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5쪽에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업무보고 책자에 ‘축구장, 풋살구장, 궁도장, 그라운드골프장, 실내체육관’ 등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씨름장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장은 사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딱 붙여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산 위에다 해도 상관없고요, 씨름장은 몇 평 안 들어갑니다. 씨름장을 하나 해 달라 이거예요. 씨름장은 모래판하고 그 옆에 일정하게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돔으로 지어주면 좋은데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아요. 씨름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볼게요. 그런데 짧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덕동산에 씨름장이 있어요. 그런데 돔이 안 되다보니까, 비가 맞고 막 이러니까 모래가 딱딱해져가지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거기에다 모래를 개척해 달라고 했는데, 모래를 갖다 부어넣어 봐야 그냥 비나 눈이 오고 그러니까 딱딱해 지는 거예요.

한 번씩 파헤치면 돼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조성이나 해 봐요.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37쪽에 평택시 체육시설 중장기 종합 관리계획 용역이 있어요. 용역이 지금 7,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은 다 그렇고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관리 주체별 운영방식, 위탁관리 등)’ 이게 있잖아요? 이 용역이 언제 끝나요?

이게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평택시가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에 따른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면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상대성이 있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다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는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위탁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관리를 더 잘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포승에 있는 여술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장이에요. 전용구장입니다. 그것을 위탁을 안 해 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에서 관리가 안돼요. 눈이 오면 눈을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치워줄 사람이 없어요. 눈이 한 번 오면 눈이 녹을 때까지 며칠 가는지 알아요?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부축구에다 위탁해서 주면요, 눈 오는 순간 바로 치워버립니다. 왜 치우냐? 자기들이 공을 차려고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그냥 운영하면 안 치웁니다. 그냥 며칠 동안이고, 열흘이고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 운동장 겨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장을 일반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니까 청소 안하고 그냥 막 담배꽁초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것 누가 청소하는 사람 없어요. 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탁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청소 다 안합니다. 단지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시도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탁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모든 일정을 다 계약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한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면 될 거라고 보여 지고요. 그것 때문에 위탁을 안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관리면을 보자니 또 운영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운영 면에서 추진을 하자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측면에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온 용역 이런 것을 토대로 다 해서, 집행부에서만 어떤 고집을 부려서 나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고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동네체육시설과 시에서 관리해야 될 대규모 체육시설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한 번 연구·검토가 돼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실무선으로서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겉으로 내놓고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어떤 고견이 있으시면 그때그때마다...

어쨌든 제가 좀 전에 제안 했던 내용은 이것을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위탁시켜 줘서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해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일괄적으로 다 지금 바뀌었는데, 운동장을 만들고서 운동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에 이번에 적용시킬 때는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39쪽에 시민체육대회를 9월경에 개최예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직 날짜는 안 잡았다고 치고 9월에 한다고 치면,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 번 체육대회를 6월 13일 날 결정하고서 각 읍·면·동에서는 일정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츄리닝 체육복을 맞춘 것은 남아 있는 거니까 문제없습니다. 다른 것에 혹시 한다고 들어가서 비용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벌써 읍·면·동으로 1,300만원을 줬습니다.

1,300만원을 줬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썼을 거예요. 제가 파악하는 바는 22개 읍·면·동이 다 일하지는 않은 데요. 대부분이 음식값만 남겨놓고 거의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메르스가 와서 연기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제가 정말 욕도 먹고 그랬는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읍·면·동장님들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용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정지를 해라.” “대신 이 금액을 갖다가 미개최 하지는 않을 거다. 개최는 할 거다.” “하지만 더 지원되는 금액은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해 왔거든요.

옳습니다. 그것 공감합니다. 제가 5월 말부터인가 읍·면·동장들한테 비공개 편지로 해서 쪽지를 보내고 그랬을 때가 거의 계약들은 다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지급은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해 해온 거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서 무슨 체육대회를 또 해요? 추가지급을 안 한다면서.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감당해요?

지금 어차피 소모성으로 나가나,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런 행정의 매뉴얼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집행해 가지고 턱밑에 와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이미 메르스 때문에 못할 거라고 의회에서는 판단했는데 그것을 결정하라니까 질질 끌다가, 결국 턱 밑에 가서 이것 취소해 버렸어요. 진즉에 취소했으면 집행이 덜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했어도 그것 소용없어요. 체육대회를 중지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시키고 질질 가다라 막판에 와서 6월 13일 날 “이것을 안 합니다.” “더는 지급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책사유가 시에 있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못해준 시에. 체육대회에 보통 1,3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것 가지고 체육대회 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정말 조족지혈이에요. 각 읍·면·동에서 별도로 자금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번에 읍·면·동장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진위면장도 하시고 신장동장도 하셨잖아요? 그 어려움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 이사들 이사비, 거기에다 스폰 받고 뭐 어쩌고 해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요. 그런데 이 비용조차도 또 일부 썼다고 할 거라고. 그러면 이 문제는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더 지급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예?

일리는 있으신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 얘기는 돈 없으면 나오지 말라는 얘기지 뭐야?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자본적 경비만 투자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더 소요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지금 우리가 메르스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 농민들, 재래시장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피해자는요, 평택에 사시는 평택시민들이에요. 그리고 더 피해 입으신 분들은 그것을 준비하신 분들, 그 분들이 평택에서 최고 애향심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 분들한테 재정적인 돈까지 더, 다 힘든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메르스 때문에 추경도 세우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도에서, 시에서 하지만 100곱 세우면 뭐하냐고요. 우리 시민들 부담감만 더 주게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우리시입니다. 결정을 일주일만 빨리 해 줬으면 진짜 거의 집행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더 지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가 잘못해서 질질 끌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더라도 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메르스 발생 안한지가 13일 됐어요. 아직도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방역당국에서 “메스르가 발생되지 않은 날로부터 28일 지나야 메르스가 종식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메르사가 한 복판에 있을 때 그 체육대회 그냥 아쉬워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이 집행만 계속된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서 과장님 말을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시장님 말을 더 신뢰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가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그 동은 얼마 더 들어갔어?” “여기 면은 얼마 더 들어갔어?”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얼마씩을 더 줘야 되는 거라고 보여 져요.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충분하고요. 한 번 그 내용을 검토해서 추경이 필요하면 그때에 하든지.

추경이 언제 있어요? 없지. 이런 것을 미처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검토가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수정안 이라도 내야지요. 다음 추경은 없습니다. 9월에 체육대회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돈 줄 수 없잖아요. 예비비로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토가 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2회 추경에 수정안 으로 내서 이 돈 만큼을 추경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법이에요.

위원님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그때는 이게 상당히 한 쪽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현상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했지만... 사실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제가 읍·면·동장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냐 하면 “여기에 와서 체육대회를 치룰 지는 나도 몰랐다.” “그런데 우리가 놓고 볼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단을 좀 해 달라.”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본적 경비에서 유니폼이라든가... 그때 축구대회는 예선전까지 치러서 4강전이 됐지만 그 축구 때도 예산을 좀 아끼자고 해가지고 조끼를 만든 거예요. 1,300만원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조끼를 만들어서 청색이면 청색, 붉은색이면 붉은색. 그렇게 해서 하자고 해서 축구까지도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운동복을 산다든가 하는 자본적 경비 이런 쪽에서 경비 지원이 돼 있고, 아직 경비가...

그것 정확히 파악된 거예요?

제가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것은 더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계속 비공개적으로 보냈을 때 소모성 경비,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지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주년이 아니면 체육대회 지난 번 취소하고 다 안할 거예요. 이렇게 9월에 다시 한다는 소리도 안 나왔을 겁니다. 금년이 20주년이기 때문에 이 체육대회를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이것을 목숨 걸어가지고 체육대회 사기 떨어뜨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얼마 추가로 집행된 게 없다고 하면 불과 제가 볼 때는 한 읍·면·동에 200만원~3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봐야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에 목숨 걸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다들, 그런 것을 다... 읍·면·동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게 그 1,300만원 받아서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기회에 우리 읍·면·동 별로, 어떻게 보면 최고 힘든 게 읍·면·동장님들이에요. 그리고 체육회장님들. 다 아쉽게 남들한테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한 200만원씩 해 봐야 우리가 22개니까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 지역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도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31쪽에 생활체육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단체가 2개 단체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 운영할 때 굉장히 매끄럽지 않게 밖에 많이 비춰져요. 생활체육단체가 지금 2개잖아요. 장애인 거기까지 해서. 그런데 2개 단체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많다.” 또 장애인체육회가 완전히 노골적으로 지금 일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상대성이 있고 해서 속기 록에 남기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중재역할을... 물론 하시겠지만, 어쨌든 생활체육은 지금 거의 1년 동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뭔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계속 더 와전돼 가지고 확대되는 것 같아요. 내부가 돼야 뭔가 외형도 하는 거지.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가 스포츠대회를 하는데, 한국, 중국 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한 건지, 안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 이게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드문드문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쪽에서는 그날 와서 시합하고, 또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또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세계태권도 대회 할 때는 지역에서 관심입니다. 선수들은 그것을 좀 지켜보는 관중들이 있어야만 거기서 제대로 된 실력도 나오고, 또 운동하는 맛도 나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서 관중을 좀 동원할 수 있는 이벤트랄까 그런 것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4일간 대회를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의례상으로 개회식 때나 이럴 때 경품을 했잖아요. 스폰을 받거나 경품 사는 것을 대 회기 간 내내 4일 동안 저희가 경품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요. 메르스 때문에 홍보가 좀 늦었는데요. 지금 아치도 만들고, 1회용 부채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요.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홍보를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마라톤대회가 이제 자리는 잡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메인공간은 계속 이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택항 앞에는 공원도 없고, 그럼 이것 매번 떠돌이 같이 여기저기 다니고 빈 공간만 찾아다닐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평택항마라톤대회를 추진하면서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점점 더 거기 평택항도 되고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되다보면 마라톤대회를 추진하는 여건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것에는 실무선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대회를 추진하면서 그것도 한 번 포함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평택항도 내항 쪽으로 옮기고, 그 주변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된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컨테이너 쌓아놓은 데나 있지. 그리고 37쪽에 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관리 용역, 그것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받으려고 용역을 하는 건지? 밑에는 ‘보다 편리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것은 돈을 내고 쓰는 게 아니고 돈을 내도 좀더 저렴하게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기축구회한테는 굉장한 말이 나와요. 예전에 그냥 편히 쓰던 것도 지금은 사용료를 다 받으면서 하니까. 안 받았던 것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근 오산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사용료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은 못할지언정,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안 받았던 것을 받아요.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하고 또 이것을 하다보니 관리차원에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우리시에서도 사용료로 해서 받아야 되겠다.”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 했으면 그런 말이 덜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지?

짧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종합관리계획용역이 아까 김기성 위원님하고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방안, 또는 앞으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라든가, 앞으로의 모든 종합적인 것을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고 관리운영만 집어넣는 용역은 아니거든요. 여기 용역에 없었던 것 중 하나, 제가 요구를 해서 용역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2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중단이 되고서 늦어져서 7월 말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는 종합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안 받던 것을 받았다.” 그게 사실 「체육시설 이용 및 설치에 관한 조례」가 「체육시설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규」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건데 거기에 법률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부분만 100%, 80%, 30%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법규에 적용을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일부에서는 발생이 됐던 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선시대에는 행정이란 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우리가 장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만들어졌고 만들었으면, 그것도 알아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런 동호인들이 만들어달라는 민원 때문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만들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무상으로 다 쓰다가,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사용조례 해서 하지만... 지금 이런 것 같으면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아직까지도 동부, 서부, 남부도 있고, 북부, 남부, 서부가 있는데. 이런 동호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시설 갖고도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이계인 과장님도 전임과장 했을 때 그것 해결한다고 했고, 지금 황성호 과장님도 해결한다고 했지만 그게 해결됐습니까? 아직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거든요.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서로가 협의 하에, 3개 단체가 있으면 처음에는 따로 가지만 나중에는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막말로 이런 것 하나 잘 통합만 되면 우리가 별도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다. 그래야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통합이 되는 거죠. 특히 운동을 하시는 동호인들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한 번 자기 생각이 있다면 그것 굽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용조례가 있지만,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대성은 있는 거지만 어느 단체한테 주 위탁을 주는 게 시로써는 편할 수도 있어요. 또 관리도 되고. 돈만 내고 사용료 하면 막 쓰고 그냥 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좀 주 관리자다. 그러면 주인의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운동을 다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 놓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중·장기로 보면 누구 하나는 우리가 평택시에서 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도시공사에다 넘기려고 지금 이런 저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은 합정레포츠구장이나 이충레포츠, 서부운동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위탁 저기를 하지만 그것 외적인 것,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축구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야구동호인한테 막, 거기서 사용허가 나오면 그렇게 주더라고?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목적은 축구장인데 거기서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용료 조례는 한시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호인들이 진짜 불특정다수가 쓰는 것은 개방해야 돼요. 밀폐된 공간, 소규모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쓰는 그런 공간에서는 사용료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금 여기 중·장기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나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한 번은 진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통합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남부에 있는 그것은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세요. 그리고 사용료 안 받던 것을 받을 때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동호인들한테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켜야지요. 이해설득 안 하고 하니까 자꾸 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초만 질문 드릴게요. 34쪽에 세계태권도대회 소요예산에 국기원 3억, 지방비 6억 돼 있는데. 도비는 이 6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9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9일 날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씩.

확실합니까?

그때 얘기했던 현덕면 족구장, 송탄동 거기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왔을 때 보건소 직원들은 한 달간 고생하셨지만, 체육진흥과 직원들은 겨울 빼놓고는 주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들을 하셔요.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체육회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친구들도 겨울 빼놓고서는 마찬가지인데. 그 친구들이 계약직입니까, 무기직입니까?

연봉제로 돼 있죠. 어차피 보조금에서 운영비를 주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계약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친구들은 무기직으로 바꿔줄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정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무기계약이나 호봉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체육회는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이것도 상대성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체육회 이사 운영위원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운영 이사라. 저희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룰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준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 100만원 줬다고 해서 내년에 100만원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체육회 정관이나 장애인체육회의 정관에는 승진·승급도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보조금 갖고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체육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체육회비랑 전체 회비를 가지고 그 봉급에 맞춰주는 게 합당하다. 라고 체육회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체육진흥법」에 법정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장 바뀔 때마다 거기에 관련자 직원들은 목이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이 될 텐데요?

위원님, 체육회에 돼 있는 정관이 우리시의 어떤 규정이나, 규칙 이나, 조례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 이런 법률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무기계약이나 호봉제로...

그러면 법률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법에 운영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들의 임금수준이라는 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도 없이 그렇게 부려먹으면...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과하지만, 지금 평택시가 노동력 착취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어찌 보면 법률과 환경의...

그것은 얼마든지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최고 인사 결정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신분을 정확히 보장해 줘야만... 생활체육이 점점 볼륨이 커지고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수준은 밑에 가 있고. 이게 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제가 체육회 운영위원회 이사로 가서 속된 말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체육회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체육회나 장체에서 이사운영비에서 모자라는 부분만큼 채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시에만 자꾸 해 왔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봉급이 아니라 운영이에요. 운영비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부대시설비도 들어가 있고, 사무실 관리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급여도 급여지만 평택시 체육회 법인에서 직원을 계약직 아닌 다른 직렬로 계약을 못합니까? 신분보장을 왜 못해줍니까?

그것은 시에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고요.

그러면 평택시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평택시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시장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은 현실과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저로서는 제가 줄 수 있는...

제가 그래서 도 체크해서 다 뒤져봤어요. 가능합디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생체는 지금 법정운영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체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만 법률에서 체육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과장님, 오래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논리 펴가지고 갖다 붙이면 나름대로 다 명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도 체육회에 올라가서 다 뒤져보니까,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의 논리를 반론할 수 있는 논리는 충분히 다 갖춰져 있어요.

있을 수 있겠지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태까지 매년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생활체육회, 체육회 항상 폭탄이었어요. 항상 사무국장 문제 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럴 것 없이 그 친구들 제대로 된 사람 뽑아서 신분보장 해 줘서 놓으면 이 체육회 행정이 체대로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시장이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결론을 내릴 게 아니지만...

결론 내릴 것은 당연히 아닌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들어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제안 을 합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한섭 팀장도 소속은 시 체육회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편법이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오해가 계신 것 같은 데요.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요. 「생활체육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이것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올해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로서도 판단이...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법률로 국회 통과돼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률로 통과돼서 공표도 했는데요. 가야 돼요, 그것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 친구들 신분을 보장해 줘서, 그래야 여기 체육진흥과 직원들도 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신분이 보장이 돼야 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지.

그것은 업무 끝나고 이병배 위원님하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그렇게 선답을 내주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가 됩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이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왜 못합니까!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좀...

그러면 끝까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는 운영비를 주고, 이것을 뽑는 것은 시에서 뽑는 게 아니라 체육회나 장체의 정관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뽑아서 체육회에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뽑아서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은 평택시장도 공재광이고, 체육회장도 공재광이니까...

그러면 시에서 체육회하고 생체를 관여하실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논리라면 그쪽 생체하고 체육회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저희가 관여 안 합니다. 직원 채용하고 뽑는 것은 저희가 관여 안 해요. 단지, 제가 체육회의 당연직 감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채용할 때 면접관으로서 개인자격으로 가는 거지, 체육진흥과장으로 가서 내가 주관을 해서 사람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계약직으로 간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체육진흥과를 상대로 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은 체육회에 가서 평택시 체육회 회장인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될 얘기네요.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 잠깐만요. 정확히 하시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여기서 얘기할 일이 없는 거죠. 시 체육회에 가서 체육회장인 시장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논리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님께서...

자 보세요. 잠깐만요. 논리적으로 평택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체, 생활체육회 빼고 장체 회장은 시장님이고, 체육회 회장은 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직원 채용한 것을 보고 아무 관여를 안 하신다면서요? 직원채용과 관련된 문제는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고용문제나 임금문제도 당연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체육회 내의 일이니까 체육회 수장인 시장이 직접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을 다 떠나서 지금 과장님 논리라면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저는 지금 완전히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한테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제가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여기에 와서 체육회랑 생활체육회, 장체에 대해서는 얘기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는 것은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 단체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런 관리할 권한이 없으시다면서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는,

사람을 뽑건, 인건비를 주건 어쨌든 간에 시에서 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권한은 있지요. 왜냐하면 내가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한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뽑는 것에서 임금체계관리라든지, 사람 뽑는 것은 시에서 관여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얘기는 시장님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논리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을 못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중재 좀 하세요. 역할이 뭐냐고요.

그러면 말하던 것을 끊어요? 하던 것 마무리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자고요.

일단 정회시키세요.

이병배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체육회 정관 좀 주시지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관 갖다 놓고. 바깥에 없어요? 계장님들.

위원님 죄송하고요, 너무 제 고집만 부렸던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가 자기 논리가지고 토론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도출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저도 죄송하고요 조용조용 얘기할 것도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주장하는 논리, 저도 제 논리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체육회 이사하고 제가 경기도 체육회의 위원이고, 도에 올라가서 도 체육회 운영위원을 4년 했어요. 나름대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 직원들 고생하는데 왜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을까를 지난 번 체육회 때 계속 끊임없이 콤플레인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될듯 될듯 하다가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한 번 제안 을 해본 거예요. 과장님, 그 친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반대논리를 피시면 제가 생전 듣지 못한 논리예요. 기존에 전전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시려고 심도 있게 접근해 가셨어요. 그러다가 주저앉으셨더라고요. 시장님도 바뀌셨고...새로운 기분으로 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토지과 소관 41쪽부터 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할게요. 42쪽에 ‘고객중심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에서 이것 좀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가족관계 등록인구 현황이 30만 9,811명이고, 주민등록인구의 83.7%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청에 13만 2,000명, 송출에 13만 9,000명, 안출에 10만 7,500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주민등록법에 인구가 45만 3,437명이거든요. 가족관계라고 하면 예전의 호적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본인들 본적지에 호적을 두잖아요. 쉽게 말해서 평택시에 본적을 둔 사람들 인구가 37만 9,811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등록인구보다도 오히려 더 많아요?

호적이 조금 많을 수도 있지요. 여기는 예전 원 읍·면 지역이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현재 인구는 안출이 10만 1,3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0만 7,000명이면 호적으로 된 인구가 37만 9,000명이라는 것이지요?

네.

이해가 안돼서 질문 을 했어요.

호적이 가족관계로 바뀌어서 많이 혼돈하시는 분이 계세요.

44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있는데 이의 신청 건수가 얼마나 돼요?

이번에 이의신청 건이 188건에...

이게 본청 것 만이예요?

아니요. 전체 다.

몇 건이에요?

188건에 347건...

그 중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에요?

지금 아직 부평위를 안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한 것만 한거예요?

네. 현재 접수된 건수...

그것을 권역별로 하면 어떻게 돼요? 본청은 몇 건이에요?

제가 권역별로는 건수를 안 적어왔네요.

없어요?

네. 전체 건수는 지금... (자료제출)

그러면 이게 언제 다 끝나는 것이지요?

7월 17일 날 부평위가 있거든요. 그때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 그날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상향, 하향, 아니면 기각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종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7월 17일자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터넷에 공시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인터넷에 공시되는 것은 7월 30일입니다.

10월?

10월 30일 날 결정공시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되는 것이 7월 1일부로 기준이에요?

이것은 1월 1일 기준입니다. 7월 1일 기준이 12월 30일자로...

10월 30일 날 공시되는 것이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라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본청에서만 하다가 양출장소로 하잖아요? 본청에 월청지구, 송출에 야막지구, 안출에 율북지구.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출장소 것은 양개 출장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출장소에서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20 14년도부터 안출 같은 경우에는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권유를 해서 동의 를 40%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출장소에서 찍은 게 아니고? 출장소에서.

그냥 찍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07년도에 지적재조사 불부합 지역을 시하고 지적공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국교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을 추천하라고 한 거거든요.

안출에서 가장 불부합 지역이 많은 데가 율북리가 아니고 현덕면 인광리와 도대리 사이에 있는 불부합 지역이 가장 문제되는 지역이에요.

현재 불부합지가 제일 많은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안출에서 선정을 율북지구로 하겠다고 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도로명 주소 정착이 있어요. 47쪽에. 도로명판 3,392개, 건물번호판 5만 4,123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도로명판은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는 도로명판이 큰 것은 60만 원 짜리도 있고 도로...

이것은 다 시에서 달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동안 설치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물번호판은?

건물번호판도 저희가 처음 만들 때는 개당 6,000원에 만들어서 제작해서 붙입니다.

시에서 돈으로요?

여태까지 5만 4,123동 건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처음 신축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저희가 건물주소 번호를 주면 건물번호판제작을 도에서 제작하는 데가 군포하고 광명, 포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로 하거나 하면 택배로 보내오는...

그게 얼마씩이에요?

그것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적은 것은 규격에 따라서 2만 원짜리가 있고, 3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뭐고 큰 것은 뭐예요?

그 건물번호판 규격이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택배비도 받아요?

포함된 겁니다.

2만 원, 3만 원에?

네.

제가 진짜 여기에서 할 얘기를... 2만 원, 3만 원이라고 하니까 못하겠네요.

특허가 있는 건가요?

저희 평택시 쪽에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붙여야 준공을 해줘요.

그런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기존 것은 시에서 공짜로 6,000얼마씩 해 주고, 개인이 하니까 2만원, 3만원씩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

그러면 그 당시에 안달아준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있는 건물에 안달아준 것은 뭐예요?

누락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락된 것을 왜 누락돼서 이제 와서 돈 받아요?

지금 신규 같은 경우는 하고요,

신규 말고 옛날에 있는 것은 왜 누락시켰어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간혹 보면 건물 개개마다 번호를 줘야 되는데 혹여라도 누락이 된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누락된 것은 시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달아줍니다.

뭘 달아줘요? 달아주기는.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안중이지, 송탄 것을 알겠어요, 평택 것을 알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5만 4,123동은 시가 6천 얼마씩 해줬다면서요. 그 당시에 누락된 것이 있잖아요. 누락된 것을 찾았으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긴 뭘 해줘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제작업체에 안내를 해서 달아주고, 누락된 것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도로명주소 작업실에 따로 명판을, 건물번호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도...

그러면 기존 건물에 하나 더 하면 그게 신규예요? 기존 거예요? 기존 건물에 옆에 하나를 더 지어서 하면...

신규로 지었으면 신규로 해야지요.

기존에 건물 있잖아요. 그런데 누락시켜서 안달아 줬잖아요. 옆에 건물 하나 더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지었으면 신규지요.

그러면 기존에는 왜 안 달아줬어요? 기존에 달아줬으면 그것이 필요 없잖아요. 도로명주소가 똑같은 번지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로명주소가 달라지면 기존 건물이 있는데 기존 건물은 원래 해줘야하는데 누락됐다면서요. 그런데 거기 옆에 하나 더 지었으면 어떻게 되냐는 이거에요.

옆에 더 지었으면?

네.

번호가 틀려지지요.

똑같은 번호일 때. 그러면 그게 신규예요? 기존이에요?

똑같은 번호로 지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 기존 것이지요, 그것은. 더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은 번지에. 도로명주소에.

그러면 한 개로 봐야 되는데요?

한 개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신규로 해서 돈을 내고...

아니,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누락된 것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규로 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누락돼서 안 붙여줬는데 신규로 옆에 조그맣게 더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건물이 100평이었어요. 옆에다 10평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신규예요? 기존이에요? 번지는 똑같아요. 뭐예요? 기존에 안달아준 것은 시가 잘못해서 누락해서 안달아 줬잖아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예요. 없는 얘기를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건축과에서 신축건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명단이 저희한테 와요. 그것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존 것은 기존이지요?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번지가 다르면 여기도 달고 저기도 달아야 돼요. 그런데 번지가 하나로 똑같아요. 도로명주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것은 누락이 된 것이고, 새로 신규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것을 건축부서에서...

그러면 어디에 달아야 돼요?

동일번지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동일번지 건축물에 두 개 다 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면 되는데, 저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시스템이 건축부서에서 저희한테 신규로 건축물 짓는다고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안달아주면 누락된 거잖아요. 그것을 달아준다면서요. 누락된 것 확인되면.

네.

그러면 그것 안 들어준 책임은 시에 있는데 옆에 조그만 것 하나 더 지었다고 그것을 신규라고 해서 돈을 또 2만 원, 3만 원 받으면 되냐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번이 어디신가.

제가 적혀있기 때문에 얘기 안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평택역 365일 민원센터 운영, 거기에 여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지요?

네.

지금도 여직원이 있나요?

네.

제가 몇 번갈 때마다 여직원이 봉변당하는 꼴을 봤어요. 그때 마침 갔는데 공익요원이 없더라고요. 노숙자한테 불편한 꼴을 당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여직원 1명만 가지고 거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가 두 사람이 근무하기에는 업무량이 적어요.

옛날에는 직원이 2명 있었지요?

네. 처음에 개소하고 나서는 그래도 건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하고 나서부터는 직접 창구민원이 많이 줄어서 두 사람이 하기에는 적고, 그래서 여직원이 혼자 가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미안하지만, 여직원을 안 내보내고 남자직원을 내보내면 어때요?

남자직원이 나갈만한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직원도 지금 건의하는 것이 6급 무보직 남자직원 정도가 있었으면... 거기가 각 사방에서 오는 민원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숙자분들께서 가끔가다 약주 한 잔 걸치고 들렀다 가시더라고요.

네. 특히 오후에 술 먹고 와서 술 먹었으니까 약간 이성이 또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기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근무 안하지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65일 민원센터가 아니지요?

처음에는 365일 민원센터를 했습니다. 했다가 줄으니까...

이게 김문수 도지사 때 중점사업으로 했었던 건가요?

네.

도지사님이 그만두시니까 흐지부지되고 주저앉은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 편해요, 진짜 편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6번인가 갔는데 갈 때 마다 희한하게 노숙자들이랑 싸움하는 꼴을 계속 봤어요. 여직원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요령이 생겼더라고요. 요령껏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안해. 옆에서 보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CCTV도 있고요, 바로 옆에 치안센터랑... 그래서 더욱더 친밀하게, 긴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를 남자직원으로 교체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이 친구 잘 좀 배려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보고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만족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후 10시부터는 사회복지국,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동숙입니다. 지난 6월 17일 인사발령에 의한 사회복지국장 공석으로 업무대행자로서 사회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혜영 간사 님,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시정발전, 복지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이배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차상돈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우연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2015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사회복지국 4개 과, 2개 사업소는 사람 중심 복지도시 평택을 비전으로 통합지원 거점 복지센터 확충, 주민친화형 맞춤 복지서비스 구현, 기부문화 활성화 등 3가지의 전략 목표 하에 소통과 화합을 통한 수요맞춤형 통합복지행정을 실행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도시건설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행정의 중심 추진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남부서부복지타운 건립과 소사벌도서관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면서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체, 시민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현행법 제도로는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의 가정의 범시민 나눔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이 보고서는 6월 16일자로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국장님에 대한 인사사항이 안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국은 4개 과, 2개 사업소,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129명에 현원 125명으로 복지정책과 2명, 시립도서관 3명 등 총 4명이 결원입니다. 사회복지직 총원은 125명, 현원 108명이며, 육아휴직 등 휴직자가 17명이 됩니다. 5쪽 지역복지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1,079개 시설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연령별,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공유 상생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계층별, 권역별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부복지타운의 착공, 서부복지타운과 생활밀착형 도서관 4개소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사회복지국의 2015년 일반회계 예산은 2,739억원으로 시 일반회계 8,999억 원 중 30.45%로 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아동분야와 기초연금 등 노인분야를 합치면 1,898억 9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의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예산에 대해 모니터링 등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고르게 배분되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나눔과 참여문화 확산과 체계적인 모금과 배분을 위하여 평택행복나눔본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평택행복나눔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31일은 우리시 및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경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월 말에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사무실 리모델링 등 공사 중에 있어 완공 후 7월 중순, 7월 16일에 출범식을 할 계획입니다. 평택행복나눔 운동본부는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중심 복지사각지대의 상시발굴시스템 강화입니다. 2015년 5월 말까지 6,068건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5,904건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지원을 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은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중심으로 발굴 지원 협조가 필요하여 권역별로 22개 읍·면·동에 무한돌보미와 복지위원 943명 중 3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매주 1회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킨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된 무한 돌보미와 복지위원, 좋은 이웃들, 삼천리 등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네트워크를 촘촘히 가동하고 발굴된 가구에 대하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고 공적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민간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일의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만들기입니다. 취업지원사업으로 개인별 취업관리 강화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활근로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230명이 사업에 참여중입니다. 자활촉진프로그램으로 일하는 근로 빈곤층 가구에게 자아를 위한 목돈마련을 돕는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있으며, 현재 약 120명 정도가 참여 중으로 상반기에 모두 11명이 창업 및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실정에 맞는 맞춤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탈수급 및 취·창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부족하여 사업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으며, 탈수급을 두려워해 자활근로사업에만 안주하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관상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탈수급 및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등 제도 홍보를 통한 희망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 유지를 독려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개편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교육을 통합하여 일괄 지급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초과 시 수급이 중지되어 탈수급 되었으나 7월 1일부터 개편된 맞춤형복지급여는 수급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개별적으로 제공하여 선정기준의 다층화 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통합조사관리팀에 추가 배치하였고, 임시인력을 각 읍·면·동에 1명씩 3개월간 배치하여 집중 신청기간 접수기간에 민 원안 내 및 서류접수 등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에 따라 주거관련 상담, 조사, 현물급여지급 등 전문화하기 위한 자활 주거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홍보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알리는 등 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금년 4월부터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로 참전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1919년 3월 9일 현덕면 계두봉 앞에서 경기남부 최초로 3.1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평택3.1만세운동기념식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었고, 전적지 순례 등 6.25 바로 알리기 교육사업을 통해 시민 및 차세대들에게 안보의식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5층 베란다 비가림막 시설공사, 각 보훈단체 사무실 확장공사를 통하여 보훈회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보훈회관 하자보수공사를 6월에 실시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분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데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6.25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6.25 전쟁 참전기념식을 통하여 호국·안보정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부 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 복지타운 건립은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8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된 바 국비 205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정,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난 5월에 분할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실시계획인가 후 보상과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과 설계용역비 93억 원 중 1회추경 편성에 40억원을 제외한 53억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비와 설계비 53억이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남부복지회관은 시설의 노후 및 공간협소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여성의 참여공간이 없어서 남부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부복지타운은 321억 5,000만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난 6월 설계자문위원회를 이행하고 계획심사 및 조달청 공사 원가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을 추진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2차례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을 설계에 보완 반영하는 절차 등 공정별 절차에 따른 공기가 소요되어 지연되었으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년문화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5만 461명으로 전체인구의 11.13%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공동작업장 운영, 거리환경지키미 등 41개 분야에 27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즐기고 참여하는 노인여가프로그램 지원과 노인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대학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기초연금 홍보로 수급율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경로당은 527개소이며, 등록회원은 2만 471명입니다. 노령층 인구증가로 경로당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예산은 운영비 및 급식비 등 지원에 전년대비 2억 7,000만원 증가한 40억 5,300만원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어르신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1억 7,000만원 증가한 4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르신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경로당 현대화사업, 사회봉사활동 및 운동기구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립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등록인원은 전체 인구대비 4.88%인 2만 2,107명이며, 장애인연금 81건, 장애인수당 신규수급자 57명을 신규 발굴하였고, 중증장애인 356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자생인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5개소에 124명을 대상으로 운영중이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7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을 위하여 일반학교 특수반 및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6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고민상담, 취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1대 1 멘토링사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12월 중에 사업성과분석 및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가족관계 증진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전달 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유관기관과 연계한 부모교육과 남성대상 등 가족교육을 11회에 걸쳐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모와 자녀의 유대강화를 위한 가족사랑의 날, ‘아빠 나랑 사진 찍어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부부, 부모, 자녀,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하여 우리 가족 행복나들이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1,032세대에 대하여 아동양육비와 학습재료비 등 5억 9,1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모두 가족봉사단을 운영하여 가족돌봄사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교육과 가족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캠프, 군인가족을 가족지원사업,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우리시 외국인은 2만 1,658명으로 전체인구의 4.8%이며, 이중 결혼이민자는 3,009명입니다. 다같이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증가 및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방문교육과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58명이 참여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취업교육 및 4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외국인과 시민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31일 평택역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우리사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적별 자조모임과 나눔 봉사단을 운영 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등 4개 사업 등에 대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지원과 위기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취업교육을 확대하고, 생활지도사 방문상담과 위기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의 다양한 존중 및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과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영·유아수는 2만 7,942명이며, 이중 1만 3,762명이 427개소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표준화, 단일화로 정형화된 점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보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시립 평택항어린이집을 금년 3월에 개원 하여 영·유아 및 보호자, 그리고 보육인 모두가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난감대여실 4개소를 운영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육아종합지원기관을 통합·확대 운영하여 찾아가는 가정양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10월 준공예정인 시립두릉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우리시 지역아동센터는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876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7억 8,900만원으로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 등 17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27명을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였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및 아 동의 안전을 위하여 급식실태 지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적정성 제고 및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적약자인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의 꾸준한 증가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기 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우리시 피해아동을 관리하고 있으나 경찰과 의무적 공조 대응에 따른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평택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금년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아동보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인 동방아동사회복지회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7월 중에 개원 하여 2019년 12월까지 동방평택복지타운 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상담원 및 심리치료사 등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업비 4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안성시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를 통한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가족대상의 상담 및 치료와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 평택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원 되면 아동학대 피해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대응으로 조기 응급보호 치료로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자기방어력이 없는 아 동의 학대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시 청소년 인구는 9만 345명으로 전체인구의 20%이며,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29억 5,400만원입니다. 믿고 찾아오는 안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 지원을 위하여 금년 1월 청소년 문화의 집 4개소를 청소년재단에서 통합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를 위하여 금년 6월에 개원 한 서정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11개소에 대하여 3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전점검 및 시설보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자치조직의 기획프로그램과 청소년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17개 단체에 1억 5,5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안전한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가족 진로 상담과 가족관계 개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단속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 IT중독예방을 위하여 인터넷스마트레몬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위기예방 및 안전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위기예방교육과 성인 및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어울림마당 등 청소년이 기획하는 축제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및 일본 등 3개 국 5개 도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 말에 실시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국제교류캠프는 메르스 발생으로 참가국 중 일본 3개 시로 부터 교류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캠프불참 및 중지를 요청하여 금년도에는 부득이 사업을 중지하고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행복=나눔, 일촌맺기’ 추진입니다. 행복=나눔, 일촌 맺기는 도움이 필요하나 제도권 내 시책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과 민간 후원자간 사회적 가족 맺기를 통하여 도움을 드리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60세대에 2,504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 총 1억 2,190만원을 후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5세대에 964만 8,000원을 현재까지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기업체, 시민 등 후원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기존 후원자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복지기반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남부지역 어린이집은 157개소에 5,026명의 재원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4개 영역에 부모 모니터닝단을 상시 운영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평가인증어린이집이 130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인증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의 선택권 부여 및 선의의 경쟁 유발로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건전운영 관리로 양 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 안심보육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통합관리사업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의 불편 최소화, 복지급여의 누수 없는 관리, 도움이 필요한 수급탈락자 선별구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복지급여 신청 시 한 번에 12종의 복지서비스 해당여부를 통합조사 하여 처리해 드림으로써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수급자 급여자료에 대한 확인·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복지급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급자격 탈락대상자 중 자격 유지가 긴요한 대상자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 하여 구제 또는 무한돌봄, 긴급지원 등 타 지원시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탈락 되었던 대상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돌보는 복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여성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의 배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미생활 등 여가증진 분야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200개 반 4,438명을 교육하고, 하반기에는 107개 반 2,28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교육을 통하여 우리시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장생활 중 결혼, 출산 등으로 중간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업목표 인원은 상용 1,500명, 일용 6,500건으로 상반기에 상용 1,025명, 일용 4,177건으로 목표대비 60%를 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직업교육훈련 운영을 통해 여성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용형 및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동 취업상담, 동행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강화를 통해 양 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며, 취업여성의 일, 가정 양립부담의 완화 지원과 여성 친화적기업 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여성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을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우리동네 도서관 확대 설치입니다. 우리시 도서관은 현재 거점 6개 기관, 작은도서관 4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5년도에도 도서관 확충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비전지역에 거점역할을 할 소사벌도서관 건립은 건축면적 4,157㎡,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서 총 사업비 99억 원 중 국비 32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의 협의 결과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시부담액 67억원은 LH를 통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활히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북작은도서관은 2014년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40%로 금년도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진위작은도서관과 세교작은도서관은 2017년에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사업을 통해 도서관이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장소 확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반기에 양 질의 자료 약 4만 1,000여권을 확충하였으며, 8만 4,000명을 대상으로 39만여 권의 책을 대출하였습니다. 2015년 총 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청북작은도서관 등 우리시 11개 도서관에 8만 2,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총 장서량 86만 3,000여권을 확충함으로써 시민 1인당 1.9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제별 양 질의 도서 확충을 통해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다문화가족, 정보약자를 위한 특화도서 등의 구비로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약자를 지원하여 독서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활력 넘치는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자기개발 욕구충족과 다양한 독서진흥활동 및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하여 도서관이 문화와 독서가 어우러지는 종합문화센터로써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계층별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독서문화사업 280여개 프로그램 추진으로 약 4만 3,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인문학, 한 책 사업 등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전개하여 52개 프로그램에 약 8,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독서지도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시민 재능기부, 민간협력사업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숙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서관 상호대차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서관 상호대차통합시스템은 우리시 전체 도서관을 하나로 연계하여 어느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도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현재 경기도 27개 시·군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및 차량확보 등에 약 3개월이 소요되며, 2015년 11월경에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대차통합시스템 구축은 수차례에 걸친 시민욕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자료의 회전율 상승 및 지역간 정보격차와 무엇보다도 시민의 독서환경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3쪽부터 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나 터미널 이런 데를 어떻게 찾아가서 돌봄을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센터 직원들이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지요.

가서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네,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운영이라고 써 있길래,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전단지도 있고요, 홍보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단지도 돌리고,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직접 상담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안내 같은 것을 해 주시는 건가보죠?

네.

시정신문 평택 희망리퀘스트 다섯 가정은 어떤 것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려운, 아주 긴급하게 도움을 요하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시정신문에 게재를 해가지고 즉석으로 모금을 해서 도와주는 거죠.

많이 하나요?

그런데 월 1회 정도. 지금 다섯 가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하면 얼마정도 지원이 돼요?

금액은 그 사안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구체적인 지원은 100여만원도 되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결국은 시정신문을 봐야 아는 거네요? 홍보가 나가서 모금이 되니까.

시정신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지요.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발견이 되면 긴급하게 바로 도와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한돌보미가 긴급지원을 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심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즉각적으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시정홍보지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보내다 보면 후원자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모아서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정신문에만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는 모금이 많이 안 되지 않나?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려요. 평택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게 많이 들어와요?

공무원들이 또 많이 보고 그러니까요. 공무원들도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는지 모르지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중요하겠지요. 그럼 홍보 현수막 같은 것은 안 걸어보셨어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홍보 플랜카드 걸을 정도는 시기가 안 됩니다. 아주 급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현수막을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정신문이 매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저희가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많이 올리죠.

이렇게 급한 상황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신다면 그것같이 좋은 일이 없는데, 올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홍보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나, 그런 것 좀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에 대해서 다중홍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창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거나, 또는 모르시는 분들을 안내해 주려고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안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힘드시죠?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적인 스캐줄을 짜서 월 1회라든가, 주 1회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찾아가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숨은 그늘 찾기’추진이 있는데, 무한돌보미 857명이 어떻게 숨어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에도 굉장히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무한돌봄 상반기에 한 것이 지금 130명,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무한돌보미 857명이 찾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찾겠다는 거잖아요?

상반기에도 저희가 5,904건이나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기초수급자로 해 준 분도 있고, 긴급지원 74명, 무한돌봄 130명, 차상위로 1,467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렇게 무한돌봄으로 857명 정도를 더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복지위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복지위원님들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3년 기간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요. 복지도우미나 마찬가지죠. 무한돌봄 사례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한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자료를 주시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복지사들이 상담을 하고 해서 많이 발굴하는 거죠.

사각지대를 찾기는 힘드니까 이 분들이 많이 정보를...

저희 공무원들이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그런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혜택이 있나요?

혜택은 저희가 별다른 것은 없고요. 하반기 정도에 세미나 같이 함께 하루 정도 격려해 드리고, 회의수당을 상반기·하반기에 7만원씩 해서 1년에 두 번 드려요. 회의에 오시면 교육할 때 수당 7만원씩 밖에 안 드려요. 그래서 돈은 안 드리고 그냥 봉사하는 거지요.

평택시에 복지위원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86명입니다.

지역별로 있는 건가요?

네, 동별로 있어요.

동별로 몇 분 정도 있어요?

적은 동은 1~2명이고요. 큰 데는 5분 정도.

그 분들이 사례를 찾아내시나요?

그렇지요. 많이 추천은 옵니다.

보통 몇 분 정도?

저희 스스로도 찾지만, 위원님들이 추천해준 분들이 거의 한 70% ~ 80% 되지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위원이 86명이라도 읍면동으로 따지면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잘 운영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많이 발굴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하시니까 기분 업 되게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내일의 희망을 키워주는 자활사업 이런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하다보면 아까 하신 말씀에 탈·수급을 두려워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자활을 해보려고 하다가도 탈수급이 됐다가 다시 빈곤층으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매스컴에 나온 것 있지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 LH같은 데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전세자금을 받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500만 원 이상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가라... 집을 놔두고 나가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혜자입장에서는 500만 원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더 벌어서 더 가지고 있으면 나가니까 그런 의욕이 자꾸 저하되는 것이지요. 받는 것이 자기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원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하는 것은 그분들이 자활을 해서 나가게 하고 당당하게 살고자 해서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거기까지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의도하고 별개가 돼 버리네요?

그게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용근로를 선호하고 소득이 안 잡히게...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법을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돼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은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긴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의식교육 같은 것을 합니다. 인문학강좌 같은 것을 해서 자꾸 자기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어요, 하고는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자존감을 세우고 정체성을 찾아서 자활하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당당함과 존재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지 않는 다음에는 이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딜레마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바꿔가는 이유가 어떤 장점을 더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인데요, 그 동안에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모든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그것이 되기 위한 자격이 굉장히 엄했지요. 그런데 이게 맞춤으로 바뀌다보면 소득이 200만 원이 넘어도 교육급여를 받는다든가 의료급여를 받는다든가 차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깐 많은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받을 수 있는 수혜의 폭이. 그래서 이번에 맞춤형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생각같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기준이 워낙 타이트하니까.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이 엄청 들고, 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지요. 이러다보니까 맞춤형으로 가다보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너무 복지예산도 많이 드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자기 스스로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하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일단 나라에서 해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겹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춤형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계주거 이런 부분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기준을 잘 하셔서 겹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하자보수가 6월 30일 날 끝나서 잘 마무리가 됐나요?

끝나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준비 작업이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 작업이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완전히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네. 크랙하고...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부분이 있잖아요? 헬스장하고 목욕탕부분을 털어내고 헬스장을 넓혀달라는 제안 들을 하셨어요. 회원님들께서 털어내고 목욕탕을 줄이면서 다시 리모델링을 싹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활동에 가서도 봤지만...

네, 그때 보셨었지요.

이번까지가 하자보수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후로도 또 우리가 볼 때는 하자보수가 생길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시공사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시공사도 저희가 처음 지을 때부터 공법이 잘못된 공법이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자꾸 시공사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도 시공사에서는 자기네가 한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명예를 걸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자체적으로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만 해 주고 모른척하겠다는 건가요? 모른척하는 것이 아니고, 대게 신축 건물이 5년이면 거의 다 ....

그래서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그 업체에 의뢰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근거를 남기셔야지 그냥 말로 해 주겠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근거가 있어야지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하자보수 기간은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는 용어는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계속 찾아서 연장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인식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5년 되면 건물이 그 지경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면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앞으로 더 이상 그쪽에 못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발상 이해가 안 돼요. 어느 건물을 지어도 5년이 아니라 50년이 돼도 그 정도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봤잖아요. 그것을 건물이라고 지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설계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설계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축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그쪽에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발상이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검토를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뭘 검토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6월 14일이 만기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그러니까 그 하자보수 기간이 6월 13일이지만 그 이전에 발견돼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다른 하자보수 발생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쪽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수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 보수가 일반적으로 크랙이 가는 정도의 보수가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업체가 책임을 져줘야지, 이번에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답변, 그리고 또 다시 위원장이 문제제기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평택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다 안 된다고 하는 얘기에요. 지금 답변도 그렇고 검토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시에서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그 발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평택이 어느 곳을 가 봐요. 5년도 안 되는 건물이 그 정도 되는 건물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건물 있으면 한번 사진 찍어 와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평택시라는 관에서 준 공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해왔는가... 얼마나 부실하게 지어놓고 준공처리 해 주고 돈을 다 지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도 허술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이번까지만 그쪽에 남기고 다음부터 우리가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여기앉아서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은 저희가 이번에 하자보수 할 때 정확하게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이거 속기 내가 다시 확인해서 해볼까요?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귀가 이상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5년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콘크리트 철골로 지은 건물이 5년 만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서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하자보수 증권만료기간이 6월 13일까지요?

네. 지나갔어요.

만료되기 전에 콤플레인 해서 견적내고 하신 것이지요? 유지보수가 싹 끝나면 끝난 것을 인정을 하면 거기서부터 시효가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준공 이후에 5년 안에 하자가 생겨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공사를 완료해줘서 공사를 인정을 해 주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현실적으로 우리가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그다음부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처음부터 그 공사를 부실로 했던지, 아니면 설계상에 하자가 있어서 했는지는 건축가 전문가들, 토목직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협조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엊그제 감사팀에 물어보니까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난다면서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감리자가 있을 것이고,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감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지나면 그분들도 유효기간이 끝나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날린 공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리하고 그 당시에 감독자가 모르겠으면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감독자가 건축과가 됐든 전문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친구한테 지금 가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허술한 관리감독을 한 우리 시가 고스란히 그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건축업체 저도 그날 가봐서 그 현장을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저도 이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전문가님들께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답변을 하시기 힘드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렇게 되신 것 만료시점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에는 쉽게 호락호락하게 준공내 주지마세요.

네. 그렇게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건축과나 토목직 애들한테 철저히 자문을 받아서 준공을 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쪽분야는 아니다보니까 답변이 소홀했던 것 같은데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는 건축과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고, 또 그것이 연계한다는 우리 오명근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니까 다 그것을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렇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남겨서 근거자료를 남기셔서 제가 볼 때는 그 하자가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철저하게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보충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거짓말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3월 달에 추경에 이 예산 받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사람을 뽑을 때 누가 뽑아요? 시에서 뽑습니까?” 하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했어요. “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뽑아주면 시는 그냥 받는 것이냐고 하니까 아니 거기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과장님이 사람 뽑으라고 한 것은 아니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공개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다시 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렇게 안하던데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개채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현옥 위원이 질문 한 것에 대해서 공개채용 했다고 했어요. 시는 개입을 안했다고 했지요? 제가 이것을 확인했어요. 그쪽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 언제 어떻게 누가 뽑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해요. 도대체 무슨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세울 때 이렇게 갖은 변명 다해가면서 결국 뒤에 돌아가서는 이런 현상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복지이름을 앞에 세워놓고 사람 다 채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 번 추경 다룰 때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질문 했던 거예요. 아주 자신 있으니까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 뽑을 때 뒤에서 시가 다 작업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동의 하던가요?

그럼요, 같이 함께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루트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추진할 때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기부문화활성화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꼬봉이에요? 그냥 앞에 세워놓고 시에서 뒤에서 다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 할 때. 기부문화라는 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끼워 넣어준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하면 시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감 놔라 대추 놔라.’ 이렇게 좌지우지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사회복지협의회에 맡깁니까? 그냥 시가 하면 되지. 간판 빌렸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도 시에서 다 뽑고 모금도 뒤에서 다 조정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꼬봉이에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것하려고 지금 언론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가면서 홍보했어요?

위원님,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오해가.

저희가 나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또 뭐라고 하겠지요. 그분들은 하다보면 뭐라고 대답을 못할 거예요. 분명히 시는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도 사람 뽑을 때 시가 뒤에서 작업했어요. 그래 놓고 이 모금의 자체를 기부문화활성화에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는 별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에서 다 뒤에서 조정하고 앉았다니까. 그러려고 했냐고요, 이거.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이것은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려고 저희가...

활성화 하려면 평택시가 단독으로 하던지 왜 사회복지협의회에 끼워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래도 민간단체하고 함께 하는 것이 좋지요...

함께 하는 것이 좋으면 그쪽에 권한을 주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뭘 해줘요! 해 주기는! 전부 다 시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앉아있지.

그래서 저희가 처음 공개채용 할 때부터 다 협의했고...

차라리요 그렇게 구색 갖추려고 해서 시가 모양 갖추려고 하지 말고, 사회복지협의회 빠지고 시가 혼자 해요. 왜 엄한데 끌어다가 그렇게 하느냐고요. 도대체가 뭐하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 위의 생각이에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열심히 한 겁니다.

열심히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당초에 취지대로 해야지요. 예산세울 때는 다른 얘기하고 결국에 할 때는 엉뚱한 쪽으로 뒤에서 작업하고 과장님이나 평택시가 무슨 슈퍼 갑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취지하고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만 설치되면 그쪽에서 다 할 겁니다. 그것만 준비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되게 하는 건데요? 위원님? 저희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기왕에 예산 세워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내년 예산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런 예산 세워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시가 빠지라 이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나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내세웠으면 여기에서 기무분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시가 뭐 대단하다고 이래저래 좌지우지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지원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본부 설립까지만 해 주는 겁니다.

본부 설립하는데 사람들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뽑아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채용을 한겁니다. 누구를 지목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에요. 내용도 확인안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용도 확인안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마인드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까도 부실공사 난 것을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인드나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답변이에요. 지금도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회복지협의회나 공동모금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부설립만 하면 그때부터는 다 거기에서 할 겁니다.

빠지세요. 빠져. 평택시 빠져요. 그리고 이것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신문에 홍보나 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부라는 것은 뭡니까?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부예요. 마치 평택시가 이것해서 대단한 것이나 한 것처럼 홍보나 해대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되면 기부의 본질이 흐려져서 진정성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부는 말 그대로 기부예요.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것 한다고 온통 다 생색내고 뒤에서 조정할 것 다하고 다른 것이나 열심히 하시고요. 이런 것은 맡긴데다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나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맡겨요.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세요. 끼지 말고.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사진 찍어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부는. 제 얘기가 틀렸어요? 흔히 기부라는 것은 내가 기부할 때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부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마치 요란하게 해서 하는 것이 기부라고 해서 무슨 홍보하듯이 하는 그런 기부 진정성 인정 못 받아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끼워서 이 기부문화에 대한 애초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말아요. 앞으로 이쪽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사회복지협의하고...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속기 록 다시 읽어줄까요? 시에서 공고 내도록 돼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뽑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한겁니다. 시에서 공고내서 뽑으면 시에서 뽑는 것이지, 그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뽑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려면 거기에서 일정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에서 공고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투명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 하에 했습니다.

무슨 협의 하에 했어요? 통보 하에 했겠지요. 통보 하에.

소리 소문 없이 전직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계시네요.

그러면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얘기해요? 걸릴 때는 얘기 안하지. 공개채용 했던 모집공고하고 자료 다 주세요.

네 위원님.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집공고 해서 뽑게 돼 있는 것인데 시가 나서서 그렇게 해서 결국 전직 공무원 자리준 거예요. 사람이 안 왔다고요? 왜 안 왔는지 아십니까? 시가 나서서하면 다른 사람들은 끼워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번 도시공사 사장뽑을 때 못 봤습니까? 쌩뚱 맞은 사람들 오면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1차에 온 사람들. 그리고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새로 받아서. 감히 덤비지를 못해요. 시에서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하게 요구를 한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라. 그것 좀 줘보세요.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12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 과장님은 우리 지금 625참전 전우애나 안보단체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략적으로 보통 그 어르신이라면. 우리 평택시를 바라보는 입장이나 자긍심 같은 것...

그분들이 저희를 수시로 만나 뵙고 대화를 하는데요, 당신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지켰다는 애국심도 많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참전수당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4만 원 늘렸잖아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당을.

저도 물론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자식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셔도 자식도 똑같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유전자가.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6·25참전 전우애 80세 다 되신 분들의 생각,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의 생각은 정말 당신이 꽃다운 나이에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셨다는 자부심 하나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연로하셨기 때문에 힘도 없으시고 오로지 그 마음 하나가지고 살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물론 지금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드리고, 큰 돈은 아니지만 드리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행정부의 수반이신 시장님께서 정례적으로 그분들하고의 간담회 같은 것... 물론 그분들이 1년에 몇 번 행사도 하시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후배들이 배울 수 있도록 정말 평택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같은 것을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 물론 식사를 하거나 이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1년에 꼭 몇 번은 안 되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전반기, 하반기 행사를 피해서 정례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호국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례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점심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를 다 못했습니다. 호국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뵙는 것으로 회장님들하고 협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기부문화활성화추진에 본부장은 인건비가 얼마예요?

월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년이 되면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모아서 이것을 안 하면 모금이 안돼요? 결국은 인건비를 주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작년 10월부터 공무원들이 스스로 봉급에서 자투리를 하거나 일부 금액을 정액을 해서 기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61명이라는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떼어서 나오는 돈이 한 달에 530만 원정도 돼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이라든가 평택 시민들한테도 확산시켜보자. 그래서 제안 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저희가 원주시를 갔다 왔는데 원주시가 천사운동이라고 해서 천 원씩 모금을 하는데 기금을 30억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원주시하고 했는데 거기도 거의 원주시가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서는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배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1,000원 2,000원 한 구좌를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협의해서 상의를 했는데 한 구좌에 2,000원씩 해서 시민들한테 월정 얼마씩 모금운동을 해서 하면 범시민 모금운동이 되겠구나 하다보면 꼭 10억이라든가 계획은 추정치이지만 더 많은 돈이 모금될 수 있고요, 이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함께 불쌍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나눔이라든가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하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결국 평택시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이것을 처음 본부를 만들 때 저희가 그래도 틀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도 오해를 하셨지만 협의회와 협조 하에 서로 정보를 주면서 인원채용도 함께 했고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누가 오해했어요? 누가 오해했냐고요. 잠깐 정회하고 속기 좀 보여주고 시작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 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이것 할 때 면접위원으로 추천을 해 주셨다고 해서 저도 면접에 갔었거든요. 공동은 2대 2로 했다고 쳐요. 그렇겠지요? 면접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하고 또 국제대학교 원교수님인가? 저도 그것을 딱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면접을 참여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서 발언하면서 이런 방식은 아니다... 나는 이런 방식은 못 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왜? 저 역시도 이것을 만들 때 어쨌든 민간한테 완전히 넘겨져서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운영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야기 시키는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거의 다 의회에서 걱정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라고 해요, 맨날. 의회에서 앞서가서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갈 길을, 좋은 길을 알려주는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꾸 안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론은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짜고 치고 고스톱도 남들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패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무실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인력 거기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2명 정도 뽑으면 같이 어울려서 하면 서로가 업무협조가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준다고 생각을 한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희망나눔 본부는 본부대로, 사회복지협의회 하던 데는 따로. 그러면 그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 괴리감만 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본부장하신 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예요. 그런 데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게끔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면접을 볼 수가 없어서 나는 이런 면접을 못한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본부장은 하고 직원 하나는 단독적이었지만 그것도 안돼서 추후에 뽑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세상은 투명합니다. 그리고 평택은 좁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제가...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속기 록 보셨지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해석을 논쟁할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에서 공개채용 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개채용 한다고 했어요? 답변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과장님이 당시에 3월 달 추경에서 답변하신대로 이 속기 가 있는 거예요. 속기 는 누가 거짓말 칠 수도 없어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오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해했다고 하니까 정회요청해서 이것을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시에서 공개채용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개채용을 한다고 했습니까? 보신대로 얘기하세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답을 해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다시 보여드려요? 맞아요? 누가 공개채용 하도록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네.

시는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양경석 부의장 님이 심의위원으로 했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정 얘기는 알지도 못했어요. 기껏 여기에서 예산 받을 때는 그렇게 하고서 돌아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오해를 했다고요? 내가? 속기 가 남는데 오해했다고 하면 내가 여태까지 헛소리 한 것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가 만만해 보입니까?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만만해보여요?

아닙니다.

다시 당시에 답변한대로 원상복귀하세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분을 유진화국장님 저도 같이 의원할 때 공직자로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 저도 잘 알아요. 그분이 들어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시가 넣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 양경석 부의장 말씀대로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의를 해서 “이 사람 좀 넣어주세요.” 정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판단해봅시다 라고 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뽑는 것은 다 그쪽에서 뽑기로 해놓고 시에서 뽑아놓고 밀어놓고 같은 사무실에서 하면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뭐가 아닌 것처럼 뭘... 공동으로 투명하게 했네... 어쨌네... 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어디까지 신뢰할 거예요? 9월 달에 행복나눔 지원조례가 9월 달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인건비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여기에서 답변한 것 정도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담보 못할 것 같으면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저의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원상으로 돌려서 다시 하세요. 지금 그 상태로 하면 사회복지협의회 빼야 돼요. 공동모금회 안 됩니다. 그분들 불만투성인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결국 그 사람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만 뺏은 뽑은 것이 된 것이지... 그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 한다고 시가 그냥 했어도 10억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요란하게 인건비를 줘가면서 해야 꼭 10억이 나와요? 기왕에 시가 하겠다는 것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잘 해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세워주고 리모델링한다고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약속대로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상으로 돌리지 않으면 앞으로 이 기부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도 동의 못합니다.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면접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가 뭐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 분들 불만이 많던데.

저는 이것을 서로 협의 하에서 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원래 슈퍼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저희는 갑질을 절대 안합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이지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아까 제가 속기 록 보여 드렸듯이 약속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시에서 공개채용 공고 내지 말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분들, 지금 뽑힌 두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공직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분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보여 지는 모습은 그것을 온전히 보지 않습니다. 시가 마치 전직공무원을 내 사람 심듯이 박은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보여 진다 이겁니다. 오죽하면 아까 양경석 부의장 도 그런 상황을 얘기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오해를 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지난 번 추경에 예산 받을 때 아까 속기 록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그 약속을 지켜야 의회에서도 믿고서 뭔가를 자꾸 세워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시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셔.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회하고 저희가...

시장은 그것 뽑은 것 몰라요?

사후에 보고 드렸죠.

흡족해 하죠?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당연히 만족하시죠.

그것은 좋은 사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분위기상 흡족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 속담이 맞는 게 있어요. 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어요. 딱 거기에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사회복지협의회에 권한을 주고, 사람도 지금 뽑힌 사람을 다시 채용하더라도 거기서 새로 뽑게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히 안 하겠다면 앞으로 9월에 조례고 내년 예산에 이것 인건비, 저는 동의 못해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것 상의해보나 마나야. 짓누르는 거지 그게 무슨 상의예요? 여기서 대답을 하고 갔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협의회에 다시 한번 하라고 한 번 독촉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시에서는 규정대로 손 떼세요.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팀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요.

누구 권한이 필요해요? 시장 권한이 필요해요?

협의회 회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협의회하고 한 번 저희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회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결정해서 주면 되는데, 여기서 한다고 했던 것도 안 하는데 뭘 거기에다 협의를 해?

자꾸 잘못됐다 그러시니까.

잘못된 거라고 인정 안 해요?

인정이 아니라요. 저희는 절차는 다 밟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반기 3월에 의회에서 말씀드릴 때 표현이, 저의 권한을 넘어선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무슨 권한이 넘어선 답변을 했다고 그래? 만약에 이게 속기 록이 없이 했으면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쌩 깠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이것을 언제 했냐?”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아까 이것 읽어줬을 때도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때 인정하시잖아요. 판단은 시가 하는 거예요. 시가 그렇게 자기들 권한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는 의회 권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출범식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또 사진 찍고 요란하게 하려고 출범식을 해요? 그냥 조용조용히 모금운동 하면 되지? 과장님 뭐 나와요? 뭘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부의 순수함을 그냥 순수함으로 끝나도록 해요.

최대한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란하게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데 왜 시가 날쳐가지고 이렇게 출범식을 하니 마니 그래? 거기서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사회복지협의회를 무슨 평택시의 하수인 다루듯 하려고 그래? 거기에 자율성을 줘야지요. 뭘 대단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1년에 한 1억 정도 사업비를 줍니다.

그것 주면서 그냥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함께는 과장님 혼자 생각이에요. 9쪽에 지역사회중심 숨은 그늘 찾기, 사각지대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지난 번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해서 사회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 뒤로 사실 추진실적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있고 한데... 실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말만 요란하지 그때와 지금과 뭐가 달라진 건지는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 세 모녀 사건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 하는 사업 같은 게 좀 디테일해졌고요. 좀 많이 확장되고. 저희가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실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비도 1년에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원래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옛날 것은 파악을 잘 못해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전에 세 모녀 자살사건이 있기 전에는 얼마였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5억으로 늘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례도 발굴을 더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면 “예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달라진지 알 것 아니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의 사정과 지금 사정이 뭐가 달라졌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란하기만 하지. 아직도 정말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계속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모금운동도 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다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못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부문화도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기부문화는 이렇게 안 했어도 그동안 지역에서 연말이든 뭐에 했든 기부가 좀 됐잖아요.

하고는 계셨었지요.

마치 기부문화 이것 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게 들어오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자활사업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230명이 참여한다고 했어요?

네.

그 중에 탈수급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올해 11명입니다.

이 분들은 탈수급 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자립해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로 뭘 하시냐 이거예요.

자기 소득생활을 계속 하고요. 저희가 1,300만원에 대한 적립금을 타가게 되면 그것가지고 소규모사업을 자립해서 하거나...

1,300만원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해서 일들을 하니까요. 다 창업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본 주거 같은 것을 마련해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 분들이 왜 탈수급을 주저하고 안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렇지요. 사실은 계속 지원받는 게 편하거든요.

사실 그 적은 돈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또 그것을 했을 때에 자신감도 썩 있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수급을 통해서 자활의 힘을 키워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실지 그 목적과 달리 잘 안되는 겁니다.

이게 국고사업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해도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나 관리는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12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 참전수당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 줬는데 이 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고맙다고 하시던가요?

그럼요.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긍정적인...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요. 그러나 “이게 뭐냐?”고 하는 분도 있어요.

글쎄요. 저희는 고맙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시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그러면 다음에는 또 대화가 안 되니까. 시가 너무 무섭게 하니까.

뭘 무섭습니까.

시는 좌우간 의회에서만 약한 모습 보이지 밖에서는 굉장히 세요.

아니에요, 위원님.

세도 보통 센 게 아니야. 과장님이 세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세요. 3.1만세운동 기념식. 여기에 최초로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요.

네. 계두봉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했던 건데 실지 금년에 일부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부터 그게 조명이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념사업회하고는 아직 대화가 안됐는데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금년에 900만원인가 지원했지요?

네, 지도 제작하고 그러느라고.

우리시에 3.1만세 운동과 관련돼서 하는 데가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북부지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진위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거기는 지원되는 게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네, 지원되는 것도 없고 저희하고 같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3.1만세운동 기념식을 단순하게 기념식으로만 보면 안돼요. 3.1만세운동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만세운동이에요. 그 중에 평택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시작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가 이것을 발굴하고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왕에 시가 3.1운동 만세운동에 대한 것을 시가 일정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냥 냄새 풍기는 정도로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역할을 시 혼자 독자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쪽 기념사업회가 있잖아요? 그쪽과 협의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금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얘기가 아까 있었는데, 보훈회관은 사실 일부 하자보수해서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특히 화장실이나, 4층이던가요? 거기는 벽체가 이만한 주먹이 들어갈 만큼 벌어져가지고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진단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진단은 2013년 작년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한 사항입니다.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고요.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보수해요? 그냥 틈 갈라진 것을 그냥 메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요? 또 벌어질 것 같던데요? 근본적으로는 4층의 일부를 헐어내고 다시 쌓아야 될 것 같던데? 그래야 되는데 땜질식으로 그냥 메우는 정도로 하니까 보수를 해 봐야 또 소용이 없는 거지요. 조적한 게 주먹이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으면 얼마나 그게...

조적이 아니라 약간 클릭이 가서 기울어요.

아니에요. 조적도 있어요.

조적도 있는데 조적가지고 하면 그렇게 클릭이 안 가거든요? 시멘트 강도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조적한 거면 그것을 다시 헐어내야 되고 옹벽 같으면 사실...

옹벽은 아니에요. 조적이에요.

옹벽이 그렇게 금이 가면 심각한 건데, 옹벽이 그런 거라면 안전진단에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옹벽 같은 경우는 철로 덧씌우는 방식으로 해서 보강해 주는 거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적했던 데가 틈이 많이 벌어진 거라...

네, 조적한 게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벌어진 데는 사실 메우는 방식으로는 또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쌓는 방식으로라도 해야 이게 해결되지 그냥 땜질식으로 하자보수하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목욕탕 안이 그래서 저희가 털어내고 운동 헬스장을 넓히고, 조적을 안 하고 가벼운 재질로 해서 목욕탕을 같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은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간소하게 했잖아요. 거기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원래 차양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매년 쳤다가 떼었다 하지 말고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늘막으로 하니까 하나에 350만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설치를 해놓기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계속 설치해 놓을 수 없잖아요. 또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최소한 네 군데에 기둥이라도 세워놓았다가...

아, 스테인레스 같은 걸로 기둥을 세워 놔서...

당연히 깨끗한 걸로 해야지. 그랬다가 그것을 그때그때 칠 수 있게만 해 줘도, 보기에도 안 나쁘고, 칠 때도 사실 그것 없으면 매번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둥을 4개 예쁘게 잘 해가지고 세워놓았다가, 그렇게 되면 차양막 치는 것은 금방 쳐요. 최소한 그런 정도는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조물을 네 귀퉁이에 해서...

4개를, 높이나 이런 것은 그때 거기 현장을 고려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양막을 칠 때 4개만 해 놓으면 바로 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사실 나무에 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로 일반업체가 와서 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매번 돈 들어가고 복잡하니까, 기둥을 잘 세워서... 4군데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4군데를 묶어주면 되잖아요. 여름에 어르신들 그 무더위에 거기서 긴시간 동안 앉아계시는 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차양막을 평생 쳐 놓으면 지저분하니까...

네, 기둥 설치하는 것을 내년에 한 번 예산에 올려보겠습니다.

기둥만 세워놓으면, 그것을 스탠으로 해서 예쁘게 해 놓으면 그것 전혀 지장 없어요.

그렇지요. 스테인레스로 하면 녹이 슬지도 않고 괜찮지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정도는 좀 쳐 놓는 게 어떨까?

그렇게 내년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 얘기를 해볼게요. 한 때는 노인, 여성만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또 장애인, 아동도 들어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대략적인 계획이고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나오면 정식으로 서부지역 어르신들과, 유지 분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무슨, 무슨 시설을 담는 게 좋은가? 그래서 8월 중순 쯤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복안은 뭐예요? 왜 이것을 내가 묻느냐 하면, 이것을 지역의 어르신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건축에 설계되기 전에 물어야지.

설계되기 전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했을 때 최종 확정되면 건축면적을 어떻게 할 건가,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시의 방침이 뭔지?

기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을 할 거면 빨리 지역 어르신들이든, 지역 의원들이든, 아니면 다른 단체를 하든 그런 의견을 빨리 정리하고 설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가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늦어진 거거든요. 의회 끝나면 저희가 8월 중순이라도 해 가지고 기본 안을 만들어서 한 번 보여드리고 거기에 더 추가 될 게 뭔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듣고요. 그런데 선뜻 듣는다고 해도 신뢰는 안 와요. 다 결정된 것도 홀랑 뒤집는 평택시라.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아주 기초단계거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홀랑 뒤집는 게 평택시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의견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추경에 53억이 더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40억 합쳐서 보상비 82억에 실시설계비 11억 해서 93억이 이번 추경에서 확보되면 처리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

보상에 차질이 오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복지센터를 2017년도 말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부복지센터 지연되는 것 보니까 이때까지 될지 의문이에요.

저희는 국고 205억도 확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렇게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체육관도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체육진흥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따로따로 건물을 짓는 거지만 같은 장소에 짓다보니까 상호 연계되는 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다 연계되는 거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저쪽 것은 모르고, 저쪽은 이쪽 것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2개 과가 이것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상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 것만 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도로문제 때문에 다 모여서 했을 때도 논쟁이 있었잖아요. 물론 정리는 됐지만.

네, 정리가 돼 가지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로에 대한 것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이래저래 말이 있는 것이 정리는 됐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로 뿐이 나중에 가면 체육진흥과하고 2개가 같이 중복되는 시점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1개 과가 추진되는 것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좀 해서, 이 체육시설도 2017년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16쪽부터 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복지타운, 이게 착공이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죠?

남부복지타운은 사실 담당과장 입장에서 저도 몸이 답니다. 지난해 가을인가 현장에서 보고드릴 때 3월 정도 착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능할지 알았고. 그런데 사업추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설계와 관련된 일체는 건축과 사업팀에서 만지다보니까 우리는 일정대로 보고를 드리게 되고, 거기서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외관 때문에 많이 조정도 하게 됐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여성시설과 노인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하다보니까...

화장실은 거의 다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걸렸고요. 굳이 말씀드리면 경제성검토라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경제성검토요?

그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게 돼 있는 그런 과정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행사할 때에, 시장님께서 7월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고 설계자문위원회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조달청에 기술검토가 끝나는 대로 입찰공고가 들어가서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그 단계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7월인데?

이게 7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한 8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게 일정대로 잘 될지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인쇄는 6월 초순에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많이 얘기를 했고, 설계하고 외관 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거의 다 돼 간다, 다 돼간다 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론 과정이지요. 그런데 왜 늦어지는지 기본적인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사 그게 장애인과하고 설계팀하고 따로 라고 해도 자꾸 연계를 해서 일을 하셨고 추진을 했어야지요. 지난번에도 3월로 간 이유는 날이 동계라서 땅파기가 뭐해서 3월이지, 사실은 ‘14년 12월 안에도 착공할 수 있다고 했던 일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동계도 풀려서 3월도 아니고, 7월도 아니고, 8월.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8월도 힘들게 생겼어.

위원님,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에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3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12월, 1, 2월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착공은 3월에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외관변경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시설, 노인시설.

그것을 한 게 언제인데요?

그런 것을 작업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요.

그게 한 게 언제인데요? 우리가 현장활동을 갔을 때도, 그 얘기는 저하고 다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또 장마져 가지고 9월에 하게 생겼어. 그러면 또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또 지나고 10월에 할 거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다보면 또... 아니, 뭔가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이게 무슨 개인시설을 짓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었지, 지금 과정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과정은 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왜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냐?”고 하니까 지금 “장애인과하고 건축과 하고 하다보니까.” 그럼 서로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 노인 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세요?

압니다. 특히 남부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노인 분들한테 많이 건의를 받으실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7월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또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아니 그럼, 어떤 것은 절차 안 밟고 일을 하나요?

8월에는 정말 착공이 됩니다.

그것 봐요. 지금 8월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은 절차를 안 밟고 일을 해요? 다 절차를 밟되, 기준을 정한 선을 왜 정합니까. 그것에 맞춰 일을 하고자 정하는 건데 그것을 자꾸 절차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면 절차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 겨울 동절기라서 3월이라고 했다가...

중요한 것은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은 노인 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잘 할 거예요.

저희는 엄청 쪼임을 당합니다. 이것 얼마나 기다리시는 건데. 노인 분들은 하나 뭐에 꽂히면 그것밖에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 인근의, 예를 들면 은행아파트라고 그러나요? 인근의 경로당도 제가 한 번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해를 좀 해서...

아니 왜 그 분들이 자꾸 이해만 당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춰 일을 하려고 뭔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부서가 2개라 지금 이게 늦어진다고요? 그게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서가 2개라 늦어진다는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나름대로의 계획상의 보고를 드렸는데. 한 300억짜리 공사다보니까, 그것을 건축사업과에서 진행해서 여러 가지 보완이 나오다보니까 예정보다는 좀 지연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다. 지금 첫 번째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려요. 지금 거기에 어르신들이, 지금 김혜영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불려가서 얘기 듣고 시장님이 행사하실 때 남부복지관에 오셔가지고 막 거기 이용자 대표님이 얘기하시고, 꼭 그것만 부탁한다고 세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언제 착공 하느냐?” “어르신의 날 한 번 와 달라” 그것을 어르신들이 몇 번이나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 물 새가지고 쫓겨 왔고, 욕먹고, 의회에서 1,000만원인데 깎였다고 해 가지고 저희 가서 많이 혼나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가지고 혼났고, 여러 번 혼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저는 그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 아니잖아요? 다른 개인 집을 짓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마련하느라고. 다 끝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무원 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장애인, 복지, 이런 데에 과장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직접 묻겠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절차상이라는 게, 아니 어떤 것은 절차 없이 일을 합니까? 다 절차를 밟고, 그 정도면 하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한 얘기를. 거쳐, 거쳐 했는데 그런, 그런 절차 때문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이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획은 왜 잡습니까.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에 맞춰 일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절차대로 안 하려면 아무 할 일이 없지요. 저희 시의원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엄청 힘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매번 거짓말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남부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어르신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받고 시달리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미진한 부분도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지금 인정을 드리고, 일단 마무리 됐고 입찰과정 절차만 남았다.

저희가 외관이나 이런 것을 다 됐다고 들은 것만 해도 봄 전이었어요.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는 거의 실행한다. 이 소리까지 들었는데 무슨 절차가, 어떻게 왜 그것을 시에서 하는... 아니,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도 이렇게 늦어지면 시민들의 일은 얼마나 늦게 해 주시는 겁니까? 시민들이 찾아가면, “공무원분들 예전보다 많이 친절해졌다”고 해도 “아주 답답하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시에서 하는 일도 이렇게 늦어지면 일반시민이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늦어지겠어요? 도대체 일이 안돼.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일이 늦어진다면 다른 일들은 어떻게 일사천리로 하겠습니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실무는 사실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해 주시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해 주시는 겁니까?

건축과 건축사업팀에서...

거기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러면 실무팀에다 자문을 좀 구하고 그러시나요?

서로들 협의 하지요.

협의기간이 오래 걸려서?

변명이지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통장에 꽂혀 있겠다. 늦어지면 어떠냐? 그런 식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저희 지역구에 있어요. 김혜영 위원님이나 김영삼 위원님이나 매번 노인분들 만날 때마다 들볶이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건축사업팀에서 지연시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평택시 같은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협의할 게 많아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늦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벽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부서 끝나면 이쪽으로 토스했다, 여기서 끝나면 다시 핑퐁해서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 다 잡아먹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6개월 세월 다 보낸 거예요.

이것 우리 같은 민간업체들이 이렇게 사업하다가는 이것 쪽박 차기 십상이죠. 이것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

조달청에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조달청 마무리 절차를 하려면 한 1년 걸리나요?

한 50일 이내 정도.

그러면 8월에 어떻게 해요?

50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일단 입찰공고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그 나머지 과정은 직접 발로 뛰면서 빨리 빨리 서둘러 달라. 조달청에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50일 이내라도 열흘이라고 쳐요. 그러면 또 시공사 공고해서 한 달을 해요. 이제 와서 발 빠르게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찰공고기간이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절차는 올라가서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다는 말이지요.

사실 이것은 과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하시지만 과장님을 질책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건축사업팀에서 설명이 딜레이 돼서 그런 거지, 대표적으로 와서 지금 질책을 받으시는데...

위원님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주관부서 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 챙기셔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위원님들 어르신들로부터 그런 모습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내일 주관부서 오시라고 하세요.

건축사업팀을 좀... 소속이 아마 저쪽 산건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뵙고서 얘기 좀 할 방법이 없네?

제가 전에 과장님 사무실에, 건축과에서 같이 와서 설계보고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소통이 뭐가 어려워요? 전화 한 통하면 금방 5분 이내로 오던데? 그래 가지고 몇 번 실무협의 했으면, 이게 무슨 여태까지 미루어질 일입니까. 제가 그것을 안 해 봤다면 말을 안 합니다. 건축과 섭외해서 제가 의회에서도 두 번 만나고.

제가 과장님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하면 어디 한 군데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하면 거기에 따른 소방, 전기 다 따라 가기 때문에 시간 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인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아니, 시민 일도 봐주는데 본인 일인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전화만 하면 5분이면 와가지고 펴놓고 얘기하면 금방 금방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능동적으로 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3월에 할 수 있는 일을 여태까지 몇 개월을 미루면서도, 이제 발 빠르게 하신다는 것은. 물론 하셔야죠. 하는데, 부서 간에 소통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셔서 그러는 겁니까?

소통이 안 되고 이러는 것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요.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 한 번 들어가다 보면 분야가... 저희도 많이 재촉도 하고 촉구도 했는데 건축사업팀에서 하는 일이 아마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좀 지연됐는데 하여튼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마무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언제 들어간 거예요?

연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변경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설계변경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다시 할 얘기지만, 이 부분은 따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회사가 어디죠? 설계는 솔직히 말해서 건축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회사에서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건축분야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요. 담당부서에 잠깐 올라오라고 하세요. 쉬는 시간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대로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모니터에서 우리 팀장들이 보고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건축과 담당자에게 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것을 가서 같이 얘기를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 구역이고 해서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거의 다 돼가고, 정말 그런 상태에서 3월이면 그래도 첫 삽을 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어르신들 뵙기가 송구스러워서 저기하는데, 과장님이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메르스 때문에 힘드신 일도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부서 간에 좀더 원활한 소통을 하셔서 같이 협의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제가 유영삼 위원님하고 건축과 과장님을 한 번 뵙고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쪽에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년문화 지원 강화에 보면, 즐기고 참여하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상담 및 정서지원이 있어요. 상담이나 정서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담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지만 상담 및 정서지원, 복지관련 사업이 있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종사원이 있습니다.

상담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예요?

프로그램의 일종이거든요.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붙여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상담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이지요.

그냥 사회복지사들? 요새 노인전문 상담사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니시고 그냥 경륜 있는 사회복지사들인가요?

현재 저희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그럼 우리시에는 노인상담사 같은 전문상담가가 없습니까?

노인상담사요?

예. 노인상담은 별도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그냥 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서적 치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그렇다면 이 상담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냥 복지사들이 하는 것은 하소연이나 들어주고 뭐 이런 차원이지 상담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차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공부 좀 해서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부 좀 하셔서, 이 정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적 지원만을 갖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인 분들은 고독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 상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상담가를 배치한다든가, 그것이 진짜 어려우면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19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경로당 별로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주로 아마 주변의 쓰레기 줍는 것, 청소, 환경미화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 들어오는 경로당에.

약간의 본인들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경로당 운영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돈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할까. 보건복지부에서 한 1,400명 정도의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20만원 미만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별도고, 이것은 경로당을 도와주기 위한...

그래서 그 자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시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노는 땅에 뭘 가꿔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20쪽에 장애인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으신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멘토링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주 목적은 장애인들의 취업, 진로 이것을 위해서 멘토와 장애인 간의 1대 1의 어떤 매칭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의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앞으로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내용을 보면 학습지도, 고민상담, 문화체험, 취업상담...

그러니까 멘토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그런데 그 대상이 특수학교면 대학교를 말하는 건가요?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고등학교 얘들이에요?

우리 관내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멘토들은 주로 분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엘리스봉사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 거기에서 주로 합니다.

그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학교 교사도 있고요. 거기 회원들의 계층이 다양해요. 제가 멘토링 사업을 할 때 한 번 가봤는데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 때 한 번 했고 올해 두 번째 들어가는데. 멘토 하시는 분이나, 멘티 받는 장애인이나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같이 매치해 주고, 해 주시는 분들도 봉사하는 건데 우리가 다 보살피지는 못해도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준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이것에 대한 평가보고회가 있잖아요?

네, 연말에 있습니다.

평가보고회를 보시고 이게 잘 진행되고 있으면 좋은 것을 더 도입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유영삼 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20페이지요.

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356명, 9억 9,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356명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중증장애인 아시잖아요? 활동보조기관에서 중증장애인한테 파견을 보내서 활동보조 해 주는 분들...

아니, 무슨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 좀 시켜주세요.

중증장애인이 집에 있잖아요. 활동보조기관에 속해있는 활동보조인을 중증장애인한테 보내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56명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보조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활동보조인이지요.

현재 등록돼 있는 활동보조인이 356명입니까?

네.

등록된 인원이요?

네. 지금 업무보고에...

정확한 것이지요?

네.

저는 숫자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아닌데요, 평택시에 등록돼있는 활동보조인이 356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저는 숫자하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옆에 있는 숫자입니까?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옆에 써있는 거예요?

활동...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해서 20쪽에 나와 있는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시지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지요. 활동보조라고 하는 사업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나 도로부터 받는 돈이 이것입니까? 356명에 대한 지급액이 이것 내려온 것입니까?

업무보고 상에 표기돼 있는 금액입니다.

업무보고는 누가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잖아요.

표기돼 있는 내용을 다른 데서 표기하고 오신 거예요? 장애인과에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체육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조인이 활동하고 있는 센터는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평택에?

세 군데 있습니다.

밀알하고 합정복지관, 안중...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에바다복지관은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나요?

현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도지요? 부정수급이 발견이 돼서 계약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하고는 무관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각 세 군데 센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물어보세요. 계장님한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장애인팀장이 밖에 있는데 배석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양해되신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입실)

장애인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센터의 활동보조인들 각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여쭤봤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강호 부시장님 때도 저희가 함께 면담도 했고, 거기에 나온 얘기 중의 하나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