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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승남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15-07-07

고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화장장 봉안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화장장 봉안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찬익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찬익입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저희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서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 기능강화를 위해서 안전총괄과의 정원을 2명 순증해서 우리시 공무원 총정원은 1,140명에서 1,142명으로 2명을 증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는 이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재난기능을 통합하여 재난안전조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재난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안전행정과를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안전행정복지국을 자치행정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건설국으로 명칭변경합니다. - 또 안전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중에서 안전행정과를 삭제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 중에서 안전관련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행정복지국 소속 안전행정과를 도시건설국 소속 도시계획과 다음으로 배치하여 안전총괄과로 명칭변경하고 건설방재과는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도시건설국장의 분장사무 중에서 통합관제센터 기능 신설과 안전관련사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구개편으로 9국 42실과소 23동 185담당에서 국·실·과·소·동은 똑같고 담당만 한 개 늘어 186담당으로 변경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매점 등 우선사용권자를 조례로 규정하여 법률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단체가 없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매점 등 우선사용권자를 당초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또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도 우선사용권을 인정코자 부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총157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화장장 봉안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목포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장사시설 명칭 및 소재지 변경, 화장장 사용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한 겁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명칭은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봉안 및 유택동산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목포시 화장장은 승화원으로, 봉안당은 추모의 집으로 명명하며,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삽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장장 사용료는 화장장 요금의 현실화, 실질적 유지 관리 및 인건비 반영, 원가분석으로 해서, 또 전국 화장요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료를 산출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서남권 장사문화 발전과 목포추모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5월 24일에 체결했던 상호협약에 따른 6개군 무안, 신안, 함평, 영암, 강진, 장흥군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인, 소인 화장료 10%를 감면해 주고, 시설장례요건을 규제개혁차원에서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 참고로 경실련에서 지난 법률 개정 공고 때 화장장 사용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경실련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지금 우리시의 총액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총액인건비 현황은 제가 그 자료를,

위수전부위원장

- 예, 자료로 주시고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총액인건비 산출기준하고 같이 해서 총액인건비.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총액인건비는 저희가 산출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산출기준을 주시라는 겁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자료 산출한 내용에 대해서, 또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 목포시에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맞춰서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목포시 안전시설물과 건축물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은 못하시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저희 업무보고 때, 잠시 후 업무보고가 시작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업무보고 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1,600개소가 있는데요, 또 980개소 특정관리시설에서 625개소로 3월부터 개편돼서 건축물이 200평에서 300평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업무보고 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자립과 인건비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총액인건비 그 기준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위수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재정자립과 그 인건비 비율도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산출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CCTV 통합관제업무가 지금 정보통신과로 일원화 되잖아요? 거기에서 총 체크하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현재는 그런데요, 정보통신과에서 재난총괄과로 이관될 계획으로 의회에 조정할 것에 있는 것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안전총괄과,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그쪽에 전담인원이 따로 배치되나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전담인원이 여기에 있는 인원이 같이 가고, 계가 그래서 한 개가 신설된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담시스템을 맡을 수 있는 인원과 계를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여기 통합관제업무에 관해서 계가 따로 신설이 되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자동으로 인원은 확보가 되는 거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명이 더 증원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2명이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다른 과에 있는 인원이 또 옮겨가고요.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싶은 일반시민은 허가할 수 없죠? 허가대상이 아니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방금 말씀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기회가 다소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아예 없나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현재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지금 자동판매기 허가 현황, 어떤 단체에 어떻게 주고 있는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아까 157명 있다고 그러셨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어떠어떤 것이 있을까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최홍림위원장

-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러니까요, 공공시설 내에는 23대 정도 있습니다. 장애인 명의로 두 대가 설치되고, 그것이 공공시설물에는 목포시의료원과 원산동사무소에 장애인 명의로 설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목포시에 공공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동판매기 자체가?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23대 있습니다. 23대.

위수전부위원장

- 23대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23대인데, 자체 운영한 것이 많고요, 장애인단체가 하는 것은 의료원과 원산동사무소에서는 장애인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후생회들이 있어서 후생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최홍림위원장

- 장애인단체에서는 두 군데만 하군요. 전체가 아니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리고 자체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화장장 봉안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저희 화장장 옥암동에 있는 게 연도별로 화장장 사용통계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목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연도별로 화장장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2008년도에 4,202기가 시체 개장유골, 사산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1,294회 해서 한 3배 정도,

위수전부위원장

- 3배 정도 됩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한 6년 사이에 그 화장률이 그렇게 높아갑니다. 그래서 화장률이 2008년도에는 한 50%정도 됐는데 지금 한 73%정도 화장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운영 중인 화장장이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이 개장하게 된다면 우리 시민의 화장률은 보장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2014년도 것, 2008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용료 현황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 현황입니까?

위수전부위원장

- 수입현황이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수입현황이요,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지금 목포시민한테요, 장사시설 사용료가 9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게 적정할까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시설보다 현대시설의 운영비라든가, 또 타 시군의 사용료 현황, 광주라든가, 그걸 다 감안해서 현실화하고, 또 유지관리비, 원가분석, 또 짓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관리하는 비용, 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실련에서도 좀 다소 높지 않느냐 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현장 가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높일 수 있냐? 그것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시민들에게는 더 낮게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은 높게 하는 걸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찬익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5항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나 업무담당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내일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각종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각종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면, 김찬익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작년 연말과 연초에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히 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1-3쪽에요,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전남 공무원 교육원 그동안 유치 추진 사항에 보면, 후보지 선정 1순위가 옥암대학부지거든요. 2순위가 목포대 송림캠퍼스, 이렇게 지금 후보지 선정을 옥암대학부지하고 2순위 송림캠퍼스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목포는 하여간 여러 가지 SOC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강사들이 서울에서 오게 되면 교통편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포로 하게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로 한 것은 그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옥암대학부지는 도청과 가깝고, 또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원에서도 거기를 가장 선호하고요, 송림캠퍼스를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지금 활용이 약한 송림캠퍼스를 저희들은 그걸 제공해서 거기를 오게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축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새로 그 건물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하는 방향에는 송림캠퍼스보다도 옥암대학부지를 지금 그쪽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욕심은 하여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신도심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국장님, 목포시가 전남 공무원 교육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뭡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연간 한 56,000명이 교육을 상주해서 합니다. 합숙이나 비합숙 형태로. 머니까 안 가고 집을 얻어서 합니다. 그래서 교육원이 들어서면 그 주위가 하숙집이라든가, 그런 것이 엄청 성행하고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 오치에 있는 우리 전남 교육원도 그래서 개발 다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돈들이 한 목포경제효과로 공인기관의 지표에 의하면 7백억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목포에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목포가 돈이 들더라도 좀 지원을 해서 매년 7백억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면 1년, 2년, 10년,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른 소득의 효과가 없는 입장에서 유치하는 것을 현안 과제로 생각하고, 1순위로 잡고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 국장님 말씀 중에 전남 공무원 교육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옥암대학부지는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됐고, 여러 가지 지금 활용방안이 많이 있잖아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56,000명 합숙, 비합숙 7백억원 연간.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목포대 송림캠퍼스나 또 원도심 활성화, 물론 다 중요합니다. 신도심, 원도심, 또 우리 옥암도 다 중요하지만 송림캠퍼스나 아니면 지금 경찰서 부지도 이제 또 금방 기공식 해서 나가게 되고, 목포시청에 가까운, 욕심 같아서는 법원, 검찰도 남아 있고, 이러한 기관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더 급선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안에 목포상고, 목포제일고등학교 거기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우선 유치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또 저희들이 원하는 자리로 하는 것은 또 거기서 볼 때는 우리가 욕심이고, 그래서 두 가지 가지고 설득하고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유치가 첫 번째죠. 유치가 첫 번째지만 결국은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라든가,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돌파구 입장에서 유치를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다고 생각하면, 유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목포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복안들을 좀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우선 당장 옥암대학부지가 좋겠죠. 그렇지만 그 토지는 그 지역 주민과의 지금 여러 가지 계획,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도 아직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는 부지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할 수만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목포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면 정말 저희들은 최우선으로 그렇게 하겠는데, 현재 도지사가 어디로 결정할지 모릅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동부권을 줄 수도 있고, 중부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개 시군에서 토지를 제공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서로 인센티브를 내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유치를 국장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유치를 했을 때 실질적인 목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1-1 시민과 소통의 날에서 184개소의 건의사항이 139건인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처리는 121건이고, 추진 중 18건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것들 하고요, 또 2-2에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가 조례를 못 봐서 그러는데, 여기서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니까 30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요즘 보면, 모든 위원회 같은 설치조례 같은 것 보면, 여성이 뭐 몇 %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요새 많이 들어가는데, 여성비율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수전부위원장

- 그냥 그러면,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잠깐만요! 다 됐습니다. 지금 아홉 분으로 됩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3분의 1인가요? 3분의 1이 안되네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4분의 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게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나요? 여성에 대한 비율은 안 나와 있나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여성비율은 조례에 안 나와 있는 걸로,

위수전부위원장

- 원래 요즘은 다시 제가 조례를 보려고 하는데, 여성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지금 6월 26일에 위촉식 및 정기회 개최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회의록 좀 주시고요, 그날 회의내용하고, 그리고 그 위촉하신 그분들 40명에 대한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회의록은요 특별히 없는 게 뭐냐면, 그날은 위촉장을 드리고 우리 시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위수전부위원장

- 10월에?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공약사항이라든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약사항이라든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걸 10월에 하는 걸로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명단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으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약간 깁니다. 먼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지금 4천4백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반된 금액이 9,151만8천원인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서셨던데, 잠깐 서 계십시오. 이쪽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지금 먼저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장복성 위원님도 질의 길게 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일자리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모든 시민과 우리 의원님들, 또 물론 담당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러시겠죠. - 그러면 전남 공무원 교육원을 유치해야 되는 이런 아주 치열한 11개 시군이 뭐 토지를 제공하겠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아주 치열한 그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 인사담당자한테 과장님이 가셔서 구두로 부시장, 목포시에서는 부시장 자체 승진하겠다. 하셨다고 해요. 사실인가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건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요,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또 있어요. 기다리세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사실, 이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말씀에 사실 차이가 있어서,

최홍림위원장

- 사실인가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제가 갔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그러면 과장님이 전라남도 인사부서에 가셔서 부시장의 자체 승진안을 전달한 것은 시장님이 시켰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과장님 스스로 가신 겁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그건 시킨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 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최홍림위원장

- 아니요, 그 얘기하지 마시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홍림위원장

-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볼 건 더 많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 과장님, 대답하세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것은 제가 시켰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국장님이 시켰어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랬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그런 행정도 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이 시키면 전라남도 인사부서에 가서 우리 자체로 부시장 승진시키겠다. 라는 얘기 하실 수 있냐고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니, 당연히 목포시를 위해서 인사실무자들끼리는, 도도 마찬가지지만 인사실무자들끼리는,

최홍림위원장

- 아니, 시장님이 시키지 않으셨는데, 담당 국장님이 시켜서, 뭐 시켰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적정한 고급화된,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게 협의입니다.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건의고 협의지,

최홍림위원장

- 아, 기다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근거가 뭔가요? 협의인가요? 행정적인 근거.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당연히 저희들,

최홍림위원장

-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목포시를 위한 거예요, 목포시민을 위한 거예요, 과장님의 영달을 위한 거예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뭐 제 개인적인 영달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최홍림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속초시하고 순천시에서 자체 승진을 시켜서 1년만에 백기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좋은 사례인가요, 나쁜 사례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최홍림위원장

- 아니, 좋은 사례에요, 나쁜 사례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저희들,

최홍림위원장

- 목포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제 목포시민보다는요, 저희들,

최홍림위원장

- 목포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사례인가요, 나쁜 사례인가요? 대답하시라고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런데,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최홍림위원장

-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건 협의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저 보세요. 시도간에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한 푼이라도 도비를 받아오려고 비빈다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당면과제가,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전남 공무원 교육원을 유치해야 되는 당면과제가 있네요. 7백억원의 경제파급 효과. 그럼 결론은 이것 무시하셨다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목포시가요, 순천시하고 여수시, 광양시보다 뒤떨어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말 불편하게도 나주시가 목포시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인구 점점 줄어듭니다. 부채 감소율 전남에서 1등입니다. 지방세 부담률 아주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복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판단은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홍림위원장

- 아니, 국장님께 여쭤볼 게 따로 있다니까요, 기다리시라니까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저희들 생각과 약간 다른 점은요, 이것은 이제 분위기를 보고 협의를 위한 것이지 목포에 꼭 주라는 이런,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분위기를 보고 협의를 하는데,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니,

최홍림위원장

- 목포시민의,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꼭 부시장만을 생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홍림위원장

- 부시장만을 생각한 게 아니고 국장님 승진하시려고 그랬나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도에서 파견된 국장도 있고, 또 우리가 인사교류가 사무관도 인사교류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장

- 좋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돋보일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민선10기에는요, 바랐습니다. 뭘 바랐냐? 무엇보다도 일을 중시하고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인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대우받는 그런 조직사회, 조직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시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고 있느냐. 라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 지금 설입니다. 8월 인사를 대비해서 이런 설이 돌아다닙니다. 첫 번째, H고 중심의 세력화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모 측근 사단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회계과장으로 가고, 회계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고, 자치행정과장이 국장으로 승진된다. 이런 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방금 전자에도 전제했습니다마는 그게 무얼 의미하냐? 목포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파벌이 다시 조성되고, 또 이것은 하위직원들의 박탈감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로 이어지냐? 목포시민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목포시민이 불행한 길입니다. 국장님!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국장님이 부시장님 시키셨다고 하는데, 부시장 자체 승진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가서 시키셨다고 하는데, 가서 전달하라고 시키셨어요? 시장님이 사인하셨나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나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방금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께서 뭐 H고 중심의 세력화가 진행되고, 뭐 측근에 의해서, 특정거명이 됐습니다. 인권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인권이 아니고 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그러니까 뭐 교통행정과장이 회계과장, 회계과장으로 간다는 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최홍림위원장

- 아, 인사는 시장님 맘이죠! 이런 얘기가 돌아다녀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정말 이런 만든 사람은 조직을 파괴하고, 목포시를 음해하는 세력들입니다. 그것을 또 인정하고 같이 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H고 소속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H고 출신은 거의 몇 명 되지 않고 중요부서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어 봤자 조직에 없고요.

고승남위원

- 잠깐만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리고 그 사람이,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냐 그거죠!

고승남위원

- 국장님!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잠깐만요! 특정,

고승남위원

- 국장님!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고승남위원

- 지금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이야기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최홍림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인사에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행사고, 실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하라 마라 할 권리는 없어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 하라 마라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최홍림위원장

- 인사담당 국장님으로서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마는.

장복성위원

- 정회 좀 하고 합시다.

고승남위원

-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에 대해서 보고내용을 하고, 별도로 불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잠깐 5분만 정회하고 합시다.

최홍림위원장

- 잠깐만요. 아니,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답변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전혀 그 생각을 갖는 자체의, 설을 만들어 내는 그 사람들이 목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시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또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인사권자가, 모든 건 인사권자가 있는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아니, 제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게 아니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요, 잘못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최홍림위원장

- 이런 설이 돌고 있는데, 인사담당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이건 설이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한쪽 세력을 음해하려는 뭐 그런 설이라고 봐도 되겠죠? - 그 다음에 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부시장 자체 승진안에 대해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권은 독립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인사권에 대해서 독립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고, 지난 2001년인가, 2년인가 김종식 전 완도군수께서 명예퇴직할 때도 도와 충분한 협의를 했고, 또 노조에서도 했습니다. - 그래서 그때도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또 일련의 약속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이 보도가 되고 노조에서 그것을 요청할 성명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최홍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건 우리 자리싸움 하다가 도하고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건 시민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판단 하에서 옛날에 했던 사례를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도에서도 이런 우리 목포시, 부시장을 뭐 자체 승진하고자 전달한 바는 없습니다. 도에 확인하십시오! - 한 바는 없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도에도 일단 우리가 명예퇴직수당도 목포에서 주고 있으니까 그에 응하는 일련의 인사권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서 목포에서 부시장을 하겠다고 갔다 하는데, 그건 100% 잘못된 보도고요, 우리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조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노조에서 하게 되면 뒤에 나갈 차단막이 없다. 이제 퇴로가 더 이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실익을 얻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노조에서도 그 말을 알고, 또 시민들이 보는 관점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도에 전달했지 목포시에서 부시장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목포에 뭔 실익이 있겠는가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사권 독립에 근거해서도 인사권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 뭔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이 가셔서 인사권 독립을 얘기하셨다고요? 이것 누가 들어도 설득이 되나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론화를 시키고 공식문서화 되게 되면 퇴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협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다면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저희들 부추겼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조에 설득해서 우리가 선의적인 목포시민이 보는 관점에서 해서 목포에 실익을 얻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노조에서도 성명서도 발표 안 했습니다. - 지난번에 모 신문에서 나오니까 노조가 발끈해서 다시 그것을 성명 발표한다고 했지만 다시 한 번 노조에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싸움을 하다보면 잘못 비쳐서, 인사권을 독립해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만 협약에 의해서 도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만,

최홍림위원장

- 국장님, 그만하십시오. 설득이 되지 않고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더 갭이 나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래서 저희들은 부시장을 목포에서 하겠다는 말을 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 그것만 확실히 말씀 올립니다.

최홍림위원장

- 과장님 가셨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없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가셔서 목포시의 현안, 그 문제들을 노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2002년도에 이런 약정을 했으니까 당신들도 일련의 목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 교체하고 노조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포 자체 승진하게 해 달라든가, 다른 사무관을 교육하는 장기교육프로그램이 목포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교육을 가서 교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러 갔었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인사권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드신 거네요. 인사권자와 협의를 하셔서 뭔가 그 노조가 원하는 인사권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고 도에 가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런 사례가 있고,

최홍림위원장

- 인사권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논의를 차분하게 하셔서,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래서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홍림위원장

- 노조가 원하는 것을 뭔가 반영을 시키든가 하셔야지 도로 가서,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저희들이 실무,

최홍림위원장

- 부시장을 자체 승진 시키는 게 노조가 원하는 거예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자체 승진한다고 어느 누가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속기록에 나왔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장

- 그게 인사권의 독립이에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자체 승진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하고 그것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 가셔서 목포에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당신들 도와줄 테니까 그런 거 한번 근거 내 놔 봐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최홍림위원장

- 국장님, 지금요. 국장님께서 인사권 독립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과장님께 좀 심하게 질타를 드렸습니다마는 목포시민의 입장에서 지금요, 아까 정말 뼈아픈 얘기입니다. 행정1도시요? 어떻게 행정1도시입니까? 순천시하고 여수하고, 세상에 광양보다 뒤처지고 나주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진짜 피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 그리고 대양산단 분양이요? 핵폭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판국에, 행정력에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 자리싸움으로 비춰질, 그런 부적절하게 비춰질 그런 일을 하셨는가 제가,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렇다고 하십니까!

최홍림위원장

- 가셨다는 자체도 그렇다는 거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간 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대양산단 분양하니까 좀 어떻게 도에서 몇 만평 사주라고 가시지! 그런 것 먼저 가시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언론에서 보도가,

최홍림위원장

- 자, 보세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확대해서 재생산한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렇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랬기를 바랍니다. -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목포시청이 분열되고 반목이 조성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시죠? 그 다음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30년 이상 된 행정의 달인들이십니다. 시장님, 박시장님 이제 행정 1학년 갓 마치신 분입니다. 제대로 보필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위수전부위원장

- 여기 지금 2-3보면, 재난에만 이게 CCTV 관제실,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주야간 각 2명씩이면 4명이서 풀로 돌아간단 말인가요? 여기 보면 재난 상시운영이라고 쓰여 있어서.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24시간 운영합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4명 가지고 이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아, 돌아가면서,

위수전부위원장

-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돌아가서 각 부서별로 한 7개 부서, 8개 부서해서 숙직하듯이 저희들이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근무합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니까 여기에는 4명,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4명이 근무조 합니다. 고정적으로 4명인데,

위수전부위원장

- 그 다른 직원들도 대체해서 온다는 말씀이시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30명을 가지고 4명씩 돌려가면서 그렇게 운영한다. 그 말이죠.

위수전부위원장

- 아, 30명을 가지고 4명이? 예, 알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를 들어서요. 30명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2-2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연초 계획서하고요, 2014년도 평가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2-3쪽에 정밀진단 한 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노적봉 예술공원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래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 지금 1천2백만원 패널티 받았어요. 1,375만3천원의 관계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자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4-3쪽이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있어서 노후된 장애인 주거시설 공생재활원에 대하여 총 41억9천1백만원 정도 지난 2014년 10월에 국도비 31억4,325만원이 완료되어 있다고 하셨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럼 시비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시비는 10억4천7백만원 중에서 5억2천3백만원 정도는 작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셨고요, 추경에 안됐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 12월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하겠다고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럼 대상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급, 2급은 전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3급 중증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인 자는 현재 단독세대 93만원이고, 부부가구가 148만8천원인데, 이 사람들 그 산정기준은 어딘가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아, 그 선정기준액이 90만3천원이 재산이냐, 소득이냐, 그 말입니까?

고승남위원

- 예. 현재 기준이 단독가구가 93만원인데, 93만원을 구간별 차급지급이라는 뜻인데, 지급을 어떻게? 이 현재의 산정기준액에서 93만원 이하면 모두가 다 받나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최홍림위원장

- 예, 김혜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복지제도가 그렇습니다. 그 선정기준액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가구가 93만원, 부부가구가 148만8천원인데, 이것이 재산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평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아래 93만원이 못됐을 때는 단독가구에게 2만원에서 소득인정에 따라서 20만2천원까지 그게 이제 구간별로 정해져서 계산이 되어져서 나온 겁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하게 다 파악이 안됐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독가구 하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금융을 포함해서 지금 이 기준 이하였을 때 차등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래서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3급 중증장애 두 가지 장애를,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중복장애입니다.

고승남위원

- 중복장애를 말하는 것이죠? 중복장애란 뜻이 무엇인가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중복장애는 이제 장애유형에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를 테면 6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또 5급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3급으로 중복장애를 이렇게 등급 판정할 때 그렇게 됩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그러니까 눈에 내가 3급을 받았고, 다리에 5급을 받았을 때 이제는 지급한다는 것이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렇죠. 중복으로 되어서.

고승남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소득인정에 따라 2만원에서부터 20만2천원을 차등지급한다고 그랬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것도 똑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금액이 단독가구가 소득인정액이 9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 이하일 때에,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금융소득,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전부 입력하면 그 소득평가액에 따라서 이게 소득 인정액의 가이드라인이 될 때에 그게 구간별로 나오는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20만원 이상, 2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고승남위원

- 이게 본인하고 배우자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본인하고 배우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부가급여는 18세부터 65세, 2만원에서 8만원, 65세는 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가급여는 주민등록상 현재 가족 수를 말하는 겁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러죠. 주민등록상의 가족 수와 또, 아, 부가급여는 나이대로 하죠.

고승남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주민등록상,

고승남위원

- 전체적으로 말씀했듯이 소득, 재산, 금융,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사람만이 부가하겠다는 것이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아무튼 가족관계가 호적상에 만약에 호주하고 관계 있을 때 자녀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그대로 가지만.
- 이런 장애를 입은 자의 어려운 그 과정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득을 받지 않도록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그 신청은 했으나 예산 반영이 안 된 곳이 혹시 있나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홍림위원장

- 예,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 장애인 기능보강에 현재 다 되어 있고요, 지금 공생재활원만 5억원 정도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생재활원은 단위사업별로 하면 일단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진성원이 무안군 소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 통과시키면서 전라남도와 이것 긴밀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진성원은 무안군이기는 한데, 거기는 거의 다 기능보강만 시비사업이 들지 운영비 같은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진성원은 그러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이번에도 결산감사 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안이나 영암에 있는 우리 시설들 때문에 또 우리한테 현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순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교부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다른 복지비, 이를 테면 보육에 관한 복지비율은 현재 우리시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전부 따져본다면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 또 거기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물론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기니까 그쪽으로 가면 이제 무안군이나 영암군민이 됩니다마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목포분들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설들을 그렇게 한다면 목포에 또 그런 시설들을 놔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 도청에 이것은 도비부분으로 해달라고 서면으로도 보내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그건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지금의 시스템보다 좀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께서 목포를 사랑하고 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한 번 더 숙고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가를 봐서 더 찾아내면 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자료요구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4-8 보면, 자활근로 사업에서 직접사업하고 위탁사업 그 종류, 그것에 대한 것하고, 게이트웨이 한 개 사업단하고, 이게 무엇인가. 그것 자료요구 하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자활장려금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38명에 대한. 이분들하고 왜 이게 또 다 들어가야 되는지. 자활 지금 일을 시켰는데 또 왜 장려금을 주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장복성위원

- 노인장애인과 있는 거예요?

최홍림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전 4-1쪽 하셨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의뢰하셨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아직, 7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7월 중에?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도시계획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요.

장복성위원

- 그러면 사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실 때 시에서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용역의뢰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용하게 될 그쪽의 복지관 어르신들, 아니면 또 두 개 기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사항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실시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에 일부 노인회관이라든가, 단체 그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과업지시서에 제가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중간보고회, 우리 상임위만이라도 좀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2017년 12월 안에 준공은 문제가 없죠, 국장님?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산이 예정대로 확보되면 그때까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어려운지 아는데, 이게 이제 시작해서 2017년 12월 안에 이렇게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 또 다 해 진다고 기 이렇게 홍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예산부서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4-7쪽에 있잖아요. 우리 업무보고서에. 그리고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 화장장 봉안당.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설명을 하실 때 의견을 경실련에서 내주셔서 가서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기 전에 이것도 앞으로 꼭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 여기 보면 이런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합리적 산출을 해 놨다 하면 근거자료로든지, 중간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좀 보고를 하셔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는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 사용료 안에 대해서.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죄송합니다. 저는 설명드린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현장에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셔서 이걸 다 결정해 놓고 지금 이번에 의회하고 집행부 거기서 했지 우리 상임위에서는 기 보고를 안 하셨어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아, 예.

장복성위원

-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조례안 제출하기 전에 좀 상의토록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장복성위원

- 그런 부분을 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왜 이걸 보고 그러냐 하면, 물론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아까 뭐 9만원 뿐 아니라 개장유골이라는 것은 기존 묘지를 이렇게 개장해서 다시,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화장한다, 그 말입니다.

장복성위원

- 화장한다, 이 말씀이시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기존에 보면, 2만5천원, 4만5천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좀 앞으로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종합장사시설에 지금 9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9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근거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자료랑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그러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월평균의 소득 이하인 가구가 소득에 따라서 차등화된 보육료나 또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런데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지급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의 지급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혜경위원

- 방법이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지금 계좌로 입금하죠.

유혜경위원

- 둘다 계좌로 입금하십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매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양육수당은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그러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계좌가,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 보육료에는 기본보육료하고 방금 유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사랑 카드, 그걸로 두 가지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넣어주는 기본 보육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직접 그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보육료를 결재하는 아이사랑 카드 두 가지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이루어지고 있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래서 보육료 결재내역과 또 양육수당 관련한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5-2보면, 청소년 육성지원 추진에 각종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 청소년 특별지원이 1천만원 다시 돼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누군지. 대상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아니, 중간에 보면 각종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 청소년 특별지원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왜 특별지원이 또 따로 되어 있는지.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잘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 북한이탈주민 7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을 5명 하면 피아노라든가, 태권도 학원지원을 좀 해 주고요, 생활지원을 하는데 문신 제거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위수전부위원장

- 북한이탈자 따로 쓰는 돈이 1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전남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사업평가서 작년 것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자료요?

최홍림위원장

- 예. -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감사합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더 노력하면서 또 목포를 사랑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감사합니다. -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메르스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목포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김엔다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엔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홍림 기획복지위원장님께서 또 저희 보건소 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모범음식점 영업주 특별교육과 관련입니다. 1년에 몇 번을 교육하며 음식물을 아직도 재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벽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1쪽입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모범음식점은 매년 10월 중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자재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실태가 우수하고 친절 접객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선정은 일반음식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10월에 지정하게 되는데, 할 때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일반음식점 업주들은 1년 중에 교육을 1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1-4쪽에 보면요, 먼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또 무면허 의료행위라든가, 요즘 요양병원에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적발건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자료로 요청합니다. - 세 번째로는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해 왔던 예방접종 관련해서요, 그 업무가 지금 의료기관으로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점검표라고 보건소 제출용이 있죠? 예방접종을 시행했을 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위탁의료기구 말씀하시죠?

유혜경위원

- 그러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유혜경위원

- 거기 의약품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 의약품이 아니고 접종비용을,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접종비용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비용청구서?

유혜경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자료주시고,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다음에 건강증진과로 넘어갈게요.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방금 설명하셨는데,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그동안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목포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기 보면 삼성서울병원 방문자 자진신고를 스물 세분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이분들 검사 다 하셨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 사람들 모니터링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검사를 했고요, 지금까지 검사한 사람들 전부 음성 나왔습니다.

장복성위원

- 다 음성으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이번에 보면, 잠복기가 2주니, 3주니 이렇게 명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 되신 분들인지 아니면 최근에 해서 아직 그 잠복기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신 분들 혹시 있으신 것인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지금 6월 반상회 때 한 것은 지금까지는 격리해제 기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장복성위원

- 스물 세분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전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전혀 지금 음성이고요, 이제 최근에 주말에 삼성병원에서 간호사가 나온 것은 아마 의료진 내에서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통보 오거나 신고되거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 전혀 스물 세분, 이건 자진신고고 정확한 아직 우리 목포시도 데이터는 낼 수가 없죠? 지금.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 또 본인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보면 당연히 해줍니다.

장복성위원

-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라도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릴게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마지막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3-1쪽에 보면, 희망 나눔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을 하는데, 이 안에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보건소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장애인 재활서비스,

위수전부위원장

- 예, 재활보건사업 이 자체 내에서 지금 몇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맡아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프로그램 운영하는 간호사,

위수전부위원장

-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 전체를 재활보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보건소 내에 몇 분 정도가 있으신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장애인 그 파트 계장님이 하고 있는 그 우리 인력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위수전부위원장

- 아니요, 그러니까요, 장애인 파트도 있고 이게 지금 재활이니까 재활파트 분야에서도 지금 들어가고, 뭐 이것 자체 총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꾸려가는 인원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장애인 그 재활 쪽에서는 지금 인원이 4명 근무하고 있고요,

위수전부위원장

- 4명이?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 재활프로그램 자체에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 직원들이.

위수전부위원장

- 4명이 하시고, 그러면 4명만 이 자체 이 프로그램을 4명이 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강사를 섭외해서 합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강사 섭외 같은 것은 장애인단체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정확히 그러신단 말씀이세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체에서는 장애인 그것보다는 재활치료에 대한 장애예방교육 프로그램, 다 그런, 이미용 봉사,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장애인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이거 강사초빙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 봉사,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하겠지만 지금 재활치료 운영도 그렇고 자문, 상담한 기능평가도 해야 되고, 발생교육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건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고요,

위수전부위원장

- 맡겨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강사를,

위수전부위원장

-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런 부분은 강사를 위촉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위촉이요. 그러면 그때까지 자료요구로 지금 이 상태 내에서 하셨던 분들, 이 재활보건사업에 대해서 위촉을 하셔서 이분들이 아까 재활닥터도 월 1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닥터 분하고 지금 이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촉을 받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해당 그것에 대한, 이 재활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에 대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현황하고 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뭐 프로그램과,

위수전부위원장

-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운영, 이것 622명을 누가 평가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최홍림위원장

- 프로그램운영 전담,

위수전부위원장

- 프로그램 운영평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비용문제부터 전체적인. 비용도 들 거 아닙니까?

최홍림위원장

- 평가서?

위수전부위원장

- 평가서도 있고,

최홍림위원장

- 작년 평가서하고.

위수전부위원장

- 예, 작년부터 지금 했던 거니까.

최홍림위원장

- 작년 평가서하고 계획서하고 구체적으로,

위수전부위원장

- 예, 그 비용, 구체적인 것 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프로그램별 전담치료사 수급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

위수전부위원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아셨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회의는 10시에 개회해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찬익 보건소장 김엔다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범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첨 부 :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시 화장장 봉안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목포시 화장장 봉안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4시 2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