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저가 입찰된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전체 낙찰차액에 대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양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다, 하여튼 가능한 한 다 배제를 시켰고요. 앞으로도 배제를 하고 공개경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부터 검토를 잘해서 낙찰차액을 최소화시켜서 전체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일부가 실제로 집행하고 했던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개황 조서를 꾸밀 때 엑셀로 프로그램을 돌리다보니까 오타가 몇 개 발견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억 5,8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이 4억 1,000만원이면 이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걸 확인했더니 오타입니다.

예산자체가, 용연정수장 수위계 교체 외 2건 그거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4억 5,800만원인데 4억 5,800만원 해서 집행한 것이 4,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확인해 봤더니 예산서가 4억 5,000만원이 아니라 5자가 들어가 버려서 4,8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가지고.

아니요, 4,800만원인데 5자가 들어가 버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감사는 전체적인 사업조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개황을 하면서 엑셀프로그램을 하는 여직원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고쳐서 다시 날짜를 잡고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잖습니까?

이 결산보고서 수입지출결산보고서는 회계사에 의해서 결산보고가 다 된 것인데.

만약에 문태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셨으면 모르고 넘어가 버렸겠습니다?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하시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분인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입니다. 우리 연구원 2014년도 세입은 보조금을 포함한 총 13억 4,651만원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축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6,643만원과 청사관리부담금과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49만원, 국고보조금 등 7억 5,959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3쪽입니다. 우리 연구원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99억 4,905만원으로 이중 92억 7,3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562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92억 7,342만원에 대한 항목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3억 4,082만원과 시험연구비와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경상적 경비 26억 5,875만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12억 7,385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6억 7,562만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결원 2명과 육아휴직 5명 등으로 인한 기본급과 수당 등 집행잔액 3억 9,816만원과 공공 운영비과 용역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5,475만원, 시험연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억 2,271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전진숙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질의를 한번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병무청에서 배정받아있는 TO는 9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는 7명이었어요. 얘들이 공익근무기간이 2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2014년도에 소집해제 되는 애들이 5명이에요. 그럼 소집해제가 되고 바로 들어오면 좋은데 몇 달 쉬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9명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 TO를 줄이면 또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만큼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원이 많지 않아서 1월에 제대했는데 10월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실험실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없으면 과에서 많이 아쉬워들 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자원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저희들이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결원이 2명 있었고 육아휴직을 5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이 옵니다. 오는데, 연구원의 업무를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대체인력이 들어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연구인력이 휴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여성 직원들이 많고 육아휴직은 당연히 자기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1년씩 대체적으로, 육아휴직 1년에 분만휴가 3개월 하면 거의 1년 3개월씩 자리가 비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또 그런 문제는 어느 조직이나 다 안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폐지 등에 따른 인용 제명의 변경사항과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금류 도축검사 업무 공영화에 대비 오리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해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시험수수료 규정」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으로 인용 제명을 변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을 삭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제명을 변경하며, 별표 시험 등의 수수료에 도축검사 수수료 오리 1수당 10원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026억 3,085만원이며 수납액은 1,047억 7,668만원, 미수납액은 2억 5,10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60억 1만원으로 이중 1,910억 1,775만원을 집행하였고 206억 1,15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7,07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국제기후환경산업전 추진과 자연환경보전활동 등 환경정책 운영분야 56억 8,084만원,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 등 3개 공원관리사업에 69억 2,62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 86억 4,763만원으로 광주환경포탈시스템 구축 1억 7,000만원, 도시숲 조성 18억원 그리고 아시아전통문화 역사공원 조성 등 10억 3,27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29건, 119억 6,391만원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억 2,650만원, 풍영정천 고향의 강 조성 9억 3,645만원, 그 밖에 본촌근린공원 조성 등 8억 4,758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환경정책과 소관 1억 4,099만원 등 총 43억 7,073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치공원 내 특고압 노후 전력선 교체공사를 위해 4억 4,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6억 3,016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6억 7,917만원으로 이중 85억 8,432만원을 집행하였고 1,1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9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총 68억 4,106만원으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51억 5,146만원 등 2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1,264억 7,378만원으로 수납액은 1,246억 6,650만원, 미수납액은 18억 728만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예금 이자수입 등 585억 2,695만원, 전년도 이월 재원 362억 1,749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 299억 2,20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29억 9,303만원으로 지출액 806억 8,21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27억 3,194만원, 불용액은 295억 7,89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극락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3건 등 63억 4,01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입니다. 예비비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83억 6,087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2억 1,809만원으로 총 295억 7,8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계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회계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실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하는 데는 5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5년부터 쭉 업체들이 있는데요. 주로 폐업한 데가 결손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납부를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촉고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자진해서 납부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 매각 시나 그런 시기에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를 하면서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회전 제한장치는 법인택시라든가, 1톤 화물자동차, 시내버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착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부분 택시 같은 경우에 급제동, 급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 운전방식이고, 그런 것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장치가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제어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행습관상 경쟁적으로 빨리 출발하고 해야 되는 택시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 또 일선에는 미션계통의 고장이라든가 장애요인이 된다고 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구, 인천, 대전을 보면 사업비를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제작하는 업체도 기존에 8개 업체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2개 업체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생활에 실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3년에 10억을 집행했고 2014년에 예산서상 15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 시비가 5억 해서 예산이 성립됐는데 시비가 50 대 50이니까 5억이 매칭이 안 됐습니다.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매칭비율만큼 5억만 교부를 해 주고 나머지는 미교부 상태로 놔두니까 최종 결산상 국고가 5억이 안 왔지만 결산상은 5억 얼마로 해서 잔액이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봐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부장께 바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장재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복댐 정밀안전진단용역은 2014년 10월 8일에 착공이 되어서 금년 2월 4일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완료 됐습니다.

결과는 등급별로 하는데요. A, B, C 중에서 C등급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D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으로 해서, 다만 2수원지는 현재 비상급수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그쪽에 개방도 해서 안전할 수 있는 보강계획을 세워서 물이용을 하는데도 중요합니다만, 주변상황을 잘 관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 같고요. 거기가 무등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입니다. 그리고 상류가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댐 저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저수량을 폐쇄하기보다는 관리를 하되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방향을 잡고. 주변에는 시민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야생화단지라든지 매화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쉼터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공사 공히 됐습니다. 마을 상수도보급 말씀이죠?

블록시스템사업도 준공이 됐고 지금 누수율, 압 실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완공이 됐고 올해 예산에 발주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완공인데요. 목표대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78% 정도.

계획대비는 100%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문제인데요. 예산확보를 잘하도록 해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의결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저희들한테 미리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문태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셨으면 이게 틀린 상태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없으시도록, 또 그런 착오가 있으셨다면 미리 저희한테 양해를 구해서 의결하고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태환 부의장님, 그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먼저 저희들이 심도있고 신중하게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17쪽에 지원블록경계변 정비공사 이게 전체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결산에 1,174만 1,0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블록분리를 위한 배수관부설공사, 이것도 1,174만1,030원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위에 있는 것은 1,587만 1,870원이고 그래서 미집행액이 412만 8,130원으로 됐습니다. 이것도 수정해서 자료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더 심도있게 심의하시도록 참고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으로 김철균 서기관께서 연수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고요. 현재 그린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청광장에서 발인식이 있다고 하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장례절차에 지원하시는데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길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