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석준 의원 발언
방진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1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성된 보고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석준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석준 의원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의 메르스와 관련하여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는 단순 문구수정이고, 제5조제4항의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5개 이내의 금융기관 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의2항 특례보증 외 융자 신설은 일반 융자금에 대하여 연간 3% 이내 1년간 이차보전하고, 소상공인별 5,000만 원 이내로 하되 본 조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으며,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강원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메르스 발생 이후 불안심리 과중과 소비부진으로 크게 위축된 유통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외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존·운영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 신용층의 경영 안정자금 대출 및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경제노동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제 경제노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경제노동과장
경제노동과장 방청제입니다. 우선 의견에 앞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석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조례를 처리해 주시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보고 때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고 답변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포항시의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