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김경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안전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주변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완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금일 현황보고에서도 상세한 보고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관내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제외한 각종 기반시설의 안전대책 현황에 대해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 소관 부서에 대한 현황보고를 모두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경실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일자리경제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통시장의 이용객과 입점 상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대책을 구축하고, 전통시장에서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 조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통시장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련 현황으로 업무보고 자료 7쪽입니다. 구 관내 8개 전통시장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용문종합시장 등 7개 시장은 위험등급이 B등급이고, 용문시장은 D등급입니다. 다음은 8쪽, 용문시장 현황입니다. 1948년에 개설한 용문시장은 2008년 4월 15일에 D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용문시장은 3층 건물인 A동 건물과 그 외 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A동 건물에는 23개 점포가 영업중이고 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벽체 콘크리트의 균열, 철근 부식 등으로 건물이 노후되었습니다. A동 외 구역에는 8개 점포가 영업중이고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목조트러스와 그 위의 슬레이트가 노후되어 A동 건물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0쪽, 안전조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용문시장의 안전을 위한 주요 조치실적을 보고 드리면, A동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옥상에 있는 적치물과 토사 155t을 제거하였고, 정기적으로 전기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A동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에는 붕괴 위험이 있던 슬레이트 지붕 8㎡를 철거하였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목조트러스 철거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상인회에 총 9회에 걸쳐 철거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상인회와 용문시장재건축운영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철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1쪽, 전통시장 전기안전조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전통시장 3개소 총 174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에는 8개 시장 511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전통시장 가스 및 소방 안전조치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25개 점포에 대하여 가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개 시장에 5개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개 시장에 1,100만원을 소방장비 확충에 투입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용문시장 안전조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18회에 걸쳐 토지소유주와 상인회에 안전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작년에 시 예산을 확보하고 용문시장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사유지 부분의 목조트러스를 철거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에게 철거에 동의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철거에 협조하지 않아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문시장재건축운영위원회에서는 위험시설물이 철거되면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물 신축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위험시설물 철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안전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안전조치 계획입니다. 먼저, 용문시장에 대해서는 용문시장재건축운영위원회에 철거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임을 인식시켜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와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철거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17일에 용문동 주민센터에서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용문시장재건축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토지소유주 전부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전체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동의가 된 구간만이라도 먼저 철거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시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안전대책입니다. 관내 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저희 과와 안전관련 기관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내용을 다 숙지하시려면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난 1년 동안 제가 용문시장을 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할 일인가, 아닌가?’,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나, 안 맞나?’를 제가 계속 따져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 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업무를 하는데 “시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용문시장을 지금, 시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 4번 정도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용문시장 재난안전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하셨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용문시장은 지금 현재 D등급입니다.
김성열위원
지난 안전특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을 포괄적으로 어떤 팀이 있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원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용문시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관내 전통시장이 8개소가 있는데요, 시장 관련한 부서로서 저희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요, 또 안전관리 관련해서 재난관리 부서가 신설됐으니까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또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고 봅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것 그렇게 대답 누가 못하겠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장 가보셨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성열위원
현장, 이 사진 맞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보니까 이 사진을 보는 것보다, 1년 동안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이 지역이 또 용문시장이고, 여기에 화재가 나면 아주 위험성이 있고 큰일이 난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CCTV를 달고 시설물을 구청에서도 보완해 주고 점검해 주고, 지역경제과에서 실무 담당자하고 팀장이 오면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안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완을 세워야 되겠어요? 똑같은 총체적인 부실인데? 이것을 또, 이게 구청 측과 일반인과 사유지와 구유지가 다 겹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십니까, 국장님?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네, 오늘 준비를 위해서 어제 과장하고 저하고 또 우리 담당 팀장, 직원 합동으로 해서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보자마자 느낀 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응급적인 조치들을 많이 해 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개발, 재건축이든, 아니면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든, 개발로 해서 지금 이런 안전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사유지가 많아서 여러 가지 트러스 철거하는데도 동의가 안 돼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면 하여튼 개발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무리 일 잘하시는 분이 오시더라고 용문시장의 재난 안전을 보면 다 일 못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똑같은 얘기가 지속적으로 2014년도 7월 1일부터 2015년 7월 달까지 똑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의 기록을 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T/F팀을 구성해서 그것 안전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더 이상 발전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실질적으로, 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기득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너무 잘하고 계세요. 시장지원팀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그 담당자하고 담당팀장 표창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뒤 이쪽 때문에 점수가 깎여지는 것 같아요. 그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특별히 용산 관내에 용문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재래시장 등이 있잖아요? 그것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안에 계시지 말고 현장에 좀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 우리 특위로 인해서 전통시장은 다 방문해 보셨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방문해 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 방문해 봤어요? 방문했는데, 다 열악하지요, 우리 용산구 전통시장들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니시면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예전의 지역경제과 시절보다는 여기 와보니까 지금 시장 관련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문시장이라든가, 또 후암시장, 이촌종합시장, 이런 현대화 사업들은 많이 진행되어서, 미비점도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타 시장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장들처럼 개선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대형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자꾸 쇠퇴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활성화를 하는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안전문제로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님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용문시장에 대해서, 아까 보고해 주신 그 지역이 상당히 가서 보면 화재에 열악합니다, 거기가. 슬레이트 문제부터 목조가 쓰러져서 가서 보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붕괴 일보 직전인 곳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에 주민센터에서 업주들을 불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 정도 연락이 됩니까, 주민들하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19분 정도, 총 67분 중에서 19명 정도 지금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율은 30% 좀 안 되는데 이번에 7월 17일 날 회의를 할 때 최대한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는 사유지이다 보니까 계속 안전조치 하라고 안전조치 명령식으로 해 왔었는데요, 그게 잘 이행을 안 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시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보수할 부분들은 보수하고, 현재 4,8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목조트러스로 된 부분은 최대한 동의율을 확보하고, 또 다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확보된 부분부터 일단 철거를 하고, 그 예산을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동의율이 몇 분 안 되신 것 같은데 연락을 좀 더 취하시고, 67명 중에서 그 인원이 너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득을 하시고, 원인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때문에 그럽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재건축을 이분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노후 된 건물이라든가, 미관상으로도 그런 게 보여져야 재건축 추진이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비하게 되면 재건축 추진에 장애요소다, 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서 재건축도 되어야 하는데 가서 보면 완전 흉가예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에 누가 진짜 악의적으로 담뱃불이라도 하나 던지면 큰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7월 17일 날 회의할 때 해서 안전하게끔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같은 것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각 재래시장이 열악합니다. 만리시장도 상당히, 가보셨지만,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옛날에 비해서는 한 90% 이상의 상권이 다 죽었는데요, 거기도 활성화를 한다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갖다가 재래시장을 고쳐주는 바람에 거기는 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인회하고 건물주하고 마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났는데, 거기도 활성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또 특히 거기에는 2층 같은 데는 봉제공장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나 이런 걸 많이 쓰니까 화재 염려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화재점검을 철저히 하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덧붙여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올릴게요. 용문시장재건축운영회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혹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어제 방문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방문해서 말씀 많이 나누셨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소장님하고,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용문시장에 그러니까 재건축위원회 쪽에서 바라본 시선에서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사업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동의가 반 정도, 5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게 어렵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제 지역도 이렇게 뉴타운지역,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사업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성파가 있으면 반대파가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시설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 말 듣다 보면 이게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위험은 더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사고가 나면 저희 관에서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그분들도 관련 법령을 보니까 토지소유주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 책임을 말이에요, 과대포장을 조금 하더라도 ‘큰일 난다.’,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식의 심리적인 부담을 주택 및 토지 소유주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자기네들끼리 이익 때문에 싸우다가 괜한 우리 구민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이쪽에서도 보니까 “위험물 시설 철거가 자기네들은 목적이라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위험시설물을 하나라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상충된 것, 이것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겠지만 과장님이 반강제적이라도 겁을 좀 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어렵사리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예산을 쓰지 못하면 어렵게 받아놓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요, 이번이 딱 조치하기에는 좋은 시기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설득해서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최소한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생각해 보자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용문시장은 제게는 참 특별한 지역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세뱃돈을 받으면 그 당시에는 백화점도 없었고 용문시장이 가장 큰 제게 기쁨을 주던 곳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열악한 상황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충분한 답변을 하신 걸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7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관련 현황’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8개 전통시장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고 계시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관리하게 된 뭐랄까요, 이유나 근거가 인정시장 위주로만 하고 계신 건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용문시장부터 후암시장까지 1번부터 4번, 용문시장, 용문종합시장, 이촌종합시장, 후암시장은 이것은 「전통시장법」에 의한 인정시장입니다. 인정시장이고, 그 다음에 5번 이태원시장부터 만리시장, 보광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는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번 신흥시장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등록시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혹시 저희 용산구 관내에 이런 8개 이외의 어떤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은 되어 계십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아쉽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나가보지 못했는데요, 유사시장이라 그래 가지고 이태원재래시장이라든가, 시장으로 형성기능이 일부 있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에도 예를 들면 한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특히 이 도깨비시장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소홀하고,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화가 조금씩은 있는데 외부 유입도 많고, 특히 외국인의 유입도 많고 그래서 주차문제, 쓰레기문제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지금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8개에만 관심을 가지시지 말고 이 기회에, 또 첫 과장님으로 오셔서 실태조사를, 이것 특위도 저희가 하게 된 게 안전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니까 아예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유사시장도 포함해서 다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유사시장이나 이런 등록시장, 무등록시장 다 가장 위험한 게 아마 화재 발생일 겁니다. 그러면 화재 발생이면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관리실태가 불량한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거나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문제는 길이 좁기 때문에 소방차나 화재 진압에 동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특히 제가 도깨비시장을 가보면 길도 좁고 마을버스도 다닙니다. 그런데 양쪽에 불법주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시장에 비해서 더 열악하면 열악한 환경이지, 단지 등록되어 있지 않고 관리대상에 있지 않을 뿐이지 취약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과장님,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 특히 좁은 골목길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시에 대량의 어떤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이 기관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우기가 또 다가옵니다. 거기는 또 고지대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우기를 미리 대비해서 꼭 도깨비시장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시장 내에 가장 중요한 게 화재인데요, 화재는 저희 의용소방대나 용산소방서에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지역도 있지만. 문제는 화재가 났을 때 그 기구를 사용한다는 그게 잘 되어있지 않아요, 매뉴얼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상인회 대표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유인물도 좋고, 홍보도 좋고, 교육도 좋으니까 수시로 좀 그런 게 정비가 되어 있는지 유관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안전재난과가 있지 않습니까? 협력해서 한번, 이번에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이 부분을 한번, 시장 주변은 8개 그 이외의 시장까지도 쫙 실태조사를 하셔서 다음 저희 특위가 열렸을 때는 이런 부분도 다 보고가 되어졌으면 하는데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유사시장을 한번 전부 조사를 해서 주변의 위해요인이라든가, 화재 취약, 그런 요인 같은 것 전반을 다 살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항상 제가 구정 업무보고나 이런 때 보면 그 8개의 시장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가 잘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등록시장이나 유사시장에 대한 관심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신 것 같아서 특별히 더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광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시장,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 보셨냐?”고 여쭤봤는데, 이 기회에 그런 유사시장, 무등록시장까지도 다 파악이 되어서 저희 특위에도 보고해 주시고, 파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점검한 리스트라든가, 체크리스트,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까지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안전관련 현황’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곳이 8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촌종합시장, 가장 점포수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104개 점포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안전점검이 2015년 6월 3일, 점검일이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점포별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원이 출장해 가지고 전기시설 여부를 다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시설교체가 필요한 누전차단기라든가, 콘센트, 배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다 개선공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각 점포당 사용 가능한 전기용량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전기용량이요? 용량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한도 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전기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에어컨이라든가 냉방시설을 과열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점포당 전기 사용량을 전기안전 점검 시 주의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로 건물에 대한 점검입니다. 시장 내 적치물들이 옥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촌종합시장도 마찬가지로 옥상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하셨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는 도면에서, 8쪽 도면을 보시면 A동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있는 적치물, 토사, 이런 것들을 한 125t 제거했거든요.
고진숙위원
여기는 용문시장입니다. 이촌종합시장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촌종합시장에 대한 건물 적치물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촌종합시장은 방금 팀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옥상에 적치물들이 있는 것,
고진숙위원
네, 많이 있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상인회장한테 치우라고 지금,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치우라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치우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그 상인회에서 치우라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현장을 보고서요, 그쪽 상인회에서 치우기 힘든 거라면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상인회가 구성된 지 약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옥상에 적치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가스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촌종합시장에 대한 가스시설 점검. 자료를 찾는 동안, 대부분 상인들이 각 점포에서 프로판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와서 조사를 하겠지만 “어떤 일정한 곳에 프로판가스를 놓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점검하는 것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가스 개선공사도 저희가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12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2010년 12월에 후암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촌종합시장도 2013년 12월에 가스점검을 해가지고 3개 점포에 대해서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자동차단장치 설치라든가, 배관 및 보관용기 교체, 이런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는 이촌종합시장 포함해서 5개 시장에 대해서 예산 730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점포당 가스를 프로판가스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한 곳에 놓게끔 우리가 “위치라든가, 몇 개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정해 놓는 그런 매뉴얼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점검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정해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런 곳 같은 경우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옆의 점포에 프로판가스에 또 바로 옮겨 붙기 때문에 상당히 폭발력이 높을 수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판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확한 위치라든가, 개소, 이런 것들을 좀 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현재 이촌종합시장에 소화전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촌종합시장에요?
고진숙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촌종합시장은 최근에 2014년도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1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직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는데, 얼마 전 6월 달에 이촌종합시장에서 화재 발생한 건 알고 계십니까? “가마골”이라는 식당 옆에,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네.
고진숙위원
조그마한 “니와”라는 일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소화전이 옆에 있어서 마침 가서 막 불을 끄긴 했는데, 6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그런 것 잘 파악하시고, 지금 현재 104개 점포로 되어 있는데 6개의 소화전이 맞는지? 그리고 소화전도 곳곳에 놓아둬야 되지 한 군데에만 있다 보면 어느 점포에 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발생 시 상당히 우왕좌왕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소방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놓는 곳도 위치 같은 것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입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또한 요즘 이촌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매뉴얼 같은 것 만들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인회 총무와 상인회 회장만 알 것이 아니라 그 상인회를 통해서 모든 점포에 있는 상인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러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된 그러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해 주시고, 또한 전깃줄이 사방에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지만 또 다른 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연계하셔서 좀 더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원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이태원시장 시설이 이 책자를 보면 전기 위주입니다. 그렇지요? 전기하고 가스인데, 건물 자체가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은 B등급입니다.
김정준위원
건물 지금 현재 B등급 맞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재작년 그때 그게 D등급이 나왔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서류 확인은 못했는데, 등급수가 리모델링 보강공사를 다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B등급이 나왔다는 게 지금 책자를 보고 제가 좀 의아해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표에 있는 8개 시장 중에서는 용문시장만 D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B등급입니다. 이태원시장도 B등급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를 다 확인하신 겁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을 해서 판정을 내린 것이지요. 그래서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D등급 시설로 지정이 되었고요.
김정준위원
지금 최근 안전진단 받은 게 언제예요, 건물 자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99년도에 안전점검.
김정준위원
’99년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김정준위원
’99년도면 지금 벌써 16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안전진단하고 지금 16년 동안 안전진단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도 약간 미스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작년도에도 들었을 때 등급수가 건물이 D등급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년 전 게 B등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서류를 내시면 조금 안 맞지 않나?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를 저도 최근 점검했던 자료로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래되었는지는 몰랐고요. 죄송합니다. 안전점검을 다시 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국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자리가 바뀌어서 이 업무가 다 안 되었을 거예요. 사실 일반주민도 잘 몰라요, 그것은. 거기 상인 그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 내막을. 그러니까 좀 시간을 내셔서라도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기회에 이 8개, 지금 김정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다 어떻게 되었는지? 진단 결과가 가장 최근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파악 할 수 있도록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이 관리등급에 관해서도 우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안전등급 시설 어떤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여부조차도 다 파악하셔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일괄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촌종합시장 골목골목에 적치물이 많이 쌓여있고, 또 지나가는 길에 간판 같은 것, 쓰지 않는 간판, 주방기구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구청에서 시정조치 하셔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적치물,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현황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용산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김경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폐기물 처리시설 서빙고압축장 안전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서빙고압축장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인 서빙고압축장은 서빙고동 249-3 외 12필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1,252㎡로 주요 시설은 압축기, 음식폐기물 투하시설, 감시용 CCTV가 있으며, 근무형태는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 3교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실적으로는 2014년 5월 7일 생활폐기물 압축기 컨트롤러 이전설치 하였으며, 2015년 5월 8일 폐기물 측정용 계근대 및 경계용 담장을 보수하였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빙기, 풍수해 대비 등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안전한 용산, 살기 좋은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서빙고압축장 안전관리)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앉으라고 하시지요.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폐기물 차량이 몇 대가 있지요? 압축기가?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압축기는 1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1대 있나요? 그게 언제 구입한 거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구입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한번 봐주세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설치연도가 ’94년도입니다.
김성열위원
’94년도? ’94년이면 20년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우리 구청 예산을 보면 총체적으로 노후 되고 낙후된 것의 예산에 장기계획이 좀 없더라고요. 청소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설을 보면 노후 된 시설이나 차량도 많이 있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안전한 것도 필요한데, 제가 도면을 갖고 와서 한번 봤는데, 여기 차들이 막 들락날락거리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유지보수를 한 것 봤어요. 그런데 압축기가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월 7일 날, 압축기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열위원
네, 전체 금액. 유지보수 하는 금액하고 한번 대비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안 나와 있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압축기 가격은 ’94년도에 한 거라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유지보수 하다가, 계속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유지보수가 정확히 다 되어서 완전히 고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압축기 하면서 사람들이 잘못 실수하면, 컨트롤러 내려오면서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끊어져서 사람이 허리가 절단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이런 컨트롤러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 드린 거거든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중장기계획은 세워야 될 문제고요, 거기 압축장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땅은 아니고 국유지더라고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국유지를 저희가 빌려 쓰고 있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소유주 보면 국토교통부하고 국방부,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시설물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안전시설이 오히려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압축장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유지한다든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이 없다는 거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차량 출입에 대한 방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열위원
네. 그러니까 안전지대 설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이 안전특위를 하는 자체도 혹시 날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압축장의 시설물이 노후 되어 있고, 첫째. 두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이 만약에,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정리하는 시설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지금 수리만 하지 말고, 시설 유지보수만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를 다음에는 한번 기획서를 보내 주실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작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성열위원
새벽에 하더라고요, 새벽에.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새벽에 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보니까 새벽에 차 들어가는데 경광등이나 그것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세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갈 때 새벽에 하고 깜깜할 때 운영을 하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이 안전하게 댈 수 있는 그런 경광막이나 보호시설이나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안에 있는 시설물은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그게 다음에 구입을 해야 될 건지,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걸 알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맨날 시설유지보수비만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보니까 계속 시설유지보수만 했더라고요, 지난 몇 년 동안을. 그것을 과장님한테 얘기할 말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다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서빙고압축장만 나와 있는데 원효대교 밑에도 쓰레기 차량들이 몇 대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원효대교 밑.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원효대교 밑에도, 그것은 일반대행업체의 압축장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일반대행업체,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쓰레기 처리하는 대행업체 거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대행업체는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압축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음 같은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민원은 없었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업이 몇 시부터 몇 시에 하는 건지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압축 작업이나 쓰레기 관련은 주로 밤 10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고진숙위원
밤 10시 이후에? 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기가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탱크소리가 압축소리가 많이 나고, 쓰레기를 옮기는 것은 상관없는데 탱크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소리가 굉장히 소음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에 있는 에클라트아파트라든가, 중산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본위원의 집이 거기와 먼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가봤어요. 지금 10시 이후라고 하셨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12시나 1시에도 주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새벽에 잠을 많이 깨우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행업체에 좀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것 현황을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현황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개략적인 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현황보고를 듣고,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실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기반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각종 재난위험 시설물을 포함한 재정비사업 구역 내 공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적절한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공원녹지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녹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한 가스공급은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마철 등 시기에 맞는 맞춤형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없는 용산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실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기반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7쪽입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시설물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총 7개소입니다. 그 중 재난위험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중산아파트 6개 동과 무허가 다세대주택인 갈월동 5-17을 포함해서 총 3개소이고, 후암동 337-5 무허가 건물 등 4개소는 C등급으로, 그리고 한강로2가 2번지 일부는 B등급으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은 매월 1회 이상, C등급 외 등급의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매년 2~3월경 해빙기 안전점검과 연휴,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D급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촌동 중산아파트는 지난 1971년 6월 30일 사용승인 된 노후 건축물로 1996년부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무산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과 후속대책으로 이곳 옥상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요청이 있어 재난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시비 1억 5,900여 만원을 들여 옥상 방수공사, 난간공사, 선홈통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재난위험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갈월동 5-17 일명 쪽방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시설물은 1930년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허가 다세대주택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시설물 중 한 곳입니다. 이에 주택과에서는 2011년부터 꾸준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시비 지원을 요청하여 2013년 전액 시비로 주요구조부의 보강공사와 옥상 방수공사 및 전기공사를 마무리하여 재난안전등급을 기존 E급에서 D급으로 상향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30쪽, 청파동2가 71-86 무허가 건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가주택으로, 자체 안전진단 결과 주요 구조부를 포함해서 기둥, 보, 서까래 등의 붕괴위험이 있어 출입금지 안내문과 안전띠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자진해서 건물을 철거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앞으로도 재난 없는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장마철 등 시기별 꼼꼼한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기반시설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이상희입니다. 한남, 효창 재개발 구역 내 공가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생활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총 146개 동의 공가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점검은 분기별 정기점검, 겨울철 공가점검의 날 운영, 수시점검을 통해 출입문 폐쇄여부, 균열 등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여부, 전기·가스 등 차단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가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로 통보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을 요청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등 재개발 내 공가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 효창 재개발구역 내 공가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재개발구역 내 공가 안전관리) (재정비사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권영섭입니다. 환기구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건축물 환기구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우리 구 관내 환기구가 설치된 건축물 226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5개소가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 현재 14개소는 시정완료 하였고, 1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용산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에도 반영해서 8월경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건축물의 허가, 시공, 유지관리 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기구를 점검 항목에 포함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환기구 안전관리) (건축디자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공원녹지 시설의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현황은 공원이 39개소, 마을마당 및 쉼터가 32개소, 가로수가 41개 노선, 7,991주가 있으며, 녹지대는 36만 1,039㎡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재난과 재해발생을 대비해서 사전점검 및 정비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로 관리대책으로는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한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반은 4개 팀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공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설연휴 대비 공원농지관리안전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 해빙기 공원농지분야 안전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풍수해 대비 공원녹지 안전대책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위험수목은 67주를 정비했고, 공원시설물 점검과 정비는 150㎡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발생 사전방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공원녹지 시설의 안전관리)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강명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실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5쪽입니다 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스공급시설은 47개소로 고압가스시설 판매소 2개소, 저장소 3개소, LPG판매소 1개소, 지역정압기 4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대책으로 점검횟수는 정기점검 연 1회, 수시점검은 겨울철, 해빙기, 여름철 등 연 3회 이상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정기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 후 결과를 구청으로 통보하고, 수시점검은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용산소방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위험요인 사전 정비 및 제거로 가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안전한 가스공급시설 유지관리)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먼저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니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27쪽에 ‘무허가 건물’에 보니까 서빙고동 건물노후 돼서 C등급 건물이 있네요. 이것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서빙고역전 옆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인데요, 2층이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맞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크게 위험하지는 않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위험사항이 발생을 하면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위험요소 해소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공가 관리대상으로 포함돼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다시 한 번 꼭 점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계신데, 위험시설물 주변에 건축물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CCTV가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물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일일이 매번 나가서 하는 점검도 중요하지만, 가장 실효성을 볼 때 효율적으로 볼 때는 위험한 건물 주변에는 오히려 CCTV를 하셔서, 그냥 분기별로 그때그때 나가보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더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CCTV 설치비용이,
박희영위원
네, 아무래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예산 문제도 있고, 저희가 담당 직원별로, 예를 들어서 D급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요즘 우기철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항상 우기 때만 위험한 게 아니라 1년 12달 365일 안전의 위험에 대한 노출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가장 긴급하게 혹시 필요한 지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점검하실 때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이고 수시로 나가는 것보다 모니터링을 CCTV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또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조사를 하셨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네.
고진숙위원
해서,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 점검조사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저희 용산구 관내에 109개 단지가 있는데요, 다 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 D급, C급 단지가 있어요. 그 6개 단지의 24개동만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안전점검 결과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후에 대한 부분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무허가 건물하고 공동주택에서 이촌동 중산아파트 많이 가보셨지요, 과장님?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수시로 자주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동주택에서 D급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단지가 중산아파트이고요, 작년에 일단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노후 공동주택이라 수시로,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6월 달에도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무산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우리 용산구에서 다중주택으로서는 제일 큰 단지이면서도 위험물로서는 제일 커요, 공동주택으로서는. 그렇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텐데, 지금 해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쪽이 서울시하고는 협의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중산아파트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유보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산아파트가 오늘 관련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시에서 자금 지원이 돼가지고 작년 4월 달, 5월 달에 보수가 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옥상 방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선홈통 공사, 옥상난간 전도방지공사 해서 작년에 한 1억 5,9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최근에 옥상의 방수공사가 하자가 생겨서 최근 3월 달에 하자보수공사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외벽도 가서 보면 막 떨어지고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옥상 같은 데에서 침수가 되면 더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같은 것은 업체가 다시 보수를 해 주는 거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를 잘 하시고, 거기는 아마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에요. 가서 보면 민원이 많아가지고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많이 나가보고 그런 데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요소를 가지고 사시는 데예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갈월동에,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많이 고쳐놨어요. 안전도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전보다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5-17 쪽방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게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외벽으로 가서 보면 금방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사실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특정위험시설물 D급으로 관리하는 데가 중산아파트하고, 5-17 쪽방촌하고, 청파동 71-86, 3개소가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보는데, 위험요소는 2013년도 보수공사가 완료되면서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도 감지기 같은 것은 작동이 잘 되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먼저 한번 가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더라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태풍이 오고 그런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고요. 청파동2가 목조건물은 사실 건물주가 아주 권한도 없더라고요, 그전에 보니까. 옛날 동장님이 이 분이 여기에서 주무시려고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비를 피해서 주무시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동네에 안 나타나시더라고, 그 어르신이.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건물 소유주가 박○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박○
씨가
씨가
건물 매입을 해서 등기이전만 안 됐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건물주가 지금 행불이 되어 있어서 그것 관리하는데 조금,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이 지금 연락이 아예 안 돼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 누이 되신 분은 박○
라고
씨라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25년생, 지금 거의 한 90세 되신 분인데 그분은 연락이 좀 됩니다. 그런데 그분도 남동생 건물소유주 분이 도저히 연락이 안 돼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이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오래 생활하다 오셔 가지고 자기집이라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고 그랬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더니 아예 지금은 없는데, 이 건물이 상당히 지금 위험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가서 보면 위험한데, 가림막이니 뭘 했다고 해도 형식적이거든요. 한번 펜스를 더 잘 해야지, 길 쪽으로 자빠지든가 뒤로 쓰러지면, 주차장이 또 딸려있어요, 거기 상가, 교회하고.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위험물이 있으니까, 거기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전설치를 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저희가 중산아파트하고 쪽방촌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펜스 설치하도록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내년쯤에는 안전펜스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건물주가 사실 소유권이라는 자체가 뭐 증거 되는 게 없대요. 거기에 전기를 썼든가, 수도를 썼든가 하면, 그런 게 전혀 과세 납부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안 되면 우리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 대집행 하게 되는 부분도 검토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봤는데 그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그게 저희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에 등재된 건물도 아니고, 그게 아마 1940년도에 축조된 건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재는 안 됐지만 무허가 건물로 일단은 인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대집행 해서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박○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안전이 제일 문제니까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특위가 또 안전을 위한 특위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주택과장님한테 할 말은 많은데 안전특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권영섭입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인원이 좀 없으신데 현장을 막 가고 하는 것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환기구 정리하신 것 그게 작년에 판교 환기구 사고 때문에 저희나 서울시나 전체가 다 점검하셨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미비한 사항이 좀 있던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대체로 경미한 미비사항이 15군데 정도가 발견이 되어서, 대부분 미비하다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면형 환기구인 경우에 출입차단시설이 필요한데 대부분 출입차단시설이 미흡한 곳이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장시정 하거나 또는, 현재는 시정이 다 됐고, 현재 한 군데만 시정 중에 있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이 환기구 자체 내 구조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 경이면 완료될 겁니다.
김성열위원
노출되는 걸로 만들고 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우리가 226개소를 점검했는데 거의 90% 이상은 환기구가 수직으로 서있는 환기구입니다. 그런데 지면과 같이 평평하게 생긴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올해도 점검해서 출입차단시설도 설치하고 구조보강공사도 시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성열위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효창운동장역에서 보면 舊구청으로 넘어가는 길을 보면 환기구가 투시형으로 되어서 일반 깔려있지만 차양막으로 해서 안전하게 막고 있지요? 안전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지하철 환기구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걸 왜 설명 드리냐 하면 용문동에서, 효창운동장에서 용문동으로 들어가는 길 아시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거기에 보면 환기구가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지하철 환기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열위원
아니요, 지하철 환기구 얘기하는데 지금 지하철 환기구에 노출되는 환기구가 있고, 원통형으로 물을 빼는 환기구가 있어요.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효창운동장역이에요. 과장님,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넘어가는 길이고 효창운동장역인데 이게 용문동 용문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입구에 여기가 되게 불편하고 환기구도 이상하게 나오고 지금 막지 않고 있어요. 위험해요, 아주. 환기구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옆 길가에 쇠파이프가 제 몸보다 더 큰 쇠파이프가 한 4m 정도 높이의 환기구통이 있습니다. 지하철 환기구 맞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과장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녹지과장님이나 지금 안 나오신 토목과장, 도시계획과장 다 총체적인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거기에 환기구가 있는데, 구청 환기구나 일반 환기구가 있지만 또 지하철 환기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다른 일반 시민들이 위험할 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아마 그것은 행정청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열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민이, 우리 용문동 주민이 환기구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이것이 서울시 건가? 용산구 건가? 지하철공사 건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물론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김성열위원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환기구가 틀림없이 지하철 환기구 맞습니다. 그리고 환기통도 있어요. 쇠파이프 환기통이 있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부닥치기도 하고, 둥그런 쇠파이프에. 한 번 가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지하철공사 측에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위에 지하철공사에서 큰길 대로에 있는 것은 잘 만들어 놨어요. 방음을 할 때 플라스틱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용문동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를 한다는 미명 아래 환기구에 그냥 천으로만 가려놓고 1년 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도 위험의 사례가 됩니다. 애들이 그 위로 올라가고 뛰어놀고 다녀요, 초등학생 애들이 학교 끝나면. 그것 한번 국장님, 점검을 해 주십시오, 환기구가 우리 것이 아니더라도.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것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직원들이 이런 데를 다 조사하려면 힘드신 것 알아요. 그것도 꼭 우리 것이 아니더라도 유관 과와 같이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용문동 너무 위험합니다, 환기통하고 환기구.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김성열위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각 팀원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다 일일이 확인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구의원들이 공무원들 괴롭히는 줄 알았더니 공무원들이 오히려 의원들을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고. 고맙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런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경의선숲길 담당하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던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숲길 그 자체가 철도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 사항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약을 맺기를 원래 지하화를 하고 그냥 방치하는 걸로 이렇게 철도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하기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열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연결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용산구는 지금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 공원이 있는데 조명시설이 나빠.’ 서울시에 연락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김성열위원
‘흙이 파여 있어.’ 서울시에 연락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열위원
‘건물이 무너져 있어요.’ 서울시에 연락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김성열위원
저희가 지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 시설들이 어디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공원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하지요. 왜냐하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하는데, 현재 거기 같은 데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아직 그게 저희한테 관리 이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모든 사항은 시로 진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저희 용산구청에서는 아직도 관리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비가 조금 왔는데 계단에서 노인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흙이 파여서 길을 걷다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어르신이 오라고 그래서 달려 나갔어요. 제가 사진을 일일이 다 찍었습니다. (사진제시) 자, 경의선숲길 비 조금 왔는데 이렇게 난리 났습니다. 흙이 다 파였어요. 그리고 계단 이것 무성의합니다. 앞에 주택과장 얘기했지만, 길 건너 앞의 푸르지오 건물은 우리 땅에다 돈을 수억 들여서 서울시에서 해 줬는지 몰라도 길을 만들어 놓고, 길 막아놓고 개인적인 재산권만 보호해 주고, 우리 레미안아파트에서 숲길 내려가는 데는 유모차, 젊은 층이 많은데 애들이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없는, 저기 산꼭대기 올라가고, 아니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4,000가구가 넘는 그런 주민들이 내려가서 숲길을 걷는데 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도 침목으로 된 그 도로 하나 찔끄덕 만들어 놓고 “열심히 아름답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것은 구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요청하면 바로 해 줍니까,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전체 설계의뢰서에서 빠진 부분들이 되겠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미처 거기에서도 아마, 저희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놓친 부분들이지요.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김성열위원
지금 경의선숲길 되면서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속해 있는 원효1동, 원효2동도 약간, 원효2동은 아니지만, 마포에서 넘어오는데 마포까지는 다 개방되어서 벽까지 다 무너뜨리고 잘 해놨습니다. 용산구는 지금 하는 중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관리를 누가 해야 될까? 도시계획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제가 토목과 기동반들한테 많이 의지합니다. 사실 너무 고맙고요. 토목과, 공원녹지과에 있는 팀장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하시는 것 보고 내가 고맙게 생각했는데, 아직은 용산구가 관리이관이 안 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기 길 찔끄덕 만들어 놓고 여기 4,000세대, 5,000세대, 몇 천 명, 5,000명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버스정거가장 가는 것도 길을 다 막아놓고. 푸르지오 아파트! 물론 재산권이 있으니까 그건 존중한다 치더라도 거기 앞에 있는 도로는 시멘트로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고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우리 삼성래미안 아파트 입구에서 길 하나 침목으로 딱 놨습니다. 노인네가 비가 와서 미끄러져서 오죽했으면 이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왔겠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안전이라는 건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보고 토목과인지, 건축과인지, 도시계획과인지, 가서 좀 봐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국장님!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지만 국이 또 다르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같이 합쳐서 용문동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효창운동장 전철역 앞에 한 번만 딱 가주십시오.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불안한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거기 맨날 욕 얻어먹습니다. 해당 동, 저 그 동네 의원이지만, 물론 거기 말고도 다른 동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용산구청에서 더 안전을 점검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것 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 분한테 제가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용산구청에다. 아니면 서울시에다 소송해야 되나요, 다쳤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당연히 해야지요.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우리한테 들어와도 서울시로 이관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그쪽이기 때문에요.
김성열위원
그런데 다친 것을 소송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려줬으니까 좋다, 하는 게 옳겠어요? 다치지 않게 여기에다 안전대를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안전시설을 해야지요.
김성열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용산구청 우리 직원들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느끼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고마운 직원들 많아요. 점검해 주십시오, 이것.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여러 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나와 계신 분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과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과장님들께서 자꾸 한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왔다갔다하시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가 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공원 전수조사 하실 때 공원 내의 운동기구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용산구 관내에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운동기구에서 안전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놀이시설에서는 가끔 있었는데요.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동기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정비업체에 A/S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 돼 계신가요, 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기름도 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일상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사용제한 중인 것은 없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일부 있는 것들은 철거를 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개별시설이 되다보니까 점검을 해도 빠지는 수도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즉시 철거해야 될 것은 철거를 하고 간단한 보수는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바로 철거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위험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테이프로 둘러져 있습니까, 그냥?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때 사안에 따라서 임시로 금방 해야 될 데는 그렇게라도 해놓고, 그런데 대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은 일단 철거를 먼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테이프만 접근금지 해놓으시면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안 쓰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테이프가 떨어져 있거나 유실이 된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사안의 경중을 따지셔서 바로 철거가 필요하든, 보수를 하든, 먼저 안전에 대한 충분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에도 바로 교체든지, 철거든지, 수리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고 계시지만, 특히 위험하거나 특히 아이들이, 아이들은 안전규칙에 대해서 좀 등한해요. 부모가 같이 오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빠른 경과조치나 또는 안전조치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해서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죄송합니다. 주택과장님!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김정준위원
책 27쪽에 보시면 현재 7군데가 무허가건물 및 공동주택이잖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현재 용산 관내에 D등급이나 C등급 받는 게 이 건물만 있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이것 말고 공동주택에 대한 C등급이 5개 단지가 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이것 이외에?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대체로 건물의 이것 검사는 언제쯤 하신 거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점검?
김정준위원
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점검은 D등급 같은 경우는 원칙은 월1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등급, B등급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빙기나 우기, 그 다음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주1회 정도도 나갈 수 있고, 상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이 상태만 보고, 아까 5군데 더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5군데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공동주택 C등급이 삼각맨션하고요, 한남시범아파트, 그 다음에 이촌시범아파트, 그 다음에 원효아파트, 제일아파트, 그렇게 5개 단지가 있습니다. 5개단지 18개동. 여기는 그렇게 위험,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C등급도 위험시설물에 포함이 되고 있지만 중점적인 관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현황에서 일단 제외를 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일반건물,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소관이고요, 저희 주택과 소관은 무허가건물하고 공동주택.
김정준위원
그쪽으로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5군데와 여기 7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상태에서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드시고 시간 여유가 없을지 몰라도 여기도 집중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수시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권영섭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점포에서 보행도로 쪽으로 불법으로 건축물 조금씩 내서 짓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무허가,
고진숙위원
네, 점포에서 허가받지 않고 문을 낸다든가, 손님들이 기다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촌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행자 도로를 보행인들의 통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보행인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디자인과장
네, 무허가면 소관 부서로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무허가 부분에 대한 건축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재정비사업과 과장님! 지금 현재 공가현황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 14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진 공가에 대한 대책이, 밑에 ‘조치계획’에 나와 있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시고,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공가에게는 안전관리자문단에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서진 공가에 대한 이런 안전점검 요청을 한 후에 회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보고 있나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소유자들에게 점검 요청을 드렸을 때 행정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결과물에 대한 것, 아직은 없어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하셨는데 “아직은 없다.”는 말씀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안전점검을 요청을 해서 소유자나 당사자들에 대한 결과를 조사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음번 기반시설 안전대책 위원회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또한 공가 주변에 있는, 공가도 마찬가지지만 축대 같은 데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있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조사하신 것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잠깐만요. 축대 관련사항으로 해서 급경사지가 3곳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용산구 전체에서?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한남뉴타운 지구 내에.
고진숙위원
네, 한남뉴타운 관리만 하시지 마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가 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축대도 좀 조사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좀 늦었습니다. 미리미리 조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이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공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공가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그 사항은 주택과의 사항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래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것마저도 주택과하고 우리 재개발사업과하고 공가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빈집한테 리모델링비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윤성국위원
자,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는 공가가 많습니다. 이 공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언급 안 해도 위험성이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안전사고. 그리고 집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것하고 안 사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은 서서히 붕괴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에도 공가가 하나 있는데 벌써 담벼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비가 오면 더 무너질 거예요. 축대 비롯해서 지붕이 서서히 붕괴가 되고 있던데, 물론 우리 보광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그런 사업이 연계가 안 됐다는 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하나만 그러면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빈집이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부동산 투기 바람이 있어서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빈집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서 놓은 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윤성국위원
저도 동감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어느 소유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집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돈을 들이면 고쳐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집을 한 500만원 들여서 고쳐서 뉴타운이 될 때까지 살았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곧 될 건데.”, “곧 될 건데.” 이게요, 조합에서 “곧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도 “곧 된다.”고 그럽니다. 12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가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서울시에서 지원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고쳐서 세입자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습니다.” 하는 그런 홍보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재정비사업과장님, 오셔서 아직 현황파악도 잘 안 되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저희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지침이 있었나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원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서울시에서 한강변 관리하고, 용산공원 주변 관리 때문에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새로 적용하는 사안이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구두 상으로만 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구두상으로만 와 있나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조합이나 다른 분들 말씀으로는 “서울시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게 빠를 수도 있다. 늦을 수도 있다.” 그런 많은 예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성국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동의하지만, 우선 공가의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관리주체는,
박희영위원
구청입니까, 조합입니까, 아니면 추진위입니까, 누구입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맞습니다. 조합입니다. 개발예정지 내에서는 공가의 주체는 조합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여 년이 넘도록 지지부진 해 오기 때문에, 또 안전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구청이 경찰서나 이런 유관기관과 협동해서 지금 공가 관리번호 부여하고 또 점검하고 계시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팀장님, 잘 아시지요? 그 공가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관리번호가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신규 발생한 공가에 대한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가에서 거기에서 화재도 나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이태원1동의 공가에서 그런 문제 있었지요? 또 노숙자가, 주변분들이 어르신들이 놀래 갖고 또 하신 거예요. 밤마다 거기에서 자고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 시설에 가셨던 분들이 또 거기에 거주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거기에는 왜 들어갔냐? 어떤 공가는 완전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가 같은 경우는, 왜 범죄 나면 노란 띠 있지 않습니까, 비닐? 플라스틱 비닐 띠 있지요? 그걸로 둘러져 있습니다. 거의 집은 붕괴가 되었는데. 그것 손가락 하나만 대도 그것은 유실이 되거나 소실될 수 있는 안전차단장치입니다. 물론 제가 팀장님과 주무 담당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소유주와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소유주의 입장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향후 거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 노숙인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제가 이것 구정질의 때도 공가관리는 특별히 부탁드렸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146개소 중에 무려 121개소가 저희 지역구인 한남뉴타운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또 화재도 물론 발생하고, 또 주변분들에게 위협이 가해진다고 느끼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일제 파악이 힘드시면 통장님들께 한번 협조를 구해서 실제로 건물은 멀쩡해 보이지만 살지 않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태원1동 공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쪽을 이번에 보건소 때문에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완전히 악취와, 왜냐하면 살지 않다 보니까 오수처리니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악취 건강에 위협되는 것부터 부실한 건물 노후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 것도 잘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마 제가 팀장님하고 수없이 여러 번 면담하고 이 공가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주무 담당팀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꼭 점검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맑은환경과장님!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강명원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 가스공급시설의 유지관리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맑은환경과에는 질의가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보다는 자료제출을 요구 드리려고 과장님을 답변대로 세웠습니다. 우선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47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에 대한 현황 실태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두 번째로, 관리대책에 있어서 ‘점검횟수’나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점검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점검 각 시설별 주요 점검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세 번째로, 용산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용산소방서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시로?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시점검 한 내용이 포함된 수시점검 실태조사 자료를 2015년도 6월 말 현재로 해서 조사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6월 13일 날 이태원 지역에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유출된 사태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명원
강명원맑은환경과장
그 내용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해밀턴호텔 뒤에 어떤 단독주택에서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토목과에서 합니다.
박희영위원
토목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제가 이것 토목과 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환경오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맑은환경과에서도 그 부분을 체크해 봐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주무담당과 그 부분은 토목과가 하시더라도 환경오염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협력해서 토목과랑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러면 국장님, 법적인 절차나 사후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토목과에 따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제가 아는 대로,
박희영위원
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우리 환경과도 같이 팀장이 따라다니고 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위의 주택가 하수도관을 따라가 가지고 전부 조사를, 색소를 넣고 조사를 또 했고,
박희영위원
네, 본위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또 지표검사도 하고 했는데 그 위에서 기름이 유출할 만한 데는,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는데도 발견이 안 돼요?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그 어마어마한 양이 저희들도 생각이,
박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조차량 2대분에다가, 물론 기름에다가 그날 비가 잠깐 새벽에 내렸기 때문에 물까지 해서라도 해서,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지표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그게 전부 하수도로 모일 수도 없고, 그것 모여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도 저희들은 상당히 낮게 보거든요.
박희영위원
물론입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심지어 누가 갖다 그냥 몰래 버렸는가 싶다가도,
박희영위원
몰래 비오기 전에?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아마 CCTV도 전부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도 발견이, CCTV에도 없습니까?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 이게 단서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알기로 거의 3,000t에서 5,000t 사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많은 어마어마한 양이 이틀에 걸쳐서 쉬지 않고 제가 알기로 흡입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발견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과장님께서도 향후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토목과와 유기적으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현황보고를 듣고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용산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김경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관리과 추진 업무입니다. 51쪽, 교량·고가차도 하부공간 점용시설의 안전하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삼각지 고가차도 등 10개소에 대하여 연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2분기 점검결과 인화물질 보관 등 53건을 적출하여 해당 기관 및 부서에 통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실태 안전점검으로 허가신청 및 착공신고 공사현장과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일시도로점용 미허가 상태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연중 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1분기 점검결과 점용기간 초과 등 위반한 4건에 대하여 3건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건은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취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으로 총 161개소를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지정업체에 의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돌출간판 등 불량 옥외광고물 10개를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교통행정과 추진업무입니다. 63쪽, 구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등 활동 증진과 고령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용산 문화셔틀버스 운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관리와 운전원 교육을 월 1회 실시함으로써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6쪽,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사례 해소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8쪽, 어린이 및 어르신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보호구역 38개소를 지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치명도 감소를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과 자전거 무인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안전 관리에 따른 주차관리과 추진업무입니다. 77쪽, 공영주차장 현황 및 78쪽, 2014년도 안전관리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 2015년도 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 21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8개소, 민간위탁에서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해빙기 공영주차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구조물 안전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3쪽, 2015년도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공사로는 용문동 공영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를 지난 4월에 완료하였고, 신창동과 청파1마을공원 공영주차장은 현재 도장공사와 균열보수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하여 안전점검과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방재시설물 안전관리로 침수예방을 위한 치수과 추진업무입니다. 89쪽, 방재시설물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일상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수해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 운영 준비를 위해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고, 또한 빗물펌프장 특고압전력 수전을 완료했으며, 배수펌프 48대에 대한 실부하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94쪽, 방재시설물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문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과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집중호우 대비 유수지 담수능력 확보를 위하여 유수지 준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쪽, 빗물펌프장 노후 시설개량으로 관사정비, 건물보수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반시설 안전대책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용산구 기반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경대
김경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용산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김경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안전도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관리과 소관 추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대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산구 교통시설 안전대책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인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대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안전한 쾌적한 공영주차장 안전 관리)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용산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김경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주요 방재시설물 현황 및 추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방재시설물 안전관리로 침수예방)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자료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우선 사업목적, 추진내용이라든가, 추진내용에 기간, 대상, 방법, 점검내용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에 따른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량·고가차도에 하부공간 점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점용되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나요, 우리 구에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부서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허가할 수 있는 물질이라든가, 물건이 어떠한 물건들을 주로 허가하게 되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주로 교량이나 고가 하부에는 저희 구청의 관련부서라든지, 서울시의 공공목적 용도로 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공공목적으로?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점검결과 보니까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해서 이곳에 보관을 하는 겁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휘발유라든가 이런 차량 운행관련 중기라든가 보관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은 교량이나 고가에 화재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화재에 관련된 부분은 강력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 조치를 즉시 해서 지금은 보관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보관된 것이 없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점검 결과 6건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다고 했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정비 전과 정비 후가 잘 나와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인화성이나 폭발성 물질이 앞으로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게 적발되는 부서라든가 사용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 점용허가 취소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안전하게, 저희가 물건이 적치되어 있을 경우 어떤 것이 있는지 통행인들은 모르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담뱃불을 집어던질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보관하시려면 어떠한 한 장소를 마련하셔서 합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점검 결과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56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공사장 도로점용 실태 안전점검’에 대해서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한 것이 많이 있었지요? 3건 있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원효대교 옆에 성촌공원 그 옆에 보면 건축자재인가 이렇게 적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여기는 공사장이라든가 보통 개인이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토목과라든지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공사 후에 일시적으로 자재를 해놓든가 하는 것은 여기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제외되고 있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주로 어디에 적치를 해놓으시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어떤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는 각 부서에서 장소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량이라든가 고가 하부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받고 있고요, 다른 데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쓰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염화칼슘이나 모래라든지 포장에 필요한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 보관할 장소들은 각 부서에서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확보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따로 건설관리과에서 보관하셔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떠신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세요? 각 부서별 따로?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합 관리할 만한 그런 기구는 없습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관리하게 되면 누가 어느 부서가 어디에다 관리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서 국장님께서 통합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서
박희영위원
- 과장별로 하시지요.) 아, 그럴까요? 과장님 먼저 하시고, 네. (자리에서
- 이동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일단 보고 하신 순서대로 건설관리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대에 지금 앉아계시니까 건설관리과장님께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다 질의를 마치고 나서 또 다음 과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도상에 있는 볼라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볼라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토목과.
박희영위원
토목과에서 하십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저는 볼라드도 도로점용, 이렇게 해서 하시는 줄 알고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너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럼 기회가 되면 토목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57쪽 보시면 신발생 되고 있는, 요새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그런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개축이나 신축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유난히 작년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지 모르지만 올해 좀 많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건수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올해가 확연히 많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가장 많은 민원 제기 중의 하나가 “신·개축 하는, 신발생 되는 건축사업장의 도로나 또는 인도가 그 골목길을 점용하고 있어서 불편하다.” 소음 분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재들을, 모르겠어요, 불편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밖에다 잔뜩 쌓아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화재발생이나 갑자기 응급환자라든가 그런 급한 상황이 생길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고, 물론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직접 나가서, 꼭 일일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각 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쯤은, 물론 다르지요, 건축과나 다 관련부서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좀 나가 보셔서 직접 챙겨봐 주셨으면 싶고요. 특별히 또 장마, 우기가 오기 전에 모든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잘 적치물들이 제거되고, 또 안전에 위협하는 요소가 없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직접 챙겨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각종 자재나 이런 것들을 임시 도로에 부려 놓고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순간순간 또 위반을 하게 됩니다. 이 자재가 많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사장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최소화하겠지만, 또 이게 건축공사라는 게 계속 역동적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민원이 들어와서 사후처리 하시는 것은 빨리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건설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잘 처리해 주셨고요, 그 전에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그런 적치물들 때문에 빗물받이가 막힌다든가, 또는 비 피해에 대해서 장애물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일제 점검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51쪽에 지금 보면 “교량 및 고가차도 하부공간 사용현황”이 있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량 및 고가차도 하부공간 사용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게 있으면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고가나 교량 밑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어떻게 쓰는지?
김경실위원
네, 여기 지금 그냥 “교량 및 고가차도 하부공간 사용현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도로점용허가증을 어떻게 부착한다든가, 기존 점유물 현황에서 신규점유물 추가조사 실시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없으시면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드셨거나 지금 기존에 있으시면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촌고가에 폐기물 적치 1건이 지금 여기 리스트에 있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사실은 토목과에다, 거기에 폐자재하고 적치물이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굉장히 사실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을 다 치우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보고는 사실은 토목과가 아니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리스트만 받아서 여기에서 리스트 업을 해서 현황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일단은 교량하부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사후에 쓰는 것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인지가 바로 되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그쪽 부서에 양해를 구해서 조치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지금 다 처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면 느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바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꼭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도 했었고, 또 같이 느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낌을 가졌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미연에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는 먼저 선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6쪽에 ‘건축 공사장 도로점용 실태 안전점검’에 보면 1분기 점검결과가 3월 9일부터 3월 13일 그래서 과태료가 지금 3건 있고요, 변상금이 1건이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혹시 6월 30일까지 새로 다시 행정지도에 따른 과태료나 고발 건은 없었는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없고요, 정비·계도가 1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특히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통행불편 민원이 많이 야기되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게 3월 9일에서 3월 13일,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 3개월의 텀이 있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혹시나 새로 발생되는 도로점용에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우리가 찾아보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은 마치도록 하고요.
경대
김경대위원장
아,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그 다음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풍수해 대비 취약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얼마 전에 공중파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게 때 되면 항상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으니까 좀 묻겠습니다. 점검대상 총 161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옥상간판은 큰 것들만, 이 각각에 대해서 돌출간판은 세로길이 5m 이상에 대해서만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98개소가?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러면 옥상간판은 이 41개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우리 용산구에 있는 옥상간판이 41개소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일정규모 이상 허가 난 간판에 대해서 위험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은 못하고 계시고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허가 받은 옥상간판 전체가 41개소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점검을 했던 점검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것을 저희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돌출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러면 돌출간판 5m 이하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점검을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본 위원장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런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랄까 그런 게 어디 명문화된 기준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지금 시간을 끌게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을 바로 안 들어도 되니까 특위로 자료를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규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안전도검사를 지정업체에 의뢰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지정업체라는 게 보면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예요. 또 “서울시 옥외광고사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정비를 하거나 안전도검사를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이분들은 광고업자들이란 말이지요. 간판을 해 다는. 쉽게 얘기하면 간판을 해 다는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로 된 협회인데 이분들한테 이 안전도검사를 맡겨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괜찮은 거예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옥외광고물 협회” 그게 어떤 회의가 아니라 나름대로 기술이라든가, 기술자를 보유해서 아마 등록돼서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94년부터, 저희가 그 이전에도 서울시를 통해서 이쪽 협회에 위탁을 해 왔고요, ’94년부터 계속 이쪽에 위탁을 체결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좋습니다. 언제부터 한 20년을 넘게 해 오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근거기준을, 규정이랄까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자격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한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출예산이 총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3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170만원 가까이를 썼다는 얘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에 지출한 거고요, 2분기에 저희가 한 변 길이가 10m 이상, 4층 이상에 설치된 가로간판 181개소하고, 지주간판 73개소에 대해서 총 25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11만 3,000원을 더 추가해서 총 282만 6,000원을 지금 지출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하여튼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점검을 했는데도 사고가 안 일어나길 바라는데 혹시나 또 모르는 거니까요. 일이란 모르는 거니까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다면 할 수 없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도검사를 어디에다 맡긴다든지, 어떤 자격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런 것을 좀 더 잘 점검도 꼼꼼하게 하셔서 사고가 안 일어나게, 이게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셔틀버스 지금 운행하시는데 민원사항 같은 것은 좀 있나요? 어때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민원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줄었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민원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셔틀버스 기사분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기사분들 밑에 대기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한 달에 몇 번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공단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공단에서?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 별도로 팀장하고 기사 7분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뭐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전에는 봄에, 봄 같은 경우에 과속, 난폭 이런 게 들어왔었습니다. “과속방지턱에서 차가 서야 되는데 안 서고 바로 가서 덜컹 거린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 있었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요즘에는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정재
김정재위원
다른 게 아니고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사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아직도 “좀 불친절하다.” 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인사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골난 사람마냥 앉아가지고 운전만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타기가 민망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짐을 갖고 타시는 분들도 있지요, 가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짐을 갖고 타면 안 되는 겁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조그마한 짐은 갖고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 6월 달에 이 분이 청파동에서 상당히 부유하게 사시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짐을, 뭐 사갖고 차를 탔는데 기사분께서 “짐을 갖고 타지 말라.”고 핀잔을 줬나 봐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을 한 20분 이상 들어줬는데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르신들이 짐도 갖고 타고, 시장도 봐서 타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 2번 버스입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사분이 항상 고정된 기사가 아니고요, 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시간대하고 그분 연락처를 드릴게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주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교육 때 그것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좀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나이 드신 분이 차를 타는데 앉기도 전에 급하게 출발하는 게 좀 있답니다. 안전문제! 그러다가 다치면 결과적으로 우리 기관한테 와요, 그게 문제점이. 그러니까 그런 것 교육을 좀 더 시켜주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사님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아주 강조하셔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절교육에 대한 자료, 교육하신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과속이라든가, 불친절, 그리고 도로상황 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시면 나중에 개선방안을 도출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셔서 해 주시면 앞으로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무인대여소 사항인데요, 총 우리 지역에 자전거 무인대여소가 두 군데 있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구청이랑 한강로 쪽에 있는 거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한강대교북단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이용이 잘되고 있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봄에는 잘되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고진숙위원
네, 그것에 대한 이용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금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혹시 한강로 쪽에 한강대교북단 거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을 조금 이쪽으로,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아, 조금 당겨지는,
고진숙위원
네, 당겨지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상의하셨나요? 용산경찰서와 함께 상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자꾸, 민원이 오네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그것 경찰서 협의 다 끝났고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공사만 하면 다 끝납니다.
고진숙위원
네, 가능하다고 하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다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이 오른쪽으로 굽었기 때문에,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를 당겼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조금 지나서 건널목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건너실 때 보면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했던 것,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도로관리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를 곧 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서 빨리 일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하고 휴식을 취했다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인철입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의 주차문제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구정업무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뭐냐 하면 신창동 공영주차장 철골구조 도장공사 건입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오늘 여기 보고서에도 쓰셨기 때문에 그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아니 지적이라는 말은 문제가 있고, 당부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이 있다.”, 제가 그때 그대로 말씀 드리면 “단순히 겉만 도장하시지 말고 이 기회에 안전성까지 같이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제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구정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그냥 도장공사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기회에, 철근이야 색깔 깨끗이 잘 정리해서 칠하면 되는 거지만 이 기회에 안전진단까지 같이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구조적인 안전문제는 진단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녹슬고 그래서 그 녹을 다 벗겨내고 내·외장 전부 철골뿐만 아니라 전체를 도색을 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7월 6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도장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답변이, 용산구시설관리공단 할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병행되지는 않았군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예산이 도색하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건축 담당직원이 크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도색을 이번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외벽까지 녹슨 것은 다 긁어내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향후의 안전에도 문제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84쪽에 있는 ‘청파1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벽체 누수로 인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약화”라고 하셨거든요. 누수방지책은 충분히 강구하고 이것 하신 건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건축과에서 설계를 거쳐서 현장 확인하고, 치수과 계장님하고 해서 빗물받이를 설치를 안 해서 그것을 타고 오지 않나 싶어서 했더니, “빗물받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건축과 직원의 설계를 거쳐서 빗물받이를 하나 설치했음은 물론이고, 벽에 타고 흐르는 물이 나오지 않도록 방수를 한 다음에 도색을 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누수의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되지는 않았나 보지요? 추정만 할 뿐인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누수가, 비가 와도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직까지는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많이 비가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잘, 이런 부분은 누수가 된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잘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에 대해서 제가, 서부이촌동 동아그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CCTV를 설치했어요. 바깥에 차량 세워 놓은 곳들은 CCTV를 설치했는데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빵집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한 그 부분에 차량들을 조금 세워놓는 모양이에요. “한 2, 3대가 있어서 진·출입이 불량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주민들이. 거기가 신호가 짧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다가 꺾이면 또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한 주차관리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서부이촌동 동아그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 편에 한 3대 정도만 세우지 못하게 해 주시면 조금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지난주 서울에 비가 많이 오던 휴일 날 지금 한강로 16-48 마사회 건물 옆에 천막 쳐놓은 데, 그때 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하수구가 넘쳐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바로 치수과 당직실에 전화를 해서 “그것 좀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라고 했더니, 이것을 위탁하신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도로하고 가까운 하수통로는 함몰이 되어서 배출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건물 뒤쪽에는 콘크리트로 거기를 막아놔서 또 배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이 분출이 되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안 나와 보시더라고요. 함몰이 되었어요, 거기가. 그것 보고 안 받으셨나요, 과장님, 혹시?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일단 도로가 침수된 데가 10군데 정도 우리 관내에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전부 현장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저희들이 합니다.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빗물받이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연결관이 막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맨홀 자체가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보수조치는 안 했는데요, 그것도 다 보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있는지,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치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검색했는데 오늘 마침 또 이걸 주시더군요. 어제 한강대로에서 지름 1m 크기의 도로함몰이 발생했지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했지요.
박희영위원
“5시 15분경 마무리 되었다.”고 들었는데, 치수과장님, 나갔다 오셨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는 하수관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밑에 하수박스가 있었는데, 우리 하수박스 때문에 혹시 침하가 됐는가, 혹시 해서 직원들이 다 직접 들어갔어요, 하수박스 밑을. 그런데 하수박스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어제 결과는 발표가 됐는데 그 자리가 예전에 도로 하면서 쓰레기 매립 그런 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침하가 발생된 걸로 서울시 조사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좀 의아하기도 하고 위험하네요. 그런 건설 폐기물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그곳에 매립을 했었던 모양이지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한강로 주변이 예전에는 이게 하천지류였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매립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향후에 이런 똑같은 발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건설 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이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대략? 지금 지역으로부터 어느 도로에 어디까지가?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전혀 안 됩니까?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게 굴착하기도 힘들고, 그것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GPR탐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안 되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또 이게 특별시도다 보니까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밑에 하수시설 이런 것은 우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부사업소하고 서로 공조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충분한 원인규명도 잘 되어야 되고, 또 원인규명이 되어야 그것에 따른 대응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향후에 다시 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일이잖아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시겠지만, 유난히 그 지역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게 결국은 그렇게 좋은 징조 같지는 않아서 염려가 됩니다. 큰 문제가 없길 바랄 뿐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저희 관내에서 있는 일이니까 국장님 주도 하에 잘 좀 토목과나 치수과나 여러 과와 협력해서 예방차원에서든 사후대책 차원에서든 이 일이 잘 마무리 지어지길 바라고요, 향후에 또 다른 어떤 결과에 대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까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글쎄, 토공 매립된 게 쓰레기 종류가 되다 보니까 혹시 다른 데도 이번 장마철 지나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혹시 어떤 변동이 있을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본위원이 이 특위를 발의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거의 유사한 가까운 근접한 지역이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신경 쓰고 계시고 또 서울시와 서부도로사업소와 협력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협력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팀장들 둘이, 치수과와 토목과 팀장들이 같이 밤을 샜습니다, 서부도로에서 와서 복구할 때 마무리 할 때까지. 그래서 공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수고 많으셨네요. 앞으로도 좀 부탁드립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우리 청파동하고 남영동의 갈월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우리 구청 상황실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보고는 다 받았는데요, 일단 지하차도에 대한 사항은 토목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토목과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날 제가 차로 지나가니까, 제 차가 좀 높아요. 렉스턴이라 좀 높은데 승용차는 물에 잠겨가지고, 조그마한 모닝 같은 것은 물이 찰 정도인데 거기에 상당히, 우리 토목과의 일도 되지만 또 우리 관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점검을 해 보세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소낙비에 그 정도 되면 앞으로 장마가 오고 우리가 국지성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거기에 상당한 물이 찰 수가 있거든요. 빠져야지요, 그게. 배수가 안 되면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교통흐름에,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일전에 더운 날 우리 과장님, 계장님 해서 효창동에 와 보셨었잖아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차질 없이 계획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물난리가 안 나게끔 조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그것 좀 한번 준비를 잘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 변경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을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 반영 요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해 놨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일괄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것 좀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위에 관로를 묻고 있지요? 운동장 그 밑으로?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관로가 상당히 큰 걸로 지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공사를 지시를 잘 하시지요, 그러면?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그것하고는, 지금 박스 부분까지는 내려오지 않고요, 그 윗부분만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는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밑에서 관로는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우리가 박스를 할 때 박스에 바로 그것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서 연계되어야지, 지금 이상하게 위에를 돌다보니까 효창동 그 지역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이쪽에서 발생되는 관로는 전부 새로 신설되는 박스로 다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전문가이시니까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용산구에 방재시설물이 많이 있네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빗물펌프장, 수문, 유수지, 저류조 등 많이 있는데, 이런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했네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정비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저희 유수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유수지는 지금 3개소가 있는데요, 유수지 관리는 준설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일부 금년에 7억을,
고진숙위원
7억을 확보하셨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확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억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내년도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1회 준설 시 12억 정도로 많이 든다고 하셨고, 담수능력 확보 및 악취방지를 위해서 2년에 1회 이상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이 유수지에 들어갔다 오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악취가 났고 정말 밑에 토사로 인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갔다 와서 병났습니다, 사실은. 병났는데, 사실 이런 것들 직원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직원들 어려움도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했고, 이런 것들의 예산을 빨리빨리 확보하셔서, 저희 지역에 시의원님들 세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 의원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왜 예산 신청을 안 하느냐? 예산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산 신청하러 안 오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부딪치시고, 과장님, 국장님, 가셔서 예산 달라고 하세요.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에 의원님 세 분이 계시니까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셔서 저희 용산이 안전한 도시로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기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