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정식 부임은 어제부로 부임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제가 여기서 22년 동안 소방관 생활을 했고 중앙에서 전국적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금이라는 게 원래 사망조위금인데요. 본인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에 지급하는 1호봉 성격입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에 비해서 6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세워가지고…….

예. 더 많이 세워가지고 차입금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소방학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소방학교장 최민철입니다. 저희는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도 교육생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데요. 전남ㆍ전북ㆍ제주직원들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착오로 위탁부담금 세목에 잡을 것을 기타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부담금 세목에 들어가야 할 것을 기타 수입 세목으로 잘못 잡았습니다.

예.

업무 미숙이었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업무를 처음 맡아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6억 7,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7억 3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66억 2,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소멸시효 기한이 지난 시유일반재산 대부료 미수납액 1,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시유일반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미수납액 등 세외수입 4,600만원, 공무원 징계부과금 미수납액 1,000만원 등 6,200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4,463억 9,500만원이며 이중 4,354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2,000만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80억 1,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9,000만원 중 지출액은 98억 8,300만원이며 8억 800만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원 등 집행잔액 6,400만원과 예산절감액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4,700만원 중 지출액은 118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전비용 16억 1,500만원, 전임계약직 퇴직에 따른 인건비 6,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5억 1,700만원으로 지출액은 543억 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1,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체육행사 등 조직화합예산 7,700만원, 직원후생복지증진 1억 6,500만원, 총액인건비, 포상금 등 인력운영비 4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3억 2,700만원 중 지출액은 926억 2,600만원이며 21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억 8,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37억 100만원, 청사관리 시설유지비 2억 5,500만원, 청사정비기금원리금 상환 2억 4,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년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68억 3,900만원 중 지출액은 2,665억 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1억 2,100만원,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6,9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민생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7,4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법률자문검사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00만원, 수사차량 임차료 낙찰차액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가 당초 안전행정부 주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변경되어 향토자원전시관 설치ㆍ운영비 1,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76건에 102억 6,900만원으로 2014년 1월 9일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건 1억원과 2014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억원 등 75건에 101억 6,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진도해상 여객선 사고 구호물자 지원 및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비 등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세입 징수결정액 128억 7,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7억 1,700만원 중 107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학생회관 준공 3억 3,600만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증축 공사비 재정산에 따른 전출금 11억 9,800만원, 예비비 4억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29억 2,000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으로 생활안전체험관 6억원과 회계과 소관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 등 3건 21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2,5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억 6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70억 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9억 1,1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39억 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용역수행과정에 불가피하게 용역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금년 6월말에 용역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더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 전체 기간은 7월 15일부터 금년 7월 4일까지 용역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기관별로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필요합니다.

작년 예산을 올해로 이월한 부분입니다.

올해 준공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올해로 이월된 액이 2억 750만원…….

예. 사고이월이지요.

용역을 완수 못하고 불가피하게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어서…….

작년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이월…….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과정을 쭉 거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 내에 다 마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 후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준공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도 들어있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책정해 놓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한 액수만큼 공무출장 건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세월호 사고가 있고 해서 특히나 여비 부분은 많이 못 간 경우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더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이 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예산담당관 민진기입니다. 계략적으로 불용액이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0.3~0.4%.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산절감계획을 연초에 150~160억 정도를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 소액사업은 아니고 500만원 이상인 절감액은 보통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투자재원으로 쓰고, 연말 결산 때 50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예산절감액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조 사오천억.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400억 정도는 예비비입니다.

이월사업은 별도입니다.

이 1,000억이라는 것은 예비비 400억 정도를 포함한 순수한 불용예산, 예산절감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금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다른 때 보다, 2014년도에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알다시피 U대회를 치르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을 U대회에 매년 부담을 못했습니다. 2015년도는 U대회 치르는 해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95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300~350억 정도를 잡는데 금년에는 620억을, 270억 77%를 더 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U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예. 그렇게 더 잡는 과정에서 법정의무적 경비, 사회복지비 같은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경비들을 상당 부분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산의 원칙에 의하면 결산추경에 불용액은 재투자를 해야 되지만 금년에는 U대회에 대한 경비 부족, 사회복지비 등 미부담액에 대한, 추경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서 이것을 정리 못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재원으로 2,000억 정도 미부담된 것 일부를 부담하는, 사회복지비 부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금년에 특별히…….

타 시·도도 보면 보통 2,000~3,000억 정도는 그렇게…….

저희들이 10% 절감계획에 묶어둔 것은 50~60억 되고요. 그다음에 10%가 아니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15%를 절감할 수 있고 또 20%를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정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재산이 107억 해서 59% 되고 공매 무배당, 경매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배당을 1,500만원보다 적게 받아 가지고 부족한 경우,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37억 해서 20%, 그리고 행방불명이나 거소불명으로 해 가지고 7억 정도 3.7%,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3억 5,000만원 해서 1.9%, 기타 해 가지고 28억 해서 15%가 됩니다.

기타의 경우는 여기에 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행자부 전산망에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압류는 했으나 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자동차가 낡아가지고 재산가치가 없어서 팔아봤자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류는 했으나 실익이 없는 재산, 또 압류는 했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가 늦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손처분 자체가…….

결손처분 요건 자체가 받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고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재산이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저희가 배당금액을 체납액보다 적게 받을 때, 또 무재산인 경우, 행방불명, 소멸시효,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효소멸은 저희가 부과한 이후에 압류를 해서…….

그렇습니다. 5년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재산이 있는 경우는 권리분석을 하고 또 사람이 있냐 없냐 거소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매년 연말에 한번씩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는 되어 있으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적은 합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고 공무원 수는 적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결손처분 자체를 꼭 나쁘게 볼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손처분이 적은 것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은 결국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조사를 얼마나 정확히 해 가지고 가능성 없는 것을 결손처분하느냐, 이 조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손처분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정확히 하는 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계속 해 나가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한 상태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이 2만 3,000건에 98억이었고요. 그중에서 1만 6,600건에 49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결손처분해 놓고도 계속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행정환경이 변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하고 또 우리 시정목표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분야가 변하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