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행정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56호) 가. 감사관 나. 행정국

이번 7월 1일자로 중부도서관에서 교육청 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도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제출연월일 2015년 6월 24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1조 6283억 2700만 원, 세출결산 1조 4461억 2000만 원으로 잉여금 1822억 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144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과 기타수입인 차입·이월금 등 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855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 중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적자원운영,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등 입니다 4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66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상태는 순자산 2조 3603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6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운영 차액은 감 166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9억 3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6291억 22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6283억 2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4461억 20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1822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명시이월비 50건 159억 900만 원, 사고이월비 7건 82억 7600만 원, 계속비이월비 9건 1104억 300만 원이며 보조금잔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474억 6400만 원입니다. 7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296억 6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6283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700만 원, 미수납액은 1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8.77%인 1조 446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5억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4억 1400만 원입니다. 9쪽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4461억 2000만 원으로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는 지출액의 42.24%인 6107억 5900만 원, 물건비는 685억 4800만 원, 이전지출은 1567억 5600만 원, 자산취득은 1582억 6800만 원, 상환지출은 766억 8100만 원, 전출금 등은 3748억 62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 등 23건 7억 56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교원연수운영 등 24건 99억 5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집행잔액의 성질별,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484억 1400만 원으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1억 7000만 원, 물건비 56억 500만 원, 이전지출 16억 4000만 원, 자산취득 121억 2900만 원, 상환지출 6억 7600만 원, 전출금 등 25억 9200만 원, 예비비및기타 246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 16억 9200만 원, 예산절감이 29억 2800만 원, 지급사유미발생 250억 400만 원, 집행잔액 18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15쪽입니다. 이월액 결산은 총 이월액 1345억 880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는 명시이월 50건 159억 900만 원, 사고이월 7건 82억 7600만 원, 계속비 9건 1104억 300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208억 2200만 원 증가한 3조 140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쪽 2014년도말 정수 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2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74억 4700만 원입니다. 2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15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4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75억 1200만 원이 감소한 2조 7399억 2400만 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총액은 3795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41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3603억 93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66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으로는 수익이 1조 3019억 8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3185억 3900만 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166억 3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3쪽 2014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3800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32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697억 6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관련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홍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활동과 청렴정책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3쪽입니다. 감사관실 총예산현액은 2억 7128만 4000원입니다. 2억 428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204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798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040만 원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비를 연도말에 교부된 시도교육청평가지원금으로 2014년 12월에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설명입니다. 먼저 감사관리의 총 집행잔액은 756만 50원으로 운영비에서 352만 4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9만 6800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고 순수예산집행잔액은 157만 7840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경비, 인쇄비, 자체감사활동 교재 제작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비에서는 193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순수예산집행잔액은 감사 및 교육여비 등에서 116만 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각종 협의회 집행잔액으로 57만 7720원이 발생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각종 감사활동비로 30만 5000원 절감하였고 50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89만 원의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금은 반부패수범유공자표창포상금으로 수상자 감소로 인해서 4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운영비 집행잔액은 42만 769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2015년도 회계에도 감사관실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환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도재환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을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학교시설단 순으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현액은 1조 2758억 7669만 9710원으로 집행은 1조 1088억 2106만 6110원, 이월액 1259억 5049만 7460원, 집행잔액 411억 513만 614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총무과 소관 175쪽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126억 1863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1108억 5496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6367만 1100원입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인건비 사업은 교원 법정부담금 등 집행잔액 2억 9356만 2680원입니다. 176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은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하여 예산절감액 535만 2000원이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국외연수가 취소되어 계획변경 9386만 8320원, 자체전문교육 등 집행잔액 4833만 1180원입니다. 178쪽입니다. 교직원복지대여 사업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7억 9296만 4000원입니다. 180쪽입니다. 선거관리 사업은 교육감 선거 경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2억 4826만 9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84쪽과 185쪽입니다. 본청운영 사업 중 공공요금및제세금 등 예산절감액이 2880만 원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소 변경에 따른 계획변경액 800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1억 4837만 6750원입니다. 186쪽입니다. 본청시설관리 사업은 청사청소용역비 등 예산절감액 2478만 7000원이고, 수목및화단관리비 등 집행잔액 1299만 490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8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1억 3635만 5000원으로 집행액 707억 4770만 40원, 집행잔액은 3억 8865만 4960원입니다. 비정규직인건비 사업 중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및 장애인고용 장려금 등 집행잔액 2억 1515만 6130원입니다. 190쪽입니다. 비정규직인사관리 사업은 교육공무직 신규채용 시기를 다음연도로 조정함에 따라서 1696만 283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교육행정혁신 사업은 조직 및 성과관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6200만 원 등 총 6372만 8780원이 남았습니다. 192쪽부터 193쪽입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울산외고 소송이 2015년도로 이어짐에 따라서 지급사유 미발생액 5529만 9840원입니다.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 사업은 학생수용업무 자료 제작 및 구입비를 인터넷 등으로 대체활용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499만 835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99쪽입니다. 재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817억 4879만 3160원으로 집행액은 7510억 981만 4290원이며 명시이월금 10억 4805만 7060원, 사고이월금 18억 721만 42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78억 8370만 7570원입니다. 교원인건비 집행잔액은 인건비 1억 2141만 4270원, 복리후생비 1억 5303만 3090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집행잔액은 인건비 4억 1003만 1240원과 복리후생비 5057만 4870원입니다. 교육전문직인건비 집행잔액은 인건비 1억 6406만 9520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기타교육비지원 집행잔액은 저소득층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등 5억 5641만 5030원입니다. 202쪽 누리과정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누리과정 어린이집보육료 1억 4051만 1000원입니다.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가칭 장검중 등 4개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0억 245만 8950원, 천상고 신설 토지매입비 명시이월금 9억 4005만 7060원, 상북초 및 온산고 신설 토지매입비 사고이월금 18억 721만 4240원입니다.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잔액은 1억 1121만 9300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 집행잔액은 4억 7213만 6370원입니다. 예비비및기타 집행잔액은 245억 9895만 100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11쪽 학교시설단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03억 7291만 8550원으로 집행액은 1762억 858만 9880원이고 명시이월금 62억 2313만 1000원, 사고이월금 64억 6903만 2160원, 계속비이월금 1104억 306만 3000원, 집행잔액 110억 6910만 2510원입니다. 212쪽에서 213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은 천곡중 사이클 훈련장 증축 등의 공사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2992만 480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금은 93억 3537만 8590원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야음중 등 8교 학교급식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공사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6억 3891만 1820원, 사립학교 학교급식시설현대화 사업의 명시이월금 4억 8473만 원입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가칭 “울산행복학교”학교신설 등의 공사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56억 209만 2160원, 사고이월금 26억 3688만 6270원, 계속비이월금 982억 2630만 6000원입니다. 214쪽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은 미포초 다목적강당 및 조리장증축 등의 공사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8억 7718만 5670원, 명시이월금 32억 8408만 7000원, 사고이월금 28억 8706만 7300원, 계속비이월금 121억 7675만 7000원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범서초 등 18교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개선 사업 등의 공사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8억 3596만 4200원, 울산외고 옹벽 및 사면계측관리 명시이월금 970만 원입니다. 220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은 구)교육과학연구원 이중창교체 및 환경개선 등의 공사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468만 7800원, 명시이월금 7억 768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행정국 소관과 교육청 결산 총괄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울산교육청 재정운영을 세밀하게 제가 지적한 이유는 향후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좀 보탬이 되고자 또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꼼꼼하게 계획하고 알뜰하게 예산집행을 하면 학교와 학부모, 교사, 교직원이 바라는 긴요한 사업들을 해 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자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서 장려상 수상한 논문을 보면 최근 2년간의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비, 불용액, 지방교육채 등에서 평균 증감률을 비교‧분석했는데 울산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은 울산이 0.95%로 재정건전성이 낮고 불용액도 울산 2.2%, 충북 1.5%로 재정건전성이 낮고 또 지방교육채는 울산 2.37%, 세종 2.31%로 같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불건전성이 지금 2014년 세입‧세출 예산서와 결산서에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세입에서 심각한 문제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제로는 쓰다 남은 불용액이 전국 평균을 매년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전체예산 대비 5.0%로 737억 원이고요. 2013년에는 4.4%로 714억 원입니다. 전국 평균 2.8%인데 울산은 4.4%입니다. 2014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4.5%, 전국 평균은 2.4%입니다. 광주 다음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덜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다음 해 세입으로 편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요.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2014년 지방교육채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6.8%로 953억 원, 전국 평균 이상입니다. 교육부가 분석한 울산교육청의 채무잔액 비율도 매년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면 과다하게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이게 바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법령 등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재량적 의존수입입니다. 학교급식비나 학습준비물 구입비나 도서관 설립운영비나 자료수집비 이런 데 지출하는데요. 2014년 예산총액 대비 0.7%입니다. 101억 원 정도 전국평균 구성비 지금 현재 1.3%거든요. 거의 반 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평균에 훨씬 밑도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관심과 적극적 재정지원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에서 문제로는 울산교육청이 학교로 내려주는 학교회계전출금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총액 대비 구성비가 26%입니다. 전국평균은 30%이고요. 그런데 직무수행경비 말씀드리자면 직책급업무추진비죠.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예산총액 구성비가 0.3%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학교로 내려주는 학교회계전출금은 낮고 직무수행경비는 전국에서 최고로 높고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청 사업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학교회계전출금을 확대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꾸준하게 이 말씀을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4년의 결산 결과로는 2015년 회계에서 세입으로 편성되는 2014년 순세계잉여금도 세입예산의 2.9%, 474억 원 되죠? 2014년 순세계잉여금 474억 원이라는 돈은 울산교육청 예산을 보면 인적자원운영비를 제외하고 5.3%에 해당됩니다. 연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절반 이상과 맞먹는 돈인데요. 이 돈이면 긴요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에어컨 가동이 멈춘 찜통교실이라든가 초등 무상급식 추가재원 150억 원입니다. 교원잡무 해소를 위해서 교원업무전담팀 운영하는데 55억 원이 든다고 각 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학생‧학부모‧교사‧교직원의 절박한 요구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소리를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중에서 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년도 계획변경 및 취소사업이 다음해에도 계획변경 및 취소로 집행잔액이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년도와 똑같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사유로 거의 비슷한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을 훨씬 초과하는 집행잔액 발생으로 이것은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산운영이 수 십 건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과 잘못된 예산편성, 관행적인 결산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 주장만이 아니라 교육부 분석자료에서도 울산교육청의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도재환입니다. 먼저 최유경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교육위원회에서 늘 감시와 지적을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니까 연차적으로 건전성이라든가 좀 개선되어 온 부분은 있습니다. 불용액도 줄어든 부분은 있는데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교육청의 예산운영하는 부분이 이것은 추경 때 좀 정리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하고 또 사업도 늘 하던 사업은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으로, 새롭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함으로 해서 해마다 이어지는 집행잔액이라든가 미지급사유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건전하도록 하고 세입의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것,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울산은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좀더 이런 부분도 더 열심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당장 오늘부터 행정국과 교육국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참 많습니다. 과연 개선되었는지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 예산편성에 정말 문제점 많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오랫동안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할 때, 그 부분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개선하셔야 될 부분은 개선하셔야 만이 돈 없어서 사업 못한다 라는 말씀은 앞으로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았느냐 결산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먼저 이 결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마는 메르스로 인해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했죠? 예산편성을 했죠? 행정국장님. 그런데 어떤 시에는 발빠르게 체온계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때 대량으로 값싸게 구매하면서 양질의 품질 좋은 것을 구매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배정을 한 시도 있어요. 우리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금액만 배정을 했죠?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원을 아낄 수 있고 양질의 그런 품질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금액만 배정시켜 놓고 알아서 제대로 해라 하는 쪽으로 갔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우리가 교육감님한테 이런 잘못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개별학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일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일괄 구매하는 것이 좋겠고 그것보다도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은 부분들은 또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올바른 합리적인 구매방법이라든가 집행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탬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굉장히 메르스보다 더 강한 질병이 사태가 닥칠지도 모르죠. 그러면 발빠르게 가장 기본이 체온계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소모품있잖아요. 그런 것은 발빠르게 대량으로 구입해서 학교별로 빨리 배정을 하면 양질의 물품도 구입할 뿐더러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전국적인 추세가 체온계가 없대요. 그런 것을 미리 미리 대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결산서 292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총13억 1800만 원 되어 있죠?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이 작성은 어느 부서에서 했죠? 총무과에서 했어요? 재정과에서 했어요?

재정과에서 했습니다.

재정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재정과장님, 13억 1800만 원이 미수납액인데 여러 가지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이렇게 해서 일부 합산해 보면 1억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기타가 12억 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기타가 뭐죠? 다 합하면 1억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기타가 11억 원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뭐가 기타에요?

그중에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이 기타제재금수입해서 1억 5700만원은 저희들이 시설 사건으로 인한 징계부과금이 1억 5700만 원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과년도수입해서 1억 500만 원 이것은 명예퇴직수당 지급한 것 중에 환수해야 될 것 그다음 서생중학교하고 명선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한수원하고 지원금이 이게 ’13년도에 들어오지 않고 ’15년 3, 4월에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납금으로 처리되어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란에 이렇게 하면 우리위원들이 어느 학교 뭐가 어떻게 되고 기타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거의 86%나 되는 금액을 기타금액으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안다고 이렇게 표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알기 쉽게 명확히 표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정과장님, 과년도수입이 10억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타에 또 10억 540만 원.

과년도수입은 전체 금액이 10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위약금, 채무자들이 내야 될 과태료라든지 그런 위약금부분이 채무자들이 거소가 소송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채무자들이 소송하고 난 이후에 거소가 불분명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한 부분 위약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 그다음 소송비용 부담 중에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 그다음 학원들 행정처분사항에 대한 과태료 미납부분 그다음 명예퇴직수당환수금 못 받은 부분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저희들하고 일반인하고 소송을 했을 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승소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그쪽에서 부담을 지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재정과장님이 전 시설단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단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후에 후임으로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비리사건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소송비용도 여기에 들어갔나요?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과년도수입 10억 710만 원 미수납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서 미수납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이제 재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파악이 안 되죠,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주로 제가 와서 보니까 미수납내용을 보면 수업료부분하고 그다음 방금 말씀드린 위약금, 과태료 그다음 징계부과금 과년도에 받아야 될 수입금 못 받은 그 부분 과년도수입 중에도 수업료 같은 것도 들어 있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업료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학생들이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재직 중이라도 조금 납부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학교장 면제사유로 해서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다른 부분들 조치를 하고 또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약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도 일반인들 상대로도 받을 부분도 독려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고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네요. 채무자 거소불명, 이게 제대로 지금 사는 주소지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채무자 재력부족,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납부자 태만, 제일 죄질이 무거운 거예요. 납부자 태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저희들이 재산압류도 한다든지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고 사는 게 불분명해서 못 받고 그에 대한 납부자가 제대로 돈을 안 낸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미수납액이 줄지 노력은 합니다. 노력하는 것하고 레이아웃을 만들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하고는 좀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미수납액 경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 편성이 중요하냐 집행이 중요하냐를 떠나서 편성이든 집행이든 간에 예산회계법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의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단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계획된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경우도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의 과목을 변경하는 것도 그 과목에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관·항목은 입법과목, 의회과목이라 해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이라 해서 지자체의 장이, 단체의 장이 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작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전용을 무려 23건에다가 7억 56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그렇게 했는데 시하고 특별회계하고 좀 틀리지만 울산시는 9건에 2억 18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대조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로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을 전용해서는 안 되고 추가로 필요하거나 또는 과목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을 1년에 두번 내지 세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항목을 항, 세항 목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예산회계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외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전용된 내용을 살펴 보면 어떠냐 하면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이라고 해서 남창고등학교 11개 학교에 1억 80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원, 지방직공무원, 계약직교원, 전문직 등 인건비에 속하는 것은 6억 790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용할 때 엄격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경직성경비 소위말해서 고정성경비는 절대로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직성경비란 급여, 공공요금, 상여금, 지방재정교부금, 방위비 등은 다른 비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어디에 되어 있느냐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을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성과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을 11건이나 그렇게 다 했어요. 당초에 과목을 잘못 선정했거나 업무의 미숙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이쪽에 있는 돈을 저쪽에 넘겨주고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부이전수입이 75%를 차지하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나 확정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된 계획이므로 집행과정에서 다소의 부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의 변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전용이 정당하게 전용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든 간에 예산회계법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고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할 때는 예외적인 사항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료에 10페이지 11페이지를 유심히 보시면 엄격하게 우리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과 재정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하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격하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전용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계획 변경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이 전용사유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보고 예산을 전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정당하게 사업이정상적으로 집행이 잘 되었느냐, 집행이 못되었다면 왜 집행이 못되었느냐,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과목 선정이 잘못되었느냐 예산이 부족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편성할 때부터 뭔가 사업의 시기라든지 미도래되었는데 사업을 시행했느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산하는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동료위원께서 집행잔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집행잔액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이 484억 1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된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되었다,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어디에 해야 됩니까? 추가경정예산에 분명히 계획을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연말 결산할 때까지 끌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소요 판단을 잘못해서 시기가 미도래되었다, 아니 사업을 할 시기가 되지도 아니 했는데도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겁니다. 물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도 지금 문제다. 그다음에 예산소요 판단을 잘못해서 자산취득비 4억 원하고 기타 244억 1200만 원은 불분명 한 거예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지금 행정국장이나 재정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201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719억 6600만 원인데 2014년도 올해 결산하는데 32.7% 235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용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지급사유가 미발생, 지급사유가 발생되지도 안 했는데도 했는 것은 146억 28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절감 집행잔액은 21억 9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21억 9000만 원을 2014년도 절감했으니까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절감된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보증금, 직무수행경비 등을 뭐를 했습니까? 예산절감 한다고 10%씩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결산서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전부다 10%씩 삭감했는데 삭감을 했으니 잘 했죠.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자칫 잘못 운영하면 공직내부 교육청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가 있고 10%씩 다 삭감했는데 우리가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해서 자칫 잘못하면 소극적으로 업무를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뒤에 앉으신 분들 제 이야기 이해가 갑니까? 예산을 집행잔액을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만 10%씩 계속 삭감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가 미발생되었거나 변경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유가 발생된 금액을 얼마든지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을 하면 이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10% 삭감이 안 돼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용하는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전용이 거의 가능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하고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의 금액이 몇 백억이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잔액의 안에 있는 내용의 잔액의 성질별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명산초등학교, 서생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한다고 30억 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못 받았다 그죠. 그런데 올해 2015년도 와서 다 지어서 준공해서 정산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0억 원을 안 받고 29억 3500만 원만 받고 6500만 원은 왜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정산해 가지고 정산 금액의 비율만큼 부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정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전본부에서 명산초등학교, 서생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하는데 30억 주꾸마 해서 30억을 내기로 되어 있었잖아. 민간에 대한 자본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산해서 6500만 원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그때 MOU할 때 금액은 일단 그렇게 30억 원을 해 놓고 나중에 실제 들어간 경비의 부담비율로 해서 정산한다는 그 부분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원전피해주민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나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면 그 안에 내부적인 시설이나 부속적인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올려서 돈을 다 받아야지 6500만 원 안 받는다 해서 교육청이 아이고 6500만 원 안 받았다 해서 잘했다 하겠습니까? 원전이 내놓은 돈은 싹 다 받아야지 10원도 없이. 앞으로는 이것을 할 때 이렇게 내주면 안에 시설을 얼마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 그것을 굳이 국비나 우리의 시민들 세금으로 받지 말고 거기서 받아서 써야지 6500만 원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명퇴수당 이것은 못 받죠?

그것은 지금 소송 중인데 일단…….

명퇴수당 지급해 준 직원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거든요.

사립학교인데 여기에 명퇴수당을 안 줘야 되는데 줬으니까 지급한 직원은 근무를 하고 있느냐고.

명퇴받은 사람요?

아니…….

아, 지급한 사람은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의 돈을 1억 1800만 원 안 줘야 될 사람들한테 줬는데 어떻게 하든지 받아야 되고 잘못 내 줬으면 잘못 내준 직원이 크게 잘못했잖아요. 관련법규나 규정을 무시하고 내줬으니까. 퇴직한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명백히 뭐냐 하면 명예퇴직수당을 할 때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될 관련 규정이 있다 말입니다. 그 규정을 다 읽어보고 해야 되고 지급하지 아니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지급하지 아니해야 될 사유를 경찰, 검찰, 감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를 해서 이 사람 명퇴수당을 줘도 됩니까?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받아야지. ‘명퇴했으니 명퇴수당 주시오.’하면 그냥 돈 1억 1800만 원 주나? 아니 11만 원도 아니고 1억 1800만 원인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 놓고 납부자 태만, 거소불명, 재력부족 그러면 돈 내주고 나중에 안 받아야 할 것 받아가는데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받고 그길로 지나서 시효소멸이 되면 끝나네. 이런 것들을 제가 결산을 하는 마당이니까 물론 지금 재정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은 관련이 없겠지만 앞으로 뭐든지 돈을 주고 받을 때는 확실하게 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안 되었다면 즉시 조치를 해야죠. 감사관님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난 뒤에 12월 중에 7가지 계획을 수립했어요. 뭐를 수립했느냐 하면 공무원행동강령개정, 행정감사규칙제정,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정, 특별감사 16회 확대실시 이런 식으로 다 12월 중에 전부다 고쳤어요. 고쳤는데 그 고친 내용이 종전하고 달라진 부분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특정감사를 작년 대비해서 8회 했던 것을 16회로 2배로 늘렸고요.

횟수가 8회 했는 것, 20회, 30회 그것은 횟수에 관계없고 그러면 징계받은 147명 중에 금품수수 11%, 음주운전 40% 기타 몇% 있었는데 음주운전자는 종전대로 그대로 처벌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규정이 안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자체 행정사무규칙에 징계양정규정도 행정국에서 일부 바꿨습니다. 바꾼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꾼 규정에 음주운전은 옛날 종전대로 그대로 입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이 거듭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6회 하던 것을 10회, 20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정말 획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기반이, 토대가 마련되어 있느냐,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감사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은 전부다 버리고 직원들의 사기도 좀 북돋아주면서 실질적으로 비리나 이런 것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을 딱 한 개만 만들어서 그 한 개를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너무 만들어 놓으면 헷갈려서 이 규정이 맞는지 이 규칙이 맞는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개만 만들어서 교육청이 지금 언론보도상에 보면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적들이 많이 올라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을 한 번 더 유심히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병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를 보니까 집행잔액이10.4% 정도 절감을 하셨던데 그렇죠? 감사관실에.

예.

그렇죠.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직무수행경비에서 89만 원 정도 절약하셨고 그죠?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꼭 절약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기적소에 집행을 하느냐 이것이 예산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예술고등학교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처음에 신문보도…….

요약해서.

관련부서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일단 1차 확인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필요한 부분은 따로 감사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감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부모, 학생 이의제기했던 선생님하고 자녀 있지 않습니까? 딸이 예술고 무용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경우에는 무용교사 딸이 같은 학교에 있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내재되어 있던 것이 하나 폭발하지 않았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있는데 맞습니까?

예.

문제는 학생이 응급수송을 할 때 매뉴얼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제가 세부적인 매뉴얼까지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예.

필요합니다. 분명히 매뉴얼에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구급차에 동승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뒤에 한 분 답변해 보세요. 다른 분이라도 없습니까? 동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요. 거기에 두 분이 다 동승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응급수송 중에 위급상황이 닥치거나 하면 전적으로 수송요원들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학교는 없습니까?

응급상황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죠. 어떻게 매뉴얼이 있는데 필드에서 적용이 안 되죠? 이 부분에 전에도 감사관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처벌위주의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매뉴얼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점을 앞으로 개선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학교현장에 감사 중에 있는데 만약에 빠져있다면 추가해서 라도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이 아니고 빠져 있으면 매뉴얼이 있는데 안 지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폭력사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엄격한 잣대를 안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듣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학법이 있잖아요. 사학법의 기준을 두고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사립학교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제가 민원인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민원을 받아 봤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실기시험이나 어떤 시험이 있으면 사전에 유출이 되어서 자녀에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무리 예술고라 해도 특수학교라 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앞으로 감사를 하셔서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 안하도록 해 주시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잘 하고 난 이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재환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의를 크게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재정과장 경험도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인드가 되어 있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정의 편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집행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노베이션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혁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혁신을 하셔가지고 기존 틀에서 그 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예산하고 교육예산하고 편성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시고 교육청과 시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원인을 한번 파악하셔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비해서 24.88% 정도 감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입니다. 더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하시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시설단장님, 이상덕 단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그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집행잔액이 1100억 6091만 2510원이 되었는데 퍼센티지를 치면 1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10% 정도 되는데 학교시설은 사실 시급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급식으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옹벽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업무를 파악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1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사실한편으로 보면 이월이 되어도 다음 차기연도에 예산집행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올해를 보면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하셔서 이월금액이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냥 보고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시설단장님은 현장을 누비셔야 됩니다. 현장을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무엇인가 보고를 하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현장에 가시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다는 겁니다. 가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상담해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그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되고 예산이나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1년 동안 현장을 가본 곳이 50 몇 군데 갔더라고요. 지난 번에 제가 55군데를 갔는데 현장에 가 보면 답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볼펜 하나를 사도 우리가 A업체하고 B업체하고 다 틀립니다. 이것을 여러 군데 데이터를 수집하셔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물론 부실공사하고는 관여가 안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인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시설공사가 새롭게 거듭 나도록 각별히 명심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행정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아주 시원시원스럽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신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일선학교의 어떤 애로점 그다음 교육가족의 민원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40% 이상 잔액 발생을 쭉 보니까 오늘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뽑아 보니까 4건 정도가 돼요. 국장님, 4건 정도가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허령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그다음에 계획변경 또는 취소가 주된 사유인데 계획변경이나 취소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유에 보면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건 중에 타 부서보다 유독 행정과에서 이런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행정국장님 오셨으니까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다음 행정과에 보면 조직 및 성과관리해서 거의 집행잔액이 100%가 되어 있는 부분 6200만 원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또 변경되고 취소된 부분도 사유를 명확히 좀 명시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재정과장님, 행정국장님 여러 가지 사유는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예산에 있어서 당초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행정국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시간인줄 알고 각과별로 질의하는 것을 남겨두고 시간을 그냥 이상으로 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힘드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올해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아무도 안 갔습니까?

작년도 말입니까?

예, 작년도 2014년도.

작년도에 안 갔습니다.

아무도 안 갔습니까?

사서직 한 명만 갔습니다.

그러면 올 6월에 1회 추경에서 7000만 원 증액 요구했는데 우리가 3500만 원 삭감되고 총사업비 6500만 원 책정되었죠?

예.

그러면 애시당초 지방공무원국외연수경비에 9386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금액이 줄었습니까? 이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추경에서 2015년도 것하고 비교하면.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줄었죠. 지금 예산편성 취소된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세월호때문에 취소시킨 것입니까, 단순한 그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설명서 176쪽에 지방공무원연수지원운영비와 여비집행잔액 중에 예산절감 사유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535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의 결산에서도 똑같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572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고요. 2013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2014년에 예산을 또 편성하고 똑같은 사유로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공무원지원연수지원여비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690만 원이 발생했는데 2013년에도 잔액이 172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의 집행잔액 꼼꼼히 안 살피고 그대로 집행잔액이 이번 에는 2600만 원이나 발생시켰는데 두 가지 사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먼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 시 검토하고 편성하는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절약된 사유는 작년에 5급 승진임용자 위탁전문교육기관에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교육원에다가 위탁했는데 2013년도는 4주한 내용이 작년에는 2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었고 그다음 직무연수 중에 외부에 연수기관에 위탁한 것도 있지만 경비절감 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상·하반기 맞춤형현장연수라든지…….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시간이 안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집행잔액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부분은 다 뺐습니다. 예산절감은 줄였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예산집행잔액이 이만큼 발생할 때 똑같은 사유로 발생을 한다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535만 원이 발생했는 부분이 있었으면 2013년에 572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으면 2014년도에는 그 부분을 안 했어야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연수를 장려 해서 우리 직원들 전반적인 업무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당초에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많이 넣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전체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서 작년에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대체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보시면 교직원복지대여해서 교원대여학자부담금하고 지방공무원대여학자부담금 예산집행잔액이 7억 9296만 4000원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설명하시고 예산집행잔액이 아니고 계획변경취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여학자금은 우리가 작년에 실제로 들은 것이 50억 7600만 원이 들었는데 예산편성을 9억 4200만 원을 하게 된 것은 행자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매년 내년도 예산편성할 금액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편성하라고 통보받은 것이 9억 4299만원 통보받아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고 그래서 집행한 결과 금액이 모자라니까 연금공단에서 1억 5000만 원만 입금해라고 통보가 와서 1억 5000만 원 입금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7억 9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과다발생 되었는데 근본적인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변경 및 취소죠? 계획변경이죠?

예.

그렇게 표기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본청운영비 집행잔액 중에서 보시면 2013년도 예산절감을 1278만 7000원 했고 예산집행잔액은 1299만 28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절감을 2680만 원으로 올리셨고 예산집행잔액은 7064만 8280원입니다. 이게 본청운영비인데 이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건데 당초예산 편성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작년에 예산집행이 많이 남은 것은 2013년도까지는 전산센터가 본청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월 1일부로 교육연구정보원에 전산센터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기요금 절약분이…….

이전되는 내용을 미리 알고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전되는 내용은…….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획은 있었는데 전체 전기요금 어느 정도 부담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려워서…….

적어도 이 부분에 진단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 모든 돈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예산집행잔액이 전기 공과금 이런 운영비를 예산절감으로도 2680만 원 하셨고 집행잔액을 7000만 원을 남기신다는 것은 중간에서 추경으로라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어야 되죠. 총무과장님 그 부분은 이전되어 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청업무추진비를 보시겠습니다. 2013년 예산집행잔액 중에서 4255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에는 집행잔액이 744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이 너무 과도하다, 본청업무추진비,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4380만 원에서 절반 이상 차지했는데 작년에 교육감님 선거가 있었고 또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교육감 전체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남았죠. 186쪽에 보시면 본청시설관리운영비 봐주세요. 2013년도 예산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1230만 원정도 됩니다. 잔액발생 설명도 거의 같습니다. 매년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그 금액으로 편성을 하시는 것이 맞겠나 싶습니다.

작년에는 청소용역비가 당초에 1억 6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실제 최종 계약하는 과정에서 단가조정해서 2700만 원 정도 남겼는데 전체 금액이 저희들 판단해도 재작년보다 많은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많이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해서 과도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개를 고른다고 골랐는데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총무과장님께서도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집행잔액 발생하는 부분요. 그 부분부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님, 교육청에 금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금보관하는 금고?

현금은 은행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금보관은 한 개도 없어요?

예.

세입·세출외현금은?

그것도 다 통장으로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도 금고에 한개도 없어요?

예.

금고에 현금보관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 재정과 안에 있는 금고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아니 교육청 전체 금고가 몇 개 있어요?

농협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금고 말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재정과에 금고가 없어요?

저희들은 있습니다.

금고에 현금보관액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은 현금보관 안합니다.

전혀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것 있잖아요. 보전금, 보관금, 잡종금 그런 것은 들어오면 받아서 바로 금고에 넣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금보관은 전혀 안 하죠?

예.

항상 금고는 제로상태에 있습니까?

예, 현금은 저희들이 아예…….

아예 보관을 안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고를 비치하는 사유는 뭡니까?

인감, 관인, 비밀문서 이런 것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좀 틀립니다.

혹시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가 싶어서 현금을 보관하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시간외근무를 1개월 기준으로 1인당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비정규직 시간외수당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인건비 안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요?

각 기관마다 인건비예산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도 기본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줍니까?

…….

과장님,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원의 시간외수당은 교육청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죠?

교원하고 일반직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기준시간 차이이고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청을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 시간제한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묻는 것이고요. 비정규직들은 학교의 기본운영비 속에 인건비를 주라고 다 책정되어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학교운영비를 고려해 보면 학교에서 비정규직 시간외수당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을까요?

운영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풍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의 경우도 수업결손도 방지하고 방과후 자율학습시간 활용해서 전문상담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상담할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 안 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출근시키고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전문상담사 시간외수당을 교육청에서 지원한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문상담사 시간외수당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교사들에게 주듯이 그렇게 한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2013년 이후에 이걸 중단했다고 들었는데 중단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임금체계가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임금체계는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외수당 책정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외 책정수단을 교육청으로 다시, 교육청에서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인건비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운영비 나갈 때 같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시간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그대로 학교운영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제가 따로 사업부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전체적인 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직종이 52개 직종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그외 직종 크게 대별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전문상담사나 복지사나 이것은 별도 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89쪽에 보시면 계약제직원인건비가 2억 15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3억 7000만 원이 발생했고요.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2013년도에 3700만 원 발생했네요. 2013년도에 3700만 원 발생했는데 2014년도는 2억 15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복리후생비 전체를 합쳐서 민간이전 또는 학교회계전출금 다 포함해서 보신 것 아닙니까?

189쪽 한번 보시죠?

예, 2억 1500만 원?

예, 2억 1500만 원.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입니다.

3억 7000만 원 아닙니까?

3760만 원.

위에 말입니다. 2013년도가 3780만 원이고 계약제인건비 189쪽에 보시면…….

2014년 같은 경우는 2억 1500만 원 이게 계약제인건비로 세부항목이 그런데 목을 보시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민간이전비, 학교회계전출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2013년도에 비하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쨌든 치밀하게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 인건비에도 2013년도에도 3700만 원 발생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700만 원은 여기에서 계약제인건비라는 것은 비정규직 전체가 아니고 장애인고용 인건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51명 정도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고용형태가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나느냐 하면 크게 대별해 보면 주 20시간제가 있고 주 40시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92쪽 교육행정일반에 보시면 2013년도 예산현액이 9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끝에 백단위 숫자는 떼겠습니다. 2014년에는 예산현액이 4억 2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5억 원이나 감소했는데 집행잔액은 2000만 원 감소거든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설명서 192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같은 192쪽 대외교육협력관리 운영비에서도 2013년에 296만 7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름이 기업사랑학교사랑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물품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303만 7720원 집행잔액인데 그 이유가 기업사랑학교사랑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물품입니다. 동일사업에 동일사유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과 위에 교육행정일반하고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외교육협력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집행잔액 이유가 똑같다는 거죠. 비슷한 금액이 남는다는 거죠. 반복해서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 남는다면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세이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에 교육행정일반 부분은 예산현액이 지금 반 이상 줄었거든요. 예산은 반 이상 줄었는데 집행잔액은 2013년에도 1700만 원, 2014년에는 1500만 원.

예산은 준 것은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6·4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대외관계 유인물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줄어도 잔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러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향후에 6·4지방선거가 끝나서 2015년도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되는지를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연구개발비 조직운영모형연구용역 계획변경 및 취소로 6000만 원이 남았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아까 강대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법무관리 운영비 있죠?

예.

2013년에 1억 1190만 원입니다. 2014년에 4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를 설명드릴까요?

예.

이 연구개발비 6200만 원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걸쳐서 교육청 기능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크게 변동 없이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 5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전체적인 조직진단도 하고 개편방향도 마련해 봐야 되겠다고 계획하였던 부분인데 예기치 않게 아시다시피 지난해 시설단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조직개편이 시급히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 해 가지고 일단 중폭 정도의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는 좀 무리다 해서 그때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추경에서라도 어떻게 했었어야죠?

예, 그 부분은 추경에서 감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법무관리 운영비는요?

법무관리 운영비는 가장 큰 원인은 당초 외고 옹벽붕괴 소송이 2014년도 중에 종결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시다시피 2015년 연초까지 이어지면서 지급사유가 2014년에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설명서 201쪽에 보시면 기타교육비지원 학교회계전출금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금 6434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학교로 전출을 완료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복지원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13년 8월에 대상학생수를 조사해서 23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 지원을 할 때 학생수를 조사해 보니까 2159명이고 1인당 지원액이 24만 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학년 신입생들이기 때문에 추산을 해서 대충 그렇게 잡은 것이고 실제 지원할 때는 실제 지원대상을 하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학기인 3월에 지원이 되는데 지원하고 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학교로 언제 전출됩니까?

3월에 됩니다.

그러면 학기초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아마 추경에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202쪽에 보시면 스포츠과학중고 토지매입비가 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스포츠중고등학교 뒤쪽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하천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대체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북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하천일부 중에 주민들이 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그 부분이 답이기 때문에 유상매입을 해라’ 저희들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당초에 천이었는데 불법으로 이 사람들이 답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대체시설을 한 만큼 무상귀속을 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남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산관리 운영비에 보면 그냥 제가 답변을 받기에는 혼자서 하자니 참 애매합니다. 예산관리 운영비가 2013년 2645만 원, 2014년 2100만 원입니다. 예산관리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2013년에는 4200만 원이고 2014년에는 334만 9000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와 예산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 발생합니다. 답변을 어떤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라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모쪼록 이 부분은 운영비에서 똑같은 이유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8쪽에 시설사업관리 운영비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예산현액이 7449만 원으로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도 약 2000만 원이 되고요. 집행잔액 금액을 보면 과다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350만 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55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는 뭔지 내용파악 되시겠습니까?

…….

그 부분은 서면질문을 하도록…….

예,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20쪽 유아교육진흥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58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2014년 폭설로 식당건물이 붕괴되자 새롭게 개선사업을 한 건데 공사가 올해 1월에 시작해서 6월말에 완공인데 완공했습니까?

지금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1년 4개월 동안 식당 없이 유아교육진흥원이 운영되었는데 방문하는 유아와 근무하는 교직원은 그동안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왜 이렇게 늑장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짓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일 체험 오는 아이가 200명이 되고요. 그 아이들이 지난번에 눈이 와서 그런 사태가 있기 전에는 200명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겉은 굉장히 예쁘게 지었습니다. 굉장히 예쁘다기보다 옆에 건물하고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실망을 많이 했는 게 200명이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가 25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명에서 40명 정도 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단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한번 현장 가보십시오. 여기에 6억 원이라는 공사비를 투자했습니다. 식당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 다 모시고 그때 현장방문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200명이 앉아서 식사를 할 게 아니라 도서관과 식당과 거기에다가 문서고까지 왜 집어넣습니까? 그 좁은 장소에다가, 문서고와 거기에 다른 사무실처럼 쓰는 공간까지,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면 식당자리는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다음에 오실 때는 그 답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공사하면서 철망 휀스공사를 해 놨는데 철망 휀스공사에 철사를 잘라놓은 곳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니까 어른인 저도 다쳐서 바로 피가 날 정도로 날카롭습디다. 이런 유아를 상대로, 4살, 5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하는 공사 아닙니까?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놓쳐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와서 단 한 명이라도 다쳐서 간다면 책임성에서도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주차장 휀스 전체가 다 그렇습디다. 단장님께서 오늘은 답변내용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로 설명이 안 되시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 답변서 주시고요. 현장방문 유아교육진흥원 가셔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향후 식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와 의논하셔서.

예, 유아교육진흥원 여기에는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행정절차가 조금 오래 걸리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면 단장님, 그린벨트지역이면 식당을 짓는다고 했으면 식당을 우선적으로 짓도록 만드시든지 한 가지 공간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식당규모 계획에 무슨 자료수집의 불충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정인원을 잘못 산정했든지 분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될 사항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창의인성과장님한테도 제가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논하셔서 어떤 개선방안을 내실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께서는 2014년 결산분석결과에 타 시·도보다 높은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다는 점 등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균형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중에 학교안전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시급성을 다투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께서는 결산 미수납액 중에 대부분 ‘기타’라는 사유로 분류를 해서 결산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고 미수납액 경감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의 예외적인 제도로 남발을 자제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또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께서는 최근 보도된 울산예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파악을 위해서 감사관님께 당부하셨고, 예산편성 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매년 위원님들에게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개별적으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무튼 본 건에 대해서 결산이면 결산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하고 그 외에 또 궁금한 사항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리가 바뀌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좀 충분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