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승원 의원 등 43명이 2015년 6월 26일 제출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으로써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회 및 타 시도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2건이 발의되었으며 7월 중에 안행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로써 먼저 도지사의 책무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학제 통합적인 성격을 지님에 따라 교육기본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 법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인성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책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법교육지원법 제3조 및 제9조,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관련 교육에 대한 정책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실행성입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도민의 권리와 의무ㆍ참여와 책임ㆍ의사소통ㆍ합리적 의사결정ㆍ갈등조정ㆍ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자유ㆍ자율ㆍ공정ㆍ준법ㆍ배려ㆍ나눔ㆍ다양성 등 공유가치에 관한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추구하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법 등은 법무부 등 법 집행기관에서, 사회학 분야의 갈등조정과 문제해결 등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실행주체가 각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교육과정의 실행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추천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및 정책방향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이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ㆍ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시 균형 있는 위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필요성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시민교육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학제 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이에 따라 분야별 교육 실행주체가 다양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센터를 건립하기보다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활용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시 센터 설립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센터가 자칫 일부 이익단체를 대변할 수 있다는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센터 설립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입장입니다. 평생교육법령 및 조례는 “평생교육이란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민주시민교육을 평생교육 분야의 한 과정으로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고 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수련원 등 도의 공공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교육을 우선 실시하여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주의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고 국회에서 민주시민지원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최창호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안 해 주신 분,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견이 다르거든요.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을 말씀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류, 삼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게 왜냐? 민주시민교육 소양이 부족한 거죠. 소통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고 남의 의견을 갖다가 경청해 줄 수 있는 게 부족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게 현재 우리 상태이지 않습니까?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라 하는 게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죠?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애들이 말이죠, 아마 박 의원님이나 저나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CA라는 시간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치고 왔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랬는데도 의사소통이 안 돼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이고 이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위인설관 형식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다, 법이다. 법 암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켜지지 않는 법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혹시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박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이 분야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청회에 저도 제안 설명자로 위촉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차와 과정은 생략된 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민주시민교육은 절차와 과정도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아마 저희 대표실에서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주최 측에 통보를 갖다가, 공청회 주최 측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과정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또 그다음에 이게 옥상옥의 조례가 되지 말아야 되고 사장되는 조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