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송하진 지사님을 대신하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용만 기획관입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지영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이기배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아울러 이번 인사발령에 포함돼 있던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부 주관 메르스 관련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인사 못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국구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3회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27건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등 6건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관련 사항입니다. 2015년 6월 29일 접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요청의 건을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보균 행정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민선6기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농생명, 탄소산업, 토탈관광 등의 초석을 다지고 아울러 전북의 발전적 도약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올해의 사자성어로 ‘휴수동행(携手同行)’을 지사께서는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이 과연 우리 장애인, 노약자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휴수동행’의 정신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 전체 인구 약 180만명 중 장애인 등록자 수는 약 13만명으로 이는 도내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5개 시·군의 인구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약자 인구는 약 32만명으로 익산시 인구 약 30만명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내 14개 시‧군 중 약 6개 시·군에 해당하는 인구 전체가 장애인, 노약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과 노약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 중 특히 관광정책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고려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도민 누구든지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이동권보장과 어디에서든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줌으로써 소외된 계층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장애인 7%에게 편리한 환경을 갖추어 준다면 나머지 93%의 도민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도민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출발선상에서부터 관광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정보제공 단계에서부터 거동이 불편해도 갈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의 관광지는 어디에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관광안내센터나 관광안내소에 ‘베리어 프리 투어(barrier free Tour)’ 기능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리기에 불편할뿐더러 노선이 한정되어 있어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지 내의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어 우리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넘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현실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교육원, 교통문화연수원, 119소방체험관은 물론 일반시민을 위한 사회교육시설까지 우리 장애인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교육과 체험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께 단 하루만이라도 장애체험을 해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 직접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활동이 불편한 우리 도민들과 함께 거리도 걸어보고 관광지도 방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정책뿐만이 아니라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 출발선상에서부터 장애인과 노약자를 더 이상 배제시키지 말고 우리 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장애인, 노약자도 함께 살아가고 정을 나누는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애인, 노약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주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상반된 두 문화가 합쳐지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 분야가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된다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우리 지역이 더욱 상생·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정이라 하면 전라북도 어느 지역이나 쉽게 만나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말 그대로의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그 만큼 보편화되어 있고 이제는 낯설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는 2014년 기준으로 9,377명의 결혼이민자가 살고 계십니다. 특히 전주, 군산, 익산 가장 큰 3개 도시에 약 51%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주로 한글교육과 자녀에 대한 지원, 취업알선이나 모국방문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들로 충분히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삶의 기반을 닦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는 여전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분야는 전통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전통이라는 말이 붙어야 하는 시장은 그동안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해오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나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지역 상권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통시장의 잠재적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다문화가정과 전통시장, 두 분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점을 우리지역 전통시장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이 한 자리에 모인다면 세계가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국의 음식을 전통시장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 컨설턴트를 지원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식당운영에 이르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출이나 인지도가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개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속하게 된다면 전통시장이 관광 상품으로 활성화되고 또 내수의 활성화도 역시 이룰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에도 경제적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당장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 군산, 익산 즉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3개 도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정책적 오류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먼저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더해 이미 형성되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세계음식점을 운영할 공간 확보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철도가 지나는 지역에 전통시장이 있는 것을 캐치하여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다문화가정과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효자3·4동 이해숙 의원입니다.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의 입찰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 놀이시설 입찰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시설 입찰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시설로 조경시설물 설치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건설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공사금액이 1,500만원이 넘었는데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입찰단가를 놀이시설 구입비와 설치비로 나누어서 금액을 분리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맞춘 뒤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태는 2014년 발주한 모든 놀이시설에서 똑같았습니다. 이 같은 입찰방식은 분할발주를 하더라도 동일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으로 봐야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위반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조건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의 조건을 점차 어렵게 하고 있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공사입찰이 버젓이 일선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놀이대를 비롯해 대부분의 놀이시설은 인터넷 조달장터인 나라장터 조달구입 조건을 보면 ‘설치도’라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조달물품 판매의 조건으로 해당 놀이시설 구입단가에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몇몇 학교나 병설유치원의 경우 ‘설치도’의 조건이 붙어있는 놀이시설을 조달로 구입하고도 추가로 설치에 관한 공사를 예산을 들여가며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추가공사비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밑에 깔게 되는 모래공사에 별도의 공사비를 몇백 만원씩 책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계약으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놀이시설 공사 관련조사를 통해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전라북도교육청이 놀이시설 조달물품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역 업체는 거의 없고 경기도 등 외지 업체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의 계약은 영업만 하는 지역 업체와 체결하고 설치와 공사는 대부분 경기도 업체인 발주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 업체는 약 30%에 달하는 수수료만 받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설치 업체가 경기도 업체이다 보니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야 할 때 그 사후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외지업체들이 지역 업체들에게 사후관리를 맡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표적인 어린이 안전시설입니다. 그런 만큼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할 시설물인 것입니다. 이런 어린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도 매번 소홀함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렇게 부실한 공사입찰을 통해서 그 안전이 보장될 리 만무하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놀이시설 부실한 입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투명한 교육행정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보균 행정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백히 관련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서·벽지학교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이나 낙도 등에 소재한 학교를 일컫습니다. 도서·벽지학교는 지리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보니 거주 주민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과소학급 발생이 불가피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성은 도서·벽지 교육을 낙후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즉 학생수가 적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언제 폐교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학교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과 투자가 없으니까 가뜩이나 기피하는 학교가 더욱더 외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확보와 교재·교구 정비, 교원 사택 제공,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을 적합한 학습자료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13년 법률 시행 이후 그 어떤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서·벽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빈껍데기로 전락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에 함몰되어 공교육마저 경쟁과 입시위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감안하면 교육 소외지역인 도서·벽지의 교육진흥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는 분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외치며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을 천명해 오신 분입니다. 지난 2013년 선유도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교육감께서는 교원 인사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학교다.” 교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도서지역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 중이다. 교직원들을 위해서는 교육감이 더 들여다보고 신경쓰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청에는 도서·벽지학교 지원업무 자체가 없고 담당하는 직원도 없으며 실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앞에서 공언한 교육감의 약속이 공언으로 그친 셈입니다. 또한 법률로써 부여된 책무를 철저히 방기하고 있는 국가의 행태에 전라북도교육청마저 편승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도내 도서·벽지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에 도서·벽지학교로 지정된 26개교는 대부분이 열악한 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라도 도서·벽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도시권 어느 학교 못지않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에도 정당한 지원을 건의하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평등한 공교육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정권과의 일전도 불사하는 게 바로 김승환 교육감 본인이십니다. 게다가 법학자로서 법률을 누구보다 중시하시는 게 바로 김승환 교육감 본인이시라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의 간곡한 호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법률에 명시된 임무를 제대로 이행해주시고 그간 강조해 오신 교육감의 공교육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라는 것뿐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류문명은 지난 100년간 눈부신 발전이 있었지만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지구온난화라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기상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온대성기후는 옛말이 되었고 이미 국내 전역이 난대성기후로 변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열대기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 뚜렷한 사계절이 사라지고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면서 우기 때는 강력한 태풍을 동반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지속되어 농경지 및 도심의 저지대가 침수되는 반면 건기 때는 심각한 가뭄으로 농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바로 홍수와 물 부족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 가까이가 산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보니 우리는 쉽게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하수위는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수 사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사용한 만큼의 지하수가 보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리듬이 깨진 지하의 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수 고갈로 인한 대표적인 현상이 농촌지역에서는 중소형 관정을 폐공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도심지역의 경우는 싱크홀이라는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담수시설인 저수지의 충분한 확보가 관건입니다. 우리 전북 14개 시·군에는 총 2,248개소의 저수지가 있지만 68.6%인 1,543개소의 저수지가 1950년 이전에 축조된 노후 저수지로 보수·보강이 시급합니다. 또한 지금보다 많은 중소형의 친환경 저수지를 폭넓게 추가로 조성해서 집중호우 시에 홍수를 예방하고 담수된 물로 건기 시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친환경 저수지로 조성할 경우 자연스럽게 곤충과 동식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어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심지역의 경우 지표면 환경이 대다수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인해 빗물이 지하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 지역으로 우기 시엔 저지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건기 때는 고질적인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싱크홀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심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을 위해 많은 지하저류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폐된 박스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보관된 빗물은 단기간에 썩어가는 단점이 있기에 구조물 바닥부분에 침수구를 설치하여 지하로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주어야 하며, 상단부 또한 개방형으로 개선하여 저장된 물이 썩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도심지역 곳곳에 중소형의 인공연못을 건설하여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기능하고 우기 시엔 담수를 통한 홍수예방을, 건기 시엔 고갈되어가는 지하수의 보충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보균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화의 기점에 서 있는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는 정작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되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특성상 소속 위원들의 입장차에 따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보완된 정책이 바로 생활임금제입니다. 생활임금은 1인 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과는 달리 헌법에 명시된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근로자 4인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가족부양이 가능한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엄연히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있지만 생활임금이 새삼 관심을 받는 것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생활임금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경기 부천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올 들어 서울시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모두 28곳입니다.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시급 6,629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1,049원 많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생활임금제 도입이 시기상조이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고 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기업생산성이 저하되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바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인권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향상 노력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신장 노력입니다. 생활임금은 가정의 행복과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전라북도의 조속한 생활임금제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시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으로 확산을 위해서는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거 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전라북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들은 큰 실망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건축이나 토목, 전기 등 공사현장에는 감리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그중에서도 교육청에서 직접 감리를 맡는 사업장의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시설관리 문제를 이대로 간과하고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데 공감하고 본 조사위원회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많게는 하루 10시간 이상 머무르고 있고 학교시설 공사에 조금이라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각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학교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사업 업무매뉴얼 등 모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사위원회를 통한 최근 완공된 교육시설과 현재 추진 중인 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시정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 안건의 본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게 하고 시설안전에 대한 만전을 기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학교 및 도교육청의 모든 기관의 시설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내 어린이집 무상보육, 일명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문제로 도의회 교육위원회, 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그리고 모든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 고통의 나날을 지내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인 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님과 제가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어린이집 무상보육문제 해결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공동선언의 핵심은 어린이집 무상보육문제에 발단이 된 시행령을 폐기하고 2016년부터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의무지출경비로 산정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도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력을 집중하여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 공동선언을 통해서 밝히신 약속은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동선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의회의 경시의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의 공동선언은 어느 날 갑자기 돌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전북의 정치권의 고뇌 어린 노력들 그리고 도민들의 깊은 염려가 깔려있었다는 것입니다. 토양이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노력들과 염려가 없었다면 공동선언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를 경시하는 의식은 결코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민주주의에서 절차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향후 도 교육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자기지침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플러스’라는 교육비전 아래 가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고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모든 학교에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과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이라는 4대 주요정책을 제시하고 모든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640억원의 재원 마련은 국고 목적예비비 264억원 중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202억원을 제외한 62억원과 교부금부담 지방채 459억원, 자체비 119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해법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전라북도의회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 외에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을 해소하고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일부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6,317억원보다 1,712억원 증가한 2조8,08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기정예산액 대비 16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은 482억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3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교육세 370억원과 2015년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세수증가분 184억원 등을 포함한 700억원이 증가하였고, 그 밖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91억원, 지방교육채 459억원, 전년도 이월금 144억원이 증가하여 세입규모는 총 1,7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정책사업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는 교원의 신분변동에 따른 계약제교원 인건비 44억원과 전년 대비 시설관리직렬 결원 증가로 인한 행정공백 예방을 위한 행정대체인력 인건비 4억원, 교무실무사 급식비 6억원 등이 증가하여 인적자원운용 분야에서 6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29억원과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비 18억원을 계상하는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7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간, 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를 통하여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40억원과 외국어교육 지원에 89억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안전관리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및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에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와 ICT 활용교육 지원에 49억원을 편성하고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등 진로진학교육에 36억원, 그 밖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모두 39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복지지원 분야로는 방과후학교 돌봄프로그램 및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활성화를 위해 29억원을 반영하고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 등 급식지원에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농어촌소규모 연계학교 지원 등을 위해 5억원, 누리과정 지원예산 64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교육복지지원 분야에 모두 6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로는 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과 학생건강관리 등 보건관리에 41억원을 증액하고 급식종사원 처우개선 인건비와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7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16억원을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는 학생안전 위험시설 정비와 재해취약시설물 정비 등을 포함한 교실증축 및 개축 등에 1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72억원, 학교 신·증설에 148억원 등 모두 3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로는 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이 분산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 등의 통합시스템 구축과 도서 확충,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13억원을 반영하였고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목공체험센터 구축과 목공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4억원 등 총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국유지 등 토지매입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등 8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세입규모 1,712억원 중에서 국고 및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예산과 누리과정 지원예산이 1,097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를 위한 시설비와 학교 신·증설 등 교육기관 교육환경개선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 우선 반영해야 할 필수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재정이 열악하지만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위학교에 지원되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반기 전북교육 발전의 재정적토대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십니까? (

양용모 교육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실한 예산편성과 미집행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3개월 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우선순위 선정절차에 따라 사전에 학교환경개선에 필요한 소요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지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82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학교수업과 안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교사수선 및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고 2018년 개교 예정인 학교신설 추진을 위하여 3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820억원과 추경예산에 산입된 345억원은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총 소요액 3천억원 대비 36.8%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공사는 개별 학교별로 추진이 됩니다. 공사현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부패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계검토 및 원가심사 운영 등에 대한 행정절차 기관이 추가 소요되어 집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공사집행률은 약 80%에 달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교사건설에 관한 공사비 집행을 학기 중에 하지 말고 학생들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 지시는 제가 2010년 7월 1일 교육감이 된 이후에 바로 내린 지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도교육청과 도청의 업무협조 체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방세 전출금 184억원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교육청이, 제가 보고를 받은 겁니다. 도교육청이 도청으로부터 공문이 아니라 유선으로 연락받은 것이 5월 17일입니다.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인쇄는 28일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에 공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구두로 연락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교육청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세 전입 450억원을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못 주겠다고 한답니다.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표시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면 기관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제해 왔고 앞으로도 자제할 생각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관련인데요. 지방채 발행은 선교부금적 성격으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보전할 수 있으나 이는 교부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빚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 없이 국가사무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122조입니다.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포인트 이상 올려줄 것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 해결 기자회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정기회에서 예결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5,046억원 목적예비비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가 됐고,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교문위원회 위원님들 만났습니다, 26일날. 그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국회가 목적예비비를 의결할 때 지방채 발행을 전제조건으로 달지 않았다. 이것은 국회 의결을 무시하는 것이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는 것 이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법률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의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올해에 한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으면서도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주, 군산, 완주 3개 시·군의 단체장님들과 계속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중의 한 분과는 직접 제가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의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접대화 형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보증 지방채 발행을 하고도 메꾸지 못하는 예산이 1,080억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감님은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1,080억원은 자체 지방채로 발행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해결책인데 일부는 교육부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결말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난 26일 국회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님과 교문위원 세 분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로 추가질의하고 하면 많이 길어집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양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