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배삼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반장을 맡은 배삼용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2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남산4동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동 행정수행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 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권택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장 도권택

배삼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자료는 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택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산4동장 도권택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배삼용 행정사무감사 반장님과 홍인표 간사님, 김영숙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동 직원소개,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직원소개와 일반현황은 별지로 작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협의단체 관리, 노인복지업무 등 담당 행정6급 장순란 주무입니다. 기초수급자 연계관리 및 방문상담 담당 사회복지6급 송영훈 주무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 등 서무업무 담당 행정7급 박종현 주무관입니다. 예산, 회계, 경제, 복지문화국 소관 담당 행정7급 김도완 주무관입니다. 주민등록업무 담당 행정8급 김진형 주무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방위, 도시관광국 소관 담당 행정8급 백영안 주무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관리 및 방문상담업무 담당 사회복지8급 정지윤 주무관과 제증명발급 담당 행정9급 김은영 주무관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명덕로와 큰장로를 경계로 남구, 달서구와 인접해 있으며 공동주택 14개 통과 단독주택 12개 통이 혼재한 주거밀집지역이며 도시철도3호선 개통 등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 면적은 0.45㎢로 우리 구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5,433세대 13,712명으로 구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수는 2,284명입니다. 직원 수는 9명이며 복지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45가구 583명 등 1,892세대 2,58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39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행정기관 3개소, 금융기관 3개소, 유치원 1개소, 어린이집 10개소, 복지관 등 복지시설 4개소, 경로당 7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기준 16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681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강사수당 지급액은 444만원입니다. 대책란에 기재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 한글교실은 2014년 3월까지는 동에서 운영하였으나 이용인원이 적어 2014년 4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관하였습니다. 우리 동 특수시책사업인 MVP클럽은 매년 2월에 발대식이 개최됨에 따라 1월에는 운영이 되지 않으며 실버태권도는 지난해 7월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종 행사참여 보상금 지급내역은 주민자치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참여 등 3건에 117만6천원을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3, 행정장비 보유현황은 개인용 컴퓨터 17대 등 11종 3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4, 주민문고 운영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42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 자율이용제이며 도서구입비 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 제증명 등 민원업무 처리현황은 전입신고 등 10종에 연간 38,090건으로 1일 평균 15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6, 통반장 관련 현황 중 먼저 통장 수는 26명이며 연령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 6명, 51세 이상 60세 이하 13명, 61세, 62세 2명, 63세 이상 5명이며 성별은 남자 7명 여자 19명입니다. 106쪽입니다. 통반장 연간 행정참여 실적은 통장은 회의참석 24회, 행사참석 28회, 고지서 송달 2회, 마을청소 12회 등 총 66회 참여하였으며 반장은 행사참석 5회, 마을청소 12회 등 총 17회 참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사유별 통장 위해촉 현황은 2014년 임기만료에 따른 통장을 공모한 결과 기존의 통장 이외에는 신청자가 없어 17명 전원이 재위촉 되었습니다. 7, 2015년 구청장과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명덕로 인도블록 보수 등 4건의 건의에 대하여 저희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임을 통보하여 왔으며 우리 동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관 부서의 추진상황을 수시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8쪽에서 109쪽에 8, 주민 불편사항 접수처리 내역은 총 30건을 접수하고 구청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30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9,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은 자치위원회를 비롯한 6개 단체에서 163명의 회원들이 129회에 걸쳐 활동을 하셨으며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열 번째,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현황은 회원 17명에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청소년보호 홍보 11회 등 총 34회 활동하였으며 자부담 10만원 포함 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활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50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구입은 레이저프린터 토너 외 5종 구입 등 14회에 걸쳐 1,578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상 파고라 천막공사 등 3건에 2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12,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혜대상은 2,540세대 3,106명이며 12월 월간 지원액은 4억4,864만4천원이며 종류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1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3만6천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잔액 10만1천원의 불용처리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등 6개 항목의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산4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삼용 도권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110쪽에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이 남산4동 같은 경우에 인원이 13,700여 명 되는데 회원 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권택 특별하게 회원 확보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회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원 30명 이하에 고문 3명으로 그렇게 한정이 돼 있어 저희들이 현재 28명이기 때문에 목표의 한도치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을 하고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기 전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이 탈퇴를 좀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몇 분을 영입했습니다만 방위협의회는 성격상 여자분들이 참여하기 조금 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 비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인구가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다른 동에 비해서는 저희들 협의단체 회원 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많은데, 확실하게 많습니다. 사실 다른 동네보다 남산4동 같은 경우는 배 정도 큽니다. 거기에 비례했을 때 인원수가 적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0쪽이나 111쪽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현황도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만큼 중요도가 있으니까 하나의 분류를 별도로 해놨는데 여기도 보면 회원 수가 17명이라는 게 조금은 미비한 것 같고요.

도권택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저희들이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남녀 구성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권택 지금 현재 28명 중에 여성위원이 아홉 분으로 32%가 여성위원 비율입니다.

아까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에는 혹시 구에서 아니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도권택 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 지원 말씀입니까?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에.

도권택 따로 예산을 지원받는 건 저희들이 없고요. 자치사업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MVP클럽 운영 같은 건 시 자치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연간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간이라면 매년?

도권택 해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3년간 계속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400만원씩 지원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 100만원 해서 500만원으로 구의 예산도 물론 MVP 그런 운영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추가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 주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도권택 저희들이 청소년을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40∼50명 정도 신규 신청을 받아서 그 애들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MVP의 날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매월 한 권 중학생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를 읽고 또 매월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관내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산업시찰을 가는 경우도 있고 농촌 봉사활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프로그램은 2013년도, 2014년도 2개년에 걸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고 또 올해 연초에는 대구시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지원 우수프로그램으로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도권택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물은 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아까 조례에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7조 운영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내역 부분이 명문화돼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도권택 자치센터 강사 수당이나 그런 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많아서 연간 6,0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장비 이용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동장님이 징수 받는 건 있습니까?

도권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도권택 예.

회의실 임대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부에 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와서 회의실을 좀 빌리자, 사용을 좀 하자 그렇게 임대한 실적이라든지.

도권택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둔 바는 없습니다만 7월 21일날도 관내에 업체들이 와서 이삼십 분이 와서 9시부터 12시까지 2층 회의실 사용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시간과 중복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해주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16개 정도 되고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지요?

도권택 예.

생활체조교실은 연간 이용인원이 12,500명 정도 되고 1일 평균 따져도 50명 정도 되는데 생활체조교실이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요가?

도권택 아닙니다. 옆에 남산어린이공원에서 하는, 주민들이 아침에 6시부터 나와서 하는 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 정도는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서 별도로 회원들한테 징수하는 회비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도권택 회비는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지는 않고 프로그램별로 회장, 총무들이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보통 월 5,000원 정도 징수해서 자기들이 친목 도모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그분들 몇 개 프로그램은 그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설, 추석 명절 때 어려운 이웃돕기에도 사용하고 회원들끼리 한번 식사를 하면서 단합행사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등이라고 해서 2항에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회의실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조례 제10조 사용료 등이라고 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제가 서두에 우리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이 일부 지원되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하지만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강료라든지 우리 또 동에서는 사용료를 어느 정도 징구를 해서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용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각종 협의단체 행사라든지 또 어르신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들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회원들 포켓에서 회비로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니까 아무래도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최소한의 식사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제도가 분명하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우리 조례에 10조에 명시가 돼서 사용료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동장님이 한번,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운영이 좀 잘되는 데라야 회비를 징구하고 우리 동네도 보면 요가교실은 인원이 넘칩니다. 넘치면 적당하게 월 회비를 받아서 하더라도 지장 없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권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떻습니까? 회원들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정작 우리 남산4동의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접근이 돼서 뽑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례에는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분들을 모셔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조례에 된 내용대로 모시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내용에 보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관계, 정계 두루 분야에 선택된 분들을 모셔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론을 부여해 놨는데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또 우리 주민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적 구성은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도권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쓰시고 여기에 보면 아까 고문님 세 분 이런 부분도 조례에 나온 내용을 우리 동장님이 피력을 하셨는데 구성 등에 보면 제17조 구성 등 해서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성이 뒤따른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산4동에는 어떻습니까? 동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권택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내에 3개 구역에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6지구 같은 경우는 공원 동편입니다. 저기에는 면적이 16,608㎡로 현재 9월 17일까지 보상협의 및 이주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축규모가 415세대 규모입니다. 지상 23층 규모인데 크게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4-6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상이군경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상협의가 낮다고 해서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구청에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4-4지구하고 4-5지구는 4-5지구는 보성황실 서편 쪽입니다. 여기는 지상 30층에 829세대 규모입니다. 조합원 수는 216명이고 작년 연말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4지구는 2007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었는데 2007년도에 조합 설립이 됐었는데 이 중간에 조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근래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는 그거에 맞춰서 지난 토요일 7월 4일날 오후 3시에 사업시행인가 주민동의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4지구는 제일 시급한 지역입니다. 4-4지구는 현재 공가도 많고 그렇습니다. 4-4지구가 빨리 추진돼야 할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4동 26개 통 중에 공동주택이 14개 통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이 12개 통인데 지금 이 3개 지구에 공동주택 건립이 완료되면 8개 통이 다시 또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반주택지가 4개 통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주거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시급히 정비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은 구청에서도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자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행복한 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권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