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저를 포함해 인사발령된 우리 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6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15대 광주소방안전본부장으로 취임한 마재윤입니다. 그리고 최근 변동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년 6월 15일자 국민안전처에서 전입한 주낙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15년 6월 15일자 소방행정과장에서 전보된 이성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8억 4,523만원과 특별교부세 15억 5,000만원, 보조금 등 15억 9,197만원을 포함한 39억 8,720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9억 3,504만원이며 결손처분액 265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950만원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5,21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81억 1,235만원이며 이중 849억 5,771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87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 2,591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849억 5,771만원의 집행내역을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119종합정보시스템, 빛고을안전체험운영 등 화재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79억 2,416만원, 119구조ㆍ구급장비 및 소방차량 보강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48억 6,608만원, 의용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을 위해 12억 5,058만원, 근무환경개선과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9억 9,2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운영경비로 소방전문 인력양성 7억 1,594만원, 인력운영비 650억 8,521만원과 행정사무경비 14억 7,053만원, 소방용수사용료 부담금 2억원, 국고보조 반환금 2,067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등 4억 3,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억 2,591만원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 19억 9,620만원, 구내식당 취사인부 민간위탁에 따른 낙찰차액 및 소방장비 보강 등 정책사업예산 집행잔액 3억 9,966만원, 세출예산 절감액 5억 3,0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보다 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는가요?

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 계셨을 때 했던 사업들이라 얼마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징수율은 어떤가요,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과태료 징수율.

소방안전본부에서 타 시ㆍ도하고 비교하는 관행은 지금까지는 없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22년 동안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도 과태료라든가 벌금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꼭 비교한다고 그러면 중간 이하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94% 정도 되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97%, 99%도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태료 결손처분 하는 금액이 있어요.

결손처분액 265만원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4,950만원, 미수납액이 5,21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소방서별로 보면 결손처분한 금액들이 88만 5,000원으로 다 똑같아요, 세 군데 소방서가. 동부하고 북부, 그리고 광산구도 88만 5,000원인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특정 종목에 과태료 부과 액수가 있어서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88만 5,000원 다 같이 맞아지는 게, 결산처분한 금액이?

저도 그런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 결손처분을 하는 건가요?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계고를 해도 경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또 이것을 대집행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알겠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잘하고 계시는데 과태료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2차, 3차 수정 조치도 확실히 해서 2차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8쪽 한번 봐 보세요.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2014년도 본예산에 장기재직모범공무원산업시찰 해 가지고 70만원 16명 해서 1,120만원 세웠다가 14년도 추경에 8,8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억을 세워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6,610만원, 그렇지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장기재직모범공무원산업시찰 절감액하고 소방공무원포상금 집행잔액하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건가요, 6,61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당초에는 장기재직모범공무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시찰경비로 1억 1,240만원 정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잠깐만요. 1억 1,240만원이라고요? 이게 포상금이지요?

예.

본예산에 1,120만원이었다가 8,800만원 증액 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아닌가요, 추경에?

1억 1,240만원으로 회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포상금 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 건지, 예산서 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목을 합쳐놓은 거예요?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당초에는 250만원 40명 해서 1억이 되는데 일반직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맞추다 보니까 중간에 120만원 곱하기 2 해 가지고 24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했다고요?

예.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추경해서 1억이잖아요, 2014년도에.

본예산에 240만원이고 추경에 1억이 추가된 겁니다.

장기재직모범공무원산업시찰 목 맞지요?

예.

본예산에 70만원 해서 16명 가신다고 해 가지고 1,120만원 세웠어요. 그렇지요?

예.

그해 추경 때 장기재직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간다고 해 가지고, 원래는 그냥 산업시찰인데 해외산업시찰 간다 해서 250만원 40명 해 가지고 1억으로 맞췄습니다. 여기서 기정액이 1,120만원 있다가 8,800만원 증액해서 1억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결산서에 보면 포상금이 1억 1,240만원이에요. 1,240만원은 어디서 났냐고요, 이 돈은.

이 사항은 조금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부기가 잘못됐든지 인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없는 돈 1,240만원이 나타난 거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 의회가 승인한 적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되셨어요?

정식 부임은 어제부로 부임됐습니다.

업무파악하셨습니까?

업무파악은 제가 여기서 22년 동안 소방관 생활을 했고 중앙에서 전국적인…….

아니, 답변을 정확히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파악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 담당과장님들이나 담당실무자한테 답변하시라고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18쪽 연금지급을 보면 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금이라는 게 원래 사망조위금인데요. 본인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에 지급하는 1호봉 성격입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에 비해서 6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세웠지요?

예. 더 많이 세워가지고 차입금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많이 세웠어요. 2011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매년 많이 세웠습니다. 평균치를 내서 세우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비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예산 잡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그렇게 세워질 것 같은데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적정한 금액으로 세우시고 불용금액을 최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나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문제 있잖아요. 다중시설에 대한 과태료는 어떤 방법이든지 받아내야 됩니다. 다중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서 불법을 자행해서 과태료를 매겼는데 과태료를 안 낸다는 것은 또 불법을 자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이 어렵고 힘든 그런 업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중이 사용하는 대형 업소 같은 데는 강력하게 시행하셔야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만의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인명피해로 개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조치 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3,400만원 있어요. 이것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양해하신다면 소방학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광주소방학교장 최민철입니다. 저희는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도 교육생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데요. 전남ㆍ전북ㆍ제주직원들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착오로 위탁부담금 세목에 잡을 것을 기타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탁…….

부담금 세목에 들어가야 할 것을 기타 수입 세목으로 잘못 잡았습니다.

부기표기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왜 잘못 표기했습니까?

업무 미숙이었습니다.

업무 미숙요?

예. 작년 10월에 업무를 처음 맡아가지고요.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부기표기 잘못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6억 7,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7억 3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66억 2,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소멸시효 기한이 지난 시유일반재산 대부료 미수납액 1,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시유일반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미수납액 등 세외수입 4,600만원, 공무원 징계부과금 미수납액 1,000만원 등 6,200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4,463억 9,500만원이며 이중 4,354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2,000만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80억 1,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9,000만원 중 지출액은 98억 8,300만원이며 8억 800만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원 등 집행잔액 6,400만원과 예산절감액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4,700만원 중 지출액은 118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전비용 16억 1,500만원, 전임계약직 퇴직에 따른 인건비 6,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5억 1,700만원으로 지출액은 543억 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1,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체육행사 등 조직화합예산 7,700만원, 직원후생복지증진 1억 6,500만원, 총액인건비, 포상금 등 인력운영비 4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3억 2,700만원 중 지출액은 926억 2,600만원이며 21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억 8,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37억 100만원, 청사관리 시설유지비 2억 5,500만원, 청사정비기금원리금 상환 2억 4,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년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68억 3,900만원 중 지출액은 2,665억 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1억 2,100만원,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6,9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민생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7,4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법률자문검사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00만원, 수사차량 임차료 낙찰차액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가 당초 안전행정부 주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변경되어 향토자원전시관 설치ㆍ운영비 1,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76건에 102억 6,900만원으로 2014년 1월 9일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건 1억원과 2014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억원 등 75건에 101억 6,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진도해상 여객선 사고 구호물자 지원 및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비 등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세입 징수결정액 128억 7,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7억 1,700만원 중 107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학생회관 준공 3억 3,600만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증축 공사비 재정산에 따른 전출금 11억 9,800만원, 예비비 4억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29억 2,000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으로 생활안전체험관 6억원과 회계과 소관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 등 3건 21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2,5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억 6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70억 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9억 1,1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39억 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한번 보시겠습니다. 90쪽 보시면 1,068만원 미수납 처리액 있지요? 90쪽 맨 밑에요.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1,068만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비리공무원의 징계부과금입니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관련 혐의로 직원에게 징계부과금 1,068만원이 부과된 그런 사례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전 공무원 박종오에 대해서 출장비 부당 편취액에 대한 징계부과금 1,068만원을 부과했는데, 계속적인 납부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아서 현재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1월 당사자 소유의 서울아파트를 압류한 상태입니다.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알겠습니다. 압류까지 해 놓으셨다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분은 그만두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광주시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있지요? 실적보고 및 정산서, 그리고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 통지서,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빙은 안 붙이셔도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상 일정 금액은 전국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큰 규모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으로 우리 지역업체하고 함께 입찰에 응찰을 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임대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457쪽 한번 보실까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예산이 2억 75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 전체적으로 2억 75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물론 전년도 이월금액이 1억 7,500만원이 있었는데 이 금액은 사용을 했네요.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용역수행과정에 불가피하게 용역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금년 6월말에 용역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더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2억 750만원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500만원인데 올해 또 예산을, 이월금액이 있으니까 올해 안 세워도 되는데 왜 세웠습니까?

용역 전체 기간은 7월 15일부터 금년 7월 4일까지 용역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기관별로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 안 세우고, 13년도 예산이 넘어왔으니까 14년도 예산 안 세우고 15년도에 세워도 관계없잖아요, 현재 집행 안 하고 있는데. 2억 75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놨어요.

작년 예산을 올해로 이월한 부분입니다.

아니, 올해 2억 75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다니까요.

올해 준공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올해로 이월된 액이 2억 750만원…….

2억 750만원이 사고이월인데 무슨 이월이에요?

예. 사고이월이지요.

사고이월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완수 못하고 불가피하게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어서…….

매년 그렇게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해야 됩니까? 어차피 올해 예산이 또 있지요?

작년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이월…….

올해는 본예산 안 잡혀 있는가요?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마지막인가요?

예. 다 끝났습니다.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고 이월 시켜서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또 그 사업에 대한 진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사실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왜 시기를 놓칩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과정을 쭉 거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 내에 다 마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 후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준공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예산을 사고이월 시킨다거나 이월시키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7쪽 보면 여비가 있는데 여비 불용액이 30%가 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477쪽. 그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도 들어있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책정해 놓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한 액수만큼 공무출장 건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이것 또한 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세월호 사고가 있고 해서 특히나 여비 부분은 많이 못 간 경우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더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최소화 시키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세입 부분 볼게요. 올해 2014년도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1,070만원 정도 되지요. 이것은 시청사 내 임대시설 및 시유일반재산 임대료로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결손처분한 1,790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동일한 사항은 아닙니다.

매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임대하는 공간이 동일한 공간은 아니고 1,79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과 1,07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결산에는 결손처분이 없겠네요?

1,079만 5천원 중에서 시청사 일부 시설에서 약 500만원 정도 늦게 납부가 되어 있고요. 자치구의 공유재산임대료가 57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소재가 불확실한 그런 재산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를 통해서 최대한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1,790만원의 내역이 뭐지요? 대략 크게 설명 좀 주시지요.

1,790만원 속에는 시청사 임대료 수입 500만원 정도를 일부 시설에서 늦게 납부했습니다. 금년…….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액 1,79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것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부과를 했는데 무재산이라든가 소재가 불확실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분들 말고 2015년도에 또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나요? 보통 사적인 관계에서 임대를 해 줄 때는 임대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지요. 혹시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 임대보증금을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디 임대를 할 때,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설정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해 놓잖아요. 그것처럼 시의 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임차인에게 담보라든가 보증금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불납결손액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저희들한테 받아서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아,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금을 했던 사항들인데 이분들이 재산이 없고 또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5년이 넘으면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이게 수입이 아니라 과태료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과태료지요, 성격이.

과태료 수입인가요?

예.

그러면 불법으로 점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임대를 받도록,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하시지요. 임대자산 중에 최근 3년간 결손처분된 내역, 임대내역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요.

예.

세부적으로 주시면 그것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74쪽인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474쪽, 487쪽 두 군데인데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474쪽 행사운영비 6,600만원, 직원한마음체육대회가 취소가 됐었어요.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미 예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87쪽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집행잔액 부분도 15억 중에서 1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분도, 15억 중에서 1억 2,000이니까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한 대학생당 이자 부분으로 보면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크거든요. 올해도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입찰공고를 띄울 때 2억 1,000만원 이하는 적격심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2억 1,000만원까지는 적격심사를 안 해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어떤 공사…….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입찰을 할 때.

일반공사인 경우는 2억을 초과하면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억 1,000만원이라던데요. 2억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심사를 해야 되고 그 이하의 입찰이나 이런 것들은…….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는 게 있지요? 비대상인데 어떤 것은…….

공사에도 일반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는데…….

공사뿐만 아니고 장비를 구매한다든지 물품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은, 제가 기준이 애매해서 그래요. 어떤 것은 2억 1,000만원 이하인데도 적격심사를 하는 게 있고,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에는 일반공사와 전문공사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2억 초과의 경우와 같고 전문공사인 경우는 1억 초과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물품인 경우는 5,000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심사 대상이 되고요.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달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CCTV 설치를 한다, 그런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CCTV가…….

아니면 통합관제센터의 고가의 장비를 산다.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초과가 되면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품구매로 되는 건가요?

사업에 따라 다른데 물품구매가 될 수 있고 용역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CCTV같은 경우는 공사도 포함된 물품구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민원 제기가 뭐냐면, 어떤 것은 적격심사를 하고 어떤 것은 기준이 있지만 적격심사를 안 하고 이렇다보니까 간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적격심사에 대한 기준은 공사의 종류, 물품,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세한 기준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알고 있는데 선이 애매하다는 거지요. 2억 미만이면 적격심사를 안 해도 되는데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해도 되는 거잖아요. 2억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적격심사를. 그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2억 미만은 적격심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공사, 물품구매, 용역이 금액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억 이하는 적격심사를 무조건 안 하는 게 원칙이지요? 2억 이상만 하는 게 원칙이고. (방청석에서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은…….” 하는 직원 있음)

그렇습니다.

그 기준 미만의 것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적격심사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문상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시장을 책무로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시장은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 홍보 및 교육으로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진흥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에서 재정지원으로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주요 개정 내용인 시장의 재원조달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 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죄 범위를 어디까지 한 거예요?

범죄피해자의 정의를 보면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저는 이것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범죄라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해 가지고 사고 냈어요. 음주운전은 범죄니까 상대피해자도 범죄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범죄는 아니겠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면 범죄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당한 건데, 그러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보호법인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보면 정의 부분에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이 말이지요.

원래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범죄피해자 및 그 친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이 법에 의해서 시장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재정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범위 자체를 어느 정도 규정을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 건건마다 범죄피해자로 보상요구하면 다 해줘야 할 텐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이것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범죄라는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축소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어요. 범죄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센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 용어 정리를…….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형법」에 정해놓은 것이 있구나.

심철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위법령에 다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22조,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형사상 처벌이 되는 범죄로 인한 피해, 그런 경우로…….

신체를 해치는 죄 행위로 되어 있구만.

한정이 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을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형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22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범위가 넓어버리면…….

안전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매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조금 법이 바뀌어서 조례에 근거규정을 둬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서 시ㆍ도별로 관련 근거 조례를 다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센터가 일반 개인 지원센터는 아니고 검찰청하고 연계된 그런 지원센터…….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적정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조 1,324억 6,374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 1,726억 6,362만 7,000원, 미수납액은 514억 285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82억 8,617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31억 1,668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1조 1,751억 7,0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03.8%인 1조 2,193억 4,195만 2,00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13억 1,360만 9,000원 중 182억 8,245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30억 3,11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44억 1,84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인 444억 3,766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8,553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6,382억 3,88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및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398억 8,787만 8,000원으로 이중 2,974억 8,58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8,589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09억 1,616만 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더불어 사는 광주건설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정책 연구기관인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 7,000만원,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446억 82만 4,000원 지방교부세 감액세입 결손분 보전을 위해 차입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14억 6,0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세 기본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의 3%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230억 9,058만 9,000원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인 자치구 재정보전금 5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및 재난ㆍ재해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에 52억 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409억 1,616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391억 6,524만 4,000원과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13억 8,450만 8,000원, 예산절감액 3억 495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쇄ㆍ출판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과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9,380만 6,000원과 시정종합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위협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 5,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제공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 등 총 3건, 14억 4,30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라 4,209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융자금 16억원을 상환 받았고 이자수입 30억 6,101만원을 개별기금 이자배분에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수입 결산액은 총 1,784억 2,181만 2,000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익 등 수익적 수입 192억 9,758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익 등 자본적 수입 1,354억 976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237억 1,446만 7,000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총 1,543억 1,587만 9,000원으로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등 수익적 지출 103억 3,397만 4,000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 자본적 지출 1,439억 8,190만 5,00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41억 59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예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결산서 46쪽 세정담당관실 결손처분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결산처분이 올해 182억인가요? 총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도 결손처분이 되는데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발생한 이유는 무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107억 정도 차지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부동산을 내 명의로 취득하려면 취득세를 내야지만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세정담당관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정담당관 정남인입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되어서 5년 이상 지나서 결손처리한 거잖아요?

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미수납액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권리증을 받으려면 취득세를 내야 등기권리증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 외에 또 취득세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잠깐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 세목별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당초에 감면대상이 됐는데 그것을 일정기간 보유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팔아버린 경우에 취득세가 추징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도, 담배소비세는 결손이었고……. 그럼 다른 것들도 다 그런 경우겠네요? 감면이 됐다가……. 원래 세금이라는 게 원천징수를 하고 거기에 세금을 납부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아요?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은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 여기에 병과되어 부과가 되는데 사업자들이나 법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만 하고 납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정담당관님은 타 시ㆍ도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것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액징수방안에 대해서 연찬회를 가지는데 그때 타 시ㆍ도의, 우수한 자치단체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 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체납 같은 경우는 저희도…….

광주광역시는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체납액이 많은 편이에요?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는 17개 시ㆍ도에서 계속 연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배우러 많이 오고 저희가 가서 교육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참 잘하고 있는 거네요?

체납세만은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지요. 그다음에 188쪽 조직관리팀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관리팀 시책업무추진비가 2014년도에 112만원 불용됐지요? 조직관리팀, 페이지가 틀렸나요?

예.

그렇지요?

예.

조직 및 정원, 업무협의 등 해 가지고 예산절감하고, 136만원인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12만.

112만원 남았잖아요.

예.

이것 불용한 거지요?

집행잔액이지요. 남은 거지요.

불용잔액 남았지요?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조직개편 관련하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조직관리팀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 각 부처하고 협의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데 써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듣기로는 이번 조직개편하면서도 이런 절차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조직 내부에 좀 더 좋은 조직을 갖기 위해서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소통이 잘되어야 하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꼭 이렇게만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돈이면 불용하지 마시고 조직 간의 소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교류를 폐지했지요? 조직개편에서.

문화교류팀.

문화교류팀을 해체했지요. 내가 알아본 결과 문화교류팀은 이 조직개편도를 보고 팀이 해체되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교류가 생긴지 1년밖에 안 됐지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조직은 생기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도 보고지만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먼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합니다.

조직개편은,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 전체 실ㆍ국장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또 그쪽으로 보냅니다. 문화교류팀과 관련해서는 실ㆍ국장 회의하기 전에 이미 문화도시정책관에게 사전에 통보해서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문화교류팀 같은 경우는 실무팀장이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판단해 가지고 문화교류팀의 시스템은 굳이 유지할 정도의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폐지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든지 하향식으로 하는 것보다, 조직의 일원화도 좋지만 상향식으로, 그때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소속이었던 팀이 없어진다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도 황당하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2014년도 2회 추경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세워준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지요?

정보화담당관 김애리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이월시키면 나중에 진짜 필요한 예산을 믿어주겠습니까, 의회에서.

시정정보망교체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4년도, 15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인 재원상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그 장비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해야 될 시기는 이미 넘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을 따져서 한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추경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사업연도를 넘기면,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급하다고 해서 예산 세워줬더니 쓰지도 않고 다음연도로 넘겼더라. 그러면 이다음에 어떤 예산을 급하다고 요구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별로 안 급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급한 예산, 추경으로 세워서 한 예산들은 업무에 속도를 내서 가능한 한 회계연도 안에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이 우리 청 총 예산의 몇 %나 됩니까, 1년에? 그것은 잘 모릅니까?

예산담당관 민진기입니다. 계략적으로 불용액이 1,000억 정도 되거든요.

1,000억?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0.3~0.4%.

1,000억 중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사업을 실제로 못한 예산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절감이 3억 495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ㆍ국 다 합치면 예산절감액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이 보통 예산절감계획을 연초에 150~160억 정도를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 소액사업은 아니고 500만원 이상인 절감액은 보통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투자재원으로 쓰고, 연말 결산 때 50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예산절감액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3조 5,000억인가요?

예. 3조 사오천억.

3조 5,000억이면 1,000억 정도는 불용액으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400억 정도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월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기간이 미도래된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월사업은 별도입니다.

그럽니까?

이 1,000억이라는 것은 예비비 400억 정도를 포함한 순수한 불용예산, 예산절감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1,000억 정도는 매년 불용액으로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금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다른 때 보다, 2014년도에는.

왜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알다시피 U대회를 치르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을 U대회에 매년 부담을 못했습니다. 2015년도는 U대회 치르는 해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95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300~350억 정도를 잡는데 금년에는 620억을, 270억 77%를 더 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U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 그렇게 더 잡는 과정에서 법정의무적 경비, 사회복지비 같은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경비들을 상당 부분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산의 원칙에 의하면 결산추경에 불용액은 재투자를 해야 되지만 금년에는 U대회에 대한 경비 부족, 사회복지비 등 미부담액에 대한, 추경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서 이것을 정리 못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재원으로 2,000억 정도 미부담된 것 일부를 부담하는, 사회복지비 부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제가 왜 여쭤보냐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궁금했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예산 세울 때 1,000억 정도의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고 금년에 특별히…….

아니, 1,000억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

타 시·도도 보면 보통 2,000~3,000억 정도는 그렇게…….

예산절감액이 60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순수하게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저희들이 10% 절감계획에 묶어둔 것은 50~60억 되고요. 그다음에 10%가 아니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15%를 절감할 수 있고 또 20%를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제안설명 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산절감액이 나와 있기에 말씀드렸고, 불용액이 도대체 전체 예산에서 몇 %나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께서 하셨는데,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정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무재산이 107억 해서 59% 되고 공매 무배당, 경매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배당을 1,500만원보다 적게 받아 가지고 부족한 경우,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37억 해서 20%, 그리고 행방불명이나 거소불명으로 해 가지고 7억 정도 3.7%,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3억 5,000만원 해서 1.9%, 기타 해 가지고 28억 해서 15%가 됩니다.

기타는 뭡니까?

기타의 경우는 여기에 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행자부 전산망에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압류는 했으나 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자동차가 낡아가지고 재산가치가 없어서 팔아봤자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매에도 못 붙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압류는 했으나 실익이 없는 재산, 또 압류는 했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가 늦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니까 1년에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아요. 13년도에는 240억이었는데 14년에는 좀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결손액이 거의 200억까지 발생된다는 것은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손처분 자체가…….

제가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시가 무재산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결손처분 요건 자체가 받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고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재산이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저희가 배당금액을 체납액보다 적게 받을 때, 또 무재산인 경우, 행방불명, 소멸시효,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것은 매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시효소멸은 저희가 부과한 이후에 압류를 해서…….

기간이 되면, 그때가 지나면 시효소멸, 아니면 행방불명으로?

그렇습니다. 5년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면 몇 년 동안 행방불명된 것을 행방불명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매년 재산이 있는 경우는 권리분석을 하고 또 사람이 있냐 없냐 거소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매년 연말에 한번씩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린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면 행방불명입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는 되어 있으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추적해서 못 찾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추적은 합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고 공무원 수는 적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적게는 몇 억이고 많게는 몇 십억씩 되는데…….

특히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고액체납자가 이중에 몇 분이 포함됐는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들이 고정적으로 결손처리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결손처분 자체를 꼭 나쁘게 볼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손처분이 적은 것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은 결국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조사를 얼마나 정확히 해 가지고 가능성 없는 것을 결손처분하느냐, 이 조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손처분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편의상 쉽게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정확히 하는 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안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를 너무 쉽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최대한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하지 않나.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재산 추적을 하고, 그분들이 무재산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재산 추적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결손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 드린 거예요.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계속 해 나가면서…….

결손처리 하고 나서 그후에도 관리를 계속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으면 다시 체납징수하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한 상태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이 2만 3,000건에 98억이었고요. 그중에서 1만 6,600건에 49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결손처분해 놓고도 계속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손처리 이후에 받은 금액이 49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징수를 해서 결손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장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압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못 받는 금액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압류하면 국세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는 안 그렇습니까?

압류순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되는데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압류를 해 놨으면 우리가 후순위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아는 상식은…….

일반민사채권하고 지방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세는 일반압류순서보다 앞서서 먼저…….

지방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납 세목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많은 것은,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 국가법인세는 4월까지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설명 중에 우리가 압류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압류가 되어 있어도 세금을 우선 추징하고 나머지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지방소득세가 미납이 제일 많은데, 국세하고 지방세에 있어서 법인세는 4월말까지 신고를 하고 지방소득세는 5월말까지 신고를 합니다. 한 달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기들이 먼저 신고 받아가지고 징수를 하고 그리고 못 받은 것은 압류가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지방세가 한 달 늦습니다.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의 관계…….

국세가 먼저 가져가버리고, 압류순서가…….

국세하고 지방세, 지방세 간에…….

국세하고 지방세 압류 순서차이예요?

예. 그 차이도 있고 또 자치단체 간에는 지방세 간 우선순위가 압류 기일에 따라서…….

세금이 아닌 다른 것에 설정이 되어 있어도 세금을 우선적으로 먼저 추징하게 되어 있지요?

예.

아니, 설정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저는 국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방세도 그렇게 우선순위로 받아 줍니까, 세금은? 시간의 갭, 국세가 한 달 먼저 가져가버리니까 다 가져가버리면 지방세는 추징 못한다, 이 뜻 아닌가?

무조건 앞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심철의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정보화담당관실에 작년 2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11억 5,000만원하고 2억원 반영됐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애리입니다. 예.

정리추경에서 됐는데 사고이월도 아닌 명시이월이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원인행위는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로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차라리 2015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도 예산하고 15년도 예산하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반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정리추경에 세우고 예산이 결정된 시기가 12월 18일쯤 됩니다. 12월 18일에 저희가 그 방침을 득하고 계약심사를 해야 되고 일상감사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저희가 세운 겁니다.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 도저히 힘들어서 그 부분을…….

왜 안 됐지요?

저희가 재원이 너무 약했습니다.

14년도 정리추경에 할 거면 15년도에 하고, 14년도 11억 5,000만원에 2억이면 13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정리추경에서.

15년도 재원부분하고 14년도 재원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14년도에 세웠고, 만약에 그것을…….

국비 있나요?

아닙니다. 전체 우리 시비입니다.

그런데 왜 재원이 달라요? 똑같은 세금인데.

사용해야 될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1회 추경에 했으면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려면 또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리추경을 하고 그럴 텐데 정리추경 때 빠진 부분들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조금 더 효율적이었다면 이것 할 때 “실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만 2014년도에 원인행위를 못하고 15년도로 명시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훨씬 더, 결산 때 “아, 그때 이야기했지요.”라고 할 수도 있지요.

저희가 설명을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질의 좀 드릴게요. 서울사무소 수도권투자유치활동 효율적 운영 예산이 4,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900만원이 집행잔액이어서 64%가 집행잔액이 됩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214쪽입니다. 4,500만원 예산에 2,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유가 투자유치업무가 폐지되어서 그래요, 2,500만원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 9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투자유치업무가 폐지됐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U대회 관련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됐고, 그다음에 법정의무적 경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못했습니다.

변명이 안 되는데요.

그때 한꺼번에 못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투자유치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 7억 3,000만원 예산에 2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32% 정도가 남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서울사무소 자체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퍼센티지로 보면, 예산도 많지 않는데. 그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건지. 서울사무소 총예산이 12억인데 3억이 집행잔액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 쪽이 폐지가 되고 서울사무소로 조직이 개편됐지 않습니까? 인원도 줄어들고 또 건물 임대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해서 세울 수 있나요? 편성할 때 감안해도 되나요?

이제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아까 우리 임 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결산을 쭉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엄청 많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보면. 그게 통계가 나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통계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응 및 하계U대회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조직을 탄력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신설하거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 그리고 재난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시민안전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에는 안전행정국 소속의 “안전정책관”과 “민생사법경찰단”을 이관 배치하고 “재난예방과”와 “재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안전, 그리고 재난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본부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하여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와 국제행사 및 대테러안전대책, 산악인명구조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재난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U대회가 종료되면 체육U대회지원국의 기구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체육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U대회와 관련된 U대회지원과와 경기시설과를 U대회관리과로 통합하는 한편, 수영대회지원과를 신설하여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출범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교류 및 글로벌 친화도시 조성 등 국제협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담당관실을 신설하였으며 존속기한이 만료된 규제개혁추진단은 폐지하고 규제개혁업무를 법무부담당관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정책실”을 “문화관광국”으로,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사업소인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조직 신설 등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부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총 정원은 3,236명에서 95명이 늘어난 3,331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시민안전실 등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54명이 늘어난 2,100명이고,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 인력 보강을 위해 40명이 늘어난 1,166명이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명이 늘어난 65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소방시설업 및 방염처리업의 위임사무를 소방안전본부장 사무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등의 사무를 소방안전본부장 사무로 분장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기구 설치와 U대회 종료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과 소방시설업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민선6기에 들어와서 몇 번째 조직개편안입니까?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그렇지요. 처음에 2014년 하반기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조직개편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무엇을 요구 했었냐면, 시기가 되면 그렇게 조직개편하지 마시고, 2014년 8월 정도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는 어떻게 했냐면, 6개월을 해 보고 내·외적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6개월마다 하는 조직개편, 항상 해 왔던 것처럼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용역이나 그런 것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대대적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 평가가 외부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내부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행정환경이 변화된 것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정책이 좀 변하고 우리도 U대회 끝나면 체육지원국, 기능이 좀 변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TF팀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념을 해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고, 윤장현 시장에 맞는, 윤장현 시장의 색깔이 드러나는 조직이 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 일자리정책관실에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직급 중심으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를 테면 하천관리가 생태하천에서, 생태하천이었지요, 원래가?

예.

생태하천에서 교통건설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이 앞 번 조직개편 때. 그런데 하천을 뭘로 볼 것이냐, 하천을 건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생태적ㆍ환경적 측면으로써 하천을 접근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즉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서 조직의 방향들, 조직의 틀들이 다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가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했던 경험이 있고, 거기 같은 경우가 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했다고 제가 평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조직개편을 했던 분들 이야기도, TF팀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좀, 변화에 따라서 순응하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뭔가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말에 그런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TF팀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실 거니까 저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할 당시에 우리 시가 문화분야로 특화해서 발전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문화정책실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원래 국이었는데. 실이라고 하면 보통 2급 자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계속 2급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민안전실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이게 2급짜리거든요, 2급이나 3급. 그러기 때문에 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직급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정책실을 원래 국으로 환원을 시킨 겁니다. 그 안의 인원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름만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련 단체나 다른 여러 분들도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대사는 따로 있나요? 정무특보하고.

예.

이것은 뭐하는 직책입니까? 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국제관계대사는 외교부에서 저희들한테 파견이 나와 가지고…….

있어요?

예. 국제 관련된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정동훈 대사인데 인사를 안 하셨는가요?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교류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교류팀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조직개편할 때 차이나프랜들리 업무를 문화정책관실에 새롭게 배정을 하면서 설치한 팀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업무를 준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력 범위 내에서 이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을 만들면서 중국과 친해지기 업무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서무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가져와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이 국제협력관실이 만들어지면서 넘어가게 되니까 업무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팀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만, 문화교류업무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원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 팀을 그대로 존치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원이 살아있으면 그 인원이 그대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팀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팀명이 바뀐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친해지기 업무가…….

중국과 친해지기는 별개로 하고 문화교류만 이야기하시게요.

그 전에 문화교류업무를…….

그러면 문화교류업무를 하시던 분이 중국과 친해지기로 가시는 거예요?

같이 했다가 중국과 친해지기 업무가 이관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딱딱 물어볼게요. 문화교류팀은 그대로 인력 존치시킨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앞으로?

그것은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정책관이 업무분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을 떼어가지고 그때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를 그 실에 맞게 배정을 해서 운영할 겁니다.

실장님, 내가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문화도시정책, 문화교류, 문화기반시설, 문화지원, 이렇게 문화도시정책관실에 4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문화교류만 빠지고 3팀으로 줄였는데, 인원은 이전에 4팀으로 있던 인원이 그대로 정책관실이 남는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염방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게요. 그러면 그 인원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 팀 자체를 없애지 않고 존치시켜서 그대로 가도 인원 변동이나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문화정책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폐지를 해야 될 그러한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굳이 폐지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이 업무가 축소됐다면 인원을 한두 명 빼서 다른 팀에 넣어주더라도, 이렇게 업무조정을 하면 되지, 문화교류를 만든 지 1년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가 조직개편안 통과 안 시켜준다 할 때 억지 부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팀을 1년 만에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교류팀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1년 만에 내가 이 팀을 말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감안해 가지고 해당 정책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존치하는 걸로 알고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수정 발의 아닙니다.

아니, 수정 의결한다고요.

조직개편안 할 때마다 우리 실장님, 정책관님, 고생하시지요? 힘드시지요? 대답하세요. 힘드시지요?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좀 그러시지요?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왜 하시려고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하시지 왜 6개월에 한 번씩 해 가지고 6개월마다 힘드십니까? 저도 실장님이나 정책관님 뵐 때마다 고생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사서 고생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갑니다.

저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행정환경이 변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하고 또 우리 시정목표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분야가 변하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모아서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해야지. 제가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조직개편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됐는데 세 번째 하고 있어요. 그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을 할 때는 물론 간부님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하부조직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업무를 실제로 다루는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개편 해 놓고 보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돼요. 그 이유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안 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고 꿰어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려면 최소한 시간을 주고 여론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조직개편하려니까 검토를 해라 하고 주면 검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검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과장급 이상입니다, 국장님들, 과장급 이상. 그러다 보니까 계장들이나 그 밑에 주사님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러다보면 불만의 소지도 있고 또 잘못될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경청하시고 여론수렴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볼 때 원만한 됐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것 아닙니까? 참고해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문화교류 이야기했는데, 또 우리 임 택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기를 넘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이 원안대로 구성되어서 내려 온 다음에 해도 안 늦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도 그런 논란의 소지에 휩싸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교류팀은 존치시키고 또 국도 실로 바꿔서 해 놓고 한 6개월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성과가 있는지 판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판단하고 나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위원회 만든다면서 왜 이번 조직개편안에 안 올라왔어요?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아직 감사실에서 제안 자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우리 의회가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좋은 취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논의하던 과정에서 이런 저런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포기해 버린 거예요? 포기해 버린 겁니까?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관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랬고, 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고 그랬고, 저번 조직개편 때 토의를 하자 그랬고, 토의내용이나 과정이 없었고,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빠져있고, 집행부의 생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일을 추진하실 때 소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타협하고 양보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조직개편안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위원회의 좋은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하셔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 상임위로 송부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조례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팀 체제에 있어서 노인친화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노인친화팀의 업무가 의료산업 쪽으로 이관된다는 부분이었는데, 환경복지위원회의 의견은 “고령친화체험관 업무가 의료산업팀으로 이관되었지만 대외 노인 관련 업무가 날로 증폭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민원요구사항도 많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친화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령화대책 종합계획수립, 기초연금지급, 독거노인 종합대책수립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친화팀은 존치해야 된다”라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