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여운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명예퇴직으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과 특히 농업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각 과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원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역자원 소득화 역량을 가진 전문농업인 양성과 FTA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맞춤형 경영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3개과, 9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농촌지도직 40명을 포함하여 51명이며, 현원은 6월 말 기준 43명으로 8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총 7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으로써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으로 농업생태공원 조성부터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까지 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성 평가 협의 등 협의를 완료하여 지난 6월 11일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상정 하여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지만, 6월 25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안을 상정 하여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잔여 토지 수용과 농촌문화체험관 건립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추진 시 의회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통해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문농촌지도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 비전 설정과 품목별 전문성 강화로 직원들의 지도역량을 강화하고자 직원역량개발교육 4개 과정과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및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량개발교육,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직원능력개발 팀 활동 및 워크숍, 연찬활동을 추진하여 미래농업에 대응한 전문 지도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창조농업을 선도하는 실력 있는 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해 농업인 4개 단체 3,241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촌지도자 및 미래농업인력 육성 등 다양한 영농현장 전문교육을 1,825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기술교육 추진 등 영농현장 전문교육과 4-H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 등 과제활동 15개 사업과 4-H문화탐방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와 지덕노체를 익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신 농업기술 지원사업으로 콩 정선기를 11대를 구입하여 읍ㆍ면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1월 11일에는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자부심 함양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제20회 평택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장중심 품목별 단기교육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영농설계 지도와 농업정책을 홍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별 단기 영농교육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2개 과정 3,7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구제역과 메르스의 여파로 계획 대비 62%만 추진되어 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시 단위 농업인실용교육에서는 강소농반 쌀수입대응반 등 7개 과정 15과목을 운영하여 1,843명이 참석하여 123%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실시 못한 읍ㆍ면단위 교육은 오는 7월과 8월에 농민상담소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 고추, 농기계 임대사업 등 여름철 당면 현장영농교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아카데미는 시설채소, 체리, 농업미생물, 농기계 활용 등 4개 과정에 460명을 대상으로 1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별 농업인 아카데미 4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제8기 슈퍼오닝농업대학은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위원회 3개 과정에 116명을 대상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농업과, 농산물가공과, 농업CEO과를 개설하여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2주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일정으로는 유기농기능사 시험 응시, 국내연수, 동문회주간 워크숍, 논문발표회 등 전문기술교육 외에도 농업인의 위상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주요행사를 추진하여 능력 있는 농업인으로 성장하여 우리시 농업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은 11월 5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육성과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 등 1,3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농촌 소외계층 돕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농촌 에듀팜 육성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와 지역 농특산품 이용 가공제품 개발평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농촌자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부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까지 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시의 최고급 쌀인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전체면적 4,081ha로 추청 2,051ha, 고시히카리 2,030ha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생산단지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안정적인 고품질 명품 쌀 유지를 위한 고시히카리 재배단지 비중변경 지원과 재배농가 핵심기술교육을 832명을 대상으로 7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생산단지 대표농가 235명을 대상으로 쌀 관세화에 따른 고품질 쌀 재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핵심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 및 시기별 포장관리, 수확 전후 전필지 현장검사를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FTA 대응 재배기술 생력화를 위한 품줄이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도 높은 벼 정부 보급종 440톤을 공급하고 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천연색소 제분용 흑미 등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과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소포장 직거래 판매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기능성 쌀 오색미 포장재 개발보급과 찰쌀보리 자율교환 채종단지 사업 등 부족한 찰쌀보리 종자를 확대 보급하고, 소포장 유통개선 지원과 고품질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채소화훼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채소화훼 품질고급화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 현장맞춤식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새기술 보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고추 역병저항성묘 5,300농가에 160만주를 보급함과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추묘는 전년 대비 10만주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재배기술 등 4종 5개소의 시범사업 추진과 채소화훼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상시 추진하여 농업인의 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대외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평택꽃나들이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1일간 추진하였으며, 이번 평택꽃나들이 행사는 꽃과 예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꽃단지 및 둘레길 조성, 소비자와 상생하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확대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태공원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식물의 다양성을 살린 전시장 준비와 체험활동 및 부대행사를 개발 추진하겠으며, 슈퍼오닝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맞춤형 고품질 과실생산과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성페로몬을 이용한 친환경해충방제시범사업 등 2종,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적기적묘 친환경방제로 과실 안정생산을 위해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와 병해충 예찰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을 위한 백향과 지역적응시험사업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4종 추진과 새로운 소득작목을 평가ㆍ분석하고, 병해충예찰시스템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저비용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양 질의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과 목초 답리작재배 3년차 실증사업을 농촌진흥청과 공동 추진하였으며, 명품꿀 생산 시범사업과 축산 새기술 보급을 위한 한우, 양봉연구회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우회는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급유율 효율개선 기술을 확립 보급하겠으며, 과잉생산 되는 우유를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치즈제조기술 보급과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사양관리기술을 중점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강소농 경영체 역량 강화부터 농기계임대사업 효율적 추진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강소농 경영체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 경영개선 및 경영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경영체 600농가를 목표로 경영개선과 농가에 맞는 사업추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금년 초부터 경영마인드 변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강소농 교육을 13회에 걸쳐 776명을 추진하였으며, 강소농 농가 맞춤형사업 2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 육성사업 참여농가 110명을 대상으로 경영 및 시설환경개선 병충해 예방 및 컨설팅을 병행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소농 경영개선 진단 및 처방 및 평가교육, 역량강화 및 현장컨설팅, 현지 연찬교육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강소농을 중소가족농까지 확대하여 우리시의 농업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인 경영정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생산정보 기술보급과 농산물 사이버마케팅을 통한 경영 및 유통기술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슈퍼오닝 파워블로거 팸투어 추진 및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소비층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e-비즈니스 양성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이버 농업인교육, 귀농귀촌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슈퍼오닝 파워블로거 팸투어 추진과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우리시의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미생물 자가배양시스템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4개 분야 15개소와 친환경 쌀 재배당지 22농가 52ha 등 친환경농업교육을 7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2개소를 조속히 완료하고, 친환경쌀연구회 연찬교육과 재배단지 현장 기술지도 강화 등 우리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분석기능 강화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쌀품질관리실, 친환경관리실 등 6개의 검사분석실을 운영하여 11개 항목 1,872점을 분석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은 ㎖당 1억 마리까지 품질을 향상시켜 광합성균 등 4종 83톤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분석과 친환경 미생물 생산보급으로 우리시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작업기 임대를 통한 농가의 농기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영농추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농기계 단기임대사업 53종, 249대를 중심으로 800건을 임대하였으며, 장기임대사업 및 농기계 안전 표지판 2종을 보급하고 농기계 사용법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5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 장기임대사업 재계약 추진과 내구연한이 만료된 장기 임대농기계를 매각하고 읍ㆍ면 순회를 통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 교육으로 농기계 사고예방 및 적기영농을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평택농산물 기르기, 체험농장 실적 저조, 기상이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농업현실을 타개하고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직원 현황에서 8명이 결원이라고 했는데, 정원 51명에서 8명이 결원이면 43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8명 결원을 안 채워주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안 채워주는 거예요?

당초 계획이... 작년도에 결원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은 7월 달에 신규로 뽑았습니다. 금년도에 지도직 3명하고 필기직 1명하고 해서 4명이 5월, 6월에 명예퇴직을 하는 바람에 인원이...

그러면 명퇴를 했으면... 갑자기 명퇴를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명예퇴직을 하는 것은 예정을 하고 뽑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어야지.

사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명퇴 관계는 그 이후에 뽑는 것으로... 명퇴 하고난 다음에 결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명 결원에다 2명을 채워줬는데, 4명이 나가는 바람에 그래봤자...

6명이고, 2명은 현재 공업직이 하나가 비어있고요. 또 1명은 농림운영직이 농업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자원인데 그쪽에 가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바로 오도록...

그쪽으로 파견 내보낸 이유가 있나요?

농업직하고 지도직이 교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쪽에서는 이쪽으로 교환근무 와 있는 직원이 있나요?

1명 있습니다.

그러면 맞바꾼 것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7명 결원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이번에도 메르스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느낀 게, 우리 판매망에 대한... 우리가 수확이 나와도 판매망이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거의 주 업무인데, 판매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판매망은 보급과, 기획과, 지원과 중 어디에서 해야 적절할 것 같아요?

약간 민감한 사항인데, 현재 기술센터에서 유통관계 업무를 취급을 하다가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업무 성격이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농협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아니, 최소한 농업기술센터도 기술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인 판매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최후에 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의 자기네 판매망을 가지고 있고, 수익을 위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판매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많이 상대하고 잘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을 때 원만하지, 제가 봤을 때 농민하고 상대하는 것은 농업정책과보다는 거의 농업기술센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랬을 경우는 어떤 쪽으로 흐름을 잡아줘야겠다는 것은, 판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대안 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체험관광 쪽은 기술기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경영관계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작목별로 한 가지 한 가지 작목을 다룰 때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해가지고 중간 정도에 농산물 직거래 소포장재가 있는데 소포장이 몇 ㎏짜리로 포장하는 겁니까?

그것은 가족행복쌀이라고 기능성 쌀인데요. 2㎏로 포장되어 있고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은 1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향은 찰보리쌀인데 이것은 4㎏로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4㎏이면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보리는 1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소포장재 같은 것도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표기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표기해 놓은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이것은 시범사업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것은...

그게 아니라 각 포장재마다 인쇄 한번만 더해서 이것은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표고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왜? 그 문제가 평택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택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산서를 보면 지원해주는 게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을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택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표기를 해줘야 시민들도 그것을 보면서 느낌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해주는 것은 옆에서 서포터 해주는 정도이고, 모든 지원해주는 것은 거의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할 때 그것을 센터에서 해주는 것, 행정에서 해주는 것, 농협에서 해주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겠지만, 그 밖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의 기본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도록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꽃나들이 축제. 맨 위에 보면 명품 슈퍼오닝 농수산물 홍보 및 직거래판매라고 했는데, 직거래판매도 상당부분 한시적인 행사기 때문에 직거래판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직거래판매를 하면서 상시거래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거기에서 파시는 분들한테,,,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은 게 있으면 상시거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행사장에서 직거래에서 상시거래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계속적인 판매가 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장에 보면 나와 있지만 반짝 거기에서 사가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정도에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튤립단지 0.3ha 10만구, 유채꽃단지. 튤립단지의 튤립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튤립은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오는데요. 저희가 직접 해오는 것은 아니고 업자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튤립은 한번 재배를 하고 나면 꽃 색깔이라든지 상당히 퇴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네덜란드에서 원종을 들여와야 꽃 색깔이라든지 본연의 자색을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었던 것은 캐가지고 구근이 좀 좋고 퇴화가 덜 된 것은 골라서 저희가 다시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라든지 일반 여럿이 볼 수 있는 곳에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튤립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튤립을 어떤 업자가 됐든 과정을 떠나서 저희가 매입한 게 얼마정도의 예산으로 매입했습니까?

2,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꽃나들이 축제의 10분의1 예산 정도가 그 쪽으로 갔네요?

얼추 그 정도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튤립을 안 심고 우리가 가꿔서 우리 꽃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꼭 튤립은 심어야 된다는 법적사항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튤립을 심은 것은 튤립이 꽃 피는 시기가 5월 달하고 얼추 맞고, 튤립을 선호하고 볼거리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것으로 정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튤립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면 어느 조그만 단지만 하고 이렇게 수입을 하면서까지... 일반적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평택에서 모든 것을 키워서 보여주는지 알지, 수입해서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 별로 좋은 반응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튤립은 우리나라 전체가 거기에서 들여다가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꽃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에 꽃가루 저기를 했을 때 지금 거의 중국산을 쓰신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중국에서 가격을 대비해서 확 올려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 마련해가는 것도 좋은 대응방안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꽃가루은행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채취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과수조합하고 협력해서 저희시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FTA가 아무리 강화된다고 하고 자유무역이 강화된다고 해도 수요공급이 많아져서 가격대비 확 올린다고 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새로운 소득작물 백향과 지역적응 실증시험 해가지고 4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4개 품목이 어떤 것 어떤 것이에요?

4개 품목이 아니고 백향과를 4개소에 하고 있는 겁니다.

백향과를 4개소에요?

예. 그래서 포승, 서탄, 오성, 센터 네 군데에서 실증시험을 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저희지역에 확대보급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올해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체리 농가가 몇 농가 정도가 돼요?

체리가 현재 면적은 10ha 정도 되고요. 농가가 15농가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요?

블루베리는 한 50ha 정도 되고요. 농가 수로는 110농가~120농가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농업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지난번 6월 25일 날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농정심의회를 했었지요? 거기에서 지적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다 지적이 됐지요? 거기에 관련된 농업인 단체장들이 농업생태공원에 대한 보완점 몇 가지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관을 좀 해 달라. 농정심의회 때 나온 얘기 메모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접목시켜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생태공원을 조성해놓으면 주차장도 문제지만 차량 진ㆍ출입이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몇 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평수는 제가... 주차 대수가 324대. 버스가 17대고, 승용차가 30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 공원 조성하는 데에 비교견학 가서 자료를 뽑아가서 만든 겁니까?

많은 견학을 다녔습니다.

나중에 불합리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고 하면... 자꾸 버스라든가 승용차 대수, 관광객이 많아지게 되면 보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셔서 이왕 조성할 때 완벽하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출입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진출입로 현재 세 군데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문에서 들어가고...

그림 상에 잘 안 나와서... 진출입로가 이쪽 38도로에서 11번 지방도로 와가지고... 이게 사무실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한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그것이 진입도로.

진출입도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예요?

예, 여기까지가 4차선으로 됩니다.

나가는 쪽이 그 뒤쪽은 없고요?

뒤로는 특별히 없고 지금 현재 농로를 6m 도로로... 현재 여기에 중앙에 농로가 있습니다. 여기 농로를 폐쇄하는 대신에 옆에 폭6m 농로를 해서 같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조감도가 자세하게 나와서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화장실 문제도 대두가 됐고. 화장실이 적은 것 같던데?

화장실도 생태공원 내에다가도 야외화장실하고, 로컬푸드 매장하고, 방문자센터 여기도 있고, 야외화장실도 두 군데 정도 더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변 도로가 오성IC쪽에 가는 도로가 있고, 생태공원 주변에 도로가 바로 또 있잖아요.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소음이 있는데 소음피해와 관련된 나무도 많이 식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나무식재는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해요?

길거리 수목은 아람나무라고 해서 참나무나 편백나무 이런 것을 갖다가 소리가 공원 내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둔덕을 높여서 아람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에 보게 되면, 동료위원이 체리농가하고 블루베리 농가를 말씀해주셨는데, 체리가 우리시에 맞아요?

체 리에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나라에 이 품종은 우리나라에 맞고 이 품종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자등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종 선택하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지도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 리를 심으려고 요구하면 체리나무를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부담 몇%?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50% 정도 보조해주고 50%는 자부담하고요. 그것이 아닌 일반농가들은 자기가 자부담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심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체리 기술보급은 그렇게 할 거예요?

올해 세 농가를 했습니다. 올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하고...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한 농가는 체리를 다 없앴다는데요? 다 얼어 죽어 가지고.

그것은 먼저 번에 월동할 때... 체리는 접목을 해서 나옵니다. 그 접목한 부위가 약해가지고 응달쪽에는 많이 죽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얼추 다 교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식물이 들어왔을 때 보급할 때 제대로 연구를 해서 보급해 줘야지, 농가도 손해지만 우리시 자체도 손해가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더욱 검토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블루베리는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과잉생산 되고 있어요?

지금 블루베리가 금년도에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체험을 못 해가지고 파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블루베리를 못 팔아가지고 저기하는 분들...

체험하면 얼마나 팔길래요? 그 전에 보게 되면 애경 백화점 위에서도 했었잖아요.

블루베리를 판매하는 것을 보면 보통 40% 정도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연계해가지고 직판을 많이 하고, 한 50% 정도는 도매시장으로 나가고, 한 10% 정도는 체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베리 판매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현재 블루베리 하는 분들, 귀농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신규로 하는데, 또 소비가 그 전에는 중산층 이상 부유층만 소비를 하다가 현재는 소비층이 많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파는 데는 아직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가에서는 과잉생산이 돼서 판로도 걱정되고 단가도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주실 거예요?

블루베리가 ㎏당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만 원, 3만 5,000원 이렇게 나오고요. 하우스 것은 일찍 나오기 때문에. 노지 것은 보통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거래가 되는데 저희가 경영성과 분석한 것을 보면 ㎏당 1만 5,000원 만 받아도 수익성은 괜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건비를 다 빼고 해도? 1만 5,000원 만 받아도 괜찮다는 거죠?

농업은 거의 자가노동력을 많이 활용해야 소득이 높지, 남의 손으로 많이 하면 그렇게 소득이 높지 못합니다.

블루베리는 자가로 하기 힘들 텐데, 따기.

그래서 600평 정도까지는 부부가 자가노동력으로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외부고용 노동을 써야 되고.

600평에 블루베리를 심었을 경우 소득이 얼마나 돼요?

600평이면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적으로 소득이 더 오를 것 아니에요. 나무가 더 커지니까. 열매가 더 많이 열리니까.

한 3년~4년 돼가지고 한참 딸 수 있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블루베리는 내구연수는 얼마나 가요? 10년 가나?

10년이 아니고 그게 관목이라 계속 밑에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에 묵은 가지는 3년~4년 되면 전지해버리고 새로운 가지 또 받는 겁니다. 수명이라고 하면 30년~40년도 무난한 겁니다.

새로운 가지에서 나온 열매도 똑같아요?

예.

아니, 다른 나무는 다르잖아요. 감나무 같은 것은 고얌으로 바뀌잖아. 그런데 그것은 블루베리로 계속 나온다고요?

예. 새로운 가지를 받으면 계속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실용교육을 구제역 때문에 못 했다고 했잖아요? 7월, 8월 달에... 우리 농업에 관련된 읍ㆍ면ㆍ동이 11개지요?

예, 11개입니다.

인원을 보면 1,600명인데, 1개면에 100명씩 하네?

한 150명 전후가 됩니다.

이것 또 동원하는 거네?

동원이 아니고 읍ㆍ면 단위에서 현장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교육을 해봐야 읍ㆍ면ㆍ동에 노인네들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안 나온다고. 이거 동원되는 것 아니에요?

주로 고추재배농가나 벼 재배농가 이런 농가를 위주로 해서...

영농교육을 계속 해왔지만, 제가 회기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동원령이지, 실질적으로 와서...

교육만 할 계획입니다.

아니, 150명을 어떻게 교육을 해? 1개면에... 시장도 참석하고.

시장님은 참석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 하고?

예.

그러면 진짜배기 실용교육을 시킨다는 거네요?

예.

7월 달에 하면... 교육분야에 고품질 쌀이 있는데, 그때가 7월 달이면 쌀 이삭이 올라와서 다 됐는데 무슨 쌀 교육을 시켜? 고추도 다 그때가면 따고. 할 게 농기계 임대사업 밖에 없네? 교육을 할 것이?

현장교육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장교육은 어떤 현장을 하는 거예요?

고추나 이런 것이 잘된 포장이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때가면 뙤약볕인데 현장 어디에 가서 교육을 해요? 누가 150명이 현장에 가서 그 교육을 받아? 이 교육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 한 번 하는데 교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육비는 중식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실용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쪽에 농자재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슈퍼오닝 단지가 있지요?

예.

우리가 슈퍼오닝 단지에 고시히카리하고 추청벼를 2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청벼는 타 품종에 비해서 수확량이 떨어지고, 고시히카리는 수확량은 좋은데 도복이 약하고. 그래서 이번에 비료를 바꿨죠?

고시히카리만 바꿨습니다.

농업인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매년 맞춤형 비료를 쓰다가... 무슨 비료지요? 21세기 뭐라고 했지요?

‘녹색지대’입니다.

‘ 녹색지대’인데, 그 성분을 보니까 질소질이 적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아요?

질소질이 더 많습니다.

어떤 게요?

녹색지대가요.

질소질이 많으면 고시히카리에 하면 도복이 더 심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녹색비료는 농업기술원에서 고시히카리 전용비료로 개발을 한 비료입니다. 질소질이 많아가지고 주문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비료를 많은 양을 주려면 힘이 드니까. 그리고 특히 이삭거름 같은 것은 짊어지고 다니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줄였기 때문에 노동력을 더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고시히카리 전용비료는 PA라고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양분보유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비료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으로...

단지는 전부... 그냥 공급해 준 거죠?

슈퍼오닝단지는 저희가 80% 보조하고 농협에서 보조해주고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무상으로 받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잘 되면 내년에도 녹색지대로 갈 거예요?

올해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혹시 큰 게 나와서 개선될 수 있으면 그대로 가고, 안 되면 다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13페이지,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 지금 현재 전체 졸업현황이 576명이라고 했어요. 1기부터 7기까지 졸업생이 배출된 거예요?

네, 7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거 추진할 것 아니에요.

네.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또 졸업생들이 다시 재입학을 하나요?

지금 농업CEO과라고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CEO과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통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많이 유도해서 배울 수 있게끔 슈퍼오닝 대학을 하면 특전이나 혜택 같은 것을 주나요?

아무래도 농업에 관계되는 정보를 많이들 입수하니까... 그런 데서 교육 오는 것을 보면 농업대학 졸업생들이 각종 교육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혜택이라든가 점수를 좋게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냐는 거죠.

학교 졸업하니까 교육 받은 시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교육 안 받은 분들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좋다고 해서 서로들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추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급종 같은 것 공급 확대 하는데 마케팅 전략 같은 것 가족행복쌀 흑미 그런 것 하는데 슈퍼오닝 기능성쌀 오색미 포장재 신규개발 보급 하는데 기능성쌀 같은 것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현재 기능성쌀은 흑미, 녹미, 정미 이런 것을 기능성쌀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인병이 많고 하니까 하얀 쌀밥보다는 그런 기능성쌀을 많이 혼식을 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금년도에는 천연색소 제분용 흑미라고 이것을 믿음영농하고 계약해서 현재 재배를 한 3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보급소에서 FTA에 대응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매년 점차 늘리고 있고요, 저희가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단지도 묶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리고 또 홍보 마케팅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급해 주는 것과 동시에...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갔더니 기능성쌀 오리농법, 우렁농법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병원에 들어갈 수 있게끔 환자가 먹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우선 좋은 쌀을 먼저 환자들에게 먹일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도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고가 되지 않나...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슈퍼오닝 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학교급식으로 우선 들어가거든요.

슈퍼오닝쌀도 그래요. 슈퍼오닝쌀도 물론 좋지만 특히, 학생들한테는 무농약 그다음에 오리농법 그 쌀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는다면서요, 학교에서도.

네, 친환경쌀을...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시에서도 행정과나 저기에서 같이 맞춰서 같이 홍보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네,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 먹이는 것을 다른 타 지역쌀을 먹고 있다, 안 좋은 쌀... 밥 배식 그런 것처럼 하는데 기능성쌀을 먹게끔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같이 홍보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20페이지,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배 꽃가루 있죠?

네.

꽃가루는 잘 대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병충해가 있어서 꽃가루 잘못 선택해서 된 건지, 기온의 변화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올해 병이 많이 들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는 배 달리는 수준이 너무 적게 달렸다 이거예요. 병충해가 많고. 새로운 병충해가 왔는지, 꽃가루에서 온 건지, 꽃가루는 또 다른 것과 섞여서 오면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오면. 그래서 속을 수도 있다... 물론, 중국 가서 꽃가루를 수분해서 오지만 그것을 또 속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과수조합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꽃가루가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꽃가루가 어느 유전자 검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니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들한테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데요.

그래서 그 대안 으로 꽃가루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채취를 해서 쓰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과수조합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맞는 또 좋은 꽃가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추진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 우리 도시농업 학교텃밭가꾸기 10개소해서 인원수가 820명 되는데, 도시텃밭이라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시민들을 상대를 해서요.

이것은 시민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중심으로 해서 10개 학교의 텃밭가꾸기 해서 고추, 콩, 상추 이런 것 재배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토양을 관리해서 농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민들이 직접하고 있는 텃밭은 현재 그분들이 저희가 한 4년 전에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3개소는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산동 지역에 하나 있고, 부락산 뒤쪽에 한 분 하시는 분이 있고, 황구지 마을에서 이렇게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도적으로도 여기서 보급소에서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타 시·군·구에 보면 도시텃밭을 만들어서 건물을 못 짓거나 그런 것을 자리를 마련해서 그쪽에 유도해서 보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것도 도시민한테 아파트 주변지역 공터 그런 것도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도 더욱 발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내서 좋은 쪽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을 관심 있게 도시민들도 작게 관심을 가져서 ‘농업이 이런 거구나.’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것이 농촌 쪽으로 와 닿는 그런 부분을 제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우리 평택시에 귀농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최근 3년간 파악한 인원이 32명 정도가 되고요, 귀촌까지 포함하면 16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귀촌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귀촌하셨다가 취업이 되면 또 나가시고 그래서 귀농인원은 32명 정도 됩니다.

실력 있는 농업인 단체육성, 품목별 단기교육 교육은 많은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귀농·귀촌 계획을...

귀농·귀촌이 아니라... 일반인들 농업인단체교육 슈퍼오닝대학 품목별 단기교육 이렇게 시키는데, 교육으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어느 품종이다 그러면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하면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해 주고 장려하면서 심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야지 이론적으로만 교육받고 끝나면 무슨 그게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이 농업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서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6번에 걸쳐서 기초부터 해서 경영까지 하고 현장견학까지 이렇게 6회에 걸쳐서 올해 추진하는 것이 시설채소반하고, 체리, 농업미생물, 농기계이용반 이렇게 추진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반 같은 경우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이론교육하고 바로 거기서 실습을 같이 해 주고 하니까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도 농업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어요. 과학 영농식으로 해서 우리 평택시에도 경쟁력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지어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접목을 시켜야지 이론적으로만 계속 겉돌고 있으면 형식적으로 교육 종류만 무지하게 많고 내용이 없다 이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주요 핵심 타깃을 잡아서 모든 품목을 다 쫓아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가격 경쟁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 가지 수만 많게 아카데미교육 슈퍼오닝대학 품목별 교육, 교육 수만 많게 하지 말고 차리리 하나를 해서 슈퍼오닝대학이면 슈퍼오닝대학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든지. 이것은 가지 수만 많아서 이렇게 하면 돈만 많이 나가고 뭐합니까? 제가 볼 때는 효율성에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봄하고 가을에 농기계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농기계 수리 할 때가 제일 불편하다는 거예요. 수리하는 사람을 더 해 주시던지 그래야지 임대도 중요하지만 수리할 수 있는 정비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애로사항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농업인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마련 좀 해 주시고요. 우리시는 언제서부터 쌀은 저기하는데 한우가 뒤로 처지는 것 같아요. 한우품질개량해서 안성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성이 저희보다 한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한우가 몇 두나 됩니까?

두 수는 현재...

대략 얘기해 주세요. 바쁘니까. 저도 한우를 키워봐서 알아요. 어느 새 너무 ... 평택시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인근 시에 완전히 한우가 눌렸어요. 양봉은 저기하신다고 하는데, 평택은 농약을 많이 줘서 벌이 살겠어요? 산이 없어서. 현실이 가능합니까? 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봉은 현재 여기서 하는데도 있고요, 이동양봉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원 따라서 밀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충남은 산이 많아서 되지만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이동 양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가서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농업연구회 있죠? 배 연구회, 쌀 연구회.

네.

이 사람들 회의 제대로 하고 있어요?

회의는 원래 연구회 별로 분기별 1회 정도 하는데요, 올해 메르스하고 구제역 때문에 전반기에는 회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연구 성과가 좀 있어요?

연구회에서는 큰 성과보다 본인들이 했던 것을 발표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교환 그런 차원이 높습니다. 특별하게 기술개발보다는 정보교환이 주 목적으로...

친목계 회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실제 농사짓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체계적인 농업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농사 지었나 실적보고회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친목계로 만날 시비만 지원받고 무의미한 그런 단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일부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연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교환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자료 가져와 보세요. 회의 한 것.

그것은 추가로 회의한 실적은...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메르스하고, 구제역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놨으면 시에서 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그냥 식비라든지 그냥 공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체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새로운 정보나 얘기해 주고 질의 하고 자기 체험 내가 고추 농사지으니까 작년에는 날씨가 어땠을 때는 가뭄이 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효과가 더 낫더라, 이런 기록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석을 하세요. 최신 농업기술법이나 이런 것도 얘기도 해 주고, 뭔가 회의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그냥 그 사람들끼리 하면 친목계 막걸리 먹고 끝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기능성쌀 보니까 오색미 포장재 신규개발 보급해서 1개소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17쪽에. 1,000만 원 지급한 것이 맞아요?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요,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것은 보조가 600만 원이잖아요.

저희는 다 사업비로...

아니, 자부담까지 사업비로 여기다 표기를 하면 남들이 볼 때에는 1,0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자부담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빠졌는데요, 서류에는 업무보고에서는 다...

이런 데 표기를 해 줘도 자부담 같은 경우를 명확히 표기를 해 줘야 동료위원들도 볼 때 알게 되는 거지. 뭉뚱그려서 돈을 1,000만 원하면 1,0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지 누가 자부담 40%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그것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맞추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데도 천연색소 제분용 흑미 등 기능성쌀 단지조성 이것도 1개소에 1억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없고?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이 금액이 다 맞는 거예요?

다 사업비로 현재 되어있는 겁니다. 자부담하고 보조를 다 합쳐서...

합쳐서잖아요.

네.

누가 보면 이 금액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알지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 실 때 사업비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자부담이 40%면 자부담 40%라고 괄호처서 표기를 좀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지. 잘못하면 이 돈 다 더해서 이만큼 나갔냐고 하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위원들도 헷갈리고.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전반기 업무보고 때 농업인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기 때문에 임대사업장까지 실어가고 실어나르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운송수단을 어떻게 강구해 봐 달라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송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최근 인근 천안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운송방법이 거기도 시범적으로 퀵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잘 운영이 되나 알아본 결과 거기서는 실으러 가면 농작업이 덜 끝나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있고, 수송비가 올라가고...

수송비는 자부담하는 건가요?

일부 자부담이 있고,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또 가면 그것을 논이나 밭에 그냥 놓고 그것을 실어가야 된다 이런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락에 보면 대부분 농촌지대는 이장이 있잖아요. 그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라든가 농촌지도자 이런 사람들 조금 활동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것을 위탁을 한다고 할까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쓰고 싶어도 너무 접근성이 힘들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 꽤 있고, 유명무실한 거예요. 쓰는 사람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신농기술지원 콩정선기 보급을 11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다가 한 겁니까?

도에 농촌지도사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보고드릴 건데요, 농촌지도자회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11개 농촌지도자회에다 정선기를 1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임대사업장에서도 콩 정선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체 아니면 부락에 이관이 돼버리면 자꾸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임대 농기계사업에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콩 정선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읍·면에 보급하는 것이 대형이 아니고 소형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회원 중심으로 우선 쓰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합 그런데 가져있는 대형 농기계 트랙터 같은 것 회수한다고 했었는데...

장기 임대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5개 지역에 있습니다만...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사용기간이 2018년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그 사업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고 단기사업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슈퍼오닝 농업대학 입학자격자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선은 평택거주자고요, 두 번째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

그렇죠? 농지원부가 못 들어가죠?

과에 따라서 일부 시민들도 농업에 종사 안 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지금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어떤 자격을 평택시에 살고 있는 사람, 또 귀농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줘야지만 농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대로 밤낮 교육시켜 봤자 어떤 발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농업대학에 들어오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농정부가 있어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전번 업무보고 때 전반기 때 제가 이 소리를 또 한번 했었는데, 그런 자격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품종을 하고 싶다 어떤 농업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술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발굴이라는 것이 뭡니까?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뭐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사과 과수원을 하고 싶다. 아니면 체리농원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기술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보면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크고 작은 사업이 슈퍼마켓에 물건 전시 해 놓듯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꼭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잘하셔서 아주 좀 밀고 나가는, 그래서 좀 더 그 분야에서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그 어디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다보면 그거 다 행사 쫓아다니고 그거 하다 보면 다른 것 못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자원소득화 역량을 가진 전문농업인양성과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개선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윤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서정택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을 위해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유량계시스템에 재이용 유량계를 개량 설치하여 정확한 유입하수량을 측정으로 연간 2,600여 만 원의 절감을 하였으며, 예산배정 유보로 16억 9,100만 원의 원가절감과 3억 5,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향후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2016년도 경영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2015년도 5월 말 현재 228억 6,0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22억 300만 원으로 9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매월 전 직원 납부독려명령 및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등 특수지역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수용가의 편의 등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5,704전을 설치하여 선진검침시스템 확대운영을 통해 고객편의 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 설치사업은 검침 애로지역에 국한해 있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조금 더 나은 검침이 되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수도운영과 소관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는 7개 마을에 28억 7,400만 원을 투입하고 18.36km의 상수관 매설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추진한 청북면 고렴2리는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위면 동천2리마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만 추진하고,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2016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북면 고렴1리, 현덕면 기산3리 마을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진위면 고현리마을은 7월에 한국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분담금 3억 2,000만 원을 받아서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현덕, 기산2리, 운정2리 마을은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상수도 20개에 대해서 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누수복구 및 교체와 수질검사 실시 등 1건에 대한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안전한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행정의 최상의 목표는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있으나, 전년도에 761건의 누수사고가 발생해서 시민불편은 물론 누수로 인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수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수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수율을 현재 86%~86.5%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상수관로 전체 1,504㎞를 대상으로 상수관로 노후도 조사결과 및 과년도 누수반발지역을 대상으로 관로교체사업을 11.5km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국도38호선 안중과 포승 일원에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체계 개선사업은 안중읍 현덕면 지역, 블록시스템구축사업 등과 연계하여 9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으로 10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은 현재 안중, 현덕지역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 포승 청북면을 착수하도록 하여 평택시 전역의 블록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총 6,103전 규모의 계량기교체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수장 및 배수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송탄ㆍ유천정수장, 비전1배수지 등 13개소의 상수도시설장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만족도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의 노후설비 등에 10억 6,500만 원을 등을 투입해서 탈수기, CCTV, 원격감시제어설비, 전동밸브, 수질자동측정기 등을 교체ㆍ개량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배수지 순찰을 강화하고 기계, 전기설비 유지관리 업무와 하반기 마라톤행사 등 각종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평택의 물’ 생산단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0년 4월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 수도법 」 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고덕국제화지구 개발, 진위2산단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등 급변하는 우리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맞춰서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4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12월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사업의 중심과 기본이 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 과업내용이 충실하게 계획되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상수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고덕국제화신도시 및 고덕산단 내 적기 용수공급을 위해 5만 5,500톤의 배수지 신설과 부대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344억 원을 2013년 12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하여 원인자인 LH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2014년 3월에 착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상반기 설계경제성 검토 및 설계 자문을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하여 2018년도 초에 고덕신도시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진위2산업단지 내 적기 용수공급을 위해 5,000톤의 신설 배수지 및 부대시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 165억 7,000만 원을 평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으로 전액 원인자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추진 중이며, 2015년 상반기에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사착공해서 2017년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곡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내 용수공급을 위해 시설규모 2,300톤의 배수지 및 부대시설로 사업비 121억 1,500만 원은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산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우리시 서부지역에 평택항배후단지, 평택호관광단지, 화양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안중배수지가 포화상태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시설규모 3만톤의 배수지 및 부대시설로 사업비 537억 7,300만 원으로 현덕면 기산리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은 기 완료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금년에 개발주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개발사업계획에 맞추어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소사벌택지지구 및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시설규모 3만 7,000톤 중 1단계 1만 3,000톤을 우선 건설해서 소사벌 택지 및 동삭2지구, 신촌지구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비는 334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87%를 보이고 있으며, 본 배수지의 관로와 병행시공이 필요한 구국도 45호선 확장공사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기관협의를 통해서 2015년 내 용수공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용수공급 및 관동마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5억 원은 우리시가 60%, LH공사가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6월에 LH공사와 사업비 분담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11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을 중으로 현재는 93% 정도를 보상하였으며, 2015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도 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운영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운영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은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해서 2030년을 목표로 하수처리인구 약 90만 명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반영, 상위계획인 안성천 단위유역정비계획 반영, 각종 개발사업의 여건변화 반영,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장안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민원사항 등을 반영해서 2014년 11월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조기승인을 위해서 6개월 간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을 약 30여 차례 방문협의해서 2015년도 5월 29일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현재 경기도 협의를 마치고 한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최종 검토 중이며, 금년 10월까지 승인을 득하고 12월까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32쪽 현덕 제2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화양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원인자부담 협약체결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2019년 12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국방부 주민편익사업의 재원변경을 승인받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인근 도시개발사업인 가곡 1, 2지구 개발지연으로 유입 하수량이 축소되어 수처리분야를 절반인 3,500톤으로 변경 건설하여 금년 4월 하수처리시설은 준공을 마치고, 정상 운영 중이며 기지주변사업과 환경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하북2리, 3리, 마산 1, 2, 3리, 은산 1, 2, 3, 4, 5리 일원에 계획된 소규모처리시설을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와 진위면 나홀로아파트(한일아파트 등 7개소) 및 자연마을에 대한 분류식 관거정비 등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서 유입수 농도 확보로 처리시설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건설사업비 및 운영관리비의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용량 3만 4,000톤 총사업비 474억 원을 투자해서 오성 면 소재지를 비롯한 오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으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안성천 단위유역 하수도정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2015년 2월 환경부의 정비계획이 완료돼서 3월에 용역을 재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10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처리시설 위치와 면적에 대한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손실보상 협의, 하수도설치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2018년 11월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K-6, K-55기지주변 반경 3km이내 팽성읍 등 8개 읍ㆍ면, 67개 마을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전체 공정에 74%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진위면 은산 소규모 하수도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기지주변 사업과는 달리 3km 밖에 위치한 진위면 은산1, 2, 3, 4, 5리 일원은 농어촌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 착공하여 현재 오수관로 매설은 완료하였으며, 2015년 4월 완공된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정화조 폐쇄 및 배수설비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농어촌마을(토진리, 어연리)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미군기지 반경 3km내외 지역의 소규모하수처리구역 중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역의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2015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66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장동ㆍ중앙동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평택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에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신장 뉴타운해제지구, 서두물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취소 지구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아 2017년까지 사업비 279억 900만 원을 투자해서 분류식 하수관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찌꺼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뇨 증량처리와 슬러지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02억 원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입니다. 소화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 등 연간 약 11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은 2015년 6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일 14만 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명수 차단 및 관거사업 개선에 따른 유입량 감소에 따라서 하수처리비용 감소효과가 있으며, 또한 유입하수의 수질을 모니터링 하여 하수처리 수질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하수관거의 안정적 관리 추진입니다. 최근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으로 사회적인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도심에 노후된 하수관거를 중심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2015년도에 7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120km에 대해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이후 이상관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불량 하수관거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생활 안전을 도모하여 최상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 추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 추진은 하수도 사용료를 2014년 대비 매년 22%씩 3년간 66%를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 7월 2일 「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시 기 설명 드린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의회 사전보고와 의견수렴을 반영한 수정안 을 마련하여 지난 5월 1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 의결 과 원안 가결 되어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조례ㆍ 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시의회 제176회 정례회에 안건 을 상정 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안건 이 심의 의결 되면 개정조례를 공포 해서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모두 9,005개소입니다. 그중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1,290개소를 시설용량 1일 20톤 이상시설인 322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그 외 968개소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일 2톤 이하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시설 7,715개소에 대하여는 내부청소로 점검을 갈음하는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유도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허가 신고 된 지하수는 1만 3,753공으로 하반기에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관리와 더불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사후관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실적이 6,257개소 1억 7,919만 3,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신규 또는 누락 지하수를 정기적으로 확인 검침하고자 하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21공과 정기 수질검사 124공 등 지하수 신고 및 수질검사 실시 등 우편안내와 더불어서 미등록과 미 이용 지하수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먼저 BTL하수도관거사업 노선하자 공사가 올해 몇 번 진행 중입니까?

하자보수가 몇 건이냐고 질문 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하자보수는 BTL이 2013년 8월에 준공됐고, 3년차 하자가 내년 8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 에코피아라는 SPC는 총괄책임을 지지만, 그 안에 운영사가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의 입장은 내년 8월까지 도출시켜놓으면 시공사의 책임이고, 그 후에는 운영사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사가 CCTV를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고, 한 60% 정도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체를 통보해서 현재 60% 조사한 것에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것은 보수가 진행이 다 됐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한 150건이 되는데... 구간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시가 BTL노선 공사와 관련해서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게 150건이 된다는 거죠?

지금 한 게 그렇고요. 그것은 하자보수 얘기고요. 그다음에 상환금은 20년 동안 저희가 상환하게 될... 임대료 플러스 운영비 해서 재무오더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현재 업체한테 줘야 될 부채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외상 공사로 하고 있는 거라면서요.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 합해서 연간 한 14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국비로 상환한 게 183억, 시비가 58억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집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외상으로 해서 부채는 얼마나 남아있어요?

20년간 매년 이렇게 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고장 계량기 6,103개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업체가 몇 개입니까?

저희 시에 대행 업소는 9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별이에요? 그냥...

저희가 전체로 해서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남부, 북부, 서부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요? 그러면 각각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수 전수에 비례해서 감안을 했습니다.

북부는 몇 개예요?

북부는 3개 업체입니다.

남부는요?

4개 업체입니다.

남부는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남부가 개발이 많이 촉진되고 있기 때문에 남부에 신규 급수량이 많습니다.

서부는요?

서부는 2군데.

서부는 또 왜 이렇게 적어?

서부는 개발이 정체...

팽성도 서부에 속하는 거예요?

남부에 포함됩니다.

업체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매출액하고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23페이지 있잖아요. 고덕 국제화배수지 공사방식. 500㎜~700㎜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사한다는 거예요? 용접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관의 용접방법은 기본적으로 700㎜부터는 내부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00㎜ 미만까지는 내부용접이 안 되기 때문에 링조인트를 쓴다든가 다른 것을 쓰고, 그 이상은 내부용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관을 해서 내부용접까지 코팅을 해서...

700㎜~800㎜면 용접방식으로 가야 되네.

예, 맞습니다.

용접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저기 하나 물어볼게요. 44페이지, 지하수 개발 있잖아요. 우리가 미신고된 거나 물이 좋은 것의 관리체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질검사나 이런 게.

지하수 개발에 따른 허가는 저희 지하수팀에서 하는데, 개발 주체에 따라서 관리주체는 전부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도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40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팽성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1일 평균처리량이 8,252㎥.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당초에 있던 게 1만 톤이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증설한 게 1만 4,200톤인데 미군기지에서 아직 하수가 안 들어와서 유입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저기...

미8군하고 다 내려오면 그때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내려오는데 준비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책자에 나온 것을 질문 하기 전에 먼저 좀 물어볼게요. 먼저 제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드렸던 것. 주택 소유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소유주의 이름으로 우편엽서가 배달되는 건이 있었고. 하수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먼저 BTL공사하고 나서 사업시행자든 감리직이든 시에 보고가 됐을 텐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정리가 됐는지. 두 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다 되지는 않았고요. 운영사에서 하자 포함해서 개별 정화조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소, 정화조 폐쇄여부, 상태 모든 것을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말까지면 완전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L공사를 할 경우에 처음에 시작하면 공사가 완료되고 하면 정화조의 폐쇄 여부라든가 했다, 안 했다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됐든 감리하는 사람이든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감리해서 보고받고 저희가 확인해서 출장소 별로 우리 본청하고 해서 대장이건 모든 것이 정리되어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사 진행 과정에는 민원이 있고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장 정리나 마무리가 소홀한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BTL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 관련 안내문 통지가 날아오고. 정화조 폐쇄를 분명히 했다고 사업시행자가 됐든 감리 쪽에서 보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대해서 소유주한테... 그 소유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한테 오는 게 아니라 20년 전 소유주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연동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20년 동안 연동이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실제 거주자 명의로 안 바꾸어놓나요? 컴퓨터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년, 2년 전 거면 모르겠는데, 한 20년 됐는데 어떻게 그 전 소유주 이름으로 날아와요?

최초에 조사해서 설계할 때 옛날 대장 같은 게 잘못되어 있으면 중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전 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가구마다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완전히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고, 20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직원이 바뀌었어도 여러 번 바뀌었을 텐데. 저는 받고서 황당하더라고요. 아마 그 전 소유주는 고인이 됐어도 됐을 텐데. 15쪽에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활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징수액이 96.3%니까 한 14% 정도만 체납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14%가 아니라...

4%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제일 고액체납액은 얼마예요?

제일 많은 것은 태산 옥사우나예요. 우리가 다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지난번에 그것이 경매에 나와서 저가낙찰 돼가지고 1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그것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총 얼마인데요?

체납액이 8억 5,7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태산옥사우나 할 때 얼마 안 썼는데, 불과 4개월~5개월 썼는데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됐으면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한 거네?

어려운데 5년 전까지는 결손처분을 못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당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 소유주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경매 받은 사람한테...

그것은 이미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소멸되 는 겁니다.

결론은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5년까지는 재산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경매까지 내놓은 사람이 목에 칼 대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지난번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분은 재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처 우리가 불과 한4개월 밖에 안 썼는데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아니, 4개월 썼는데 거의 9억 돈이 나온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 4개월 동안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발부가 매달 나가잖아요. 그때그때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봤고요. 강제집행 하는 과정에서 한 4개월 걸린 겁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했는데, 먼저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검침원들을 통해서 계량기가 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무선검침을 할 수 있게끔 전수조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했나요?

지난번에 옥내설치를 옥외설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수도운영과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옥내에 아직도 계량기가 있는 것을 검침원들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 테니까 전수조사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 것이 있냐고요.

그 분들이 지난번에 조사해서 그 자료가 나온 겁니다. 개별적으로 명단하고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번 줘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침원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에요?

무기계약직이 24명이고요. 검침하는 사람이 기능직이 1 있어서 25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4명 있습니다.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지가 꽤 됐는데.

우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돼서 만약에 무기계약직을 하나 쓰면 정원이기 때문에 일반정원을 채울 수 없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방침이 일반 계약직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고용안전 차원에서 평생직장으로 전환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간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0개월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썼다가 다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일처리 효율도 안 오를 거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다시 해서... 그 분들도 평택 시민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평택에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다시 한 번 얘기 해주세요. 안되면 저랑 좀 같이 얘기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체납관계에서 228억에다가 조정액이... 징수액 합계를 봐서 220억에다가 체납액이 8억 5,700만 원인데, 지금 전반기 때 저희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644억 원이 조정액이었고 징수액이 635억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전반기 업무보고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정액이 644억에다가 징수액이 635억 정도 잡고, 체납액이 924억 잡아가지고 98.6%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6개월 사이에 조정액이 얼마가 떨어진 거야? 420억 원 정도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액도 410억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억 정도가 체납요금 조정액이었는데 400억으로 떨어졌는데, 3분의1로 뚝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5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12월 말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떨어질 수 없잖아요.

600억은 작년 1년 치고, 이것은 5개월 분...

5개월분만...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이 요금을 잘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상수도 원격검침을 하는데, 전에 원격무선검침시스템을 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허출원해가지고 스마트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전에 있던 기계하고 호환이 됩니까?

전의 것은 거의 수명이 다 돼서 폐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스마트폰보다 좀 큽니다.

아니, 아는데 기계가 최근 몇 년 동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기계가 들어온다고 하면 한 기계를 가지고 다 쓸 수 있어야지, 한 기계를 가지고 호환이 안 된다고 하면...

호환이 되지요. 되는 기종을 선택하고요.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앱을 깔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원격무선검침시스템이 특허출원했다는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검침원이 현장에 나가서 기록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끼워야지만 모니터에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직접 거기에서 해도 화면에 전송됩니다, 자기 모니터로.

그러면 부대적인 경성적경비가 더 들지 않아요? ;

그런 것은 KT하고 협의 중인데, 전송료 같은 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송료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어차피 그 분들이 검침을 하시면 사무실로 들어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끼워놓으면 되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면서 바로 날아가는 것하고, 업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직접 우리 사무실로 원격으로 쏴서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조치계획을 하면 조치가 됩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메모리카드에 나와 가지고 2개월 치는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존 것도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물 양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원격무선검침시스템 연도별로 우리가 설치한 것, 그리고 연도별로 설치한 대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검침시스템 하는 기기의 가격, 그리고 스마트원격무선시스템 이게 특허라고 하는데 대당 얼마씩 들여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저기가 나오면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기간이 몇 년짜리인지 표기해 주고요.

보통 한 8년 정도...

그러니까 가격하고 표기를 해 주시고, 스마트원격무선검침시스템의 장점, 그리고 이것을 씀으로써 우리 평택시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그리고 가격.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에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 대상마을에 보면 자가 수도가 밑에 있잖아요.

네.

아까 지하수 개발하는 데는 관리주체부터 틀리다고 했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고, 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 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관리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상·하반기로 하시나요?

수질검사...

자가 수도 마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같이...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요?

1년에 4회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네.

그럼 25개소에 대한 것 자료 다 있는 거죠?

네.

그것 좀 한번 주실래요?

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물탱크철거 및 심정폐공 5개소 6,0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폐공이 몇 개나 돼요? 혹시 전수조사 하신 것 있나요?

현재 조사된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 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락된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하고 거리감이 있는... 저희가 어떤 마을에서 마을상수도로 쓰지 않았던 것이 조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던 것만 구분을 해서 폐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차적으로 조사했을 때 5개소가 조사됐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조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라든가 상수도 개념으로 보면 저기가 되어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가 수도라든가 지하수개발 별도로 한데 이런 데는 제대로 보고가 안 된데 라든가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지하수개발은 하수운영과에서 개발할 때 일련의 행정절차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 수도 같은 경우는?

자가 수도도 목적물이 자가 수도라서 그렇지 그것도 개발할 때에는 지하수 개발신고를 해야지요.

기존 되어 있는 자연부락 같은데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수 목적이 아닌 다른 지하수는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지하수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일 경우...

그것도 개인적으로 무분별하게 쓰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기왕에 검침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이것도 전수조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고 안하고서 개인이 현재 옛날부터 쓰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새롭게 자기가 지하수 파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 특히 심할 거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검침원한테 차라리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줘서 전수조사를 하시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쓰다가 안 쓰는지 그러면 거기도 폐공이 문제가 될 테니까...

여러 가지 조사 저기를 만들어서 검침원들을 시키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가령 논 같은데 보면 관정들 파잖아요.

농업용 관정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관리하고?

네, 관리목적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거기도 폐공이 꽤 많을 텐데. 그다음에 20쪽에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에서, 우리 평택시에 유수율 한 해 몇 톤 정도나 돼요?

유수율은 퍼센트로 저희가...

아까 4% 정도라고 했던 거?

현재 86%인데요, 금년도에 연말 목표를 86.5%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돼요?

한 1% 상승하는데 가치가 한 6억 정도...

6억이면 14%면 상당한 금액이네.

그래서 저희가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간혹 언론에 보면 싱크홀 문제 있잖아요.

네.

우리 평택 관내에는 그런 것 없나요?

아직까지는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 발생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수는? 하수로 인해서도 싱크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누수 되고 그러면.

싱크홀의 개념은 원래 하수가 조금 벌어져서 1m~2m 내려앉고 하는 것은 싱크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반침하, 암반, 지하철 공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대규모 공동현상이 나타난 것이 싱크홀인데, 언론에서 저기 하다보니까 조금만 지반침하가 있으면 싱크홀로 통용을 해 버려서... 그렇다고 치면 지난번에 팽성에서 한번 있었고요, 지금 몇 번 있었습니다. 3건 정도 있었는데, 바로 바로 조치해서 특별하게 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에 보도블록이 됐든, 아스콘이 됐든 구멍이 조그만 것이라도 보이면 저희 직들이 바로 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쪽에 그런 것이 좀 있고 상수에는 없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도관 같은 경우에 신설이 됐든 노후관 교체할 때 보면 평택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일 수 있겠지만 어떤 매뉴얼이 따로 작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질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이음새 철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고 그렇게 되어있나요?

지금 관 매설할 때 시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관로 매설하는 것은 크게 보면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매설용도가 그렇게 나눠지고 그것이 차도에 묻히냐, 인도에 묻히냐 그다음에 관경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접을 하느냐 어떤 링 조인트라든가 연결기를 쓰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질, 그다음에 두께, 그다음에 겉에 표피 도금 이런 등등해서 그것도 다 일원화 시키게 되어있냐 이거죠.

그것은 환경부 기준에서 KS인증 자재기 때문에 공통으로 우리가 조달물품을 받을 때는 다 인증 자재기 때문에 위생안전기준에 다 적합한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별도의 매뉴얼은 있는 거죠?

적합한 기준의 조달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적합한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조달자재라는 것이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것은 지나가는 여담으로 들어주시고. “평택시에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상하수도사업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공사가 많다는 얘기고, 또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원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넘어간다. 조달청에서 딱 한 가지 명시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차도용은 1mm 두께라든가, 재질은 뭘로 해야 된다든가, 이음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관을 판매하는 업자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자재의 일관성 이런 것은 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KS 자재기 때문에 각 자의 상호만 다를 뿐이지 그 특성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느냐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있게 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범위라면 저희가 다수공급자로 해서 공개 개념으로 해서 서로 모든 사람들이 자재를 구매를 요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평택시에서는 매뉴얼을 딱 작성을 해서 조달청에서 KS품목이 한 10여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 딱 정해서 이것이 가장 좋다하면 두 번 다시 사고 나고 이렇지 않게... KS품목이 만약에 5가지만 되도 이쪽에는 A라는 제품 쭉 들어가다가 이쪽 다른 업체주면 B제품 들어가고, 저기 C제품 들어가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 되다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먼저 전자에 썼다고 해서 그 업체를 그 자재를 계속 쓰다보면 그게 특정업체에 물려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일단 평택시에서 제품을 놓고 비교해서 가장 괜찮은 것, 그것으로 해서 하게끔 되잖아요.

설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사 계통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 그 계통에도 여러 군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구매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들리는 얘기가 납품하는 자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만큼은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가 구매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방법만 더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매뉴얼 하나만 주세요.

구매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정수장에 관련해서, 우리 정수장이 두 군데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천정수장하고...

송탄정수장 있습니다.

두 군데죠?

네.

우리 소독할 때 염소 쓰죠?

네, 그렇습니다.

정수장에만 쓰나요? 배수지 이런 데도 염소 쓰나요?

정수장에서만 씁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염소가스로 인한 사고가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소가스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관리용역을 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고 난 것 유형을 보면 공장에서도 사고 나고, 정수장에서도 사고 나고 하잖아요. 거기에 관리 제대로 안 해서 사고 나나요? 그렇잖아요. 안전관리자 한명 두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쓰고 있어요?

전문업체 관리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쓰지 그 사람이 매일 나가서 제대로 근무하는지 모르잖아요.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바뀐 것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화관법이 뭔지?

생소한 말씀이라 제가...

생소해요? 지금 「화학물질관리법」해서 시행이 2015년 1월 1일부터 법률로 해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1월 1일부터 된 것을 지금껏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유독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법률인데, 금년 1월 1일에. 이것이 뭐냐면 세척하는 염소가스가 문제가 되고 사고 날 우려성이 많으니까 대체 소독제로 해서 다른 것을 차염소나트륨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지자체가.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있을 필요가 없고, 등등해서 연간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절감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염소가스 사고대비해서 라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차체도 많이 시행을 했으니까 한 100여개 이상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관련법도 바뀐 것도 보시고, 제가 보면 「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해서 다른 화관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변 그러니까 정수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연1회 이상 알려야 된다는 고지 의무까지 있어요. 이거 모르고 지나면 금년 한 해 그냥 지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감사원 지적 받을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차염소나트륨 그것을 다른 지차체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고위험성이라든가 예산절감 등등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명되는 것 같으니까 검토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현안사항에 보면 고덕산단에 2017년부터 공업용수가 필요하나, 전용공업용수가 2020년으로 예상되네요? 그래서 광역3단계 임시공급과 국제화 배수지 건설 후 여유량을 활용하여 임시공급 하겠다고 하는데, 2020년까지 그러면 2017년부터 3년 정도 3~4년 임시공급 해서 문제없겠어요?

그 관계는 삼성산단 측하고 같이 저희가 업무공유를 해서 3년간이 되겠죠? 3년간 해서 그 사용량만 그렇게 프리사나로 3단계에서 분기해서 쓰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공급 받아서 차질 안 생기게 한다면서요?

네, 계획량에 차질이 없습니다.

나중에 생겨서 공장 중지하고 그런 사항은 없죠?

계획은 저희 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하고, 저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삼자가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코오롱하늘채 하수관거 사업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요?

비관리청 허가해서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통식을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개통식을 한다는 것은 다 공사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BTL 사업으로?

아파트 앞에 하늘채 앞에 펌프장을 만들어서 송탄고등학교 앞에까지 관로 매설해서 펌핑을 하면 송탄고등학교 앞에서는 자연유화로 처리장으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경비는 어떻게 코오롱 측에서 전액 부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주민들 하고의 민원이.

코오롱건설이 부담하는 건데, 저희가 코오롱이 통상 코오롱건설이 시공하게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시에 돈을 내서 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건설이 회사가 직접 하면 자기 협력업체를 이용해서 하니까 그래서 좀 민원을 주민들 입장에서 좀 해결되라고 비관리청 허가로 그렇게 처리 한 겁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공사가 완료되면 민원 안 생기겠네요? 그럼 기존의 정화조는 폐쇄하나요?

그렇습니다.

거기 잘 안나가보셨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화조 그 안에 것은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코오롱건설 하고 같이 계약한 그 내역 속에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냄새로 인한 민원은 없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원래 2007년도에 건설허가가 났죠? 그리고 BTL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한 거고.

네.

허가 나가고 나서 해서 주민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꼭 민원을 넣더라고.

원래 다수가 있다 보니까요...

이 문제로 해서 하늘채에서 거의 2,000세대 가까이 되잖아요.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도록 차후에도 코오롱이나 그쪽에서 잘 좀 살펴서 민원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14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 수익성 제고 및 내실화로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기본 구축해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유량계시스템 개선으로 월가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계량기를 바꿔서 원가절감 되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복처리장은 BTO사업으로 만든 처리장입니다. BTO는 유입처리장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에는요?

하수처리량을 기준으로 운영비가 계산이 되는데, 내부에서 반송해서 돌아가서 나오는 재용수가 있습니다. 이 양을 정확히 유량계를 설치해서 빼내는 겁니다. 처리장에서 내부 재용수를 빼내니까 그만큼 예산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부 시스템...

네, 그 양을 계량을 안 하면 전체 양을 다주게 되니까...

그리고 19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계량 및 유지관리에서 물탱크 폐공할 것이 5개 밖에 안 되는데, 물탱크 철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수조사가 되고 있나요?

물탱크하고 관정을 같이 일괄 조사를 했는데요.

같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연마을에 가면 다 물탱크가 다 혐오시설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에는 업무보고서에 실린 대로 심정이 5개소, 그다음에 물탱크가 5개소 같이 병행해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누락된 부분이 많나요?

네, 그래서 추가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철거를 하나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목적이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적이 없겠지요, 마을 상수도면. 그런데 심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용수로 쓴 것 외에 농업용수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수도운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마을 생활용수로 쓰는 것만 심정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폐공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마을마다 다 혐오시설로 옛날에는 다 상수도로 썼잖아요. 그것이 철거대상인데, 그냥 혐오시설로 다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사해서 하나씩 점차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나씩 철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상수도를 물탱크 같은 경우에도 간혹 이것을 철거를 마을에서 거부랄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어떤 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할 때는 마을 공동체적으로 합의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관리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만약에 마을 임의대로 쓴다고 하면 정수라든가 이런 것에 조사 같은 것은 안 할 것 아니에요.

마을 독자적으로 타 목적으로 쓴다면 저희가 그때는 우리 수도운영과에서 관리를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먹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할 때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것은 생활용수로 쓰고, 농업용수라든가 다른 축사에 다른 용도로 쓴다면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21페이지. 정수장 및 배수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및 배수지 순찰 강화.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청원 경찰이 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근처나 인근지역에 순찰해요?

상수원보호구역을 주안점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배수지 관리는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에 정수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과하고 같이 공용해서 말씀드리는데 근무자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정수장에는 유천정수장 같은 경우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3명, 청경 3명 해서 6명이 2인 1조로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고정직인가요?

그렇죠.

평생 거기서 유천정수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수도운영과로 임용 받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죠.

다른 데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 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정직이기 때문에 정수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체계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정화하려고 약품처리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나요?

거기는 일반직원들이 그런 자격을 갖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야의 직원들입니다. 같이 청경하고 일반직원하고 같이 혼용해서 병행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조사해서 철저하게 관에서 교육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희가 근무자들한테 주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환도 시켜보면 어때요? 유천정수장에 있다 송탄정수장으로 배치한다든가, 뭐 이렇게 바꿔서 하는 그런 것은...

그것은 저희 과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부서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할 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정수장에 배치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업무특성상을 고려해서...

그렇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네, 안정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27페이지. 배수지 건설공사. 지금 1단계 공정률은 다 마친거죠?

월곡배수지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네.

2단계는 아직 그 옆에다 다시 추진을...

2단계 2만 4,000톤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원인자들이 민 간사 업지구의 사업자들이 돈을 원자를 자금을 내야 저희가 집행이 되는데, 그것이 가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 2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는 아직 좀 시기가 미도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단계는 거의 마무리 되어서 2단계로 추진하는... 같이 하려고 나중에 차후에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배수지로 인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주민들이 거의 다 됐는데 왜 포장공사를 안 하냐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추진은 잘 되고 있어요? 보상 다 됐어요?

보상은 한 필지만 수용재결 신청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배수지 공사는 다 됐는데 도로공사가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도로공사부터 해 놓고 배수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주민의 민원이 덜하지 자기들 할 것은 다 하고 도로는 안 한다 그러니까 자꾸 말들이 많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입도로공사는 특별회계재원이 아니라 일반회계 하고 LH하고 공동사업 부분을...

이로 인해서 사실은 도로공사를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업무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도로공사에 저기 좀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발전시스템하고 있죠? 언제 마무리 짓나요? 시스템공법이 어떻게 태워서 하수처리시설을 태워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복처리장. 슬러지 처리 방법.

처리장에 지금 가보시면 원통형 커다란 통이 있습니다. 하얀 것.

네.

그것이 소화조인데, 소화조 하나 하나를 더 만들고 그 안에서 처리효율을 개선해서 나오는 소화가스를 이용해서 소형발전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슬러지감량을 유도하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설을 설치해서 슬러지를 제거해서 태우는 건데, 냄새 같은 것은 괜찮나요?

통속에서 가스가 발생되는 거고, 그 가스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전혀 냄새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병행하고 있죠?

네.

그런 것까지도 태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니까 시민들이 주변의 시민들이 또 혐오적인 것을 설치하나 하는 우려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거기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오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냄새 안 난다고 하지만 기압이 떨어지거나 저온으로 떨어졌을 때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납니다.

나죠?

네.

동네에서 저도 민원을 듣고 한 1~2km 떨어졌는데 냄새가 난다고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레포츠공원 가서 진짜 어디서 나는 건가, 그냥 무단방류하나 밤에 사진도 찍어봤어요. 잡아내기만 하면 아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변지역에 조경이라든가 그것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7년째 처리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투자를 했고 지금도 법적으로 기술진단 그다음에 위생진단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제시되는 모든 사항을 법을 떠나서 가스가 됐든 냄새가 됐든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난번에 조경 문제도 내년 봄에 하기로 한 것도 이번 2회 추경에 1억을 해서 가을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위치나 수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심으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 기압이 떨어지면 냄새가 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나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주민한테 어떻게 좀 하겠다는 그런 의욕도 보여줘야 주민도 잠잠해 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3쪽, 진위 공공하수처리장. 94% 공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처리장은 4월 말에 준공돼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견산리 하북리 일원 차집관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로만 금년 말까지 끝나면 모두 완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공원도 마무리된 거예요? 지상에?

네,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는 것만 빼고 대부분 다 마무리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체육공원에 와서 뭐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반응들은 어떻다고 해요? 악취나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견산리에 차집관로는 금년 말까지?

네. 원래 내년 4월까지 공기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끝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요?

예.

그러면 지금 한창 공사 중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8쪽이요. 신장ㆍ중앙동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 해서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은 시작됐나요?

계약이 6월 초에 돼서 지금 현재 토질하고 측량하고 기본조사가 진행 중인데, 실시설계는 한 9월이나 10월 경에 개략적인 조사가 끝나서 가가호호 방문할 때 그때쯤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개최하면서 가가호호의 조사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가가호호를 금년에 실시계획 용역 때 하는 거예요?

설계할 때 조사자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정화조의 위치나 파서 나올 위치나 그 조사가 세부적으로 잘 돼야 나중에 말썽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가호호하는 것은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제대로 조사하면 한번이면 됩니다.

한번에. 신장동에 호수가 많을 텐데요.

그렇지요. 전체 가구를 다 방문해서 해야 되고.

신장1동, 2동, 중앙동에 파악된 호수가 있어요? 가가호호 몇 만 세대라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안 나왔고요. ; 저희가 집집마다 측량하고, 다 개별 조서를 다 만들 거니까요.

그러면 이때 가가호호 실시계획 용역 할 때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다하는 거예요?

안 할 사람은 없고요. 예를 들어 정화조가 건물 밑에 있다든가, 도저히 폐쇄를 못하는 것들을 빼고는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신장동에 상업용 오피스텔들을 준공하는 데도 있고 시작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나중에 BTL이죠? 우리가 하수관거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정화조를 묻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이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폐쇄를 하는 겁니까?

폐쇄가 가능한 겁니다.

폐쇄가 가능하면 건물 쪽에서 하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폐쇄비용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폐쇄는 우리가 해줍니다. 단지, 어차피 폐쇄될 것을 현재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돈을 들여서 정화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준공이 나겠죠. 필증이 없으면 준공이 안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짓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이 이중적인 것 아니에요? 아예 필증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나요?

지금 현재는 오수관이 별도로 없으니까 지금은 안 되지요.

지금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폐쇄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폐쇄를 시켜준다.

그렇습니다.

큰 빌딩들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상 비용을 안들이려면 건물 짓는 것을 좀 나중에 하든가, 아니면 선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산리 5개 부락이 진위 처리장 준공이 안 돼서 폐쇄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증축허가 하는 분들이 똑같은 그런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신장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고 뉴타운으로 묶여 있다가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상업용,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생활단지들을 굉장히 많이 새로 짓고 있어요.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이 서로 고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동에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정화조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하여튼간 이것... 환경부에서 우리가 재원을 힘들게 받아온 것 아니에요. 힘들게 받았어요. 힘들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신장동에는... 중앙동도 마찬가지예요. 서정리초교 근처에도 오피스텔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손실이라고 볼까요? 정화조를 하게 되면 손실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을 좀 우리가 8개 단체나 단체장님들이나 동에서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집행부 하수과에서 좀 나가셔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가셔서 언제쯤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서 2017년도까지 신장동하고 중앙동, 서정리초교 주변이 BTL하수관거가 돼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더욱 더 환경부하고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게 약 한 300억 정도 받아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이 환경부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예산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생을 해주셔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들은 나가셔서 BTL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20쪽에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 추진해가지고 유수율 목표가 86%~86.5%. 경기도 평균이 88%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도38호선 안중읍, 포승읍 일원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지요? 노후관 교체할 때 입찰공고해서 해요? 그냥 수의계약 해서해요?

입찰공고로 합니다.

입찰공고해요?

예.

그러면 입찰을 받은 사람이 직접 공사를 합니까? 하도급을 줍니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직접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관리과에서 나가서 하지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시청 직원들이 안 나온대요.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이나 해주려고 사진기 가져와서 촬영해서 가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한테 거짓말 안 하잖아요. 내가 신분을 밝히고 얘기를 하는데,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나온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현장이 한 군데에 상주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상주 개념으로 보시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요공정을 추진할 때는 감독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저희가 계획하는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도록 되도록...

아니, 이 공사가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하루 종일 하더라고. 하루 종일할 때 감독관이 한번 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계속 하루 종일 저희가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요 공정을 할 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해서 입찰업자가... 입찰할 때는 여기에 관련된 업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하도급을 주게 되면 하도급 업자들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잖아요. 이게 노후관 교체뿐 아니라 38국도에 물어보면 이음새가 터져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관로를 매설을 하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오래되면...

1년도 안 가서 뚫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동일 현장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인가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해놓고 공사를 또 한 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이음매가 새서 누수가 돼서 다시 뚫어서 한다는 거예요.

동일 현장 같은 경우에는 관로매설 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아까 동료 위원이 자재도 말씀하셨는데 이음새 부분의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것을 활용해서 누수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연수가 지나니까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인정이 되지만, 노후관 교체를 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다시 똑같은 자리를 굴착작업을 해서 물어보면 “누수가 돼서 하는 겁니다.” 공사판에 써놓고 있어요. 우리시의 입장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시에서 뭐하는 거냐.’고 ‘돈 다 떼먹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다 나오는데 하도급 업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용역비 엄청 나가지요?

예.

제가 의원이 된지 5년 됐지만 처음에 들어왔는데 전에 기산배수지 사업을 한다고 예산까지 잡아놨다가 황해경제자유지역 제척되고 나서 기산배수지가 책자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왔네?

지금 기산배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경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일전에 기산배수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저희가 현지에서도 유효하게 업무에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는 거고. 지역의 개발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수도시설은 원인자부담이 현재 된다고 할지라도 행정절차와 시공기간을 따지면 한 5년 정도의 절대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주체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원인자부담금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사업착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저희가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산배수지를 앉히기 위한 목적은 평택호 관광단지, 그다음에 현덕 장수리에 황해경제자유구역 거기에 공급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인가 승인은 하나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진행 중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주체하고 저희가 사업비 관계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아직 가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실무 시행기관 부처하고 기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포기한다고 하면 사업이 안 되면 다시 기산배수지는 책자에 안 올라오겠네?

기산배수지에 관련돼서 예상되는 사업지구가 평택항 배후단지조성사업하고 화양지구, 평택호관광단지개발하고...

평택항 배후단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택호 권관리하고 기산리...

거기에 또 황해경제자유지역도 있잖아.

예, 그것이 현덕지구. 그렇게 해서...

황해경제자유지역이 현재 보상 다 나가가지고 63만 평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성개발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저희하고 업무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성으로 해서 도곡배수지건설공사까지 같이 맞물려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평택항배후단지까지 해서 중국성개발, 평택호 기산저수지를 연결해서 배수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평택항배후도시에 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63만 평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도곡배수지 건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 마련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도곡배수지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4,000톤 계획을 했었는데, 포승2산단이 수자원공사 수도계획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만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재 2,300톤의 배수지를 계획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승2산단은 어디에서 급수를 해옵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가져 오냐고. 신당공원에서 가져와? 어디에서 가져와? 어느 배수지에서...

공업용수는...

공업용수 말고.

생활용수는 포승지구에서... 아니, 산단에 있는 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많을 텐데...

그 여유량이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왜 도곡배수지에 앉히냐 이거예요.

아니, 말씀드린 대로 도곡배수지는 처음에 포승2산단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안 받고 포승지구하고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수도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63만평 개발하는 데하고 도곡배수지하고 거리가 엄청 먼데, 배수지를 앉히려면 높은 산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63만평 황해경제자유지역 포승지구 주변에도 높은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도곡배수지에다 건설공사하려는 이유는 뭐냐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로써는 그 지역이 가장 이상적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해발 80인데, 거기와 가장 가까운 데가 승배산이 있고 대덕산이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굳이 도곡배수지에 한다고 했는데, 도곡배수지가 저희 동네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에서 시청 직원하고 설명회를 갖는데, 산 이름이 불당산입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안 된다니까 마을 이장이 동네사람들하고 자체 회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느냐. 풍수지리학자나 유명한 스님을 모여다 놓고 그다음에 고증인들을 세워다 놓고 했더니 불당산은 건들면 동네가 전부 안 좋다는 현상입니다, 마을 전체가. 외정시대 때도 그 산을 못 건드렸대요. 그래서 산과 연결하는 둔턱을 깎아가지고, 지명이 있는데 터진목이라고 있습니다. 그 터진목 왜적놈들이 파놨대요. 이 불당산을 못 건드렸답니다. 그리고 6.25전쟁이 일어나고 그 불당산 전체에 미군기지가 앉았는데, 미군부대가 이 산을 못 앉고 그 옆에 있는 산에 안착했대요. 그런 고증이 있어서 동네 전체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 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수지리적인 말씀과 저희 공공사업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녁 7시에 마을주민들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민이 원치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서 용역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공사업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도 언덕배기를 못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그러냐면 현덕면 덕목5리 마을에 심복사가 있죠. 도로확장공사하면서 언덕이 있는데 언덕을 깎으면 교행하기도 좋고 차량교통도 좋은데, 그곳을 못 깎고 그대로 해놨습니다. 내가 물어봤더니, 그곳도 풍수지리라고 해서 미신적이라고 표현할까? 신복사 주지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를 깎으면 동네가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것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했답니다. 그 동네가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을 것 아니에요. 다 반대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내 부모를 환갑잔치를 하건 칠순잔치를 하건 어디에 가서 봐서 안 좋다고 하면 안 하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할까...

공공사업이 됐든 어떤 국가사업이 됐건 지금은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동네 주민들이 어떤 대안 을 내 줄 겁니다. 그다음에 31쪽,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추진. 현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지중화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터 해달라고 했던 요구사항은 하나도 안 해주고. 제가 요구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양지구가 들어오려면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것은 지하로 설계를 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연계해서...

위치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 부지에 할 겁니다.

그 옆에다가?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 부분은 민간에 부담시킬 수 없으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오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악취가 나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공원시설을 해줬는데 누가 옵니까? 그거 무용지물 됐어요. 예산만 많이 낭비되고 혈세만 낭비됐다고. 오픈돼서 냄새나는데 그곳에 누가 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돔을 세워서 악취를 안 나게 해서 옆에다 해야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지, 만약에 화양지구가 아니라 평택시 전체가 개발한다고 해도 그 지역주민이 찬성을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먼저 몇 대입니까? 전 의원님 있을 때... 시의원까지 반대된 쪽에 들어가서 머리띠 두르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무리 최신식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겠어요? 기존 것을 어떻게 마무리해놓고 해줘야지.

...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 동네에 사신다고 생각해봐요. ; 기존 것은 그냥 오픈된 대로 두고 새롭게 하는 사업은 현대화시설로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지역주민이 찬성합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지 않아요?

전에 반대했던 것은 하수관이고, 거기에 분뇨를 설치하려다 저기됐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시설까지 지하화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화양지구...

참 답답하시네, 과장님. 예산이 아니라 아무거나 라도 마찬가지지. 그것이 혐오시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무리 기존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화시설 그런 모토로 간다고 해도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번엔 인분하고 가축하고 다 같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했지만 이것은 사람이 쓰는 것을 처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양지구가 개발됐을 경우, 화양지구를 개발하니까 받아야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기존시설을 지중화한다고 하면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단지, 화양지구 것이 지하화 하면서 연계해서 덮개를 씌운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적은 돈으로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부하고 예산협의를 최대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제가 질문 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연계성을 해가지고 거기도 지붕을 덮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새롭게 현대화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합니까?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공사. 현덕지구 자연마을까지 다 된 거예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중은 어떻게 돼요? 안중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중이요? 소규모하수도에서 안중지역은 별로 없는데요.

안중 해방촌마을이라고 안중1리에 하수관거사업이 관로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집과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집 안에 있는 정화조를 건져내지 못하면 거기에 모래를 채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안중1리하고 안중5리는 내일 모래 다룰 추경에 예산반영 했습니다.

꼭 좀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해서 여러 개의 시설명이 나와 있는데, 포승 것을 얘기하면 포승국가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종말 주변지역이 도곡리가 있는데 도곡리는 하수관거사업을 해줬어요? 제일 가까운 지역인데.

아직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을 때 원정6리, 7리 하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원정1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고도처리시설로 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 도곡리입니다. 그 앞도 감안하셔서 도곡리도 하수관거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쪽은 신경을 안 쓰시고 먼 쪽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계성으로 계속 그쪽부터 해 오실 건지,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승에 SR아파트 같은 경우, 포승이 저 유입처리장이기 때문에 유입량을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연계해서 우선 차집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도에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연계성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에 나홀로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코오롱하늘채까지 해서 26개 아파트...

그런데 서부지역에 나홀로아파트는 하나도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지요?

국비신청 대상도 아니고, 특별히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핑계로든지 어디에 기댈 재원이 있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진위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사업에서 많이 해결을 했고, 코오롱은 코오롱건설이 하니까 됐고. 예를 들어서 송탄동에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동삭2지구가 들어오면 거기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 서부지역에 있는 나홀로가 마땅하게 사업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대규모개발이나 어떤 특정사업하고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다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적절하게 잘 해주시는데, 포승지역에 대규모사업 할 돈도 없고, 서부지역에 대규모사업 할 부분도 없습니다. 마냥 나홀로아파트는 나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성공공하수처리장을 했을 경우, 서부지역에 나홀로아파트 혜택 받을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오성으로 갈 수 있는 게... 제가 서부 쪽에 약간 지명이 저기해서...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금곡리에 있는 우림아파트입니다. 거기가 제일 가까워요.

글쎄요. 최대한 그런 것은 연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R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포승의 유입량 증대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할 겁니다.

포승공단에 톤수는 높은데 유입량이 없잖아요. 공단이 다 안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옆에 마을을 다 끌어서라도 유입량을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재판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2 페이지에 상수도 예산규모를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적 예산이 186억이고 자본적 지출이 332억을 잡았는데, 상당 부분 연초보다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연초 같은 경우에는 133억 정도의 손실을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서 자본적 예산이 수입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사업 예산에서는 는 게 없는데, 자 본예산 을 하면서... 지금 수입부분에서 는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 좀 들어왔고, 사용료 수입이 좀 늘어놨는데, 지출부분에서 투자사업비가 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어차피 계속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곳은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상상 외로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예비비가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랬을 때 예비비를 좀 줄이고, 그때 어떤 사정이 됐을 때라도 예비비를...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못 하면 불용예산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한 85억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기본계획을 함에 있어서 아직 못 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건에 대해서 제2회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부분 일반예산에서 특별예산으로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일반회계 는 현재 한 177억 정도... 전반적으로 다 했을 때.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금년 말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비비가 85억이 있는 부분은 사업계획에 아직 가시적인 부분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 체류시간이 안전권에서 불완전한 지구가 독곡이나 공단배수지 같은 데는 확장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로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송수관로가... 특히, 안중 가는 송수관로는 상당한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복선화계획을 간다든가 이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팽성배수지는 급수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현재는 운휴상태로 있는데, 그것도 동수도가 높은 고지대로 해서 신설확장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예비비 측면에는 내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서는 이런 예비비도 투자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결산을 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는 데에서... 사업예산은 투자사업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는 것은.

현재 계획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1년 연초에 보통 사업계획서를 짜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내년 2016년에 계획수립을 할 때는 배수지 확장을 한다든지 기초적인...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2016년 연초 당초계획에 예산수립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의 예비비가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사업할 것을 올해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유 있는 회계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배수지 확장이라든가 송수관로는 단일 개념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연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계속적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에서 사업계획이 가시화 되면 내년도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 85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하려고 이 예비비 85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구상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85억은 추계 사업비로 보면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가 안중 가는 관로만 해도 한 35km가 되는데, 그것만 해도 한 300억 원 이상의 추정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일연도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재원마련계획이 검토가 돼야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금씩 모아놓는다는 개념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규모사업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계속 여기에서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예산액이 있는데, 일반회계 에서 282억 정도를 자 본예산 에서 지원을 받았지요?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에서 한 282억 증액 받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20억이었는데 302억이 됐으니까 282억이 증액됐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일반회계 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는 얼마 지원 받았어요? 이 관계는 서면으로 밖에 계신 계장님들도 들었을 거니까, 어떤 이유에서 일반회계 에서 어느 정도를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투자사업비로 많은 부분이 간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원초 계획보다도 이렇게 늘어났는지. 지금 한 5개월~6개월 사이에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5페이지에 상수도 공급현황을 보면 자체생산이 있어요. 자체생산이 있고, 우리가 광역에서 공급량을 받는 게 있는데, 광역에서 1톤에 얼마 정도나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584원입니다.

584원이지요? 그다음에 자체생산을 하면 1톤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243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체생산이 3만 톤인데 자체생산양이 3분의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체생산 1일 평균 생산량이 나오는데 송탄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2천 몇 톤 정도가 덜 생산되고, 맥시멈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한 3분의2정도나 5분의4 정도까지는 쳐올려야 되는데 유천정수장에서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반 밖에 생산을 못 하네요. 그러면 584원짜리를 쓰느니, 어차피 정수를 해서 쓰려고 하면 243원을 해서 환원시키면 그만큼 우리가 수익에 차익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용량은 각 2개의 정수장이 1만 5,000톤인데 맥시멈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거기에서 오니 같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수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수원 수질에 따라서 많은 차등이 생깁니다. 해도 한 1싼 3,000톤 정도가 아마 맥시멈으로 보여집니다.

송탄정수장이 1만 3,000톤을 맥시멈으로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유천 같은 경우에는 7,000톤 정도인데, 작년도에 유공관교체사업을 하면서 가동 중지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1일 평균량 낸 것은 365일을 내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1일 평균 몇 톤이나 생산해 냅니까?

지금 송탄하고 유천하고 봤을 때는 정확한 숫자 데이터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질관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이 아무래도 유효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천정수장도 그렇게 저기를 했으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광역톤수 가격대비 반 밖에 안 되잖아요. 반도 안 되는 가격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자체생산량을 극대화시켜야지요. 그래야지만...

최대한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톤 생산량이 얼마정도인지는 알고, 그것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개선방법이 있느냐를 연구해야 되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그러면 나중에 송탄정수장에서 1일 맥시멈에 얼마정도가 날 수 있는 부분인지, 유천정수장이 1일 생산량을 최대로 얼마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씩을 내고 있는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하수분야가 나오는데, 상수도는 보급률이 97.5%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는 82.1%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5% 정도는 무단방류가 된다고 봐지는 건가요? 상수 쓰는 양에...

직접 연동은 안 되고 저희는 총 인구대비 하수처리구역 내의 인구해서 보급률이 나와서 상수도 통계하고 직접 연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관로현황이 보급률이 나와요. 89.3%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급률이 82.1%로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의 것은 인구대비고요. 뒤의 것은 계획연장 대비. 그러니까 우리 기본계획에 있는 계획연장 대비 시행연장으로 한 보급률입니다.

그러면 인구대비로 82.1%가 나온다는 것은 82.1%가 인구대비로 해서 하수량 나오는 것에 82.1%라고 보면 되는 거죠?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5개소가 아니라 7개소 아니에요? 진위가 있을 거고, 청북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40톤 정도를 우리가 소화하는 것 아니에요? 일 210톤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것 두 개가 빠졌죠? 이것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연초 업무보고 때는 두 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빼먹은 것 같습니다.

두개가 만약에 연초에도 없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있는 것은 7개인데...

진위는 금년 4월 말에 준공한 시설이고요. 청북도 금년에 새로 인수한 시설이라, LH가 운영하다가...

보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해가지고 월별 자금 수급계획 작성ㆍ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해가지고 목표율이 9억 2,600만 원인데, 3억 5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4월 말에 했다고 해도 목표액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2014년도 말에는 365일을 따졌을 때, 1년 동안 따졌을 때 이자율이 2.31%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17일 날짜로 보면 1.8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수입이 약간 적었습니다, 계획대비.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고 이자수입이나 그런 게 주 수입원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 연초에 이자율이 몇%였지요?

연초도 1년을 따졌을 때 2014년도는 1.31%고,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2.05%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3월 17일 날 조정이 돼서 1.85%가 되고요. 6월 16일 날 또 조정이 돼서 1.75가 되겠습니다. 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통장개설을 한번 해놓으면 연간이나 몇 년 치 계약을 맺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연동제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갈 때 어차피 의회에서도 언제 간다고 하면... 이거 보통 하루면 갔다 오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안양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갈 때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면 위원들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8페이지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해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마을상수도가 두 군데, 자가 수도가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계획을 했는데, 보니까 두 군데가 늘었어요.

네.

그러면서 증액이 10억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기산2하고, 운정2가 늘은 건데, 기산2가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요?

59세대요.

운정2리는요?

52세대요.

5억씩 해서 2.8km 연장하는 거네요?

네.

이것을 나중에 추가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그랬나요?

저희가 아직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빨리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주려고 합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관로 묻히는 부분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그런 사용 동의 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나는 광역상수도를 먹겠다는 확약서 이런 정도만 조건만 맞춰진다면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노후관로 상수도에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심정보호공 두 군데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없어졌고, 물탱크설치 한 군데를 안중5리를 하겠다는데 안중5리는 지금 물탱크 설치 안 해도 돼요?

당초에는 안중5리가 광역상수도 전환 신청이 안 됐는데요, 거기서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와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식수는 어떤 문제는 안 생겨요?

네, 지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4억 2,000만 원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정보호공 두 곳이 없어졌는데 기산2리하고, 송탄7동하고가 없어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심정보호공 설치를 안 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시켰나요?

사업계획이 다른 사업계획하고 중복되든가 그래서 저희가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삭제된 금액은 그냥 노후관리누수복구 교체사업비에 포함을 시킨 거죠?

네.

그리고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해서 했는데 6개월이 왜 지연됐어요?

저희가 기본계획 안이 작성되면 환경부의 초안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출장 가서 계속 종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그냥 가는 거고, 기간만 지연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렇게 용역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기간 내에 못 맞춰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아니고요, 수주회사가 수주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담당부서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초안 심사를 해 놓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부하가 걸려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이 5년마다 재정비로 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불만스럽습니다. 빨리 해 줘야 저희도 후속 조치로 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기산배수지 건설공사에 보면 배수지 신설을 기산배수지에 하면서 가압장 신설이 있는데, 지금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평택호관광단지 멀리 보내다보니까 가압장 신설을 하는데 여기 가압장 신설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대안 이 없나요?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사항이고요, 이것이 저희가 라인을 분기하는 지금이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청북면 동영교 있는 데쯤, 우리가 광역5단계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한강하류2차로고 해서 서탄면 금각리 지금이 되겠죠. 지금 고덕배수지 분기하는 지점, 동영교 그쪽에서 가다보면 관로에 연장도 길고 지금 여기 4개 지구의 어떤 그런 것을 수리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지금 청북 면사무소 앞에 까지 몇mm 관이 가 있죠? 1,000mm관이 가있죠?

그 관로 관경은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청북 면사무소 앞에서 1,000mm관 가고, 지금 옥길리 쪽으로 가면서 700mm이나 800mm관 갔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4개 지구를 하려면 별도의 관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북면 광역 4단계에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관로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관로가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우리 청북가압장 같은 경우는 운휴 상태로 있죠?

네.

그럼 그쪽에 조인시켜서 그쪽에서 밀어버리면 안 돼요?

청북배수지까지 오는 라인도 물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강하류2차 나오는 관로하고 그 선 관로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청북가압장이 지금 운휴 상태로 있는지 꽤 오래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들어와서 그쪽에서 밀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가압장 신설을 안 해도 되면 그만큼 예산은 절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시설물이 하나 생겨서 좋을 것은 없다고 봐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추진해서 이것도 지금 1년이 연기가 됐는데 연기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추진을 지금 1년을 연기를 시켰거든요.

화양지구나 그다음에 중국성개발 자체가 개발주체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납부 지연이 되어서 용역중지 해 놨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사업자금계획서 같은 것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안 했으면 또 이 사람들이 지연시키면 이것 또 자동지연 아니에요.

화양지구는 원인자부담감을 내년에 낼 거고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성개발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개발을 하겠다는 뜻을 비치고는 있지만 정확한 사업계획서나 자금계획서 같은 것도 안 들어 온 상태 아니에요.

거기도 많이 가시화되어서 9월 말까지 원인자부담 25억을 내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은데, 괜히 이러다보면 평택시에서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대련화옹지구도 그랬었죠. 그렇다면 자금계획서 기업 담당하는 부처 신성장전략국이됐든, 기업지원과가 됐든, 도시계획과가 됐든 거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 예산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매일 계획 바꾸고, 지연되고, 설명만하지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나가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염려하시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고요. 단지 시가 서포터를 못해서 개발이 어렵다는 그런 말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지금 5~6개 월 동안 3%밖에 공정률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공정률이 안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십니까?

다른 것은 문제없고요, 처리 시설은 지금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는 거고, 관로를 추가해서 국방부사업비로 추가로 받아서 설계에서 견산리, 하북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골목길에 하다보니까 공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길 차집관로를 집어넣으려고 했으면, 원래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추가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아닌 걸로 떨어뜨려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주민사업비로...

네, 그것을 추가로 국방부와 협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42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44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개발·이용의 체계적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관내 관정이 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관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관정이 느는 이유는? 광역상수도 안 쓰고 관정이 느는 이유가 뭐예요?

관정이 관리는 용도 주체별로 하는데 허가는 어떤 관정이든지 저희가 다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 집계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요금이 부담스러운데 같은 경우 자기네가 관정을 직접 파서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농업용 관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 관정은 많이 하지를 않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 실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