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임태상 장태수 관련 회의록 제181회 본회의 개회식 제181회 본회의 제1차 제181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81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8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5년 7월 6일(월)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태수 의원)

안녕하세요? 장태수입니다. 제7대 서구의회가 개원한지 1년입니다. 주민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갔다 오고 난 뒤에 마음이 다르다면서 정치인들을 많이 비판을 하십니다. 지난 1년 제 활동을 돌아보고 또 지금의 제 모습을 살펴보면 저도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개원 1년을 맞아서 제 역할이 뭔지 다시금 잘 가다듬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1년간 새로운 변화로 큰 희망을 일구기 위해 노력해온 류한국 구청장과 직원분들의 수고로움이 앞으로 좋은 성과만 있기를 바라고 함께하는 마음을 담아서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대구시 균형발전과 서구의 과제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구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대구시 균형발전과 그간 우리 구의 노력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지역의 한 일간지에 서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구정질문지 작성 전에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그 내용을 인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기사의 시작부분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지역 격차는 일반적으로 지역 불균형으로 표현된다. 지역 불균형은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차이를 보이면서 발전하는 상태다. 지역 격차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런 지역 불균형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간 중앙권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표되던 지역 격차는 신개발지와 구개발지, 신산업지역과 사양 산업지역, 신도심과 구도심지역, 개발지역과 보전지역간 격차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확대 고착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메커니즘이 공간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셈이다. 대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달서구․수성구․북구․동구 등 가용면적이 넓은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 투자 및 개발이 이뤄지면서 양호한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투자가 증대된 반면, 남구․서구 등의 기존 시가지는 개발과 정비가 미흡하고 입지가 제한되는 도시 인프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자치구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 도심재생 기본구상과 대구 도시디자인 총괄계획을 통해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제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위 내용으로 시작한 기사에는 2013년 대구사회조사 지표 등을 제시하면서 지역 불균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년대비 인구가 늘어난 곳은 중구, 달서구, 동구, 수성구이고, 서구, 남구, 북구는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구가 2.19% 줄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4년 대구 구․군간 인구 순이동을 보여주는 자료에서도 서구는 순유출 인구가 2,84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구추이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1992년 38만 969명이던 서구 인구는 2014년 9월 기준으로 21만 2,264명으로 무려 44.3%에 해당하는 16만 8,705명이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 8개 구․군 중 가장 큰 감소세입니다. 이런 격차는 주민들의 거주지 만족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거주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수성구가 48.1%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구는 응답자의 21.7%만 만족한다고 답하여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주지로 이사를 권유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서구는 38.6%로 역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거주지로 이사를 권유하지 않는 이유로 서구 주민들은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냐’라는 안전환경 평가항목에서도 응답자 44%가 그렇다고 답변해 안전관련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인용한 기사에서처럼 지역 불균형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가 공간적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생활수준의 격차에서도 나타납니다. 역시 2013 대구사회조사의 자료를 보면 조사 응답가구의 79%, 그러니깐 열 집 중 여덟 집이 한 달 30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학교 성적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4학년도 수능 1등급 비율을 보면 비교하고 있는 영어 교과목에서 수성구는 7.1%인 반면 서구는 0.7%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 신분이 사실상 세습되고 있다는 일련의 경고를 참고하면 미래의 서구가 지금의 서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고 착잡합니다. 대구시 구․군의 불균형은 비단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구․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구시는 2001년 한국행정연구원에 행정구역 개편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두고 2000년대 중반까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각 구․군의 입장 차이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대구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대구시가 직접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불균형 문제를 다뤄볼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대구시는 대구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여 조례제정이 한차례 유보되고, 조례 제정 이후에도 조례에서 정한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의회에서도 지난 2011년 당시 시의회 연구단체인 구심포럼에서 도시 내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 자료를 보면 역시 구․군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율, 자가주택과 아파트 비율,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역내 총생산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산업경제의 문제, 낮은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및 1인당 재산세 징수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원면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여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이런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가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경제․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배치할 때는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개발이 필요한 서구 등에는 서울시가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던 사례를 들어 대구시 자체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과 대구도시공사나 LH와 같은 공공에 의한 정비사업 내지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전적으로 같습니다. 다소 길게 대구시 구․군 불균형 실태와 여러 차례 공론화되었음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의 난맥상을 짚어본 것은 우리 구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대구시내의 지역균형발전은 대구의 장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체재원의 한계로 물리적인 공간개발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구 발전전략에 근거해서 대구시에 빈틈없는 논리로 압박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지금까지 우리 구가 그런 관점에서 추진해온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지금 그 일들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의 완성을 위해 어떤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까? 덧붙여 대구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서 우리 구가 요청했던 특정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전략과 대구시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특히 주거환경의 혁신을 위한 물리적 공간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절실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구발전위원회가 서구 발전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고, 대구시 균형발전 등과 연계해서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21일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당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서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조차 못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존속기한을 구청장 임기까지 연장하고도 사실상 비전의 설계가 완료되어야 할 임기 1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위원회 구성조차 못했다면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조례는 왜 개정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인사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몇 번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구 인사정책과 시스템 및 그 운영이 직원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들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만큼 예측 가능하고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인사정책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류한국 구청장은 구청장 취임 직후 밝힌 인사예고를 통해 2014년 7월 이후 4급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자에 대해서는 정년 퇴직일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201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이 점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공로연수가 사실상 인사권자의 직권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위의 인사예고와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결국 2014년 7월 이후에 승진한 4급은 정년퇴직 1년 전에 인사권자가 당사자에게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우리 구 승진심사에서 4급으로 승진될 경우 승진발령 일자를 7월 초로 가정한다면 정년퇴직 1년 전 공로연수 파견근무 명령대상자인 자가 승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의 인사예고와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분명히 2014년 7월 이후 승진한 4급은 정년퇴직 1년 전 공로연수 대상이 되고, 사실상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로연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승진발령은 앞서 공표한 인사권자의 인사정책을 스스로 뒤흔든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깨는 것이고, 특정인들에 의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의혹을 낳게 하며, 결국 우리 구 직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인사행정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지금 제 질문이 특정인과 맞닿아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 우리 구 인사정책의 원칙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는 서구의원으로서 부여받은 책임과 권한에 따라 집행부 수장인 단체장의 인사정책과 그 행위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으로 묻고,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대해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라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이 루이 14세 시대도 아닌데, 짐이 곧 국가인 양 인사권자인 단체장을 주인 또는 소유자라는 뜻의 오너(OWNER)라고 부르면서, 인사는 오너 마음대로라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충정조차 끌어낼 수 없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잘못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전적으로 제가 감당할 것이지만, 몇몇 개인과 주민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는 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어떤 언술도 저는 동조할 수도, 묵인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께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12월 말까지 수립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직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201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작성과 공개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6월 25일의 승진심사가 201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공로연수 파견근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행정직 4급 국장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6월 25일 승진심사에 따라 단행된 인사에 대해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 정치고 그 갈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제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그 제도화된 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 관련 제 구정질문도 우리 조직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여야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갈무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했다는 점 사족으로 덧붙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구정질문이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작은 응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우리 장태수 의원님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 균형발전과 우리구의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인사문제에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문제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을 듣고 하는 인사입니다만 인사에 대한 잘잘못의 영향들이 구민들한테 미치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하시라도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주신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조금 전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주인이다, 오너다 이런 표현들은 형태가 중요한 것이지 지칭은 구청장으로 예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원들과 주민들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장위원장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프랑스 루이14세 시대의 그러한 형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평이하게 지칭한 용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대구시 균형발전과 서구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저도 조금 아쉬운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지표에서 나타난 대로 서구의 침체된 분위기가 계속 정체상태, 답보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고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구의 어려움은 서구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여론조사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구청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타 구청과 다른 지자체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여건들을 봤을 때 저는 앞으로 희망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잘못되고 어려운 부분들만 갖고 침체되고 서로 희망이 없고 살기가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내용만 갖고 다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희망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서구에 침체된 부분들이 첫 번째는 구도심의 문제 때문에 내포된 사안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역도 유기체의 일환으로서 세월이 지나가면 신도심과 구도심이 바뀌는 것은 장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세계 유명한 도시들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탈피해 가느냐, 어떻게 변환시켜 가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서구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구의 제일 중심지였던 서구 섬유산업이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때, 그리고 대구의 도심 외곽이 공동주택으로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서구에 살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서구에 살려고 왔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자료에도 보다시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이 3: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달서구와 수성구 이런 곳도 비교하면 반대로 주거환경 형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의 선호도를 갖고 있지 노후된 단독주택에 살기 싫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태된 그러한 문제들이 아니냐, 교육의 편차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서구가 입지적 여건이 좋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프라만 확정이 되면, 도심 가까이에 있는 것은 서대구 I․C입니다. 서대구 I․C 부근에 지금 하고 있는 KTX 서대구역사의 건립문제라든지 관련지어 서대구 산업단지의 재생사업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청에서는 오히려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복합적으로 위치해 있는 이 부분을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용어로는 집주근접된 주거형태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만 그것이 서대구산업단지와 염색공단의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야기되어 그렇지, 다른 구청에서는 서구의 직장과 주거가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라든지 공단이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KTX 서대구역사 건립이 지금도 긍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김상훈 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금 열성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평리5․6동 재정비촉진지역에 주택 재건축에 대한 문제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서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회지표가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어렵게 나옵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통해서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가 괜찮은 지역으로 변모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구 발전전략에 근거해서 대구시의 빈틈없는 논리로 압박하고 요구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일을 해 오면서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권영진 시장께 대구의 같은 시민으로서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중구와 서구, 남구 불균형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고는 대구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그렇고 우동기 교육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진 시장의 정책에 대한 관들이 불균형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시장이라서 저는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비전2020 서구장기발전계획을 근거해서 서대구공단 리모델링사업과 평리동재정비촉진사업 등 핵심전략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해 오고 대구시도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비롯해서 디자인리뉴얼센터의 착공 서대구산단 주변도로 개설, 서부시장 프렌차이즈 특화거리 조성 등 대구시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일상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구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 소외되어 왔던 우리구로서 대구 타 구․군 대비 열악한 도시 인프라와 생활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대구시 장기발전 계획에 서구발전 사업들을 반영코자 지역균형 발전논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이 지속가능한 대구시 균형발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격차를 제대로 분석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논리와 타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도 조례에 근거한 지역균형 발전 사업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낙후된 기존 도심권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그러한 관점에서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구는 인구감소와 낮은 거주지 만족도, 교육편차 등 대구 타 구․군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해 열악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TX 서대구역사 건립과 서대구산단재생사업 평리재정비촉진사업 등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서구에 새로운 발전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참고해서 KTX 서대구역사 건립은 지금 현재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에 마침 대구시에 KTX 서대구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B/C 분석상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나 지역의 주민들, 대구시도 KTX서대구역사 건립은 긍정적이고 현재까지 잘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을 놓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이번에 성사되도록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서구를 위한 발전전략도 됩니다만 저는 대구시장과 대구시 의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것은 대구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기약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항상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구역에 KTX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178편이 운행되기 때문에 하차시간이 3분 내에서 5분대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시민들의 이용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대구역은 또 대구 전체로 봐서 동구 쪽에 편중되어 있고, 반경을 중심으로 이용승객을 봐도 서대구보다는 훨씬 인구가 떨어진다는 분석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KTX 서대구역사는 시장과 강조하는 것은 KTX 서대구역사 주변으로 대구에 존재하는 산업단지의 80%가 입지해 있다는 점과 대구 동서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대구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극단적으로라도 대구시가 4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대구시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KTX 서대구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하반기에 서대구산단재생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되고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재생사업의 일부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리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선도사업이 보상착수 등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하고 또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시의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서대구 I․C 부근 신천대로 진입로 개선과 서대구 산업단지 서편도로 개설, 달서천로에서 신천대로 방향 진입램프 건설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발전전략과 대구시 지역균형 발전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특히 물리적 주거환경 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대구 도심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들이 대구발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물리적 주거공간 개발 측면에서 우리구는 1988년 달서구 분구 과정에서 장래발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분리되어서 개발 가용부지가 거의 없는 실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개발 가용부지가 없고 노후된 단독주택율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물리적 공간 확충을 해서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 등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나 우선 주민 동의율이 높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내당2․3동, 평리4동, 원대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리5, 6동 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한 문제는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구역, 3구역과 7구역이 금년 7월에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회의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KTX 서대구역사 건립의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시그널과 또 광역철도인 경산과 구미 간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서 그것이 되면 서대구역이 또 하나 건립된다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과 관련해서 재정비촉진사업도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염색산단보건센터 건립과 비산동 공공도서관 건립, 달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 평리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정비해 나가고, 또한 달성공원 복원과 연계하는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사업, 대구시 디자인 시범거리로 선정된 무침회 골목 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문화와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현공원 둘렛길 재정비와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평리동 당산목 공원과 원대동 제일공원 조성 등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공간도 확충해서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발전 전략사업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비전2020 서구장기발전계획 수정, 미래전략사업 발굴 등 발전전략 마련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과 4월에는 대구시장기발전을 연구한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와 대구시 담당자들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천받는 등 위원회 구성도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발전전략안을 마련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구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의 작성과 공개 시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따랐는지와 6월 25일 승진인사가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을 사전의결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관련법에는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인사운용기본계획에 반영된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 임용의 기본원칙이 작년과 동일했기 때문에 심의는 생략하였고 수립된 계획은 전자문서를 통해서 전 부서에 통보하고 공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월 25일 승진심사가 인사운용기본계획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는 작년 7월 인사예고 시 4급 공로연수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로연수와 관련된 규정인 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공로연수의 대상은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승진심사 시 지난해 7월 4급에 공로연수를 6개월에서 1년을 하겠다는 인사예고 내용에 적용되지 못한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공로연수 규정의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공로연수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기간 내에 업무 형편, 인사운영 상황과 연수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토록 하는 지침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또한 그간 승진대상자의 조직운영에 따르는 기여도와 해당업무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검토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년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적용 안 된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인사에 대한 내용은 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발전을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 자체가 규정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시행이 되었다면 그동안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보직에서 기여한 그러한 간부들과 나름대로 조직의 성과를 낸 이러한 직원들을 발탁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훨씬 더 좋다는 판단이 구청장으로서 섰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4급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다른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장직 자리는 구청장과 함께 구의 발전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중요한 참모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일부에서는 6개월짜리 국장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야기하지만 구청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승진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시적인 업무추진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발탁승진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공로연수 파견근무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는 4급 동일하게 6개월 공로연수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자치부 예규에 정한 지침의 범위 안에서 기관 내 사정과 업무형편, 대상자의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국장 개개인에 대한 공로연수 계획은 개개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문제는 하반기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4개 구청은 1년 하고, 4개 구청은 6개월 4급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의 인사운영과 방침이 법령에 위배되고 심히 부당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을 주시면 내용을 검토해서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5일 승진심사에 대해 단행된 인사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모든 직원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공정을 기하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간부들에 대한 인사는 일상적 업무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그러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참이라는 사실만 갖고 승진을 요구하는 그런 풍토는 없애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국장들이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입장에서 국장으로서 퇴직하는 것과 과장으로 퇴직하는 것이 다르다고 저도 분명히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 과장으로 오래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 자리라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는 못 시켜줘서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로서 시간이 오래된 근무 경력이 많은 사람부터 배분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 50%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탁해서 하는 것이 옳으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사실과제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쉬운 것이 인사입니다만 그러나 개개인의 근무한 공직에 근무한 부분과 개개인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보고 또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만은 안 하는 것이 일하는 조직과 구민들이 원하는 인사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늘 당부하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던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과 구민을 위해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은 발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직도 발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더 편히, 더 즐겁게 만들겠느냐 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키겠느냐, 어떻게 하면 서구의 발전에 기여를 하겠느냐,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안을 내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을 제일 우수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시가 없으면 가만히 앉아 있고, 있어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은 바꿔야 될 행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공무원 출신 구청장이 오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과 이해를 통해서 공감대를 앞으로 더 넓혀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조직이 더욱 더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 사기진작에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와 관련해서 예전과 같은 그러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조직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사는 상․하반기로 정기 인사화하기로 시켰습니다. 직원들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일부에서 인사를 가지고 너무 논란을 증폭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서구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구의원님들의 협조와 좋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진작에도 함께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