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규제개혁추진단, 도시재생국 소관 순으로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 그리고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및 기금운용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 총 842억 8,800만원 중 수납액 843억 7,000만원, 미수납액 3억 8,4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7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억 7,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현액 총 1,596억 3,100만원 중 세출 예산 지출액 1,342억 4,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79억 9,1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73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5억 5,800만원,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5억원,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82억 5,600만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22억원 등 총 명시이월액은 14건에 133억 9,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7,400만원,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27억 2,2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8억원, 총 사고이월액은 3건에 45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4.6%인 73억 9,500만원으로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억 9,000만원, 예산절감액 3억 1,7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5,300만원, 낙찰차액 등 27억 3,4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및 고병원성 AI긴급방역지원을 위해 예비비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28억 5,100만원이며 수입은 3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1지역1명품 융자금 회수 1억 900만원, 이자수입 8,200만원, 지출은 2억 3,100만원으로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사업 6,300만원, 1지역1명품 융자금 1억 5,000만원, 농업기술진흥사업 1,800만원, 2014년도말 조성액은 30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및 기금운용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미래 먹거리 개발과 진흥의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예산집행도 성실하게 잘 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43페이지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의 예산이 9억원에서 약 20% 1억 7,58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우리시의 골목상권은 해가 더할수록 형편이 어려워져 생활하기 녹록치 않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골목상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이자조정에 따라서 당초에 이자보전액이 2.5%에서 이자가 낮추어져서 집행을 안 한 것뿐이지 저희들이 지원을 줄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자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골목상권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차보전을 받을 대상의 수와 그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그리고 왜 추경에 반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골목상권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안 해 주고 이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차보전 금리가 2.5%에서 2%로 줄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목상권의 여건과 형편이 녹록치 않습니다. 시장께서 중소상공인 등 약자지원제도의 내실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아무쪼록 소상공인들이 한발 내딛도록 도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결산 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 모 신문사에서 “대형마트 휴일 대체 영업 중소상인은 나몰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내용인즉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로 광주시가 교통통제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대형마트는 손실보상해 주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던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는 보전해 주고 중소, 소규모 업체에는 안 해 준다는 것은. 물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했겠지만 제가 그것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담당과장님, 못 들어보셨습니까?

경제과학과장 김정대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 부분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심층 분석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는 자생력도 있고 그렇지만 소상공인들 특히 재래시장 골목상권은 정말 도시빈민에 가깝습니다.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명시이월액이 2013년 3억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배로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564페이지입니까?

예.

여기 1하수처리장하고 2하수처리장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만드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6.82㎿요.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부지가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아직 그 부지 확보가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농지전용부담금 문제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활성화는 우리시 환경선도도시 이미지와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공약 내용에 걸맞게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재생 관련 산업 활성화는 수년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부족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국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급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합단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 시기가 아직 미확정으로 해놔서 연료전지 40㎿ 설치문제인데요. 농지전용부담금 문제이고. 기타 신재생에너지 문제 본다면 저희들도 거기는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5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문제인데요. 보통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 말 그대로 이것은 사고이월인 것 같아요. 5억 5,800정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게 서구 벽진동에 있으면서 매월 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그 동안에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옮기면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용역비가 사고이월 되었고요. 명시이월은 공사비 일부가 옮기는 과정에서 담보문제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고 예산을 보니까 무려 총사업비가 76억이나 되네요. 국비, 시비, 민자해 가지고. 현재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조합 측에서 근저당을 설정해서 중기청에서 담보제공 불가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한테 원래 중기청의 승인을 받고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근저당을 승계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문의한 결과 승계가 안 된다. 안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해 가지고 「보조금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요?

조합에서는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에 승인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정책과에서 민간자본보조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국비, 시비, 민자 해서 매칭사업, 그것들이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유용한다든지 또는 악용해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은 그런 목적사업에 많이 유용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서방지하상가 LED 시비불용액이라든가 국비반납 사업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여러 번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 못한 것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동차산업과 556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사업 예산을 쓰고 일부 명시이월 시킨 예산이 2억 8,000만원 정도 있네요. 집행잔액 관련해서. 과장님,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전기자동차 구매를 2011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 당시에 전기차를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지역 업체 자동차가 저속 전기차거든요. 저속전기차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바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밀려와가지고 사업비 2억 8,000만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2억 8,000만원이 이월되게 된 것은 금년도에 충전기랄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구축사업에 원래 사업에서 동일한 사업인데 무엇인가 용도를 다르게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전기차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가 지연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충전 인프라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여기 503만 7,910원은.

2억 8천은 명시이월된 것이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지금 신설 계획이 어디어디 있나요?

앞으로 신설계획 말씀이십니까?

예.

앞으로 시설할 수 있는 것들은 불특정다수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라든지 그리고 송정역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쪽. 그리고 마트, 그리고 구청이랄지 대학 그런 쪽에 사용량이 많은…….

현재 급속충전기가 어디어디 되어있어요?

웬만한 데는 다 되어있습니다. 18군데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급속충전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전기 설치밀도가 광주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놨나요?

저희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10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 보급 사업비를 줄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보조액이 1,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보조금이 줄게 되면 자동적으로 액수도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급수량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100대의 보급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70대 정도 응모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서 내년 보급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사업 쪽으로 많은 사업들이 전환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입니다. 548쪽입니다. 채무힐링센터 전용하셨는데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당초 채무힐링행복센터 운영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센터가 안정화 될 때까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운영방식변경에 따라서 돈이 이월된 것입니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안정화 될 때까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시에 자체판단하신 건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문 받고 의견도 듣고 타 시·도 사례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당초 어디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저희들 총괄은 경제과학과에서 하고요. 서민금융 같은 것은 금융감독원, 일자리는 경제고용진흥원, 주거복지는 사회복지직,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 7명이 하고 있는데 총괄만 저희 경제과학과에서 하고요. 서민금융은 금윰감독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신보, 일자리는 경제고용진흥원, 복지주거는 경제과학과 사회복지직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행사운영비를 사용 안 하셨어요.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이게 민간단체에서 했을 때 본인들이 자체 홍보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시· 구 민원실에 현수막 20개라든가 길라잡이 2만 부, 수첩 2천 부, 그 다음에 KBS TV라든가 CBS 이런 데에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지방언론사에도 하고요.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자치단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사업이 구비 미확보로 미집행액이 발생했고요.

579쪽입니까?

미집행이 1억 5천정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업발전기반 인프라 확충에 국비 미교부로 9억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합니다. 국비 미교부한 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국비가 내려 온 건가요, 안 내려온 건가요?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말씀이지요? 이것은 국토부 국비가 9억 2,400만원이 미교부 되어서 그로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교부가 안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되나요?

총 사업비가 21억 4,9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14억 4,300만원, 사업이 4꼭지 정도 됩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지표수 보강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국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9억 2,400만원은.

이 자료로는 도저히 못 알아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박헌규입니다. 예산이 17억 9,000만원인데 잔액이 9억 2,400만원입니다. 국비가 미교부 되었습니다. 15년도 1회 추경에 9억 2,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별도로 자료주세요. 내가 잘 못 알아먹겠으니까.

그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런 말했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179억 9,000만원, 집행잔액이 45억 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200몇억 되는데 우리 예산의 17%를 차지합니다. 17%를 차지하는 경제산업국 예산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화를 해서 이런 것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해에는 어떻게 이런 것을 줄여갈 것인가.

저는 위원님들도 똑같이 지적해 주시고 고민하신 부분이 결산하다보면 이월문제하고 집행잔액인데요. 원칙적인 것은 낙찰차액이 예산에서 제일 문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정을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시정하겠습니다.

낙찰차액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선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사업을 하기위해서 예산 확보는 당연한 것인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줄여나갈 생각입니까?

어차피 사업을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부터 어떻게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예산 배분 조달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계속비 사업을 통해서 연차별로 예산 확보해 나가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해도 괜찮은데 지금 확보하는 방법이 하나있는 것이고, 계속비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을 가지고 100억이 총 예산이라면 무조건 100억 확보하는 차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무조건 하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 한 부서가 서너 곳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서일 수 있어요. 이것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수정 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내놓는 것이 경제산업국의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내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만 하고 마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치산업관련해서 김치산업관광활성화사업 하면서 2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있는 것 있지요. 국비공모사업 하겠다는 것인데 공모사업이 확정 되었나요?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습니다.

언제 확정되었어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작년 11월경에 확정되었답니다. 작년 9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시비매칭 1억원이 정리추경에 반영되어서 지난 9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9월에 확정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노비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셨는데 지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안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렇게 해야 할.

광주연구개발특구가 전문성이 있고 또 업무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법령상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예.

우리가 위탁하면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4억 2,600만원과 2억 6,800만원, 이 정도 부담하게 되는데 18년부터 독립채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18년도는 3,500만원 정도 채산성을 맞출 것이다. 19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수익이 더 많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저도 19년도까지는 아직 자료 확인을 못했는데 계속 공실이 없어지고 늘어나지 않겠는가, 아마 3,500만원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날것으로.

공실률이 없어지는 한계점을 언제 보는 것입니까? 18년도에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17년도쯤 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018년 말에 100%.

100%가 되면 3,5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보는 것입니까?

예. 연말에 목표 임대율을.

그러면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평균은 그때 80%정도 예측하는데요. 2018년 3년차에.

입주율이 80%정도 되면 독립채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2018년 말에.

100%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100%일 때는 2억 정도 됩니다.

수익률이. 보통 우리가 수탁을 맡기게 되면 위탁하게 되면 수탁기관에서 한 번에 안 끝나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갈 것 같고, 특별히 여기 연구단지 이노비즈센터는 아마 영원히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야박한 이야기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해마다 최소 잡았을 것입니다, 2억 3억 수익을. 수익률에서 벗어나면 시가 보전했던 7억 정도 예산을 상환하는 방식의 조건을 달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3억정도 이상 날 것입니다. 수익이 나게 되면 처음에는 적자보전의 차원에서 해 줄 수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다보니까 계속 갈 것이에요. 가다보면 그 정도는 다시 원상회복하는 아니면 다른 기여를 하는 이 부분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이 난 것은 당연히 연구개발특구로 귀속이 되도록 안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수익금 배분을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 우리시가 그 동안에 적자 보전했던 것을 상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러면 그 돈을 R&;D특구의 기업한테 지원해서 기업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방식이든지 좋습니다. 특별히 기업한테 지원하는 것도 기겠지요. 그 방식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적자부분만 해주겠다하는 것은 제가 5년 단위 끝나고 나서 안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노비즈센터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투자 문제가 협약에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우선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업이라든가 R&;D 이쪽에 투자가 되어서 기업들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기술사업을 하든가 기업육성에 우선 지원 되도록 정확히 100%일 때 2억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돈은 기업한테 되돌려줄 수 있도록, R&;D특구본부가 이 수익을 갖다가 어떻게…….

동의한 협약조항에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를 5년 단위로 하기로 했으면 평가는 5년 단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광주 경제를 위해서 또 업체를 위해서 할 것이냐 문제가 제가 보기에 잘 안 보이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수익평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객관적인 외부 기관의 정확한 회계절차의 검증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법인은 결산을 짓기 때문에 수익구조는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협약서 협약단위는 5년마다 재협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이노비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발전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문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3억 8,876만원으로 이중 14억 599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 수수료 및 벼 예찰답 사업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202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19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13억 7,278만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문입니다. 2014년도세출예산규모는 총 62억 8,715만 9천원으로 이중 50억 881만 2,787원을 지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신축 및 장비구입 예산 1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7,833만 6,213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크게 세출예산 절감분 6,844만 2,571원과 총액 인건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2억 990만 3,64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을 위한 총액 인건비 21억 8,811만원 중 직원 4명의 퇴직 및 중견간부 양성교육, 육아휴직으로 인해 1억 1,948만 8,540원의 불용액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8억 7,000만원 중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5,681만 6,8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신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가세 환급 및 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해 2,717만 50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 활동에 중점을 둘 뿐 아니라 항상 농업인들 입장에 서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등 우리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승인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 내역 심사결과 대체로 적정한 예산운용과 결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사업 분소건립에 따른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사업은 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오영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00만원으로 이중에서 1,500만원은 당초계획대로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1,500만원 중 73%인 1,100만원은 규제개혁제도 개선분야에 나머지 27%인 400만원은 규제정비추진분야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 등으로 총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규제개혁 자체가 일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가요? 아니면 실·과에서 이첩 되는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발굴해가지고 중앙부처 법령의 규제개혁에 과도한 부분을 하는 것이 있고, 중앙에서 우리 자치법규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둬가지고 민원으로 들어온 규제개혁 정비 세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집행잔액 남기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7월말까지지요?

예. 현재 조직개편에 법무담당관실 일개 팀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인데 앞으로가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승인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만, 앞으로 타 부서의 과로 갈지 팀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셔서도 그 동안 했던 업무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규제개혁에 있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치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774억 2,600만원으로 예산대비 97.4%인 753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액 2억 3,900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13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905억 4,700만원으로 793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 6,300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2억 4,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3년도 이월액 2억 1,100만원을 포함한 130억 4,400만원으로 113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3건의 용역사업비 8억 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7억 6,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억 4,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553억 300만원으로 547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3억 1,2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2,700만원으로 49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품거리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19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30년 광주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의 사업비 1억 6,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5,2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3년도 이월액 8,200만원을 포함한 129억 2,200만원으로 63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5억 5,9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3년도 이월액 1억 6,900만원을 포함한 21억 7,100만원으로 18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억 7,7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4억 8,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14억 9,5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비로 6,600만원을 집행하고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청구 취하 등에 따른 12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과 예비비 1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18억 7,3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18억 7,3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 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어 사업비 및 예비비 18억 7,3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248억 4,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57억 5,2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으로는 하남3지구개발사업비 등으로 106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억 7,6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등 90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22억 7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13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택지개발 사업비도 3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 19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19억 5,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1억 3,9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9억 4,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9,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3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비비 등 16억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운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8억 5,900만원으로 2014년도에 6억 2,600만원을 추가적립 하였고, 마른 연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으로 1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73억 1,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11페이지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춤형임대주택 민간대행사업비가 13억 5,6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미교부액입니다. 기존 주택매입 전세임대 주거지원사업이 무엇이고 왜 미교부액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치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시·도별로 배정해 주고 있는데 종류가 맞춤형 임대주택이 있고 맞춤형 전세주택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당초에 우리한테 500호를 배정해 주었거든요. 201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공가가 그 당시에도 백몇세대가 있었습니다. 공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정 주니까 2013년도에도 반납 했거든요. 그게 51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51억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또 배정이 내려 온 것입니다. 그때 내려와 가지고 현재도 공가가 있어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때도 우리가 매입할 여력이 없다. 공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가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공가를 매입할 수 없다 해서 당시에 국토부에서 배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류했던 것입니다. 13억원입니다.

지원해야 할 대상자들이 없어서 국비를 교부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가가 있는데 공가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구임대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가는 아무래도 변두리에 있고 학군도 안 좋은 상태에서 공가가 있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가가 발생했는데 공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매입임대주택을 배정받으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 해서 반려한 것입니다.

2014년 1차 추경 때 국비 4억 5,490여만원을 증액하였던데요. 지원해주어야 할 대상자가 있었는지, 지원해주어야 할 대상자가 있었다면 몇 가구나 지원되었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 1차 추경 때 국비 4억 5,490여만원을 증액하였던데 이때는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추경 시에 증액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추경 때 국비, 그 때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자가 있었다면 몇 가구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추경 당시에는 반영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이므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재생국과 도시공사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형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요와 수입을 과다 계상 및 예상해서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낮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의무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봐집니다. 아무쪼록 사업계획수립 시 현실적인 측면을 디욱 고려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택지개발특별회계 매각사업 수익이 현저하게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하고자 했는데 예정대로 안 된 것이지요?

어떤 특별회계입니까?

724쪽하고 728쪽에 보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택지개발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 산정하면서 세입산정 주된 내용이 매각사업수입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주 안 된 것이지요, 매각사업이.

문화재 발굴 사업이 있어서 공사가 1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런 지연으로 인해서 매각이 같이 지연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내용을 몰랐나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문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된 것이지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것을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된 사업인데 알았을 것 같은데.

문화재가 작업도중에 발굴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이 완성되어야 이것을 토지용도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매각해 봐야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장기간 사용 못하기 때문에 분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토지가 완성된 때를 시점을 맞추어서 매각하고…….

내용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세입추계 세출추계하면서 매각사업이 99억인데 7억 징수한 것입니까? 92억 매각사업수입이 빠진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143억인데 92억이 추계에서 틀린다면 세출추계를 어떻게 뺍니까? 적당히 틀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당초에 99억을 매각하려고 잡았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 상황은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산편성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택지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고 도시개발에서 나타나고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특별회계가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혹시. 특별회계 2건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추계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가피한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불가피 했는지 혹여 알고도 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공사 수행 중 문화재가 발굴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점이라고 하면 도시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한 취지하고 맞겠는데요.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과 관련되기도, 당초 목적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만큼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점, 그런 점에 단점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게요. 타 시·도 파악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면 다른 분들도 따라할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타 시·도 사례는 지극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린벨트는 거기까지 하는데. 또 하나 보면 전체 247㎢ 중에서 동구 26.88, 서구 10, 남구 39, 북구 45, 광산구 125, 전체 50% 정도가 광산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이 N분의 1입니다. 사업건수 똑같이 한 건, 다른 데는 그린벨트가 굉장히 미미해서 산 빼고 나면 주민들 한두 마을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을은 몇 년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특수한 지역,넓는 지역이겠지요. 남구의 대촌일수도 있겠고, 아니면 광산의 동곡, 평동, 삼도, 본량, 임곡일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역도 넓으면서 그린벨트 내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 해 놓은 것들 현황을 놓고 보면 똑같이 각 구마다 한 건씩 두 건씩 똑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국비니까 국가입장에서 전체 파악을 못하고 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반영 문제라든가 또 그린벨트 구별 현황 비교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