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4호) 가. 행정지원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 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164호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파악을 위해 시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요약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3조 3258억 원이며 총 세출은 2조 7989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269억 원으로 이월액 202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229억 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 세입은 3조 3258억 원으로 전년대비 8.1%인 24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18.3% 증가하여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세입결산의 재원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 세출은 2조 7989억 원으로 전년대비 7.4%인 19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의 사회복지 분야가 26.9%로 구성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대비 지출증가 분야는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산업중소기업과 문화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기능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는 2014년 총 자산은 11조9051억 원이고 총부채는 9610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0조 9441억 원으로 전년대비 3.4%인 35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대비 54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언양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의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운영은 2014년 총수익은 2조 3853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1218억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635억 원으로 전년대비 11.9%인 2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세수 증대와 지출 효과 등 건전한 재정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현황 및 부채현황과 최근 3년간 비용현황과 유형별 수익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조 2374억 원 중 일반회계 2조 3768억 원, 특별회계 860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3258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4434억 원, 특별회계 882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7989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1346억 원, 특별회계 6643억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5269억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은 총 5269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02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22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3087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499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576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768억 원, 징수결정액은 2조 4920억 원, 수납액은 2조 443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1%입니다. 미수납액은 487억 원으로 결손처분액이 52억 원이고 미수납 이월액이 435억 원입니다. 16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52억 원의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26억 원, 행방불명 1억 원, 시효소멸 15억 원, 배분금 부족액 및 기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435억 원이며 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768억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조 1346억 원으로 집행률은 89.8%입니다. 이월액은 150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922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현황입니다. 집행잔액 922억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원, 예산 집행잔액 11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원이며 예비비 잔액이 793억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18, 1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재난대응 현장훈련 예산지원 등 총 9건에 2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총 604건에 86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26억 원이며 지출액은 총 18건에 33억 원으로 잔액은 79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종과 기타특별회계 6종 등 총 9종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8606억 원, 징수결정액 9026억 원, 수납액은 882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8%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약 5억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97억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606억 원으로 지출액은 6642억 원으로 집행률은 77.2%입니다. 이월액은 52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434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 등 2건에 약 2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30건에 2134억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 1건에 4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하여는 8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4901억 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4813억 원, 이월액은 76억 원, 집행잔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3억 원 중 당해연도 6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95건에 2028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6.2%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건에 15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4건에 528억 원입니다. 3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2273억 원에서 125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398억 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조 6953억 원에서 3034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조 9987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188억 원에서 300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4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편성된 60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159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8.8%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작성 기준대로 조직개편 이전의 민생사법경찰과를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 총괄, 세출결산 현황 총괄, 과별 결산내용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27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56억 8100만 원, 수납액 456억 4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미수납액 이월액은 3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회계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930억 20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912억 원, 이월액 14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0억 45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57억 8800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5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 입니다. 6페이지, 총무과 소관의 주요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9억 9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9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 입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요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96억 38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381억 8600만 원, 이월액은 14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은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1%입니다. 10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의 주요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0억 7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0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 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 2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정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결산총괄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오늘 처음 대면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전에 부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지방행정실에 지방인사제도과에 근무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교육훈련업무 담당하시다가, 연관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결산서 283쪽에 행사운영비 201-03 이게 올해 몇 년째 진행되는 거죠? 민간단체지원. 워크숍 하는 거죠?

그 집행잔액 중에 우리 민․관합동 워크숍, 11월 되면…….

이게 금년에 몇 년째 추진이 되죠?

한 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이게 매년 추진되는데 작년부터는 교육청하고 같이 했나요?

예, 맞습니다. 같이는 안 하고요. 교육청에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교육관련 사업들도 좀 알아야 된다 해서 교육청 기획관이 와서 현장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시 고위공무원들과 민간단체장들하고 했던 걸로 아는데 작년부터 교육청도 일부 고위공무원이 참석을 했네요?

예.

이게 매년 보면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2013년도에도 20% 가까이, 몇 %로 따지면 큰 거예요, 예산이 남는 게. 재작년 2013년도에 400만 원 남았고, 그리고 작년에도 440만 원 정도, 많지 않은 예산에 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강사진이라든지 그날 오시는 분들 오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대략적으로 윤곽이 잡힐 텐데도 매년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1백 3, 4십 분 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인원에 맞춰서 다 참석하시는 걸로 가정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11월 되고 하면 바쁘시고 하니까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작년에도 강사를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청에 기획관이 와서 브리핑 하다보니까 외부강사 비용도 사실 절약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맞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00% 참석할 줄 알았는데 참석인원이 좀 덜 올 수도 있고 또 강사진, 외부에서 모셔오다 보면 강사료가 많이 나갈 수 있는데 또 절감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시정, 그냥 워크숍으로 해서 시장님 가서 인사말 하고 민․관단체장들과 고위공무원들이 인사하는 관계로 끝날 게 아니고 시정 발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결산서 294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4쪽 중간지점에 있는데요. 그게 당초에 20억 원을 편성했다가 5억8200만 원 집행하고 14억 원 정도를 계속비로 이월했죠?

예.

우리 위원들도 일부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 이월한 사유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시립도서관은 아무래도 이왕에 건설하는 사업을 좀 더 현대식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기간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18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되면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건립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 이것도 말씀 나온 김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방금 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6월 18일에 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업체 선정이라든가 행정절차, 제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절차만 마무리 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2017년 하반기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예.

우리 시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립도서관인데 그동안 이런 저런 연유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립도서관이 지금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아무튼 시민들이 보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처음에 설계를 잘한 거를 알고 있는데 운영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설계가 어떻게 건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이라는 것은 책 읽는 공간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각종 운영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립이 될 때 활용도를 잘 고려해서 도서관이 설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담당 관계공무원들께 노력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9쪽에 공공운영비, 2억 5800만 원 주요내역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맨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 전체에 공유재산 보유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재해복구회비 이런 것들, 공제 가입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건물이 192동이 있고 시설물이 1403건 해서 공제가입현황도 1595건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각종 시설물들, 건물들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물 준공일이 나오면 공제회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면 충분히 적절한 산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회계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는 태화루라든지 중부소방서, 농업인회관, 여성개발센터 이런 각종 건물들을 준공을 했는데 당초에 준공예정일보다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준공예정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공제회비를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거든요. 당초보다는 실제 준공되는 게 조금씩 조금씩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14년 4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12월에 준공됐다든지,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작년 8월에 준공예정일이었는데 작년에 준공을 못하고 올해 4월에 준공이 되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조금씩 변경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물론 공사하다 보면 공정일이 딱 맞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쪼록 이게 철저한 조사 이런 것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제가입으로 해서 실제 지원받은 사례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없고요. 2013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관리동에 배전반이 화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3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가입 대상들이 누락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27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집행잔액 2100만 원 남아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연중에 수시 퇴직을 한다든지 늦게 채용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평균 기간제근로자가 10개월 목표로 하면 평균 6개월 정도 근무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타 시․도보다 인력이 조금 부족한 편에 들어가죠?

예, 부족한 편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직원들의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 인재교육과장님,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1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아니라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세월호사건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로 인해서 저희가 35개 과정 3882명 밖에 교육을 못 시켰는데 여기에 따라서 5개 과정 175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민생사법경찰과장님, 30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요. 배상금등 예산액이 16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출액이 전혀 없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221조나 참고인등 비용 지급 규칙에 보면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출석시켜가지고 진술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굳이 제3자를 출석시켜서 진술을 들을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배상금이 162만 원 남은 그런 사건입니다.

엄정한 수사를 해가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보면 과장님,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이래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동우회가 지난해 3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를 해 줍니다.

행정동우회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동우회는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구성된 단체인데 지금 현재 퇴직공무원들 46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는 주로 이사들의 연회비 5만 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참석회비 1만 원 그렇게 해서 겨우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사무실은 남부소방서 3층 회의실을 빌려서 회의 시에 일시적으로 열쇠를 받아서 회의를 좀 하고 그런 열악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2013년도 결산 때도 보면 예산액에 3000만 원에 21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올해하고 유사합니다. 그죠?

예.

이거는 예산편성 때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2년 연달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이 다소 예산서에 있는 금액에는 못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의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2개 연도에 분석해 본 바 3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보고…….

안 그래도 예산지원현황을 쭉 보면 2002년도까지 500만 원 이러다가 갑자기 3000만 원으로 늘어버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2년 동안 해 보니까 도저히 봉사활동을 늘려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 보조금지원 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83페이지, 민간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76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영리단체에 3억 원 편성액 중에 선정된 기관 단체가 65개였습니다. 집행과정 중에 2개 업체가 중도포기를 했고 1개 기관이 등록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단체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음 해에 보조금 줄 때는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2개 단체는 올해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원을 안 합니다. 못하도록 합니다.

저는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질의를 곁들여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저도 단체심의위원으로 참여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만 단체 중에는 정말 보조금을 받아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단체는 보조금을 좀 더 심사에 의해서 늘려줄 수도 있고 이런 것과 같이 중도포기 하거나 한번 잘못되는 단체들은 ‘저는 그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리고 또 예산을 시에 줬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것은 영원히 말소돼야 됩니다. 영원히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5년…….

5년 동안 정지 시켜놨습니까?

예.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실히 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뭔가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284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액 970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에 비하면 8%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어떻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들 내년 수요를 각 구․군에서 사전에 신청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과정에서 구․군별로 조금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게 회사에서 받거나 이렇게 해서 중복하면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열외를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수요에 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고등학교 수업료 일부,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또 구․군에 있는 고등학교마다 수업료가 일부 차이 납니다.

과장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수업료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새마을지도자만 그렇죠?

예.

새마을지도자라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합니까?

새마을지도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회에 가입된 회원…….

그러면 단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새마을회처럼 우리도 공익단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라고 그러죠. 그런 단체들도 다른 단체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죠?

법률에서 그렇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어떤 법률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법이 이렇습니까?

그게 법률이 아니고요.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관변단체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집행잔액률이 발생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시에서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특별하게 장학금을 50% 지급해 주느냐?’ 이것도 따지고 보면 1억 얼마라는 돈이 크면 크지만 또 적은 돈은 아닐 텐데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298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예산액이 1억 47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용차량 구입현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차량 구입은 총 5대를 했습니다. 스타렉스 3대 하고 냉동탑차 1대, 카니발 1대 이렇게 총 5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 가격을 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차종을 바꾼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 하고.

책정할 때는 고급형으로 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등급을 낮춰가지고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춰가 지고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체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용차량 교체기준은 내구연한이 7년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km/h 초과하거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10년 경과한 차량은 교체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더라도 km/h 수가 12만km/h만 돼도 교체대상이 됩니까? 한 가지만 해당돼도?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7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는 12만km/h가 초과돼야 되고 아니면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면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공용차량을 몰다가 심하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교체 사유가 됩니까?

예, 됩니다.

노후 차량이라든지 또 교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차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42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800만 원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600만 원 남은 잔액은 뭐냐 하면 법질서 확립하기 위한 각종 홍보를 많이 합니다. 리플릿이나 광고 같은 걸 많이 내는데…….

6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 아니에요?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조사실 녹화시스템…….

그래서 제가 그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보물이죠?

예.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게 중앙부처 홍보물을 대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보가 각종 신문이나 방송 그다음에 BIS라든지 LCD광고를 충분히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자체합동평가에서 법질서 확립에 관한 홍보분야를 가등급 받고 대통령표창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으로도 홍보가 충분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홍보물로 리플릿을 대체했습니다.

원래 자체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그 홍보물이 충분하게 내려왔는가 보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홍보활동을 통해서 법질서 쪽에 시민의식을 심어주는데 또 이바지해야 됩니다. 홍보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리플릿 제작을 안 하고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걸로 대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MBC, KBS, ubc 방송홍보도 충분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계도활동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한번 조례개정 한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명예시민증, 작년에 조례개정 한 번 했죠?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저도 처음보고 과장도 처음 봅니다.

작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예, 일부개정 했습니다.

제가 아마 6대 접어들어서 한 번 한 걸로 기억해요, 작년에. 그런데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주민의 권리를 가진다.” 이걸로 바꾸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조례로 되어 있을 때 의무부담을 허가한 예라고 할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서는 법령에 위임이 있지 않은 이상은 조례에서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예전부터 왜 이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항을 찾아가지고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일부가 있더라고요. 일부가 있는데 그쪽은 거기에서 할 것 같고 최근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광역시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시․도에 일부 남아있는 부분도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말하면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사용료 징수하려면 개별 법령에서 위임을 해 줘야 되거든요. 법령에서 제정해서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조항을 명문화 해 놓아야 조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입법 할 때 거기에 그런 근거조항을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명예시민증 가진 사람들 제주도 여행을 가고 그러면 제주도 관광을 다니다보면 제주도민들은 할인혜택을 줘요. 알고 계시죠?

예.

할인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가면 제주도민을 같이 동행하면서 할인혜택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그리고 또 명예시민증 가진 사람들 제주도민과 똑같이 혜택이라고 할까 예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조항에 시민권리 그게 권리이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는 것은? 그런 권리는 일반 우리 울산시민들과 똑같이 명예시민들도 울산시민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라는 규정이 명예시민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명예시민증 우리 시에서 임명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여받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208분입니다.

한 번 수여하면 지속적인 겁니까?

특별히 울산시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