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6월 29일 복지문화위원장님께서 수박과 빵을 손수 갖고 오셔서 비상근무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등 메르스 대응에 대한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과 팀장 소개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구정질문 조치내역 등 공통사항과 보건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소 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대구 전 지역이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은 338쪽에 보면 약업소 지도 단속 결과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약국에 가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하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은 약사가 직접 원래 판매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도 단속을 할 때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 한 겁니까?

주로 파파라치 신고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파파라치 보상금을 지급하죠?

예.

이런 부분들이 요즘 보면 많이 그런 경우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은 약국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들하고 연계되어서 하다 보니까 일반 동네의 약국들은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주택 가까이 아파트 근처에는 사실 없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연계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하여튼 좀 더 지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 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금연 지도 단속 결과가 지도 건수는 5,954건이 나오고, 단속 건수는 313건해서 2,500만 원 정도 부과금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공원을…, 이제까지 8곳을 지정을 했지만 우리 더 많이 확산해 가지고 꼭 지도 단속보다도 홍보 위주로 하셔 가지고 최대한 보건과에서도 금연을 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41쪽에 난임 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1억이 넘는 난임 부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성공률이 어느 정도로 되나요?

임신 건수가 전체적으로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인공수정 468건, 체외수정 463건인데 성공한 거는 인공수정 98건, 체외수정 230건 약 30.7% 됩니다. 좀 저조합니다. 이게 대상자 자체가 난임 부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약 한 30.7%…….

이거는 주로 병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들 위주로 합니까?

지원 기준이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인데 또 소득 외에 부인 연령이 만 44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원하는 부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25%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게 지금 성공률이 너무 낮아서 좀 앞으로는 더 신경 써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큰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금액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한 편이니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하고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에서 341쪽,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12건, 2013년에 20건, 2014년에는 10건입니다. 2014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역시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로 파파라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나가서 잡기가 아주 힘이 드는 모양이죠.

이게 질문 내용하고 약간 다른 문제가 있는데, 약국에서 조제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파는 건 위반인데 일반 마트 같은 데서는 일반의약품을 일반인들이 파는 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런 문제는 있지만, 공무원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원인 없이 단속해 나가는 건 인력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약을 약사가 아닌데도 제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약국에서도 주로 단속되는 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넘어 오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제 약품인지 아닌지를 이런 걸 일단 먼저 판단하지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5일도 있고 10일도 있고 이런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방의약팀장 조영애입니다. 업무정지 법적으로는 10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형사처벌까지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하는 경우는 2분의 1일 감경하고 있습니다. 민원 파파라치들은 자기들이 직접 약을 구매하고 스스로 동영상을 찍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있지만 단속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민원인들 신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도 120만 원이 있고 285만 원이 있고 570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업무정지 5일에 대한 거는 280만 원 정도 되고요. 10일에 대한 거는 570만 원으로 갈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일은 어떻게…….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받았을 경우는 10일 그대로 처분이 되고요. 기소유예 받았을 경우에는 2분의 1 감경기준에 의해서 5일 처분에 대한 과징금이라서 금액이 2분의 1 정도 됩니다.

월배로에 있는 만ㅇㅇ약국에서 2012년도에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보관으로 업무정지 3일 받고 과징금 171만 원, 또 2013년도에 제2차로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정지 7일, 과징금 399만 원 받았네요. 그럼 같은 해에 또 다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업소로 또 적발되어서 업무정지 5일, 과징금 285만 원 받았고 이렇게 계속하면 뭐 우리 음주단속처럼 3진 아웃제나 이런 것 도입…….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약품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는 업무정지 3일 처분이 되고요. 2차에서는 업무정지 7일 처분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위반을 계속해 나가는 게 줄지 않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식으로 너무 약해서 계속 발생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 건강을 책임져야 할 약국에서 주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잣대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앞으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전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34페이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2013년도와 2014년도 수치를 보게 되면 2013년도에는 등록이 3,568명, 2014년도에는 4,073명인데 성공률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는 평균 54.15%인데 2014년도에는 44.5%, 성공률이 2013년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되겠지요.

밑에 내용은 보건지소 내용입니다.

2013년도에 보게 되면 금연성공률이 보건과에 54.2%인데 지금 2014년도에는 44.7% 아닙니까?

“…….” (자료를 찾고 있음) 예, 내용은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연이 우리가 알다시피 간접흡연으로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으니까 성공률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내려가는 이유가 있는가, 그럼 2015년도에는 성공률이 더 내려갈 겁니까? 사회가 복잡해서 계속 흡연하려는 욕구가 많아지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그래도 금연율을 대폭 올리자고 담뱃값을 대폭 올렸는데 가장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담배 판매량이 원 상태로 돌아온 것 같아서 사실 저희 금연 업무를 추진하는 보건과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예산도 늘어난 만큼 홍보 위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실적을 낮춰 보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성공한 분들에게 성과급이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세트 정도를 올해는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높여보죠.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37페이지를 한번 제가 보게 되면, 병원도 이렇게 감시를 나가죠?

예.

나가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2014년도에 보게 되면 전부 다 2013도에는 그래도 6개월 업무정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경고, 시정명령 굉장히 처벌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별로 위반한 것이 심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스컴을 보게 되면 약국에서 위반한 거는 여기 있는 그대로 옷을 입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저도 뭐 약국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약국이 잘 되는 데는 약사를 2명 쓰면 간단한데 약국이 영세약국이기 때문에 혼자 합니다. 그러면 약사도 밥을 먹어야 되고 볼일 봐야 되는데 그때 다 약을 판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위반이 어떻게 본다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매스컴을 보게 되면 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수술해서 큰 사고가 나잖아요. 정말 병원은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약국은 가서 보면 옷 입었냐 안 입었냐 바로 나타나지만 병원은 깊숙하게 안 들어가면 그 내용이 바깥에서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좀 더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지도 감독 실적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숫자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업무정지 과징금 부분은 사실 2013년도에는 338페이지 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흉부엑스선 촬영을 하고, 평가 받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사항이 크기 때문에 과징금에 반하는 처분이 내려진 거고 2014년도에는 그냥 소위 말하자면 심하지 않은 위반사항이라서 경고와 시정명령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지도 감독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술을 다른 사람이 한다는 부분은 현장을 급습하지 않는 이상, 내부적인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그 상황을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수술 받는 환자 입장으로서는 위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 져야 되는 부분이라 내부적인 명확한 부분과 더불어서 경찰의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단속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이 제한이 얼마쯤 됩니까?

작년까지는 75세였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70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거는 의료보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 이거는 몇 세 이상 가능합니까?

“…….” (자료를 찾고 있음) 몇 쪽입니까?

342쪽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로 하는 거는 건강보험 체계가 바뀐 부분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집에는 342페이지에 있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분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인은 관계없나요?

예, 일반인은 관계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7월 1일부로 75세에서 70세로 내려왔는데 다음에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되고 좋아지면 65세로 내려오면 이 제도가 없어지겠네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생기면 한 부분이 아마 보험이 좋아지는 강화 쪽으로 간다면 자체사업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201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예산도 많이 절감되겠네요.

그렇다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중소형 병원, 중대형 병원에 환자복 입고 병원 주변을 배회하고 술 마시는 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모 병원에는 환자복 단속을 엄청 한 모양이에요. 사복을 입고 또 그 골목은 단속하니까 그 옆에 골목에서 또 모여 가지고 음주를 한다니까 이미 수고하신 김에 한번 더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의료장비나 재활용 운동기구가 내구연한은 표기되어 있는데, 구입연도가 없어요. 구입연도가 없으면 교체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는 표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감 자료에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구입년도까지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장비는 교체 시기가 되었는데 왜 교체가 안 되었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꼭 좀 표기를 해 주십시오.

예, 미리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1쪽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실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둘째 아 셋째 아 지원금이 얼마씩이죠?

둘째 아는 출산축하금은 일시불인데 20만 원이고 셋째 아는 50만 원을 줍니다. 지원금은 둘째 아는 5만 원씩 24개월을 주고, 셋째 아는 20만 원씩 18개월을 줍니다.

지금 2013년보다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큰 금액이, 증가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증가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셋째 아 출산이 좀 많아져서 금액이 올라간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 지원금이 지금 2013년도에 5억9,000 정도가 나와 가지고 2014년도에 6억 이상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이 실적을 보면 결과적으로 인원은 줄어들었거든요. 둘째 아하고 셋째 아 합쳐서 2013년도는 2,409명이고 2014년에 보면 2,406명으로 3명 정도가 줄었어요. 출산 장려금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도나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별로 실적이 지원금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조금 높여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출산장려금을 조금 인상해서 지난번에 우리 박왕규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더 높여서 지원해서 출산을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출산장려금 관련 예산이 시비 70%, 구비 30%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더라도 대구광역시의 구·군은 어느 정도 보조는 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높아지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인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 좀 건의해서 저희들이 인구 비례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전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최신혜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전달 방법은 가정에 직접 배송이 되고요. 야채나 이런 건 월 2회씩 배송이 되고, 공산품은 월 1회씩 배송이 되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배송이 됩니다.

그런데 배송하는 사람이 누군지?

업체에서 합니다.

아, 낙찰 받은 업체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