 밝게 해달라고 하고, 사실 담당자께서는 정식적인 업무시간 외에도 밤에 현장을 방문해서 참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몇 번이나 나가고 했는데, 그렇지만 정말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옛날 백열등으로 해서 어두운 곳이 많아요. 예산을 더 보완을 해서라도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개체는 못하고 있고, 저희가 신설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고장이라든지 이렇게 나서 훼손되어서 새로 교체할 때는 가급적이면 세라믹 메탈등으로 해서 좀 밝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많은 양이 개체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세라믹 메탈 교환한 것 전기료하고 옛날에 백열등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기료가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세라믹 메탈등하고 전기료를 전체 비교 분석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현재 백열등이나 세라믹 메탈등 밝은 것을 해도 전기료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전문 부서에 담당자가 있으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주민들이 교체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미 전기료가, 제가 봐서는 백열등이 전기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다른 복지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또 그런 부분에도 주민들 범죄라든지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동안 자료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 포장 3,000㎡ 이상 2014년도에 포장을 몇 건 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3,000㎡ 밑으로는 몇 건을 포장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3,000㎡ 이상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없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미만으로는 몇 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미만으로는 지금 현재 포장된 것이 6건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245쪽 상인동 백조아파트 남편 도로공사에 대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상인동 백조아파트 남편 도로건설은 사업개요는 폭 6에서 8m의 연장 175m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써 보상비가 13억3,543만1,000원으로 공사비가 1억6,456만9,000원입니다. 2013년도 9월 6일날 착공하여 2015년 4월 21일날 준공하였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공사기간이 한 1년6개월입니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포장단면의 두께는 몇 ㎝로 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총 35㎝으로써 밑에 보조기층이 20㎝, 그다음에 기층이 10㎝, 그다음에 표층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준공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여기는 지금 3,000㎡ 미만은 코아(core)를 채취해서, 품질의뢰서에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시공할 때 공사감독이 직접 나가서 포장하면 단면을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스콘 양하고 체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 검사자료는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검사자료는 다른 것은 아니고 시공할 때 자로 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알지 우리 위원님들은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원래 3,000㎡ 이상은 코아(core)를 세 군데 떠야 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미만도 한 군데는 떠야 안 됩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꼭 법적으로 뜰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코아(core) 채취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가 코아(core) 채취를 하면 지금 주민들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채취해서 두께가 35㎝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다져져서 35㎝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평면도에 보면 번호가 1번에서 9번까지 지금 나와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그 위치적으로 번호 4번이 통행량하고 주민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거기에 코아(core)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과장님께서는 코아(core) 채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인동 백조아파트 남편 도로건설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