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연대 이상훈 님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개정과 교육현장 방문을 통하여 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도교육청도 올해 상반기 2015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1위 등 도민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님들과 김광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과 교육가족 여러분들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1월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한 함께 행복한 교육 구현을 위한 5대 교육시책, 20개 추진과제, 110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북교육시책 추진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교육시책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청북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 교육은 교육선진화와 학교현장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으며 2015년에도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주관 2014학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전국 3위,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6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청렴도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학교안전책임관과 안전부장을 신설하여 학교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안전관리 인적재난관리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학교 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윤홍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충청북도 교육은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차게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관계관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관 소관 사무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평소 충북교육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7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입니다. 행정조직은 2국, 3담당관, 10과 체제이며 12개의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에 2만 4,400여 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총 832교에 21만 2,4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육재정은 2조 2,405억 원입니다. 3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획관실은 충북교육시책의 현장 착근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10개의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4쪽부터 47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입니다. 교육시책의 현장 착근을 위해 주요업무보고회 1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정부3.0 교육을 1회, 온라인 정책토론 및 행복교육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추진 TF를 구성하였으며 민간협력체제 구축 준비 계획 수립을 하고 준비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제정하고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3쪽부터 54쪽입니다.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 운영을 위해 행복씨앗학교 10개 교, 행복씨앗학교 준비 교 21개 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016년도 행복씨앗학교와 준비 교를 선정하고 행복씨앗학교 관련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내 471개 교에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업무경감 협의체와 공문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일선 학교 업무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부터 58쪽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시범 작성하였고 지방재정 운영사항 공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회계 운영실태 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회계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9쪽에서 60쪽입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를 대비하여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검토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적극적인 준비와 도내 전 교육가족의 지원으로 금년도 평가에서 도단위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연말 1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북교육 경쟁력 및 행정기관의 책무성 제고의 일환으로 산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였습니다. 창의와 성과 중심의 균형성과관리를 위해 2014년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56명, 5급 상당 이하 공무원 3,140명과 471개 부서를 평가하고 2015년 4급 상당 이상 58명에 대한 성과계획을 체결하였으며 9월 중 중간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식의 창출 및 공유의 활성화를 위해 35개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35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6,885건의 지식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1쪽에서 62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1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의 98.5%를 무기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실현하였고 기본급 3.8% 인상, 급식비 월 8만 원 신설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교육공무직원 인사제도 정비를 위해 하반기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행복나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도내 80여 명의 행복나눔실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촉진에 적극 노력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위탁 연구과제인 기숙형중학교 운영 성과분석 연구와 대안형 공립학교 지정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교육연구클러스터 조직 및 운영을 통한 정책포럼, 공동연구 추진 및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교사 13명의 과제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7쪽에서 68쪽입니다. 교육정보의 체계적 관리 활용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유재선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로 행복교육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가족과 소통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교육 공유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19쪽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우수 미담사례와 교육정책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총 502건을 제공하였으며 보도자료 발굴을 위해 교육청 전 사업에 대해 공보관 자체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정책과 사안 등에 대하여는 사전브리핑제를 실시하고 오보나 비판보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명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홍보업무담당자 22명을 에듀리포터단으로 운영하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입니다. 교육가족과 소통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월 1회 충북교육소식지를 발간하고 충북교육화보를 연 1회 발간하는 등 충북교육 홍보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인성교육, 학교혁신 등 연중 교육시책 캠페인을 제작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 주 1회, 전광판 운영 등 홍보영상 자료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기자단 운영, 뉴스레터 이메일 제공, SNS 홍보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충북교육소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언론모니터링, 각종 홍보자료 등을 탑재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에서는 도민이 공감하는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유재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현장지원 및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 청렴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추진 목표로 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세부 추진실적 보고 시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선진감사 행정입니다.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연간 감사계획을 공고하고 감사 1개월 전에 수감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지역별 12명의 청렴감사관이 20개 기관의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실장 1인이 근무하는 13개 교에 대한 사이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20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업무 유경험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감사업무평가단을 운영하여 행정감사의 운영방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선진감사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개정 시행하여 공금횡령 및 유용 관련 고발 처리기준을 강화하였고, 공무원 범죄와 부패행위에 무관용 원칙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청렴 충북교육 실현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을 2회 운영하여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반부패·청렴도 평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한국투명성기구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청렴도 향상 실무 TF 운영을 통해 청렴도 제고 및 취약분야의 업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신규 및 승진, 고위공직 임용자는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였고, 고위공직자 530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간부공무원과 학교장의 청렴도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하고자 간부공무원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청렴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관 및 본청 회원들로 구성된 청렴학습동아리 청동거울, 본청 및 직속, 교육지원청 청렴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 청렴등대지기를 구성하여 발대식 및 청렴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2015년도 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교육국 상반기 주요성과는 부서별로 작성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초등교육과에서는 기초학력 배양과 행복 채움 교육 실현을 위해 3개 담당, 1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초등장학담당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와 과정중심의 수시평가 확대 등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중·고 480교에 기초학습 부진학생 맞춤형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연찬회 분기별 실시 등 민주적 학교 운영과 5개 권역별 수업연찬회와 배움 중심 수업 우수교사 68명을 선정하여 교실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팅 장학지원단 543명 조직 운영으로 맞춤형 장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담당인력 146명 배치,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초등인사담당에서는 교원인사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활용 사전예고제 및 순위명부 공개로 교원전보를 실시하였으며, 12명의 충북교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15명, 교원자격연수 34명, 행복한 학교관리자 연수 9명 등 교원의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4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초등학사담당에서는 수업능력과 교직소양을 갖춘 유·초·특수 신규교사 345명 선발 임용하고 있으며, 초졸 검정고시를 1회 실시하여 학력 미취득자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사고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4개 담당, 15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중등장학담당에서는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를 위해 고 2학년 보통교과에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2015년 학업성적관리 지침 시달 및 서술형 평가 강조와 학업성적관리민원센터 운영 등으로 성장중심 평가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이력시스템 구축 및 학습클리닉 선도학교 운영으로 학력신장과 진학지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입과 대입 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8개 교과연구회와 17개 동아리 운영 등 교실수업 역량 강화는 물론 수석교사제, 교원연찬회를 통한 맞춤형 장학과 함께 자율형공립고 6교와 기숙형고 11교 등 맞춤형 진학지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6개 일반고 역량 강화 지원, 고입선발고사 폐지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선으로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인문학콘서트와 선도학교 운영으로 미래의 학생들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중등 교육과정담당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미수교과 보충학습과정 운영,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교과교실제 선진형 30교 운영, 과목중점형 47교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력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대비하여 연구학교 4교, 희망학교 109교 등 88.2%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과 장학지원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136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중등인사담당에서는 합리적인 교원인사행정을 위해 교원인사 사전 예고 및 순위명부 공개와 교장공모제 운영, 초빙교사제 추진 등 학교장의 창의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립 간 파견 및 순회근무 지원으로 효율적인 사립학교 교원 정원관리와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142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중등학사담당에서는 임용시험 제도 개선으로 수업능력과 교직소양을 갖춘 신규교사를 상반기 28과목 315명을 선발하고, 추가로 세 과목 6명, 조리 셋, 관광 둘, 사서 하나를 선발 중에 있으며, 중입·중졸·고졸 검정고시를 6월 중 전국 동시 실시로 학력 미취득자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아특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서는 배려와 배움이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4개 담당,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유아교육담당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치원 종합컨설팅 장학을 지원하고, 교원연수 지원과 237개 원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과정으로 467명의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공사립 돌봄교실 71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지원,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유아교육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64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특수교육담당에서는 특수교육력 성과 제고를 위해 개별화교육 강화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지원 서비스 등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순회교육,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교육 지원 및 상설 모니터단 운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와 인권존중 통합교육 내실화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직업체험을 위한 전공과 운영과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 운영하고,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으로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애학생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2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방과후학교담당에서는 방과후학교 지원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 92교, 토요방과후학교 207교, 농어촌 방과후학교 282교, 방과후 연구학교 3교 운영 등 6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보급, 홈페이지 운영, 연찬회 실시, 방과후 오후돌봄 408실, 저녁돌봄 45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22실을 운영함으로써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8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학생복지담당에서는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자유수강권 등 59억 원, 만 3세∼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451억 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66개 교 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인성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진로인성교육과에서는 창의와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5개 담당, 18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진로교육담당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교실과 열린 아버지학교 및 어머니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교과연구회와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운영, 거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꿈길을 구축하고 꿈바라기 진로체험실 운영과 진로진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오케스트라와 뮤지컬, 연극동아리 등 문화·예술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4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인성교육담당에서는 학생인권 이해 및 보호를 위해 교원연수와 학생인권 보호 관련 학생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회 활동 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관 권장 등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 지원 체제 구축과 치유회복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권보호를 강화하고, 평화로운 심성 함양교육을 위해 장학자료 보급, 학교폭력 예방 드라마 제작 지원,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평화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담당자 연찬회, 배움터지킴이 배치,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시와 충북학생효도대상 모범학생을 표창하였으며, 학업중도 탈락학생 예방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위기탈출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Wee프로젝트 상담인력 연수, 자살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교복비 지원을 통한 사부담 공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주관 구매와 표준교복제 시행, 생활복형 교복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국제교육담당에서는 의사소통·체험중심 외국어 교육을 위해 영어체험센터 운영, 원어민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반기문 글로벌 리더십 캠프 등을 추진하였으며,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동행 멘토링, 다국어 소식지 ‘위드’ 발간,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어울림세상을 여는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9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교원단체담당에서는 교원단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교조충북지부와 단체협약 및 충북교총과 교섭하고 교원노사관계이해과정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학교안전관리 TF팀에서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학교안전실태점검, 수학여행 사전 컨설팅, 학교안전 7대 표준안 보급 등 학교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1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에서는 충북 과학·정보·직업·평생·행정·전산교육 일류화를 위해 4개 담당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쪽에서 258쪽까지입니다. 과학정보담당에서는 탐구·체험 중심 창의과학교육을 위해 학교과학관 및 발명교육센터 24교, 과학동아리 30팀, 과학중점학교 6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14개 영재교육원과 42개 영재학급을 운영으로 미래주도 인재양성 영재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태이해교육을 위해 생태·환경체험학교 15교, 사회환경교육 5개 단체와 연계 운영하고 학교숲 조성 5교, 학교숲 활용교육 12팀 지원 등 250명을 대상으로 교사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초록학교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구학교 및 ICT활용 농어촌 시범 운영학교에 스마트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교류협력국인 파라과이에 선도교원 15명에게 교육정보화 연수 및 노트북 15대를 지원하였고, 특히 교육과정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직업교육담당에서는 직업교육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운영체제 개편과 첨단학과 개편을 실시하였고 전문교과 교원역량 강화로 교수학습 능력 및 첨단 공동실습소 운영으로 현장적응성을 제고하는 직업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산학협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의 질과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능력중심 사회에 부합하는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종합체험실과 창업동아리 및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등 직업탐색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있으며,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수리비 지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 직업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연구회를 지원하고 노동인권 실태 조사 및 안전매뉴얼을 제작·보급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2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행정전산담당에서는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을 위해 교단선진화 기자재 지원, 학교정보화 업무 현장방문 지원, 학교 전산담당자 역량 강화 등 교직원 업무경감에 적극 노력하였고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276쪽에서 277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담당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관 15관, 성인문해교육시설 지원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1쪽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에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3개 담당 10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4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체육담당에서는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하여 체육전담교사 및 스포츠강사를 배치·운영하고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인 1스포츠클럽 가입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연중 실시, 운동부 비리 사전 예방 등 사전 연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290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보건담당에서는 학교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비만예방과 약물오남용 예방 자율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학생 성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학생 건강검사, 학교 감염병 예방 등 학생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적정관리를 위해 공기질과 먹는 물 관리, 석면 개선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96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급식담당에서는 학교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의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였고 소외계층 및 열악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64억 6,000만 원을 학교 급식비로 지원하였으며 의무교육대상 초·중·특수학생 13만 8,000여 명에게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재료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35건 실시하였고 지역 농축산물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여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며,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후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신경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를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2쪽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3쪽,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화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600여 명의 노인과 시민에게 무료급식 봉사를 전개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315쪽,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개선을 위하여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공개와 임기제 공무원을 공개 채용하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제도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 및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17쪽,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으며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집기류를 지원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19쪽,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편의를 위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폐지하였으며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힐링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20쪽, 학교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공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시내용 검증과 현장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8쪽, 맞춤형 학생 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 추진 11개 교, 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신나는 학교,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명품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1쪽,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하여 초등학교 160개 교에 통학차량지원비 59억 6,821만 원, 통폐합 학교 9개 교에 교육여건개선비 25억 2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3쪽,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기숙형중학교 3개 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5쪽,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고등학교 81개 교에 9,348명에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37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및 간사 연수를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였고 향후 학교운영위원 대상 정책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39쪽,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47개 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학 책임경영을 통한 법정부담금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341쪽, 현장지원 중심의 조직관리를 위하여 직군별 정원조정 및 본청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기구 정원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위해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0쪽, 건전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세입실무편람을 제작하여 전 기관 및 고등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352쪽,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5억 1,000여만 원의 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및 소외계층 학생 지원사업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354쪽, 계약업무에 대한 전 과정, 원클릭 공개서비스 구축과 계약 비리 신고방을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56쪽,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영동산업과학고 토지 등 보존 부적합한 토지처분으로 4억 원의 교육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358쪽, 실전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수학여행 버스사고, 기숙사 화재 대피 등 다양한 상황별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과에서는 안전·생태·환경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4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351개 교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28억 9,000여만 원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366쪽,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동절기, 해빙기, 풍수해 대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1개 교를 개축하였고 2개 교에 대하여 지진에 대비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8쪽, 친환경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LED전등 교체 11개 기관, 옥상정원조성 1개 교를 추진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옥상정원조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0쪽, 시설공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직공무원 15명을 외부에 위탁교육을 하고 시설공사매뉴얼 10건을 작성·보급하였으며 설계자문위원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4개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32회의 감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데 어제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전식으로 돌아가시면서 10분씩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유스럽게 시간에 관계없이 질의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171쪽, 유아특수교육과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좀 성의가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서류치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71쪽, 오늘 ’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이 되고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족한 면 아니면 시기적으로 안배해서 하반기에 주요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형, 과장님 잘 좀 보세요. 직업교육 거점학교 그래 가지고 2교 3,000만 원 6,000 집행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그래 갖고 2개 교 청주맹학교 5,000만 원하고 꽃동네하고 그렇습니다. 청주맹학교에 5,0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꽃동네 운영학교는 예산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 유아특수과장 류웅렬입니다. 5,000만 원은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 혜원학교의 특수교육을 위해서 지원된 겁니다, 요건.

밑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에 5,000만 원 따로 있고요,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2개 교에 5,000만 원인데 청주맹학교 5,000만 원 그리고 콤마하고 꽃동네학교 하고 괄호 닫았어요. 이 두 학교, 2개 교 해서 5,000만 원인지 이 내용으로는 청주맹학교 5,000만 원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 들어가고 하반기에 추진계획이 된 건지?

아, 그것은 지금 다시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학교는 꽃동네 제빵하고 맹학교의 침술인데 거기 지금 지원금을 일부 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다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맹학교도 5,000만 원이 있고 위에, 근데 2개 교예요. 그게 꽃동네하고 합해진 건지, 밑에 청주혜원학교 5,000만 원 따로따로입니다, 목이.

아, 그건 지금 맹학교만 준 겁니다.

맹학교에 5,000만 원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 나오는 꽃동네학교는 예산이 얼마나 성립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꽃동네는 지금 별도로 HACCP 때문에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요번 하반기에.

하반기, 근데 예산이 지금 사전에 얼마 잡혀있지를 않은데요. 아이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맹학교만 5,000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꽃동네는 자체 수입금으로 운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업 운영에서 2개 학교인데 청주맹학교에 5,000만 원, 그리고 혜원학교 5,000만 원 그럼 별개고…

혜원은 별개입니다.

별개잖아요, 지금.

예.

그럼 꽃동네학교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역시 같은 유아특수과 같습니다. 174쪽, 교육기부 홈페이지 E-나눔사랑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및 보도자료 탑재 그랬는데 이거 교육청 자체입니까, 어디 용역 줘서 유지보수를 따로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까? (…) 174쪽입니다. (…) 교육기부 홈페이지 운영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거 우수업체에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아니 그냥 무료로는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정보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2012년도에 74건, 2013년도에 5건 홍보자료입니다. 2014년도에 1건, ’15년도에 5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 우수사례가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으면 뽑아 봐라 하고 제가 좀 부탁을 했더니 ’14년도 9월 거 하나 있고 ’12년도 10월 거, 달랑 2개가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보원에서 잘못한 겁니까, 이러한 기부 E-나눔사랑을 발굴하지 못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정보원은 어디 관할이죠? 더 위에, 국장님인가요? 어느 부서…

직속기관입니다.

그냥 직속기관입니까? 자료를 빼 보라니까 최근 게 ’12년도예요. ’12년도하고 ’14년도 거 2개를 날름 갖고 왔는데, 아예 아주 하지를 마시든지. 있으나 마나 한,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한 미사여구에 끼어 넣기식 이런 전시행정은 이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기부사랑을 유출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것을 하시든지,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12년도 거하고 ’14년도 거하고 2개 달랑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양희 위원님 잠깐만. 우리 과장님들이 이 업무 전체를 다 꿰찰 수는 없으니까 뒤의 장학사님들이, 질의를 이렇게 받으시면 옆에 의자 하나 놓고 앉으셔서 많이 도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다, 전체를 다 꿰찰 수 있겠습니까? 뒤에 보조 좀 잘해 주세요.

오늘은 그야말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라는 차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네.

1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 감사관께서 개방형으로 들어오시면서 아주 힘찬 야심에 어린,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작은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상당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 신문기사, 여기 제가 뽑아오라고 했습니다만 충북체고 신축 때 특혜 도교육청 직원 2명 징계, 이렇게 충북체고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준 공무원 2명이 감사원에 적발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도교육청 감사과에 적발된 게 아니라 먼저 감사원의 그러한 감사가 있기 전에 야심차게 우리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이거 어떻게 관련된 건지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체고 시설과 관련돼서는 제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관련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업무가 추진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감사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이미 감사가 진행이 돼 있었단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어쨌든 도교육청의 다른 데, 종합행정이 아닌 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감사관님 항상 그 역할에 그 자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신축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파트단지나 이럴 때에. 아무리 교육청 직원들이 깨끗하게 가고자 해도 시쳇말로 꼬이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도 감사관실에서 그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늘 그러한 긴장감을 갖고 계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됐나요? 예,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319페이지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총무과 담당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한번 주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실의, 각급 학교 행정실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또 2015년도에 교육에 힘써 달라는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국장님.

예, 기억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319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실 환경개선 및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추진현황에 친절교육 실시, 친절교육 관련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우리 총무과에서 아니면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행정실에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의 친절서비스 향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연초에도 그 분야를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교육지원청 총무담당 늘 회의소집을 한 두 번인가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 거하고 직장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각급 학교의 민원실도 행정실도 좀 더 고객들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편의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집기라든지 또는 사무실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 왔고, 특히 저희 교육청 민원실도 최근에 모니터라든지 프린터, 그리고 그 앞의 전면 부분도 조금 형체를 바꿔서 디자인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급 학교까지 파급이 잘돼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민원실이나 행정실이 민원인들이 편하게 일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자리배치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유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뭐 사무실 배치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왔을 때 소파를 부드럽게 해 놓는다든가 이런 거를 제가 주문한 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어쨌든 학교에 찾아오시고 또 선생님들 면담이라든지 학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셨을 때 우리 직원분들의 서비스 향상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응이라든지 전화서비스라든지, 우리 기업에서도 어쨌든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의 서비스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무실 배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이해가 가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현장의, 우리 학교의 행정실이라든지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서비스품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그 설명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친절교육은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월별로 친절공무원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해서 그 효과는 많이 파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을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은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교육만족도가 최고의 성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에는 저희 교직원들의 친절교육이 기본이 돼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가뜩이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교직원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에 아이들을 맡겨놓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이나 학교 관련된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드럽게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사실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교육국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교육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이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부분들이 말씀이 맞다, 저도 일선 학교에 가보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모니터링을 더욱 더 하셔서 좋은, 우리 교육청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의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더 반영을 해서 정말 고객들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실, 민원실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 한 번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결산보고 때 잠깐 질의를 했었습니다. 감사관님!

예.

보고자료 30쪽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그 교육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보고자료에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이게 충북교육청에서 계속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이번에 도정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좀 점검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혹시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셨나요?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했습니다.

네, 그럼 주로 조사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교단선진화 등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물품 중에서 대표적인 건습식 진공청소기 외 4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능형 로봇은 우선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 내용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사실 언론에서도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요. 지역사회에서 그 많은 인사분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말이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실제로 어떻게 사무관 1명이서 그걸 주도했다라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저도 또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윗선의 개입이라든가,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서 가장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그 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 물론 업체 관련자들이 수사의 대상이 됐었고 거기에 약간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는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말로 이 사무관님이 그렇게 충북교육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 10억 정도의 돈이, 예산이 그렇게 다른 업자에 의해서 예치될 정도로, 통장에 예치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는지 혹시 그 결과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과정에 대해서?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특정감사가 종료되었지만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와 공개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보고 드리지 못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충북교육청의 이런 로봇학습기 비리 같은 사건이 발생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나가보면 정말 감사를 나가서 감사를 하기에도 미안할 정도로 우리 교육청과 각 현장의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면서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건습식 진공청소기 외 4종에 대한 예산편성 그리고 지원과정을 조사한 결과, 본 사안은 교육용 로봇이 부적정한 구매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유형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감사결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정한 구매였다라는 걸 확인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모니터단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학교 현장에 가면 교실에 있는 컴퓨터가 너무 사양이 떨어져서 오히려 외부에서 갖고 가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거기에서 작동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교단선진화 물품 포함해서 지능형 로봇 포함을 해서 다 함께,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학교의 컴퓨터를 교체를 해 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윗선의 개입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까?

현 시점에서…

결재를 어느 부분까지 결재를 받고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다만, 현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특성상 중간 결재권자나 중간 결재권자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이 전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실행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 요인이 있습니다. 즉,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있고요. 다만, 그 당시 교육감이 가부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즉, 그 사안과 관련해서 보고를 직접 받았고 직접 지시를 통해서 교육감이 가부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충실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저도 감사관님하고 동일한, 제가 의견인 게 뭐냐면 이렇게 예산편성 및 관리 소홀로 인해서 충북교육청이라는, 특히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조직의 이미지 실추, 이거는 아주 타격이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이 구성원들의, 더구나 근무의욕이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 제도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감사를 제도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감사과정에서 가장 한계점이라든가 혹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행정기관에서의 감사는 사실상 문서와 행정행위로 기결된 결과에 대한 감사가 위주기 때문에 이미 퇴직을 했다거나 또는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했거나 또는 관련자가 민간인일 경우는 조사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계좌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체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퇴직하신 분, 이미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이나 또 금융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라면 그럼 퇴직 전에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를 이번 기회에, 물론 수사기관에서야 당연히 고발조치가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이렇게 강력하게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100만 원 이상 뭐 공금유용·횡령에 대해서 고발하시겠다라는 지침, 요거는 확실하게 지키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최근에 삼양유치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이 있습니다. 회계담당자에 의한 공금횡령 사건 1억 3,000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감사를 하셨습니까?

예,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 조사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감사결과는?

현재 현직에서 해임된 상태고요, 경찰에 입건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고, 물론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중징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한…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럼 이게 인지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미 먼저 인지를 하시고 조사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 횡령금액과 관련해서 3배의 배상 관련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 또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시겠다라고 이게 보고자료에 명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교육청에서 되나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더 보다 강화된 공개규정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그냥 하고 계신 겁니까?

네, 감사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전부 그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게 어떻게 신고가 처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거나 또는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감사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감사를 통해서 좀 행정의 투명성과 비리를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기여하면 그 정상을 참작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지적을 자꾸 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정말 건전하게 근무하시는, 정말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주장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소수의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그런 공무원분들 때문에 다른 조직 구성원들이 너무 상처받고 이렇게 이미지 상실되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이런 상황들이 더 있지 않도록 추후에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양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에 우리 충북교육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감사관님. 경찰에서 로봇비리에 관련되어서 수사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관련되신 분들을 또 불러서 추가로 보강조사도 했었죠?

네, 추가 보강조사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윗선의 개입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에서는. 그랬었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경찰에서도, 예를 들면 그 업자의 통장내역까지 다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잡으면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금방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 도의원들은 비리의혹에 관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부분이나 또 혹은 국회의원처럼 질의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두고요. 하여튼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지금 윗선의 개입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감사관님 하여튼간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저희는 감사과정에서 본청과 지원청, 학교에서 현 특정감사 사안과 관련된 직접적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숙애 위원님.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왜 드렸냐면 저는 지금까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확인을 했던 서류에도 교육청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그 회의록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감사관님이 오늘 또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도 그 자료가 있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교육정책 수립하고 교육정책 연구·개발하고 같은 팀이 하시는 건가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교육정책 수립은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정책 연구는 우리 정책연구담당 장학관이 관장하는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정책연구비를 삭감을 한 곳이 어느 곳이죠?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정책연구담당입니다.

정책 연구·개발 부분이죠, 65쪽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없어요. 8,000만 원 가지고, 이 충북교육정책 현안과제 연구·개발을 한다고 3,000만 원 가지고 하고, 학습연구년제는 예산이 없어서 아예 단재연수원에 위탁을 하고, 교육정책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는 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사실상의 업무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정책연구담당 예산이 8,049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책연구담당 부서가 신설된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한 예산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예산입니다.

이건 현재 있는 예산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외에 지난번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이 인원이 지금 일이 거의 없어요.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가 몇 분이죠? 거기가 지금, 요 팀이.

4명 있습니다.

네 분이 장학사 두 분하고…

7급 직원 1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팀이 아예 일이 없는 거네요, 사실상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안과제 연구·개발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비예산 사업으로다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답답한 게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걸 마련을 하셨어야지 한 팀이 지금, 지난번에 TF도 마찬가지거든요. 6명 뽑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혁신학교 준비예산 없어지고 나니까 6명이 그냥 페이퍼워크(paperwork)만 하다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단기팀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부서가 이렇게 예산삭감을 의회에서 당할 정도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올리고 예산을 통과 받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안이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삭감 후에 우리 정책연구담당에서 추경사업에 계상되었던 사업들과 그 외 사업들을 비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자체 계획을 짰습니다. 그 관계를 잠깐 말씀을 올릴까요?

나중에 그 부분은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보내 주시고요. 중등교육과에 좀, 맞춤형 진학교육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반기 주요계획에 보면 고1·2·3 전국연합학력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등등 해서 제가 보기에 수능중심으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있는 일반고 역량강화 부분도 대체로 보면 진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기숙형 뭐 어떤 교육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있어서, 지금 현재 정시·수시 비율이 어떻게 가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현재는 수시비중이 한 70%, 정시가 30% 해서 수시가 대폭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지금 수시가 거의 70%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맞춤형 진학교육에 수시를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거죠?

저희들이 학교별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입설명회를 합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컨설팅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업에.

추진내용상으로 안 들어 있지만 진학설명회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요소를 맞추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 그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 주로 이제 관리자들은 여전히 정시중심이에요. 30%밖에 안 가는 정시 가는 학생들 부여잡고 있고 그 학생들을 하라는 거죠. 나머지 70% 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만나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은 소수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분위기는 교육청이 몰고 가야 되는 건데 수시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혹은 단기적인 이런 대책이 없어 보여요. 이 사업 보면 맞춤형 진학교육이라고 해 놓고 정시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편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수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북교육이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에 정시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충북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금 아이들 대학을 수시로 70%를 가는데 이 대비를 하나도 못해 주고 있으면 교육청이 지금 방향을 뭔가 특별히 잘못 세우고 있는데 이번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당장 얼마 안 남았는데 하반기도 이렇게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도 이제 어쨌든 기간이 많지 않지만 노력을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나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감사합니다.

저 계속하나요? 어떻게, 하나만 더…

한 꼭지만 이렇게…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자유학기제인데요, 현재 자유학기제 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현재 자유학기 하는 학교는 113개 학교입니다.

내년에는 전면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중학교가 다 하게 됩니다.

지금 준비는 충분히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자유학기 관련해서 평가항목이 6점 만점인데 저희 교육청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많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 생각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느낌으로 다가갈 우려가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자유학기제가 노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약간은 힘은 들겠지만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도시 학교들은 대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외부에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은데 시골지역 학교가 좀 문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MOU를 많이 체결했는데요. 도단위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 459개 기관하고 했고요, 지역하고 학교에서 2,938개 기관하고 MOU를 체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커버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체험학습이 집중되면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연간 이용계획을 전부 받아 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기관에 특수하게 집중이 돼서 아이들 체험학습을 하는데 불합리한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2개 정도 꼭지 간단하게 끝내고 제가 질의를 끝내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려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없어지는 6개 지역들의 돌봄이나 혹은 방과후가 취약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유아특수과장 류웅렬입니다. 위원님이 어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상세한 내용을 지금 인쇄를 해서, 우선 자료 먼저 드리고서…

자료를 오늘은 준비를 해 오셨어요?

예.

그러면 복사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하고, 질의는 이 정도에서만 당부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시골학교 가보면 영어공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방과후 안 되고 있다, 돌봄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지금 많이 저희 위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하반기에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우리 위원들에게 인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면요 교육국장님, 하반기 해외연수 중에 특히 아시아권과 관련된 연수가 몇 건이나 남아 있죠?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몇 개의 중국여행을 가거나, 단재와 관련돼서 가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비용이나 이런 거 봤는데, 이번에 버스추락사고 공무원들 나셨죠?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교육청이 지금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가기 전에 여행사 측에 이러이러한 강좌를 개설을 해 달라, 이러이러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은 되게 많은 거를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은 같아요. 1인당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누가 감당을 하죠?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저희도 광서장족자치구나 이런 데 갈 때 평균 1인당 130만 원 정도 3박 4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5박 6일로 가는 게 13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행사에서 당연히 버스… 그러니까 어디선가 돈을 줄여야 그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충청북도가 최근에 여행, 특히 동남아 쪽으로 가는, 대규모로 우리 연수를 보내고 있는 곳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1인당 가격 대비 그 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 몇 곳, 특히 이제 그거를 갔었던 여행사에 알아보니까 안 남는다, 이러면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단재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중국 나온 거는 실제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이거는 참여할 수 없는 비용이다. 이러면 어디에서 가격을 줄여야 하냐면 버스비 이런 거에서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연수의 질을 높여달라고 해 왔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가는 모든, 특히 저렴하게 가려고 노력하는 연수, 왜 그러냐 하면 저렴하면 1명이라도 더 참여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연수의 질을 높이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합당한 가격이 보장이 돼야 안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 굉장히 욕심을 부리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수의 질 높이는 문제하고 안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모아 봤는데, 지금 11시 42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하셔도 12시 10분 이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공보관님, 22쪽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면 학부모기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 지역 모두 160명이 발대식 및 상반기 연수 그랬는데 이분들은 무보수입니까, 아니면 거마비라도 있는 겁니까?

공보관 유재선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학부모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출직 교육감의 치적홍보활동을 위한 그런 홍보부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세간의 그런 시선을 잘 알고 계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해서 운영하는데 그런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다시 한 번. 이 감사관은 365일 24시간 긴장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쪽에 보면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에서 보면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지금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0%밖에, 1억 1,900만 원 정도인데 1,2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산편성 할 때에 좀 세심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 이런 교육재정에 있어서 이런 예산편성의 불건전성은 바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급하거나 교육현장에 바로 투입이 될 이런 사업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특수하게 발생한 이런 현안 때문에 감사가 지연이 되거나 또는 이번에 같은 경우도 메르스나 이런,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등으로 해서 감사 관련 대상에 대한 감사가 순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감사부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명심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메르스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세월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월호하고, 아무 때나 요새는 뭐 하면 그렇게 그냥 구실을 갖다가 그걸로 붙이는데 이건 청렴감사 민원감찰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감사총괄, 그 분야하곤 전혀 생뚱맞아요. 감사는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아시겠습니까?

지금 감사일정이 순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지금 질의…

아니 순연되는 게 일정하고 세월호하고 뭐가 그렇게 관련이 많아요? 24시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긴장감을 갖추는 의미에서, 민원감찰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집행한 액이 1년 예산의 10분의 1이랍니다. 지금 상반기 이미 끝났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예예.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이거 아니면 다시 불용액 처리해서 다음에 순연하면 되지만 빠듯한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우리 충북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음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32쪽, 감사관님.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추진 보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행정실장 1인 근무의 소규모 학교에는 사이버감사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물론 행정실장 1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학교니까 업무상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말이 되나요? 민감한 것 같은데 이렇게 1인이 근무하는 학교 이런 데는 좀 더 유심히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편리하다 보면 거기서 터지기 마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쪽,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51쪽,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입니다. 기획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자 신문 보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정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고 여교사를 중학생이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뉴스거리에 별로 놀랍지도 않을 만큼 비일비재한 이러한 사회악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가려면 무엇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의원발의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준비 중인 교권조례와 상충하지 않으면서 서로 공존공영의 학교문화를 세워가는 바탕이 되는 헌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감님께서. 기획관님, 본 위원이 추진 중인 교권조례 알고 계시죠?

예,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하려면, 학생 학습권이 보장받으려면 교권이 존중되고 교사가 존중받는 사회야지만 그 귀결은 학생의 행복권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교권조례와 상충되지 않은 권리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전에 의회와, 헌장은 거기서 만드시는 거지만 저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5쪽, 중등교육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그랬는데 이제 자체평가로 간다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어떤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요것은 국가가 주관이 돼서 중3과 고2 학생을, 전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이고요. 매년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를 한다고 뭐 그렇게 제가 저번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수준의 평가입니다.

1년 몇 번 요렇게 되는 건가요?

한 번 보게 됩니다.

한 번, 한 번이에요?

예, 올해도 6월 23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학업성적 관련 민원센터 운영 그랬는데 이 성적에 관련되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평가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처리가 대입 학생부 전형에 다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학교 자체로도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생부를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너무 학생에게 불리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성적 관련 민원센터를 그냥 어떤 루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센터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식화된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학업성적 관련 민원센터 운영, 이것도 정보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올라오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점휴업이에요?

예예.

이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되면서 내용이 대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성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등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민원은 있지만 이렇게 정식 루트를 통해서 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속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있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염려 반영해서요 성적관리가 잘되도록 애쓰겠습니다.

126쪽, 고입선발고사 폐지안이 2015년 1월 9일부터 행정예고가 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안이나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기존에는 소위 내신성적 플러스 선발시험이 있었는데요 선발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내신성적만 가지고, 300점 가지고 선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221쪽, 진로인성과장님! 영어 및 국제교육 관련 홈페이지 운영,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국제교육 관련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국제교육 사업에서 교포자녀초청 그래서 사업 개요·목표, 방문 기관, 추진단,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적이, 세부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외국인 자녀 초청 프로그램은 당초에 6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메르스 관계로 해서 2학기로 지금 연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뉴질랜드하고 스웨덴 교포 자녀 약 20명을 초청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방학 중이죠? 현지 방학 중.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그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하다가 중간에 된 건지. 왜냐면 메르스는 6월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계획을 다 하고…

아, 계획은 되어 왔나요? 그전부터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권까지 다 예약이 됐었는데 갑자기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은 강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쪽에서 좀 어렵겠다 해 가지고 연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확실히 인정합니다. 이건 메르스가 확실히 인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같은데 작은 학교 살리기, 331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질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는 농촌 정주여건 안정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히 대표적으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업을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된 사업내용은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교육활동 전개와 또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여건 조성,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등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학교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10개 교를 선정해서 1억 8,40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2014년도에도 초등학교 5개 교를 선정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교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 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교를 공모를 해서 8월 말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사업으로는 농어촌 유학상담 전담부서 운영과 또 면단위 중학생 통학차량의 단계적 지원, 그리고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사업대상을 보니까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5개 학교인 거죠? 8월 달에 하는 학교는 10개 교 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학상담 전담부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상담 건수가 많이 있나요?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유학상담 건수요, 건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실제는 단양을 비롯해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지역이나 학교에 학교별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현재 본청에 직접 상담을 해 온 경우는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은요?

교육지원청도 단양이나 농촌에 있는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홍보도 하셔야 되겠네요. 상담 건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미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쪽으로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소규모 학교 살리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소규모 학교를 지원해야 되고 또 앞으로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를 널리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주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연도를 보니까 ’1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도 많은 홍보도 외부에서 귀농할 수 있는 아이들, 부모님 상대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더불어서 같이 아이들이 활기차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충청북도 내에 학교건물의 77%가 석면 시설로 돼 있다라는 보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석면시설에 대한 후유증은 사실은 폐질환이 한 2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석면시설 보수에 대한 지금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들 도내의 학교 수, 전체 학교 수가 832교인데 76.8%인 639개 교에 석면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인간한테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는데 낮은단계는 628개 교, 중간단계는 11개 교, 또 석면이 없는 학교도 193개 교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단계인 11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단계 11개 학교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해하다라고 하는 학교는 11개 학교이고…

그게 어떻게 측정을 하신 겁니까? 공기질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교육부하고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석면시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리.

그러니까 석면이 있는 학교, 유해하지 않은 학교는…

유해하지 않다라는 거는 뭐로, 석면이 유해하다고…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판정이 난 건데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11개 학교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지금 11개 학교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해, 금년 해에 계획이 서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획이 섰는데요.

철거를 하죠.

아, 철거요?

예.

철거하실 때 전문가의 참여하에 철저하게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날리는 거, 오히려 철거과정에서 더 유해한 물질들이 사람들의 호흡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석면관리자, 석면시설이 있는 곳에는 석면관리자를 지정을 하시게 돼 있잖아요.

예,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구를 대부분 담당자로 하시나요?

행정실의 직원이거나 또 보건담당 교사거나 보건교사거나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게 주먹구구 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전문업체나 이런 곳의, 정말 전문가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보건교사나 사실은 행정실의 1명의 직원이 몇 시간 교육 받고 이 석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과장님, 이어서 제가 계속 작년부터 양성평등교육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304쪽인가요? 양성평등교육, 체육보건급식과 보고자료 맨 뒷장에 있습니다. 304쪽 맞습니다. 보면 자꾸 성교육하고 양성평등교육하고 헷갈려하시는데요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은 다릅니다. 성교육은 이미 학교에서 기반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외에 양성평등교육은 따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충북 도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담당자들에 대한 연찬회나 이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내려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각 학교에다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최소한 1년에 몇 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구체적인 계획을 좀, 지금 아직 올해 얼마, 반밖에 안 지났으니까 빨리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요 그런 것들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시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보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반복해서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저도 잘 알고 앞으로 열심히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내년에 똑같은 자료 내시지 마시고 올해는 꼭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학생자치활동 중에서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학생자치활동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아주 권장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디, 학생자치활동 진로인성교육과인가요?

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예, 제가 거기에다가 정리를 해…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교가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 학생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거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요?

아까 법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생사안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참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이 학생의 대표로서 들어가서 그냥 교장선생님이나 어른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학생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급적 참관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인성교육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Wee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상담을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정형 Wee센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현재 활용도가 낮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가정형 Wee센터는 오창에 있는 유리분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주 교육청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활용도가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여건이 학생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리적 여건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지정을 하셔서 위탁을 하시기보다는 요것도 청주 근교에 정말 아니면 시내, 학생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셔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연합회의 회원들이 상당히 충북 전체로 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Wee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분들이 거의 상담활동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40명만 한다라는 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관님, 페이지 61쪽에 보면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예,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지금 돌봄교사에 대한 정식 명칭이 돌봄전담사입니까?

정확한 명칭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보다 보니까…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실무원으로…

아, 운영실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초등은 초등돌봄전담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담사,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채용할 때 자격기준은 뭐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어디서, 교육국에서 하나요?

예, 저희는 전체적으로 공무직원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데 초등돌봄전담사에 관해서는 초등에서 담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그거는 유아특수교육과 해당 사항입니다.

아, 유아특수교육과요. 유아특수교육과 과장님?

예, 지금 유아특수과에서 조사된 바로는 보육교사 자격증하고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자격증을 갖고서 그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다른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가자격증에 대한 예우를 해 주시죠?

자격증 가지고 예우를 더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자격기준만, 자격증 가지고 예우해 주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교사로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전담사들이 보니까 다 교사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교육공무직으로서 이분들이 근무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건데요. 선생님들이 일선의 교사들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5시에 퇴근한다고 그 시간만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규직이고 월급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적당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돌봄전담사들은 몇 시에 대부분 출근을 합니까?

출퇴근은 교직원하고 비슷한데 아까 말씀대로…

9시에 출근하나요?

예, 더 전에도 출근합니다.

아, 더 전에도?

예, 자격여건은 갖췄습니다만 이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보수 면에서…

보수 면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정을 해 주시나요?

그것은 뭐 4시간 근무도 있고 8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럼 거의 아침 8시나 9시에 출근하셔서 오후 한 6시, 7시에 퇴근하시나요?

분야별로 다릅니다, 거기. 돌봄교실 다르고 유치원 상황 다르고 다 달라서…

돌봄전담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유치원 전담사는…

아니, 초등돌봄전담사, 초등학교.

초등학교 관계는 정확히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에 아이들 돌봄이 다 끝나고, 특히 최근에 메르스로 휴학이 많았잖아요. 휴교조치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도 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거는 떠나서 너무 최악의 보상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업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간식, 간식주문까지, 식단주문까지 그분들이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인성교육과장님.

네,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진로인성교육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생의 자원봉사 실적을 어떤 것들을 인정을 해 주시나요?

봉사활동은 중등교육과에서…

초등, 중등 다 분류가 되어 있나요?

예.

이게 왜, 그러면 최근에 자원봉사시스템이 다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아니라 서로가 연계해서 운영하는 건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그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 연계해서 정부차원에서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1365시스템, 보건복지부의 VMS시스템, 여성부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여성부에 있겠죠. 다 통합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저쪽의 정보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스시스템에서 인정해 주는 자원봉사 영역이 특히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 1365나 VMS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다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제외하는 영역이 많이 있다고 하셔서 혹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 1365, VMS에서 넘어오는 자료들은 전부 다 인정을 다…

네, 그 시간을 전체를 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충북교육청의 홍보처럼 잘되고 있는 홍보가 없다, 가서 이렇게 그냥 눈 돌리면 고개 돌리면 충북교육청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어딜 가나. 홍보 상당히 되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최근에 중앙중학교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중학교 현장을 방문해서도 보니까 학생들이 화재가 났을 당시 물론 선생님이 빨리 대피를 시키시고 하셔서 정말 큰일이 안 벌어져서 저희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늘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희 위원들끼리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재난안전교육이나 응급구조교육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예전에 민방위날 훈련을 매월 한 번씩 하시듯이 이렇게 정례화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이미 각급 학교에서 소방과 관련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어요?

매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시지 마시고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정례화를 하시면 아이들이 이게 습관이 됐을 때 그게 위기상황에서 나오는 거지, 모든 인간이 다 그렇거든요. 여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 무술교육 호신술을 훈련시키고 위기상황에서 너 자신이 호신술 발휘해 봐라 그러면 못합니다. 무술을 한 3년 배워야 되죠.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교육을 정례화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이미 교육청에도 전담부서가 생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보고자료 페이지 355쪽을 보니까 관급자재 구매 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맞죠. 이게 이번에 새로 계획을 하게 된, 새로 기획을 한 그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고 작년 6월에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금년 들어서 조금 더 강화해서, 7월부터 강화해서 금액을 좀 낮추고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뭐뭐죠?

관급자재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으로 관급을 잘못한다든가 요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 직원들로 구성해서…

신고제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계약비리신고방 운영 이거 제가 작년에도 봤었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명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관급자재 구매 선정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분명히 담보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고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업체들이 또 탈락을 해서 또 악용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실제로 탈락한 업체들이 신고를 추후에 보복이 아니라 추후에 자기네가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했으면 보충질의…

네, 이광희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서는 돌봄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수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관님!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사서수당도 하게 하고, 이거 원래 다 있는 거잖아요. 영양사수당, 보건보조교사수당, 모든 수당은 있는데 돌봄교사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이 수당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모든 자격수당과 관련돼서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돌봄교사나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교사자격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다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당을, 자격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고 규정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학교직원 보수는 교통보조비하고 이번에 급식비 외에 기술정보수당이 있고 위험수당이 있고 그리고 특수업무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안건들이 있는데 각 실과 부서의 주요 정책으로, 업무로 이렇게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교육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반영해서 후반기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띠게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만큼 우리 충북교육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