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25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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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제6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도형ㆍ김금용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ㆍ재해 예방과 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방체제 구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의무예치금액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하였으므로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대응조사연구 상담활동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9조 및 제10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과 취지를 감안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ㆍ재해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 등 개선이 필요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 및 검토의견은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을 그동안에는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인천광역시 금고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바 관리방법을 변경하게 된 경위와 달라지는 관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시행령 제74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그동안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3개 사업을 새로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기급출납원을 재난업무담당 이외에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으로 확대하는 사유와 달라지는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는 사항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도 명확한 내용을 위하여 기금의 성과분석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용도를 확대한 바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보완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금번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화, 다양화되어가는 각종재난에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및 전염병 확산방지, 재난의 조사ㆍ분석,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등의 기금용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메르스 등 각종 재해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문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정문호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먼저해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별도로 이렇게 따로 기금을 별도로 분리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에 작년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를 받았는데요. 재난ㆍ재해 관리기금 실태 감사였습니다. 그때 재난관리기금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에 같이 있어서 본래 목적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별도의 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신속하게 사용하는데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일용위원

자금은 현금에 통합관리기금에 저장돼 있으면 그 돈이, 돈은 똑같거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얼마를 통합관리기금에 몇 %를 더 쓰게 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빨리 빼서 얼른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유일용위원

별도의 계좌가 필요하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별도의 계좌가 훨씬 더…….

유일용위원

어차피 통합관리기금에서도 이 재난관리기금은 이렇게 보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지는 못해요,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같이 있어서 나쁜 건 아니라요. 신속성에 좀 저해가 된다. 그런 취지의 감사원 감사였습니다.

유일용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 받았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자금은 아무튼 금고는 똑같아요. 그냥 한 금고에다 넣고 자금 넣고 빼 쓰는 것하고 뺐다가 별도의 금고를 놓고 빼 쓴 것하고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신속하게 빼 쓰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빼 쓰는 것이 번거롭다, 이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번거롭고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이번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3개 사업을 추가 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등 그리고 가축전염병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포함시킨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에부터 좀 법에,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던데요. 조례안에, 법에서는 조례에 정하는 범위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보다 조례의 범위가 작아서 확대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메르스 때 기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안 7조 보면 기금출납원을 재난업무담당 이외에 각 실ㆍ과 서무담당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이거 오히려 관리차원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기금의 사용용도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요. 재난부서의 사람들이 각 재난별로 전문성이 조금 사실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직접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더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재난부서에서 기금을 담당 해당부서에 배정을 해 주고 배정을 해 준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결과보고는 하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께서 조례 일부개정안 낸 것을 보면 내용은 보편적으로 다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재난안전본부가 생기는데 출범을 하게 되는데 얼마 안 남았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소방본부에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꼭 해야 하는지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새로 생긴 재난안전본부가 발족하면 그쪽에 기금이 소관부서가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새로운 부서가 발족되는 동시에 기금도 같이 사용해야지 지금 개정이 안 되면 기금은 또 저희 소방본부에서 또 집행하게 되는 이런 언밸런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3개 사업이 새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 이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은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체하시려고 그럽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그쪽에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도 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난부서에서 모든 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직접 기금을 배정해 주고 사업부서에 기금을 사용하고 그래서 같이 기금의 운용관리도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가축전염병이 확산됐어요.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농축산 분야에서 하게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농축산 분야에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금을 내려주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기금이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나 법에나 쓸 수 있는 용도가 맞으면 그 사업부서에 내려줍니다.

허준

허준위원

감염병은 그러면 어디서 저기를 하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감염병은 보건복지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거기서 또 저기를 하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그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안 제10조 보면 위원회 구성이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전에부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당연직 위원들을 도시관리국장이나 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등등 명확히 명시를 한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정확하게…….

허준

허준위원

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9인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9인?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당연직 위원이 6명이고요. 민간 위원이 3명, 위촉직 위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3분의1 이상을 위촉직 위원…….

허준

허준위원

3분의1이 전문가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9명이니까 3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운영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마다 한 3회 내지 4회씩 저희들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하는 용도에 맞는 건지 심의를 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여기에 대한 결산은 안 봤어요? 결산은 안 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기금에 대해 사용하고 연말에 결산에 대한 사항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셨냐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가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기금 조성하는 것 자체부터가 기금조성을 어떻게 뭐 일반회계 100분의1을 매년 적립하게 돼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하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뭐 이런 것 가장 중요한 그런 기금 마련조차 지켜지지 않는 조례를 아무리 개정하고 이런 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어쨌든 조성하고 또 집행 분야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안 고쳐진다고…….

영훈

이영훈위원

지킬 수 없는 그런 조례라고 하면 개정을 하든가요, 차라리. 지금 의무적으로 일반세 100분의1을 적립을 하게끔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고 적립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못 지킬 조례면 개정을 해서 그 조항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기금조성은 법에 의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조차도 안 지키면서 무슨 조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적립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에 해당이 돼서 여러 번 적립률을 좀 높여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립률을 예산부서에서 더 상향시키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강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법조차도 안 지켜지는데 무슨 만날 이것 해 봐야 뭔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과거에도 사실 통합관리기금에 몇 % 정도나 적립을 했던 거죠? 기금 전체금액의, 100분의15 이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지금 현재 법정적립금에 현재 확보율이 한 22% 정도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2%만 그러면 통합기금에 넣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니죠, 지금 현재는 다 들어가 있고 이자하고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과거에 사실은 전에 현행대로 하더라도 15% 이상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금액만 통합관리기금에다 예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갖고 있으면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해라. 이게 지금 현행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전액 이자 빼고는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에다 넣어서 관리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운영이 잘못됐던 거고 앞으로도 지금 개정안이 되더라도 100분의15 이상은 금고에다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85% 이하는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끔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그런 관리를 하라고 지금 여기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인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이게 재난의 발생하는 규모가 작을 때 작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의 규모가 큰 규모의 재난이 왔을 때에는 그 이상의, 갖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각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15% 정도는 최소한 15% 정도는 그러니까 뭐 다음연도나 이런 기금 완전 고갈을 막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제 해 놓는 거죠. 15%…….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보통 해마다 재난이 없는 해는 없습니다.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1년에 쓸 수 있는 정도의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가 15%로 보고요. 그것은 따로 빼놓은 거고요. 그런데 큰 규모의 재난이 왔을 때는 15% 이상 능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15%가 아니고 85%입니다, 85%. 지금 기금이 한 3,000억 정도 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에서 85%는 당해연도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면. 15% 이상은 장기나 이런 거로 기금에 이렇게 예치를 해 놓고 나머지는 금액하고 이자하고는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아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3,000억의 85%면 얼마입니까? 4,500억 빼면 2,550억은 쓸 수 있는 거죠, 당해연도에.

준택

차준택위원장

본부장님, 그 조례 3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내용이 아까 답변을 좀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명확히 보시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쓸 수 있는 돈은 한 20억 정도만 내놓고는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3,000억은 정정하겠습니다. 417억이 지금 돼 있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운용이 지금도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되더라도 100분의15 이상을 적립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적립을 하는데 과거처럼 통합관리기금에 넣었던 것처럼 전액을 다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이 내용만 보면 그거거든요.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 하느냐 못 쓰느냐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적립하는 것을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치를 하는데 뭐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몇 개월 1년짜리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뜯어보면 100분의15 이상은 장기나 이런 1년이나 이런 거로 예치를 하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고갈이나 최소한의 그런 것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 나머지는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관을 하고 있고 금고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통합관리기금에다 그렇게 다 넣고서 못 찾아서 못 쓰고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도 운용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뀌더라도 개정이 되더라도 과거처럼 다 전액을 예치하지 말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에도 다 예치는 안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다 넣고서 이자만 갖고서 하셨다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 20억 정도는 별도로 우리가 예치를 따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정안이나 현행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최소한 갖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조례입니다. 이것이 안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100분의15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15는 예치, 그 이상 그 나머지 부분은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기금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의 기금으로 하자는 차원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별도기금이 15%예요. 15%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15%라고 정의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15%까지는 예치를 적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에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또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다 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예치를 15% 이상이니까 사실 90%, 100%까지도 예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런 운영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기금출납원을 이게 각 부서별 실ㆍ과,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부서별로 다 업무담당을 다 둬서 그렇게 출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것은 재난의 유형이 많다 보니까 각 재난에 대응하는 소관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금 요청을 해당부서에서 대응하는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기금의 사용을 결정을 하고요. 그 부서에다가 그 기금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저희들 재난관리부서에서는 기금사용부서에서는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승인은 재난관리부서에서 하고 사용출금, 인출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직접 사업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것들도 다 그런가요? 이게 뭐 그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글쎄 뭐 물론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기금의 용도가 신속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각 서무담당자가 자기네들의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또…….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용도나 금액 이런 것은 재난관리부서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용도를 지정해서 신청을 하겠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신청하면 거기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용도에 저희들이 법에 맞으면 승인을 해서 부서에다가…….

영훈

이영훈위원

금액 같은 것들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금액도 얼마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용도에 얼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결정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결정은…….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서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그냥 써라.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재난관리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 뭐 어떻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그러면 전부 다 결정을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게 발생됐을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기를 한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금 뭐 아까 그 우리 뭐죠?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문위원님 성과분석하는 것을 기금도 어쨌거나 운영하는 것도 얼마만큼을 예치를 할 것이고 뭐 사실 예치를 정기예치를 해야 더 많은 이자가 나오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도 하여튼 간에 운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기금, 기금의 뭐 성과, 단지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한 성과분석뿐만이 아니고 기금운용에 대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기금운용의 계획에 대한 심의도 하고요. 또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그 변경사항에 관한 것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뭐 성과분석이라고 하면 쓴 것에 대한 성과분석 나중에 그렇게 될 거고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하면 기금활용 그 뭐 그런 전체적인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뭐 운용의 성과분석 그런 것도…….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좀 전에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그 3조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지금 보면 그게 지금 현재 기금잔액의 100분의15가 아니라 매년 해야 되는 그 법정적립액의 그러니까 15% 이상은 예치해야 되는 거고 따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렇죠? 그럼 원래 법정적립금이 연 한 200억 정도 되나요, 대충 잡으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연으로 따지면…….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보통세의 100분의1 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한 185억 정도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185억?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작년, 올해 같은 경우가 한 185억이고…….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럼 30억 정도는 안 되게 예치하고 나머지는 그해에 쓰던 아니면 안 쓰게 되면 적립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4호 「기금의 성과분석」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문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이영훈ㆍ안영수ㆍ신은호ㆍ김금용ㆍ정창일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일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일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시정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민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정의 안전적 추진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시정 전반의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 갈등민원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에서부터 21조에서 갈등민원 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및 갈등민원 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획행정위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시정 전반의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갈등민원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 내지 21조에서는 갈등민원 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및 갈등민원 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인천시의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하고 갈등민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9개 광역자치단체 및 4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갈등에 대한 진단 및 갈등대응계획의 수립,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갈등민원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갈등민원 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연장 반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반대,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 지연,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강제집행 반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공갈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기법 적용을 통해서 갈등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3조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타시ㆍ도에서 규정ㆍ운영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는 제외되어 있는 바 위원회는 종합적인 시책수립 및 법령정비, 갈등해결수단의 발굴,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미설치 시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대신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협의회는 각 사안별로 구성 운영되며 임기는 협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는 바 갈등 사안이 다양하고 협의가 장기화 될 경우 의장, 부의장 및 그 외 위원의 중복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와 특히 분야별 전문가 등의 확보 인력은 충분한지, 협의회 운영에 있어 위원들의 수가 증가할 경우 수당 지급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원 민원소통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성용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일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그리고 또 다양한 갈등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갈등민원에 대해서 초기대응 부실과 체계적인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장기화되고 또 확대되어 왔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갈등민원 최소화와 예방적 관리를 위해서 제도적 기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던 차에 유일용 의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갈등민원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과 관련한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제도적 근거로써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며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성용원 민원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유일용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민원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이 유사한 그 협의회나 위원회는 없었습니까, 그동안?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갈등민원하고 저기 민원 이슈에 대한 그런 협의회나 위원회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죠?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 기능이 유사하고 또 중복되는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허준

허준위원

어디랑 중복이 돼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조정협의회하고요. 나름대로 저기 그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서울시하고 9개 시ㆍ도가 있는데요. 그 9개 시ㆍ도에도 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이번에 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일용 의원님께서도 이점을 좀 고려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시는 위원회 그 미구성에 따른 대책으로는 그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갈등해결 수단도 발굴하고 영향에서 어떤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면 협의회 운영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일단 그 각종 갈등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당사자, 이해관계인들 하고요. 저희 시의 담당부서의 관계관 그리고 갈등조정전문가를 일부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그 전문가들은 그때그때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이 다 다르니까.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죠?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 이미 지난 5월에 갈등조정전문가 인력을 좀 50명 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민대통합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시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또 대학전문교수 또 유관기관, 갈등조정전문기관의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50명을 일단 분야별로 풀로 좀 저희가 구성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오십 분이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위촉이라는 것보다는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요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허준

허준위원

구성만?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풀로 일단은 그분들 위촉 형식으로 지금 해 놓은 상태죠.

허준

허준위원

그분들하고 얘기는 다 돼 있는 거죠, 구두상으로?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협의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근데 과연 그 10명 중에는 뭐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실 거고 전문가도 들어갈 거고 그 해당되는 분들도 어떤 사안일 때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뭐 이런 저기들이 있고 그럴 텐데 10명 이내라고 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그 대표성을 뭐 하는지 하고 너무 인원이 적은 거죠. 10명 이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시의원도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너무 소수의 인원이 지금 여기에서 생각, 그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풀어나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큰 갈등들이잖아요. 이것을 단지 몇 명이 앉아서 그거를 뭐 거기서 물론 해결은 된다고 보긴 힘들겠지만 너무 소수의 인원이 그런 안을 결정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그 하여튼 다루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상시기구인 위원회가 좀 평상시 활동을 뭐 계획수립이나 뭐 이런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뭐 같이 합쳐져서 뭐 그 사안별로 하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일단 그 10명 이내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하고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장ㆍ단점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인원이 소수가 좀 정예멤버가 전문성이 있고 정말 이해관계 대표성 있는 분들을 잘 선별해서 소수정예인원이 심도 있게 나누는 그런 쪽에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너무 20여명 이상 이렇게 많이 되다보면 사실 의견을 조율하는데 너무 또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10여명 선 내에서 하는 게 좀 좋다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갈등조정협의회는 그 저희가 민원사안별로 뭐 갈등민원도 있고 소수민원도 있고 한데요. 현안민원도 있고 한데. 이런 민원들을 전부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은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정말 이거 다각적으로 정말 이건 심도 있고 장기화된 이런 해결이 어려웠던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부 뭐 협의회를 다 먼저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장ㆍ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다 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고요. 큰 뭐 사안, 이거는 진짜 뭐 갈등이 진짜 큰 사안이라고는 판단될 때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단지 협의회나 뭐 이런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거거든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는 이유인데 그게 과연 소수정예 말씀하신 뭐 그런 핵심인 분들만 모여서 하는 것들이 과연 주민들, 그 어쨌거나 주민,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소수정예일 때가 더 그런 효과가 있겠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참여했을 때 그런 효과가 더 있겠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유일용의원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갈등조정심의위원회하고 협의위원회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냐 하면 심의위원회는 약간 고정성을 가지고 있고 규모가 좀 크다, 심의위원회는. 그건 약간 상설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협의회는 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사안별로 거기에 적정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빨리 전문 집중 소수정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거대한 대신에 구성도 힘들고 운영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도 나는 본 위원 지역에서 갈등, 공공갈등이 발생해서 시위도 있고 이 과정에 1차적으로 지금까지 쭉 갈등관련해 가지고 절차가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부시장 또 아니면 내부적으로 또 소관부서장 그 다음에 또 관련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또 분석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내부적 그 관계공무원들의 그 합의나 그 내부 조절한 것을 끌어내서 그게 이해관계자하고 배석해 가지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 이거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냐 하면 규모 큰 것보다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신속하게 처리할 부분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이게 오히려 낫다 이거죠. 그래서 심의위원회 같은 데 조정심의위원회는 규모를 크게 하고 이게 그 협의회는 임시적 성격으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또 그런 성격으로 이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뭐 10명 이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심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회만 하는 상태에서는 좀 너무, 그리고 어떤 일방적인 민원이 있고 쌍방적인 민원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방적인 민원에서는 뭐 충분히 뭐 10명이면 충분한 인원이지만 쌍방적인 민원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이영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현안민원이 상당히 그 다수 관계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현안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 가면 이해관계인들이 여러 분야별로 대표성이 나눠져 있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 조정협의회 인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사안에 따라서 조금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 조례보다 소통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하나 지적 좀 할게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시청 로비에 지금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파견돼 있는 인원있죠, 앞에 현관 들어가자마자?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아, 거기는 저희 소통담당관실 소관 직원이 아니고요. 저희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 우리 방호원들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요. 그 정문에 서 있는 청원경찰 말고 그 앞에 테이블 안에 직원 있잖아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1층 본관에 있는 본관 현관에 들어오시면 있는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신영은위원

그 카운터 안에 있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그분들이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있는 방호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영은

신영은위원

어떻게 거기에, 방호요원이 어떻게 거기 앉아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지.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방호요원이 청사 방호…….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는 잘못됐죠.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거기 나가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노상 앉아서 사람이 들어가든 말든 나가든 그냥 묵묵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자리인지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갈등민원조정협의 해 가지고 10명이 있죠, 지금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앞으로 그러면 10명 이내에 구성하겠다는 뜻인가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거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한 1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 민원을 다 협의하고 조정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갈등민원 이슈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래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유일용의원

케이스바이케이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지금 우리 인천의 주요 시책사업하고 그 다음에 회 사업을 또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관계로 놓여있는 사업들이 지금 14건이지 않습니까, 저기 뭐야 그 검토보고서 보면?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14건인데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분야가 수도권매립지 종료ㆍ연장, SK석유화학공장 증설 문제, 영흥화학 뭐 7ㆍ8호기 이러한 중요한 시책에 관련된 갈등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장님이라든가 민원부서라든가 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지금 저희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시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 했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협의회가 있죠.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SK인천석유화학공장 증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하고 서구청 그리고 SK 반대 범대위 지역주민들 대표 또 SK석유화학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렇게 논하고 대책을 얘기하고 나누고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ㆍ연장 관련해서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또 다른 열네 가지의 시책사업 중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종료ㆍ연장 종료할 거냐 연장하냐 협의체가 있는데 나머지 갈등관계들은 협의체가 있나요, 없나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없어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저희 자체일부 우리 내부에서 그 경제부시장, 부시장급이나 국장급으로 TF팀이 일부 구성이 돼서 해결책을 논의를 하고 논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실제 그 이해관계자하고 갈등조정전문가하고 저희 시하고 관계 연결된 그런 협의회는 구성된 게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현재는 협의회 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하고 그러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대화한 건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고 있었어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별로 충분하게 지금 의견들이 조율이 되고 있나요, 지금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일부는 조율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시의 입장이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은 좀 어떻게 보면 평행선이라고 보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씩 조율을 맞춰 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렇게 사안별로 중요한 그 민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고 다른 시ㆍ도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걸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있거든요, 이미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도 역시 똑같이 심의위원회 있고 조정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그런 협의체도 여태 구성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타시ㆍ도보다도 인천시가 더 많은 민원갈등의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좀 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일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가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좀 앞으로는 갈등관리위원회라든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안별로 좀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나름대로 좀 저희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다들 이 조정협의회를 다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17개 시ㆍ도에서 9개 시ㆍ도가 현재…….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도 굉장히 사안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루속히 이런 갈등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일용의원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발언권을 얻고 잠깐만요. 기회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몇 가지하고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담당관님, 그 13조에 보면 협의회 기본규칙 등에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게 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조례 운영에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이 일부 당연히 들어오시잖아요, 대표성을 갖고.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에 동의 못 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랬을 때는 이게 강제적으로 어떤 구속력 이런 것은 갖기가 힘든 거잖아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사실은 우리가 조정협의회 내에서 서로 심도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또 의견도 조율을 해서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구성협의회에 들어오셨던 그런 이해관계자들이라든지 시라든지 또는 갈등조정전문가의 조정을 통해서 했던 협의사항은 구속력은 없지만 신의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의가 있으니까 합의까지 합의문 작성까지…….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 것도 처음에 대표성을 갖는 어떤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게 좀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협의결과문은 공개가 되는 거죠? 절차는 비공개로 하고 원할 경우 공개하는 거고.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 조례가 보면 부칙에 공포한 날로 시행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할 수 있는 건데 그 비용추계 맨 뒤에 보면 협의회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수당이나 뭐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올해 ’15년도 추경했는데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수당의 문제는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수당을 좀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협의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해당 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들하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위원으로 위촉이 되셔도 그 수당은 없는 거고요. 다만 민간조정갈등전문가들이 위촉이 됐던 그분들만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있는 어떤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나 공무원은 수당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조례 사항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22조에 수당지급 등해서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이해당사자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실 방침이면?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이해당사자들은 사실은 민간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하고 시의원님들 같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말씀 나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수당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분들은.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당연히 시의원도 아까 추천받아서 들어가고 공무원 이해당사자들은 수당지급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아까 13조 협의회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도 기본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 예산 외에 다른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에요?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뭐 우리 협의회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비용 정도라든지 또는 현장을 나가서 현장 볼 때 어떤 소요되는 비용 이런 소소한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을 뭐…….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저희 부서운영비도 가능하고요. 또 각 부서에 민원소관부서에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이 사항을 굳이 여기 명시해야, 그렇게 운영하실 거면 비용이 뭐 특별히 따로 드는 것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부담할 것.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본인들이.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유일용 의원님 아까 발언하실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의원

13조에 당사자가 이 협의회에 와 가지고 합의문을 작성했을 때 법적효력문제는 당사자가 단체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오는 경우는 위임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효력이 있고 또 당사자가 개별당사자일 때는 확실히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이건 합의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을 토대로 재판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합의에 의해서 법적효과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분에 해당된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20조에서 여기 특별한, 20조3항에서 소관부서끼리 성실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 이렇게 성실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정에 효력이 좀 있겠습니까? 부서 간에 협조관계 협조체제나 이런 어떠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협의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보완이 유지돼야 된다고 하면 서로 자료를 크로스 쪽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대다수의 경우는 서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가야 협의회에서 논의할 때 서로 신뢰성을 갖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일용의원

비용에 관한 이 부분은 사실은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어떤 분쟁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소관부서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용원

성용원민원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일용의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답변과 질문을 섞어서 해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11조2항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서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일용 의원님과 성용원 민원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김경선ㆍ안영수ㆍ정창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석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석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석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경제적 가치 판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업자 선정 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사업자의 업무부실을 방지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감정평가사업자의 선정기준 중 감정평가 경력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및 공유재산의 관리 이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 및 검토의견은 안 제6조는 시장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경력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사항으로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에서 경력 3년 이상인 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추천을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할 때 적용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기반 선정 추천에 관한 지침에서도 수용재결 감정평가의 경우 경력 3년 이상 이의재결 감정평가의 경우 경력 5년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선정기준 강화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인천광역시는 추정감정가액에 따라 순환선정 방식과 심의선정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바 기준 강화에 따라 그동안 선정되어 참여하던 감정평가업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와 그동안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에 있어서 주로 순환선정 방식이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경우에도 특히 시비 등의 방지를 위하여 추정감정가액 10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 간의 경쟁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환선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명칭 변경과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우리 시의 감정평가 범위에는 26개가 있는데 지금 경력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산권에 대한 수용문제 또 감정가격에 대한 평가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을 강화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와 또 공공성과 또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한 조치로써 2년에서 3년에 대한 강화는 전혀 이의가 없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최석정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26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경우에 더 업체가 줄어듭니까? 그대로입니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대로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대로입니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우리 1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순환선정방식으로 운영하잖아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것 몇 년 이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최초로 2009년도에 이게 선정이 돼서 2009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2년 단위로다가 순번을 정합니다, 2년 동안. 그 순번 정한 게 또 2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운영계획을 하면서 2년마다 다시 순번을 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까, 그동안 해 오면서?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 시가 유일하게 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객관적인 선정이라든지 합리적인 평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시는 그것을 자부하고 있고요. 다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형업체와 소형업체 간에 이해상충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항목에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형업체에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소형업체가 불리한 점을 이렇게 만회할 수도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숙제로 갖고 있고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그동안 참여했던 감정평가업자들에 대한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주로 소형업체쪽에서 배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의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대형업체들이 유리한 구조로 간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소형업체 의견들을 어떻게 잘 대형업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동안 벌써 2009년부터 했다니까 그동안에 그 기준을 좀 더 소형업자들에게 어떤 불합리성을 갖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잘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지금 현재 단순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 개념으로 경력이 많으면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개별적인 사항은 잘 모르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경력이 많으면 잘 할 것이다라는 그것에 의해서 형식적 규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종전에 우리 조례나 각종 여러 군데 조례가 법에 저촉되는 조례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감정평가 선정에 관한 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개발 관련해서 선정이나 각종 이런 데 이렇게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감정평가법인으로 돼 있다고. 그것들은 정말 법에 위배돼요. 왜냐 감정평가업자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수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토지보상법에 68조에 보면 전부 다 감정평가업자로 돼 있지 시행령이나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라든가 이런 거 보면 개인변호사는 할 수 없고 법인은 할 수 있고 이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유일용위원

자격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규정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좀 찾아 가지고 개정을 요청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추정가 100억 이상에 해당되는 이것도 이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추정가라고 한다면 자립성이 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지가가 다 있거든요. 개별지가를 금액으로 하고 지상물에 해당된 것은 추정가로 하고 토지는 그 다음에 플러스 토지가격이 개별지가가 거의 99%로 매겨져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불부합지라든가 또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거의 없어 거의 없지만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그런 경우는 없지만 있다면 그것을 그럴 경우에는 추정가 개별지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추정가로 해 가지고 하되 가장 기본적인 측은 개별지가 금액의 100억으로 원래 이렇게 바꿔야 맞는데 추정가로 하다 보니까 임의적 성격에 의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때로써는 뺑뺑이 돌아갈 수도 있고 100억 날리면서 때로써는 저기로 넘어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래요. 한 건 내지 두 건 내지 세 건 돼 가지고 금액이 몇 조에 달하거나 몇 천억 달하는 것은 사실은 쉬워요, 평가가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가격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터미널 부지 매각 건이라든가 6ㆍ8공구 그런 가격들은 사실은 한덩어리 크기이기 때문에 평가가 쉬워요. 거기에 비해서 수수료 높은 편입니다, 그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런데 최고 어려운 건 뭐냐면 한 필지를 가지고 공유지분이 몽땅 붙어 있으면서 옛날 과거의 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그런 필지가 1㎡에 해당된 그 1필지에 해당된 게 예를 들면 한 100필지가 됐다. 그러면 평가금액이 총액이 적으면서도 평가는 엄청나게 난해하거든요. 이것을 정상평가할 거냐 삼분지로 평가할 거냐 이렇게 업무에 난해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업무가 의뢰되다 보면 굉장히 골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뺑뺑이 돌아간 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고생하면서 수수료를 적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런 어떤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00억이라는 것을 좀 늘려 가지고 100억 가지고 뺑뺑이하고 100억에서 200억 사이를 하나 구간을 더 둬서 보상적 측면에서 그동안 고생만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수행했다거나 그런 거 한 경우에는 인센티브적 그런 성격으로도 하나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 뭐냐면 쭉 종합평가해 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꼭 위원회 말고 담당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라고 고생에 비해서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경우 업체를 쭉 분석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제도적 방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다가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업자선정에 관한 것을 재검토가 좀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진에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완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점점점 뭐냐면 소상공인도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요즘 법률도 자꾸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테두리 안에서 같이 타 법률하고 비교해서 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한번 연구해서 한번 발의해 주기를 바라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지금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뭐 뺑뺑이 돌아갔지만 각 업체별로 배정된 건수 및 수수료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선정된 100억 이상의 선정된 건수와 각 업체별 건수와 수수료 금액 이것 좀 자료 부탁드려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감정평가사업자 선정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부분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지금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참고사항이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참고사항?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평가를 거기서 하는데 그거 할 때 3년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를 그걸 비교형량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2년에서 3년으로 경력자로 제한을 두었을 때 감정평가사업자들이 좀 반발하지 않나요, 이게 너무 지나친 규제라고? 그런 민원은 안 들어 왔나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26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들이 다 3년으로 해도 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지금 26개 업체를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사업자로 선정을 해 놓고 지금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6개 업체는 주로 인천에 사업장을 둔 업체인가요, 외부에도 있는가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인천에 있는 업체.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에, 그렇군요. 이 조례를 입법예고했을 때 다른 소수 의견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없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인천광역시 공무원노사공동협의회 정기회의 때 경조사 특별휴가일수가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조사 특별휴가일수를 비교평가하고 그 후에 형평성에 맞도록 본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했을 때 1일의 휴가를 신설토록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현재 2일의 휴가일수를 3일로 1일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공가 사유를 추가해서 공가 허가에 대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가 허가의 추가사항으로써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했을 때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가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수정 및 띄어쓰기 등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여 복무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과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공가사유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의 공가 및 특별휴가 실시에 있어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적용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2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를 조례에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에 있어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며 안 제23조 특별휴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위임함에 따른 조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와 형평성을 맞추고 운영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적용 상위법령의 조항을 정확히 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좀 더 쉬운 말로 많이들 용어를 바꾸잖아요, 그렇지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면 공가 이 말을 꼭 써야 됩니까? 조금 쉬운 말로 바꿔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복무선언이라고 하잖아요, 복무의 뜻이 뭐예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직무규정 이런 것들을 복무, 큰 차원에서 복무로 보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제2조에 보면 그냥 선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조례를 보면 그냥 선서라고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굳이 인천만 복무선서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좀 저희가 용어에 대한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단어들은 빼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조에 보면 책임완수에 대해서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2항에 보면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3조는 주민으로 했다가 5조2항은 국민으로 했다가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니라 주민으로 다 용어를 통일했어야 맞는데…….

허준

허준위원

주민보다는 시민이 맞는 거 아니에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주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허준

허준위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데 주민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써왔던 용어고 이건 현시대에 맞는 용어로 고친다면 시민이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저기해 주시고 5조 친절ㆍ공정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친절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그렇죠?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것도 좀 친절에 관한 사항을 집어 넣으셔야 될 것 같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수임자라는 용어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이런 내용은 한번 저희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안 봤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잘 훑어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조례에 대한 법령이나 문구를 많이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시민들이 봤을 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좀 살피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여기 6조도 보면 근검ㆍ절약인데 절약에 대한 부분은 또 아무런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수정하시고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사유 중에 하나 신설된 것 있잖아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다른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이거는 다 공가로다가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다 공가로?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공가로 처리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시ㆍ도도 똑같이 이렇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거의 내용이 헌혈해 갖고 업무를 못 보지 않습니까? 헌혈을 해 갖고 업무를 못 봤을 때 그럼 이게 뭐냐 본인이 헌혈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여를 했을 때 그런 공가처리하는 게 맞겠다 하는 게 전반적인 다른 시ㆍ도들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헌혈은 보통 몇 시간 정도합니까? 한 두 시간 정도 하는 거죠?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뭐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두 시간 이내에 다 끝나는데 다만 이게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서 약간 빈혈이 온다든가 업무를 보기에 조금 부적절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하루 정도 공가처리한다 이거죠?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국장님, 경조사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이건 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뭐 타시ㆍ도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건 또 본인하고 크게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볼 때에 거의 다 주말에 하는 거는 거의 다 당연한 거고 본인하고 그렇게 큰 연관이 없잖아요. 이걸 꼭 이렇게 꼭 해야지 되겠습니까?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한 17개 시ㆍ도를 한번 다 쭉 스캔을 해 보니까 한 5개 시ㆍ도는 저희처럼 거의 그렇게 안 돼 있고 12개 시ㆍ도는 전반적으로 전부 이렇게 형제자매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은 별로 형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하고는 달라서 공무원들이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형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애틋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노조쪽에서도 신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좀 너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좀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다른 업체나 이런 일반회사 이런 데들은 사실 좀 힘든 얘기잖아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다른 기관하고는 사실 정서상 좀 괴리가 있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본인이 꼭 거기에 아주 깊이 연관이 있거나 이렇게 피치 못하게 이럴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이게 공무원과 일반시민들 간의 생각적인 괴리만 더 키우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보통 휴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는 아마 좀 규정하고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안대로다 좀 시행을 해서 한번 해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좀 판단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행하면 못 없앱니다.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게 물론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른 시민 또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타시ㆍ도하고 비교해 보면 또 사실은 저희가 또 맞출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군ㆍ구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ㆍ구도 따로 되어 있지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군ㆍ구도 따로 되어 있지요, 복무규정.

영훈

이영훈위원

군ㆍ구는 어떤 상황인지 좀 인천시 내에서도 시에 근무하는 거 하고 구에 근무한다고 해서 이게 다른 적용을 받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먼저 저희가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바꾸게 되면 구도 아마 같이 좀 맞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요것만 좀 어떻게 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빼고요? 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조례를 발의한 게 노조와 협의가 있었나요, 요청이나?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노조하고 노조에서 역할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근무 여건 개선 이런 쪽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이 다른 시ㆍ도하고 우리 시ㆍ도하고의 비교형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좀 맞춰주는 게 좋겠다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 비용추계에서 비용이 따로 드는 건 아니지만 이게 원래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휴가일수가 늘어나고 공가가 늘어나면 사실은 기존 인건비 대비 일을 하는 일수는 줄은 거잖아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줄어드는 결과가 되지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요. 아까 군ㆍ구 이게 좀 같이 맞춰서, 그런데 좀 다르지요, 노조가?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군ㆍ구랑 이 내용을 협의하신 바는 없는 거지요?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일반 균형의 문제인데 사실 인건비 상승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런데 이런 구석구석에 우리가 상승요인이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모으면 나중에 커지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반사회하고 달리 이렇게 순간순간 약간약간 이렇게 처리하면서 전부 다 관련된 것을 다 모으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이 참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입장에 봤을 때 과연 맞을까. 왜냐하면 다른 타도 복무조례보다는, 인천시민의 현재 정서상 지금 현재 각종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또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 보면 어느 상황이 발생하면 쉬겠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상석

강상석행정관리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아까 헌혈에 관한 것은 사실은 기여 부분이 있어요, 그 피가 어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쉬어야 된다.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산 분에 대해서 살리기 위한 어떤 장치이고 나머지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애도기간인데 애도기간은 사실은 근무해도 애도는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결혼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1일을 삭제하고 향후 공가 및 특별휴가일수의 결정 및 운영에 있어서는 군ㆍ구의 근무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시와 군ㆍ구 간 형평성을 맞춰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도화지역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지역 5,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인천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대림산업이 참여하는 주택임대 리츠가 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도화구역 내에 분양 및 공공임대용지 세 개 BL을 매입하고 7,55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업형 임대 2,107세대, 공공임대 548세대를 건립하여 시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오는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보유 토지의 매각을 통한 재정건전화와 주택임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3.8%에 해당하는 287억원을 임대 리츠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화도시개발구역 5블럭과 6블럭에 기업형 임대주택 2,107세대와 공공 임대주택 548세대의 총 2,655세대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리츠 자본금 287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총사업비 7,551억원 대비 3.8%에 해당되며 임대주택 리츠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출자ㆍ융자하고 금리인하와 세금 감면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도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국내 제1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도화구역 4블럭에 공공과 민간 복합형의 누구나집 준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임대주택 리츠 출자금으로 최대 118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도화구역 5, 6블럭 기업형 임대주택사업과 도화구역 4블럭 누구나집 임대주택 사업은 상호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 주도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임차인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초기 임대료가 설정되지 않아 임대료 상승을 우려할 수 있는 등 기존 임대방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타운 및 JST, 지방합동청사 입주 등의 인구유입 수요 전망으로 지난 4블럭 임대 공급 시 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만큼 파워브랜드 건설사가 참여하는 이번 임대사업에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주자 모집시 인천 시민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이번 임대사업으로 도시공사 출자금 287억원 대비 배당금 474억원과 도화구역 토지매각대금 1,638억원이 신규수입으로 발생할 수 있고 주주 수익률도 4.45%에서 6.1%로 양호하게 나타나는 등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성이 높게 나타나는 바 도시공사의 이번 수익전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이미 도시공사에서 본 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하면 분명히 부채를 좀 줄일 수 있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로는 부채를 크게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도화구역의 땅을 1,638억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채를 감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나대지는 잘 안 팔려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토지도 매각할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임대주택 보급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것은 이 정도 묻고요. 우리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아침 출근시간이 9시, 퇴근시간이 6시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인천도시공사 많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몇 시 출근했다 몇 시 퇴근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한 8시 정도 출근을 하고 7시 정도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1시간씩은 일찍, 늦게 퇴근하시네. 다행이네요. 저는 딱 정시에 출근했다 정시에 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사장님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합니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총 출자금액이 287억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총 사업비에서 우리 보통주 부분이 259억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어떤 게요? 259억이라고…….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공사부담금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공사요. 도시공사요.

영훈

이영훈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총사업비에 우리 지분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8억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그쪽에 우리가 또 28억이 더 들어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8억이 우리 공사에서 더 들어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도시공사사장입니다. 총 287억 중에 259억은 지금 뉴스테이 쪽에 기업형 임대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크게 덩어리가 두 개입니다. 공공임대가 있고 기업형임대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공공임대 쪽에 28억하고 해서 합이 287억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여기 기업형임대가 231억…….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259억이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259억이고, 28억이고…….

영훈

이영훈위원

259억이에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인천도시공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 도시공사 출자계획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231억, 28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우선주가 28억이 별도로 더 있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보통주가 28억이고 우선주가 또 2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우선주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걸 왜 우선주로다가 나눈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토부…….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주로 참여하는 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공공임대에서 우선주 28억에 들어간 것은 회계처리상의 문제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협의하다가 그냥 우선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공사 입장에서 보면 우선주보다는 같은 금액이면 보통주로다가 참여하는 게 백번 난 거죠. 같은 금액을 들여서 왜 우선주를 참여합니까? 보통주로다 참여해야 의결권이나 무슨 모든 면에서 보통주로다 하는 게 맞지 왜 우선주로, 우선주로 했을 때는 명확한 뭔가 사유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보통주가 우선이지 우선주는 말 그대로 배당만 받는 게 우선주 아니에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우선 주로 하는 이유는 회계상 20%가 넘으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다시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20%가 넘으면 그 지분이 20%가 우리가 출자를 할 때 지분이 20%가 넘으면 그 지분율에 따라 지분법에 따라 가지고 회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지분율을 20% 이하로 통상적으로 나눕니다. 저희들이 SPC에 출자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19.9%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20%가 넘으면 회계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재무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20% 이하로 낮추는데 현재 여기에서 28억을 이렇게 뺀 것은 지분을 20% 이하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28억을 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분이 2%인데요, 우리 지분이 공사지분이. 공사지분이 20%가 아니고 2%잖아요. 그 우선주도 보통주로 바꿔도 4%밖에 안 되는데.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여기 지금 2%인 것은 사업비 비중이고요. 여기는 자본금 비중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인천도시공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공공임대 부분을 그 앞에 있는 1,401억은 총 사업비이고요. 자본금만 가지고 보면 현재 대림이 15%, 공사가 30%가 됩니다, 전체를 다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28억을 우선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자본금만 볼 때는 20%가 된다고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자본금을 다 합하면 28억, 28억하면 56억인데 56억이면 30%가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자본금 비율을 대림하고 이렇게 딱 맞춰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 이하로다 한다고 그러더라도 조금 더 보통주로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210억에 20%면 42억까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28억으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건데.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통상적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면 보면 그 두 사람이 같은 비율로 통상적으로 출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비율을 같이 많이 맞추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왜 정확하게 15%, 15% 이렇게 나누었는지는 제가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대림산업하고 보통주에 있어서 의결권을 동일하게 갖기 위해 가지고 15%, 15%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을 좀…….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실무자한테 파악했더니 그런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기금, 우리가 어차피 우리 돈은 28억, 28억해서 56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비율을 맞춰서 대림도 뭐 그만큼 대라. 그리고 기금은 어차피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은 어차피 우리가 빌려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기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는 차입금이 있고 자본으로 출자하는 출자자본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이 기금은 그냥 단순투자로다만 들어오는 그런 기금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자본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츠에서 기금에 차입해서 쓰는 게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차입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좀 대림하고도 좀 높여서 같이 참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이거를 굳이 우선주로 빼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토지매각대금이 1,638억을 먼저 받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사업비가 조성이 되면 먼저 받고 그러면 대림에서는 건축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건축비에 대한 무슨 그런 선이 정해진 게 있나요? 건축 평당 단가라든가 무슨 대림에서도 건축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건축해서 건축비를 받는 게 이 사람들한테 목적이잖아요, 원래.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또 그 건축비가 비싸지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으신가요, 건축비에 대한?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시행자는 리츠입니다. 그 기금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리츠가 사업의 시행사가 되고 대림은 리츠의 주주이지만 시공에 참여하게 되는데 리츠하고 대림산업 간에 도급계약을 맺게 되겠죠. 그때 공사금액이 지금 사실상 거의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공사비를 감안,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공사비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기성된 만큼을 공사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대림이 우리, 하여튼 간에 리츠사에 주주로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목적은 어쨌거나 공사를 해 주고 공사비를 받는 게 여기 리츠의 참여목적이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높아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이미 이 리츠를 구성할 때 공사비를 제한을 했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된 상태에서 리츠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높아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건축비에 대한 것도 지금 정해진 게 있나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도화 부지를 1,638억에 팔면 그래도 잘 파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저희 시 뭐 이런 지금 상황을 볼 때에.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단가가 높아지면 그게 결국은 임대료가 높아져야 되는 그렇게 되고 또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지금 이미 이 사업을 서로 협의할 때 이 분양하는, 임대하는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하고 월세를 얼마로 하는 이런 부분이 이미 기 다 합의가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대림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가 사업성이 있는가를 이미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략 이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 있고 도급공사비도 대략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하는 가격 또 보증금 월세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정한 보증금이나 월세는 현재 주변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가를 검토한 후에 리츠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것에서 크게 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고요. 임대보증금은 사업비에 반영이 됐고 이게 월세로다 가게 되면 월세를 받으면 우리 차입금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을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서 수익률이 4.45%에서 6.1%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8년간 하고 공공임대는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받는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받아서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하고 그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고요. 8년 임대가 끝난 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대금을 받아 가지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 약간의 월세 받은 게 수익률이 4.45%에서 6.1% 정도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계산 어느 정도 나왔겠죠, 이거에 대한 계산은?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나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디 월세도 대략 나왔으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화주택임대사업이 가장 목적이 토지비 일시 회수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참여하면서 개발이익이 추가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거기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할 때 향후 분양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저희들이 작년에 4BL에 준공공임대 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상당하게 인기도 괜찮았고 완전히 분양이 100% 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도화구역도 구도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만 빼면 교통 여건도 좋고 그 주변에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해 들어오실 그런 수요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는 보증금, 보증부월세인데 이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부분이 그 주변지역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짓는 이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임대아파트 그러면 시민들 이미지가 조금은 싼 아파트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짓는 그 품질을 상당히 최고급 형태로 품질을 목표로 해서 설계가 이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브랜드 자체도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브랜드를 쓸 것이기 때문에 메이저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쓰게 되면 또 역시 상당히 호응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거기에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타 아파트에서 하는 것만큼 거기에 견줘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향후 이런 것들이 우리도시공사의 어떤 부채 또 인천시에 대한 부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 다른 계획은 잡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저희들이 이런 최근에 기업형임대주택은 정부정책으로 강력하게 밀고 있고 또 관련되는 법이 어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도 아시안게임경기장 주변에 유휴부지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금년에 한 3,000세대 정도 그 기업형임대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그 아시아선수촌 주변에 거기는 몇 세대 정도에 어떤 분양할 계획이세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대략 한 3,000세대 정도를 목표로…….

허준

허준위원

거기 목표, 그런 부지가 있어 요, 지금?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세 군데 경기장 그 주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다고 해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지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런 주택사업들은 참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시에 대한 부채와 도시공사에 대한 부채 또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은 되고요, 본 위원이.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선수촌아파트 주변의 부지들도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지금 대출이자가 3%죠, 예정금리 보통.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유일용위원

3%에 해당된 걸 여기에 토지비하고 건축비하고 두 개 합치면 원가가 예를 들면 25평, 82.64㎡ 즉 그러니까 25평이죠. 25평 기준에서 원가가 얼마 소요될까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현재 평당 38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380만원은 건축비이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830만원이요.

유일용위원

830만원이 원가가 들어간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유일용위원

원가가?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유일용위원

830 정도 토지비하고 건축비하고 합쳐서?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다 합쳐서.

유일용위원

흔들어서 평균해 가지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유일용위원

830 나온다 이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매각금액이 880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5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네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유일용위원

1인 가구당.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임대를 했을 때 또 다시 3%를 해 가지고 3%를 계산해서 그러면 830, 원가 그럼 830으로 계산해 가지고 가구당 830으로 계산해서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830, 여기다가 한 3%를 계산해 보죠. 총 622만 5,000원이 나오네요, 연간? 그렇죠? 그러면 월 임대료가 518만 아니, 51만 8,750원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25평형 월 임대료가 39만원이지요, 월 공공임대?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유일용위원

공공임대를 830만원 기준을 평당했을 때 25평형 기준에서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냐면 39만 3,000원 나오네요, 3%를 계산 했을 때. 왜냐하면 5,005만원 그것도 3%를 빼고 그럼 정확하게 사업비에 해당된 딱 원가에 대해서 3%에 해당된 월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유일용위원

맞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유일용위원

방금 830만원에 대해서 25평을 곱하고 거기다 3%를 계산하고 그럼 총 그 연임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5,000만원 또 받잖아요. 거기도 3%를 곱한 그걸 빼고 나면 딱 그걸 12로 나누게 되면 39만 3,000원이 나와요. 원가는 39만 3,000원이예요. 39만 3,750원입니다. 그런데 39만원을 받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게 지금 뭐냐면 3% 금리에 해당된 부분에 못 미치고 있지요 사실. 그러면서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여기에 해당된 운영비나 들어온 거나 이게 전부 다 세이브된 건 없고 그냥 그때그때 투자회수나 이런 건 없고 나중에 이걸 매각해 가지고 얻는 소득으로 원금으로 갚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게 그 값이 유지될까요, 그대로 10년 후에? 건물은 많이 노후화 됐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게 원가로만 이게 거의 값은 주변에 880 나갔다고 추정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880만원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한 25평형은 880만원 신축건물은 그렇게 나가기는 해요. 한 850 내지 880 나가는데 지금 완전히 그 원가 사업비에 해당된 부분에 딱 3%에 대한 이자를 곱해서 나온 딱 그 금액보다 약간 못 미치게 임대료를 받게 되면 이게 나중에 오랫동안 되면 건축비가 뭐냐면 감가상각이 돼 가지고 감가상각이 보통 한 2, 3% 되거든요, 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 감가상각 부분 만큼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이게 회수에 해당되는 가격이 떨어져서 그게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원금상환이 안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럴 것에 대한 대비는 있겠습니까? 예측은 어때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10년 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10년 정도 돼서 아파트가 노후 되면 그 이후부터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남구 도화동 주변에 있는 일대에 최근 한 10년간, 10년 전과 10년 후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면 비교한 것보다 저희들이 이걸 10년 후에 저희들이 그 연간상승률을 한 1.5%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무리하게 잡은 숫자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한 10년 후에 그 분양할 때쯤 해 가지고는 현재 시세에서 그렇게 뭐 크게 건물이 10년 됐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잘 보셨어요. 그래서 방금 임대, 최하 임대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봤는데 위에 기업형임대를 봤더니 43만원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39만원에 완전히 원가를 짰을 때 딱 맞춰서 손익분기점을 맞춰봤더니 3% 이자를 사업비 투입비용 비유해서 맞췄더니 39만 3,000원 나오는데 약 거기서는 3,000원 정도 약간 39만원 좀 떨어지지만 기업형임대에서 43만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플러스가 되는 요인을 갖게 되는 거죠.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나중에 기업형은 6.1%에 해당된 수익이 나온다 이거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공공임대는 4.45% 그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네요. 방금 내가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해 보고 수익률을 따져보고 3% 금리를 가지고 했더니 계산이 나왔어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공공임대를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도 39만 3,000원 나왔는데 39만원 맞췄으면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880 정도 나간 건 맞아요. 그런데 원가가 830 들어갔으면 거기서 한 50만원 가격도 저장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잘 하셨고, 도시공사에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지역도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뭐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개발방식을 좀 바꾸어 가지고 전면 수용방식 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개발 방식을 취하면서, 그러니까 종전자산 가치를 가격을 평가를 하고 또 종후자산 그러니까 건물 그 아파트가격 평가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 안에 있는 주거자에게는 전부 다 아파트로 보상해 주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렇게 개념을 바꿔서 접목해서 재개발 방식을 접목해서 일시에 투입하는 방식 말고 이제는 재개발이 그렇게 하잖아요. 현재에 있는 자산가치, 개발하기 전에 자산가치 평가하고 그 다음에 종후자산이라고 보통 하지만 여기서는 그 아파트값 전체 다 평가하고 나온 그 금액을 나중에 종전자산에 해당된 금액을 보상하고 남는 금액은 더 받아 가든가 아니면 종전금액이 높으면 내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초기 투입비용이 없단 말이에요, 도시공사가. 그래서 그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 인천시의 재개발도 한번 그 좋은 자리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여기 제물포역 앞이잖아요. 조금만 한 번 더 지나고 나면 도원역이 있거든요. 도원역이 있는데 도원역에 거기 금송지구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맞물려서 안 되고 있는데 그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재개발구역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분양이 좀 좋은 쪽 그쪽도 한번 개발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하면 재개발이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반드시 꼭 전면수용방식하지 말고 현물 평가하고 나중에 그 현물로 보상해 주는 그런 식의 개발방식을 한번 꼭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도시공사 소관 업무는 아니잖아요. 기존에 정비구역 있고 하는 거는, 시 우리 주거정책담당관실에서 시에서 오히려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시행을 도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가도 사실 하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뉴스테이 사업을?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도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시라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원도심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 아, 질의 안 하시나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관련해서 그 우선주 아까 사장님 거기 7페이지 표 밑에 보면 주택기금에서 우선주로 1,202억원을 출자할 예정인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시도 28억을 공사도 우선주로 출자하겠다는 거고 그렇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의결권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우선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건가요?

우식

김우식인천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주택기금에서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리츠 자본금 287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의 추진안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제1호로 선정된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화 5, 6BL 기업형주택 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화 5, 6BL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구청장이 부과하는 체납된 그 자동차세에 대한 시와 구로 이원화된 징수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청장이 시장에게 이관하는 과년도 징수관리 대상에서 자동차세를 제외하여 구에서 계속 관리토록 하되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대한 공매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과 같이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체납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를 시장과 자동차등록 관할 구청장만 하던 것을 시장과 자동차등록 관할 구청장은 물론 각 구청장이 등록관할이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징수한 금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규정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위법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인용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도부터 현연도와 과년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자동차세 체납징수관리 운영체계를 구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일원화하고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권한을 시장을 비롯한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타 구청장에게도 부여하며 이에 따른 영치활동 징수실적을 해당 구의 시세 징수교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매년 증가하던 시세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당시 구청장이 관리하는 과년도 시세 체납액을 시장이 직접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위해 체납관리 인원을 13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액의 주요 증가원인이 구의 징수노력 소홀에 있다고 보아 시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주체를 다시 시에서 구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자동차세의 과년도 체납징수 효과 제고를 위해 시에서 전적으로 전담하고자 2007년 당시 조례를 개정한 사안인 만큼 그간의 자동차세 체납관리 성과를 토대로 환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입법예고 시 구에서 접수된 의견에는 자동차세 체납액 관리에 따른 관할 체납규모 증가로 추가인력과 비용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번 징수체계 개정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권한 확대 조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라는 이동성 과세물건의 특성상 과세기관의 체납활동에는 한계가 있고 타 구에 등록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동기부여도 미흡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권한이 시장과 해당 구청장은 물론 타 구청장에게도 부여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관리의 취약점이 보완되어 시와 구 상호간의 징수협업을 통한 체납액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체납차량의 무관할 번호판영치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구에 등록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실적을 해당 구의 시세징수교부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와 시의 세수증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무관할 번호판 영치활동에 따른 자동차세 세입 증대 전망과 군ㆍ구에 지급할 징수교부금 추가지급 예상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지금 2007년도에 구로 갔다가 다시 또 시로 오고 이것이 지난 후 다시 또 시에서 구로 또 일원화하는 거잖아요, 주요골자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환원하는…….

허준

허준위원

환원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그러니까 실효성의 측정이 징수율 측면이라고 보면 그 현재보다 징수율이 더 많이 높아질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높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한 10%p, 20%p 이렇게 올라갈지 지금 예단하긴 참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현연도분하고 과년도분하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업무체계에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허준

허준위원

어떤 혼선이 일어났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영치 대상이 현연도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과년도분도 시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좀 혼선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등록된 차가 내 관활에 있는 구에 거기에 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를 같이 영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효과 중에 어떤 게 더 징수율을 높이는 건지 그걸 구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구분이 어려운데 이걸 왜 저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올라갈 때 다른 구 것까지 올린 거 그 다음에 구청으로 일원화해서 한 것 두 가지 정책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 몇 %p 올리고 또 다른 정책은 몇 %p 올릴지 그걸 명확히 구분해서 이렇게 정책의 효과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준

허준위원

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그 환원이 단순하게 왔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영치업무는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에서는 현연도 체납분만 하다가 과년도 것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이중으로 하니까 더 좋지요. 효과가 있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이거 시에서 인원을 증원했잖아요. 이 인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은 계속합니다. 시도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허준

허준위원

그 증원된 인원 그대로 그 업무를 그대로 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럼 기대효과는 확실히 지금 전망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징수교부금이라는 수입이 있으니까 구에서는 좀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몇 %p 올릴지 그거를 지금 숫자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것을 각 구별로 몇 % 그 저기를 주세요 과제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합동연찬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독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 재정기획관 답변하신 게 구도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구에서 하던 거를 시에서 가져왔다가 다시 구로 환원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하고요. 하는데, 이제 구에서는 기존에 현연도 체납분만 하고 과년도 거는 않고 시에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구에서 과년도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달라지는 점이 다른 구에 대해서도 체납 그 차량에 대해서 징수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그 바뀌는 조항이 어디지요, 그 관련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3조 보시면요. 3조3항2호에 보시면 시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과년도분을 그러면 부과하고 독촉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독촉장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어디서 부과를 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현재 여태까지 시에만 했는데 구청장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앞으로도 부과도 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과년도분이라는 것은 부과하는 거는 현연도 부과한 걸로 부과에는 마무리가…….

영훈

이영훈위원

안 냈을 때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징수활동을 하는 거를 구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부과를 했을 때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촉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과년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부과를 어디서 할 거냐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구에서 합니다. 지금도…….

영훈

이영훈위원

시에서는 그동안에 그런 독촉분이나 뭐 이런 것도 부과를 안 했어요?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안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주로 이게 영치.

영훈

이영훈위원

영치 업무만 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과년도분 부과는 어떻게 했어요? 과년도분은 부과가 없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부과행위가 따로, 아까 현연도 부과한 걸로 해서 부과행위는 마무리 되는 거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안 냈을 경우에 독촉…….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또 체납 처리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체납처리 안 낸 사항에 대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독촉장 발급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과. 그것도 어쨌든 독촉장도 부과하는, 고지서를 보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고지서를 발급을 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거를 어디서 했냐 이거지요, 그동안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구에서 다 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동안에도 구에서 계속 했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도 이게 구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목도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은 구에서 합니다, 취득세라든지 그런 저기 시세에 대한 징수라든지 체납활동은요. 그런데 다만 이 자동차세가 번호판 영치라는 특수한 수단을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을 독려하는 수단이 있어서 그걸 과거에 시로 갖고 왔었는데 이거를 구에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 징수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지금 다른 것들은 자동차 말고 다른 것들은 과년도분은 시에서 그냥 받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거 다 구에서 실제, 아까 말씀한 고지서 독촉장 발급하고 하는 것들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기 3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세를 직접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지난년도 체납액인데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지난년도 체납액은 지금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개정안 5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현행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현행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현행 보면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지난년도 체납액은 시장이 직접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거잖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행은 세무, 지금 3항, 현행 3조5항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3조에 3항.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3조3항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시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세를 직접 징수한다. 다음 그 각 호가 이제 2호가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지난년도 체납액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난년도 체납액은 시장이 직접 징수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다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외한다로 다 이번에 바꾼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만 빼고 나머지 과년도분은 시장이 직접 징수한다. 이거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그거 자동차세만 빼고 나머지 그 과년도분은 그동안에 계속 그동안에 하던 대로 우리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자동차세만 바꾼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자동차세만 빼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부과를 그 과년도분들에 대한 독촉이나 이런 독촉장 이런 것들을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 제가 더 정확히 확인하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답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좀 세부적인 거라 좀 그 집행하는 내용이라, 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어 가지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 과장님이 공석이시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과장님이 공석이시니까 팀장님 답변하시지요.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세정팀장 박재윤입니다. 지금 현재 그 체납에 대한 독촉까지는 구에서 하고 있고요. 지난년도,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업무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거는 부과라는 표현은 안 쓰고 저희가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체납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독촉장을…….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독촉장은 구에서 보냅니다. 독촉장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부과를 구에서 그러면 독촉장을 구에서 보냈어요?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그걸 갖고서 돈을 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다 낸 거예요? 어디서 징수를 한 거예요, 이게?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그러니까 그 징수가 부과는 처음에 세금을 부과할 때 한 번 하는 게 부과고요. 그 다음에 안 냈을 때 처음에 안 냈을 때 내는 게 독촉이고요. 그것까지만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과년도분에 대한 그 납부안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독촉은 그럼 과년도분으로 안 들어가나요?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법적으로 독촉이라는 의미는 한 번 안냈을 때 하는 게 독촉이고요. 그 이후에 하는 거는 독촉이라는 표현보다는 안내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안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내는 그러면 어디서 해요?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에서 하고 있고요.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네, 일괄고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과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지난년도 거에 대해서는. 부과는 처음에 과세할 때 그때만 부과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 안내, 그것도 부과지 또 왜 안내…….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부과인데 부과는 한 번 부과한 거로 끝나고요. 그거를 재차 부과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자동차세는 그런 안내나 뭐 이런 것도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네, 그건 구에서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를 전체적인 거를 구로 다 보내겠다, 자동차에 대한 거는?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구에서 지금 수수료를 3% 받고 있지요?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네, 징수교부금을 징수액이 3%.

영훈

이영훈위원

징수교부금 3%씩 받고 있는데 부과, 일단은 그 문제되는 것이 구에서도 인력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저는 검토의견에도 그런 몇 개 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인력은 저희가 구에서 물론 추가로 하게 되면 필요는 하겠지만 구에 지금 현재 현연도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영치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 저희가 업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영치활동을 할 때 저희가 영치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자동차세가 다른 그 과세물건과는 달리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징수활동을 할 때 영치라고 하는 특별한 징수활동하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통합영치에서 과태료하고 같이 영치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지금 과태료까지 포함한 통합영치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이것을 구에서 과년도분 것까지 합쳐서 같이 관리하는 게 부과하고 징수까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징수효과도 좀 높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도 각 구에서 다 하는 게 맞죠. 지금 안내장까지 구에서 보내고 뭐하고 해서 또 안 내고 나중에 취합되는 것도 구에서 취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뭐 어떤 자료를 갖고서 시에서도 하겠지만 일원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번호판 영치만 시에서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그러니까 지금 영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공매활동도 지금 현재처럼 공매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영치도 지금 저희 시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부과에서 과년도분의 징수관리까지 지금은 현연도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과년도는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과년도 영치활동을 할 때 같은 물건에 현연도 체납액도 있고 과년도 체납액도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이게 권한이 과년도분을 구에서 현연도 할 때 과년도분까지 같이 할 경우에 이게 권한이 있는 행위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분에 대한 구에서 활동하다가 과년도분을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시에서 과년도분을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지급을 할 수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 입장에서도 그 부분까지도 징수교부금이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러 가지 세가 있는데 세수가 있는데 자동차세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담당

세정담당

박재윤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가 첫째는 과세물건 이동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활동을 할 때 영치라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금년도부터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통합영치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 하여튼 간에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그동안에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도 세무,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세무과를 그렇게 보강을 했잖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뭔가 어떤 세수를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라고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구로 떠넘기는 것 같은, 원래 지금 과년도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세금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받는 것에 있어, 징수에 있어서 과년도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세수를 거둬들이겠다. 그런 뜻으로 판단을 했고 조직개편도 그런 것에 맞춰서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거 뭐 인원도 시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인원이 많아서 통제도 힘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것 과원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 하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에 현재하는 사람들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훈

이영훈위원

어쨌거나 일이 구로 가는 만큼 일이 줄어들죠, 왜 안 줄어들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간다기보다 징수가 총량이 징수되는 체납액 총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년도 1년에 저희가 한 170억 안팎 정도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에도 할 수 있고 영치도 하고 다른 구청장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이게 200억이 넘어간다. 이런 효과가 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 시의 징수분이 줄어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좀 과거에 이렇게 바꿨을 때도 시로 또 해서 구에서 하던 것을 시로 바꿨을 때도 어떤 그런 염려가 있어서, 염려나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재정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게 했던 것을 다시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했는데 지금 자동차 이 과년도분을 체납을 받는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이 결정하냐면 영치입니다, 자동차판영치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계속해서 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줄어들지 않는다, 시에서 하던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로 이것을 독촉장을 주는 것, 안내하고 독촉은 제가 알기로 독촉은 행정행위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안내는 단지 안내하던 것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업무들을 구에서 하던 것이니까 구에서 하라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구에서 이번에 해 가면서 타군ㆍ구 것을 그 전에는 하지 못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타군ㆍ구 것을 여기서 교부세 징수를 하면 징수교부금 3%를 받거든요, 구에서.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서 부평 것을 해 주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영치업무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아시겠지만 과년도분은 잘 징수가 잘 안 돼요, 원래. 구에서도 이런 계속 우편 보내고 몇 번씩 하고 했는데 징수교부금 3%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어떻게 이득이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하여튼 간에 장ㆍ단점, 말씀하시는 게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자동차세 과년도분이 징수율이 절반이 안 됩니다. 지금 40%, 42%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높여보려고 하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구청, 구라는 기관 입장에서는 3%가 의미가 있겠지만 담당공무원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추경심의하셨을 때 한번 논의하셨던 그 시세징수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용하면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인천시 자동차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밀려있는 게 체납된 부분이? 전체 체납 대수하고 체납금액 군ㆍ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 안 나와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은 한 1년, ’14년 기준 410억.

용범

이용범위원

’14년도 언제 기준 몇 월달…….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4년 말 그러니까 1년 기준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12월 말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되고.

용범

이용범위원

’14년도 말해서 몇 대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대수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용범

이용범위원

금액은 얼마나, 체납금액?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410억원.

용범

이용범위원

41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중에 174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42.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410억 중에서 174억을 징수하고 나머지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을 징수 못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용범

이용범위원

어려워서 안 내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용범

이용범위원

보통 평균 따지면 자동차 한 대당 자동차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체납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한 대분 전체를 대개 하죠. 일부만 내고 예를 들어…….

용범

이용범위원

분기별로도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상하반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대개 상하반기 나눈 건 한 50만원 안팎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지금 410억 중에서 42% 과년도 징수를 했고 나머지를 못 했는데 징수를 못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체납부분을? 결손처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부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징수활동하려다 보니까 두 가지 수단을 한 겁니다. 시도 계속하지만 구에도 할 수 있게 하고 소관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구청장도 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수단을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자동차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이들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미납됐습니까? 체납됐습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전체 1년도 징수하는 게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현연도가 한 1,800억 정도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억이 징수된 걸 보면 조금 400억이니까요. 다른 것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 자동차세는 일반 우리 카드 갖고도 분납이라든가 카드로도 결제되죠,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카드분납 가능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카드도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카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십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체납됐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안 했다는 이유하고도 똑같거든요. 지난번에 2014년도 결산서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9,000만원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5,000만원을 포상금이 지급이 됐었고 4,000만원은 불용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015년도는 2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좀 과도하다. 그래서 5,000만원 삭감하고 1억 5,000을 저희가 예산 편성에 동의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체납액이 이렇게 많고 또 이게 포상금도 되게 많이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낮은 거죠, 예년보다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40%에서 44%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 40.2%, ’13년도에 44%, ’14년도에 42% 뭐 40%에서 44% 그 정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자동차 체납 관련돼서 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인천시 군ㆍ구까지 합치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특정 세목별로 체납세를 관리하지는 않아 갖고요. 체납 관리하는 직원이 우리 시 본청이 한 31명되고 군ㆍ구에 한 64명돼서 전체 9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세목별로 따로 인력을 안배하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자동차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얼마 많지도 않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카드도 이렇게 나눠서 결제도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실적을 해당 군ㆍ구에 징수교부금하고 포함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죠, 지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설하는 건데 이번에 구하고 어떤 마찰은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구에서,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은 교부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원하는 사항이 될 거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징수 실적에 따라서 군ㆍ구에 징수교부금에 포함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신설로 들어갔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군ㆍ구에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반대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다 동의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징수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군ㆍ구에서 좋은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좋아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걸로, 그건 제가 물어 보지 않아, 오히려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징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목표도 주고 또 성과도 군ㆍ구에 주겠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드렸듯이 현연도, 과년도 받을 때 한꺼번에 받은 게 있을 경우에 과년도 받은 것을 현재 받고 싶어도 징수금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좀 뭐 체납징수요원들을 전체 95명이라는데 군ㆍ구까지 고액체납도 되게 우리 인천시에 많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고액체납자고 많고 액수도 굉장히 높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95명에서 인센티브 포상금도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조직개편 되고 새롭게 그런 부서가 출범이 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저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그 전서부터 계속 영치, 세금 때문에 계속 연례적으로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 시 직원이 31명, 구ㆍ군이 64명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사실 어떤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냥 너희 가서 자동차세 받기 위해서 번호판영치 내지 등 해 오라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도 해당 직원들 교육을 좀 확고하게 시켜 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사실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분도 있지만 아주 습관적으로 이것 연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강력하게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지금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측이 제일 어렵죠, 사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지난연도 수입에 해당된 게 변수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약 1,500억 정도 내가 기억으로는 보이더라고요. 1,500억 정도 감소를 시켰더라고 보니까. 2014년도는 1,500억을 더 잡았고 올해는 2015년은 1,500억을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러면서 또 우리 취득세, 등록세, 아니 취득세 이런 경기 호조로 인해 가지고 다 사실은 세외수입을 우리가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또. 사실 그것은 좀 모순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을 1,500억을 갖다가 마이너스 시켜놓고 다른 데서 올려놓고 그런 어떤 세외수입의 이중성은 사실은 이 앞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연도 수입의 해당 중에서 자동차 수입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보여져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해당 군ㆍ구에 해당된 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받아들이고 서로 멀티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전 가동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은 좋아요. 그런데 공무원 힘 가지고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불법차량이든가 이런 것을 다 잡아들이기는 어려워서 내가 본 위원이 경찰서도 한번 협조도 하고 했는데 시민포상제를 한번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간 그것에 대해서 시민신고제 같은 것 있잖아요. 자동차세에 어느 번호판이 이렇게 공지를 해 가지고 시민이 그것을 보고 신고를 하게 되면 누가 몰고 다닌다는 걸 알잖아요. 사실은 자동차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자동차를 누가 운전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소유자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실제 대포차량이나 이런 게 운전자하고 달라지는 게 전부 다 이런 게 문제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동성 때문에. 그러면 이게 꼭 해당된 공무원에게만 이것을 하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을 우리가 징수하기 원활하게 정보제공을 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의식을 징수에 한번 인력을 우리가 써 보면 어떨까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방법이 잘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카메라도 많이 발달하고 또 그 다음에 시민들이 고발도 많고 차량 사거리 지날 때 신호위반하면 바로 시민들이 찍어 가지고 바로 또 거기에 따른 범칙금 물리고 그러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여기 번호에 대한 그 차량이 장기간 체납차량이 1년, 2년, 3년 1년 정도 1년차는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써 2년차, 3년차 갔을 때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지해 가지고 인터넷 올려 가지고 사람은 밝히지 않지만 어느 차량이 체납차량이다. 이것을 신고하면 거기 정보비를 주겠다. 하루 일당정도나 아니면 그 금액에 비해서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제공을 해서 누가 몰고 다니고 주로 누가 쓰고 있다는 것까지만 파악되면 재산추적이나 그것만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까지도 뭐냐 하면 시민참여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 이것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담당팀장님, 그거 제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아시겠죠? 그래서 시민이 어떻게 하면 더 참여할 때, 그 눈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제도만 잘 만들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전천후로 구와 시가 함께 해 가지고 받아들이려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물론 제도가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잘못하면 혼선이 돼 가지고 또 해당되는 사람이 이중 부과가 되거나 그래 가지고 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착오적인 부분, 이 부분만을 최대한으로 줄여준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입법예고 때 한 5개 구 정도가 조금 힘들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시는 기존에 인력 줄인 것도 없고 뭐 이렇다라고 해서 지금 조례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개정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아까 3조3항에 2호가 바뀌면 구에서는 과년도분에 대해서 독촉장이든 뭐 이런 것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기존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시가 했었는데 구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독촉장 발급은 현재도 시가 국회에서 한 것처럼 계속 변함이 없고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납세의무자한테 일종의 안내, 독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시가 전적으로 해 왔는데 구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영치활동, 이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보면 고지서 송달비용 등의 예산은 시 예산 편성된 것으로 활용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가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개정이 되면. 시장이 징수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거잖아요, 과년도분에 대해서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때는 시가 부과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 고지서 같은 거 독촉장. 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확인하고…….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요,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게 영치활동은 앞으로 시든 구든 하겠다는데 구에서는 지금 인력이나 뭐 예산상 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기는 힘들다라는 입장을 입법예고 때 한 다섯 개 구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좀 더 독려를 하려면 아까 포상금 얘기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게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그냥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도 산정기준에 들어가 있어서 영향을 주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징수율이 있습니다. 시세에 징수율이.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구에서는 사실 부담들이 되는 거잖아요. 조정교부금이 그 구들마다 그 실적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차원에서 독려가 될 수 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 조정교부징수율보다는 징수교부금이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연도와 구연도로 이원화하여 구와 시에서 각각 관리하던 자동차세 체납징수 관리체계를 구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일원화하고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권한을 자동차등록 관청이 다른 타 구청에서도 부여함으로써 시와 군ㆍ구 간의 징수협업을 통해 시세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철저한 자동차세 체납관리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인 균등분은 연회비 성격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세금으로써 물가와 행정비용이 그동안 많이 상승하였음에도 ’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징수비용에 비해 세율이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선정에 있어서 세수에 2배 가까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금액을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으로 상향조정하고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은 ’92년 당시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상한액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균등분 주민세 중 개인균등분은 현행 4,5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 5,000원, 법인분은 자본금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에 따라서 5만원부터 50만원까지인 현행세율을 7만 5,000원부터 75만원까지 50%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현행 4,500원에서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내는 주민세를 현행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구간을 7만 5,000원에서 75만원까지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시에서는 1999년에 주민세 3,000원을 4,500원으로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해 왔습니다. 한편 주민세는 1세대당 가구주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일괄 부과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와,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민세 인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주민세의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미인상된 만큼 소비자물가나 버스요금, 택시요금과 같은 그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고 1999년 당시 전국 평균 4,020원이었던 주민세가 ’14년이 지난 2013년에도 전국 평균 4,620원임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안은 증세가 아닌 주민세의 현실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세 인상 여부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재정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연결되는 현 상황에서 서울처럼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를 제외하고 광역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주민세 인상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세는 전형적인 서민세로써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과세하는 성격인 만큼 증세에 따른 부담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집중될 수 있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거나 현행 11% 수준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모색할 사안으로 주민세 인상이라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액수가 적어 인상 체감폭이 낮을 수 있지만 다른 세금인상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세금이 오르면 복지혜택도 늘어나야 세액 인상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주민세 인상 필요성과 타당성을 시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주민세는 인상을 통해 장기간 미인상된 주민세를 현실화하고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따른 수입 감소 문제를 해소하며 자치재정에 대한 주민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인상 사유로 제시하지만 사실 재정가뭄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지자체로써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기준금액 미달시 부과되던 재정 페널티를 피할 수 있고 주민세 인상폭에 따라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어 지방 재정 확충에 실익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개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번 인상으로 주민세 증가분 약 74억원과 교부세 인센티브 85억원을 합하여 총 159억원의 수입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세 증가는 분명 그 자체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세의 현실화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지만 주민세 인상안이 현재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최선책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주민세를 올릴 경우 인천시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한적일 수 있고 주민세 인상에 앞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민세 인상에 대한 여론 수렴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주민세는 전형적인 우리 서민들의 소득에 상당히 유무와 관련 없이 122% 인상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에 얼마만큼 도움 이 되나요, 이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거하고 교부세 혜택 감안하면 158억 5,000 정도 지금 추정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58억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58억이 우리 시에는 소득 증대가 된다 이거죠? 세수에 세입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재정수입 증대가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158억이 세입 증대가 되면 다시 그러면 이거 주민들한테 받는 여러 가지 주민세를 인상해서 여러 가지 받는 158억이 이익인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걸 또 돌려주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대표적으로는 복지재정이…….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복지재정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이번 달부터 그 종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제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님 뭐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 종전에는 그 기초생활수급권자 하나로 됐는데 이제는 주거, 생계, 교육, 의료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좀 대상자가 차등화돼 갖고 지금 올해 우리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7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그게 두 배인 14만 1,000명 정도로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그 부분들에 대한 복지재정으로 쓰고 또 한 가지가 뭐 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의 전출금으로 또 일정 부분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세의 일부가 가야 되니까요. 또 한 가지 또 자치구에 20%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정교부금 때문에. 그런 쪽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실장님, 실장님 설명에 이론상은 다 맞는데요.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받아놓고 담배소비세 뭐 45%, 뭐 시세 5% 이렇게 100% 이렇게 받아서 시가 어렵다고 이거 쓰고 잘 전출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뭐 시로 충분한 앞으로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세 인상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여론조사도 해 보셨나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뭐 입법예고라든지 저희 다양한 온라인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쭉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 아시겠지만…….

용범

이용범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뭐 반대의견 들어온 것 있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에 직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용범

이용범위원

없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주민들한테만 충분히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보도에 시장님 얼굴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약간 비난기사는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범

이용범위원

서류상으로 뭐 반대의견이라든가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건 들어오지 않고 전화상으로도 들어온 것 있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직접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 서민들이 상당히 살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인천시 재정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버스요금도 6월 27일날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150원 인상했고 지하철 요금도 200원 인상했고 이것은 서울과 경기, 인천이 똑같이 동일하게 인상을 했지만 또 갑자기 주민세 122%,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우리 서민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의 반대를 좀 시간을 두고 조정해도 될 텐데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지적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그 인상률이 120%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20년 또 16년, 20년 넘게 이렇게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비교기준치가 너무 낮아서 인상폭이 인상비율이 아주 높은 그런 현상이 또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너무 저희가 현실화율을 안 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전임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이걸 연구도 해 보셨을 거고 송 시장 전임 시장에서도 한번 검토는 해 보셨을 텐데 너무 시민들한테 많은 것들을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아마 시행은 안 했고 유정복 시장님이 당선돼서 너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세를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인상하려고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시ㆍ도도 보니까 지금 자료를 봤더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시장이나 군수님들이 결재를 완료하는 데도 있고 지금 입법예고하는 데도 열아홉 군데, 의회 제출하는 곳도 스물다섯 군데,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부결된 데도 있어요, 보니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확인 못 하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부결된 데가 전남하고 제주도가 부결됐습니다. 제주도는 6월 17일날 부결됐고요. 전남은 5월 29일날로 부결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기 이것은 시ㆍ군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도 주민세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남도, 이게 도세라면 전남도…….

용범

이용범위원

전남 부안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네.

용범

이용범위원

전남 부안에서, 무안, 무안에서 5월 29일날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제주도도 의회에서 부결됐고.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원안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주는 약간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는 보통교부세가 3%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올린다고 해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사실은 뭐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더 어려운 주민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더 어려운 지자체에서 이렇게 인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특히 우리 시가 전국에서 부채비율이 1위입니다. 단연 1위로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행자부에 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가서 출석을 해 갖고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아마 저희가 짐작건대는 주의단체로 지정이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뭐 실제적으로 금액이 뭐 큰 금액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재정난 극복을 위한 어떤 전체적인 시민적인 노력을 또 같이 결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어제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 갖고 제가 이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개인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거는 1만원에 딱 정해져 있나요? 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법상으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법상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법에 1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만원이 상한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거 조금 더 줄여서 뭐 예를 들어서 8,000원이나 9,000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규정상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인사업자는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이것도 50%, 이 50%는 딱 법에 이게 상한선입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도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늘릴 수도 있는 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고 탄력세율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50%가 7만 5,000원 더 늘릴 수도 있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5만원이니까 그거의 50%해서 2만 5,000원이 추가돼서 7만 5,000원…….

용범

이용범위원

7만 5,000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법인세도 마찬가집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5만원에서 50만원해서 이번에 조정된 게 7만 5,000원에서 75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좀 더 시기를 늦출 생각은 없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 초 당초 예상기준으로 부채비율이 39.9%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려운 여건이고 사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예결위 가서 저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우리가 결산 때 가면 실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세입의 결손 때문에 이렇게 저기 자금 배정도 안 되고 불용 처리한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주재원 확충에 위원님께서 많이 좀 저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인천시 재정을 다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하지만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많은 금액이 인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 보는데 만약에 오늘 이 부분이 보류됐다든가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의회 회기가 7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7월 의회 때는 더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럼 9월 의회인데 사실은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8월에 부과가 됩니다, 8월 10일쯤.

용범

이용범위원

8월 10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오늘 그럼 실장님 입장에서는 오늘 꼭 이게 안건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야 8월달에 우리 인천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된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00만 시민들은 고통을 안고 가지만 시민들은 도움된다 이거 아니, 시민들은 고통을 안고 가지만 시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교부세가 더 오른 만큼 저기 도움이 되니까요. 반드시 고통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제가 저는 5년 동안 지하철로만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딱 인상하는 그날 역에다가 요금 인상합니다 하고 뭐 인사하는 그런 안내장을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만약에 이게 원안통과되면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단 말씀드린 대로 언론 한번 더 보도를 추진하고요. 그런데 사실 언론홍보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안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딱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우리 고지서 같은 데 일부분은 이렇게 해서 인상하게 됐다는 것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저희가 고지서 인쇄 쪽에서 그게 가능한지 봐서 되면 그렇게 한번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장님도 이 주민세 탄력세율 인상하는 부분에서 동의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시장님 결재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다음에 재선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이게? 버스요금 올랐죠, 지하철요금 올랐죠, 주민세 122% 오르죠, 그러면 부담되실 텐데 그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용범

이용범위원

괜찮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건전화 원년으로서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도 시민의 또 그 요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 위원은 먼저부터 계속 이 주민세를 좀 인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세 징수가 뭐 한 38억 6,000만원 정도인데 그중에 10억 6,000만원이 징수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이게 징수비용 빼고 나면 사실 이게 진짜 과연 세수효과가 있는 건지 하여튼 그런 의문이 계속 갔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징수 대비 그 비용이 징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좀 효율성이 떨어졌던 부분이고 하여튼 이게 1만원으로 되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 안 내도 되는 분들, 감면대상자들이 또 대폭 늘어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뭐 14만 1,000명까지 늘어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장 ’16년 이후부터 이건 중앙정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의료급여대상자만 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도 이게 한 46억 정도가 더 증가된다고 보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 그거를 좀 줄어들 걸로 봅니다. 사실은 내시는 분이 줄기 때문에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렇죠. 세수증가가 그러면 46억까지는 안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예를 들어서 원래 추가되는 분만해도 한 7,000명 정도니까요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부세는, 사실 교부세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인천시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인천시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어렵다 뭐 이러면 인천시민으로서 누가 뭐 좋은 생각이나 그런 걸 갖고 있겠습니까? 다 참 뭐, 다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좀 더 인천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중에서 그런데 또 이렇게 1만원씩 올라갈 때에 반대를 갖고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지고 그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쌓일 때 내가 1만원을 냄으로써 우리 인천시에 3만원의 세수효과가 있다. 내가 1만원 내면 국가에서 2만원을 더 얹어서 3만원이 우리 인천시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과연 안 낼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런 마음들은 우리 인천시민들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 불신이나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없애나가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심의하실 때 특히 그 재정집행 세수 당초 예측과 결산 시 차액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뼈아프게 저희 반성하고 앞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건 홍보하시고요. 일단은 그 예산이나 재정에 대한 예산집행 뭐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거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더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투명정책을 좀 해서 시민들한테 좀 신뢰를 쌓아나가면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더 반겨서 이거 꼭 필요한 거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시, 아니 내가 1만원 내서 인천시에 3만원의 세수효과가 생긴다는데 그 정도 다 애향심들은 다 갖고 계시고 시민으로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나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의회를 통과하면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홍보를 좀 충분히 했어야지 않나 싶은 아쉬운 감이 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앞으로라도 좀 모든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우리 인천시민 누구도 다 우리 시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사실상 저가 지금까지 의원을 여러 번 하지만 매년 본예산 때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덜 세워졌거나 누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더 보완해서 증액하는 그런 추경을 다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차 추경에서 일률적으로 10% 내지 20% 예산 감액 심의할 때 정말 사실상 우리 인천이 어렵지 않나 거기다 좀 표현은 않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시민들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해야 하지 않나, 우리 후세를 위해서. 더 어려움을 겪기 전에 결코 이게 세금을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중앙정부에 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나 또 한편 걱정되는 부분은 공공요금 내지 기타세금이 또 동반해서 오르지 않을까 염려도 스러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적절히 잘 헤쳐나가시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요금 관련해서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요금이 조금 내려갔어요. 대표적으로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게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통신비도 좀 내릴 것 같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하여튼 뭐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보고도 있었고 해서 뭐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이따 정회시간에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4,500원일 때 우리 이영훈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비용징수비율이 25%, 26% 정도 달하네요, 26%.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뭐냐 하면 비율이,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 거에 비해서 얻는 소득은 적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4,500원이지만 우리가 서울시보다도 인천에 있는 우리가 더 많이 낸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만 또 배포해 드린 자료에 있지만 다른 비수도권의 지자체도 우리보다 많이 벌써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 보은 같은 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이게 지방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주민세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참 이게 빈익빈부익부 이런 현상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민세의 부담을 질만한 인구도 많지만 주민세를 부담, 거기에 4,500원을 만원 올려서 얻는 효과에 대한 변화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까짓 거 이것은 만지지도 않아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서울시 재정 규모가 우리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배 정도, 세 배 정도 되는 걸로…….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워낙 서울시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39.99라는 그런 어떤 위기관리 속에 있고 전국에 1위고 그 결과 우리는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결국은 우리가 올려서 그 금액 그대로만 징수에 반영된다면 사실 올리지 않았는데 인센티브가 교부세 85억 정도 해당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요, 사실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또 현실적으로 큰…….

유일용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게 되는 원인의 근거지요. 우리 시민에게 어떤 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사실은 이런 측면에 본다면 우리 시민들이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옛날에 우리가 ’98년도에 IMF 됐을 때 금 모으기 해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금 모아서 슬기로움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신뢰를 갖게 되고 그 신뢰를 기초로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일어선 계기가 됐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인천시를 살리기 위해서 불과 5,000원 1년에 더 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호주머니에서 상조해서 돈 한 번 더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퍼센티지로 본다면 100%가 넘어가고 120%가 된다. 그럼 1원이 2원되면 100%가 되거든요. 이게 워낙 낮은 금액이다 보니까 비율은 높지만 금액은 적단 말이에요. 금액에 포커스를 둬서 본다면 그리 무리가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암튼 서울시하고 비교 했을 때는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지만 재정 환경이 달라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으로 보여집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 담뱃값을 인상했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작년 말에 해 갖고 올해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목표는 흡연자들이 대폭 감소될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담뱃값을 인상을 했어요. 정작 지금에 와서 보면 흡연자들은 줄지 않았고 흡연자들은 서민들하고 또 저소득층 간에 어떠한 생계의 어려움만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TV 보도에서 보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는 지난번 1차 추경 때 보니까 세입규모 조정에서 보셨지만 담배소비세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량으로 판매량으로만 담배 피는 인구가 줄었다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그걸로 봐서는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정확한 통계가 나오려면 올 한 해가 지나가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주요핵심은 그 정책이 흡연자들 그리고 또 흡연을 하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힘든 것들이 더 많아졌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천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159억이라는 세수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진짜 냉철하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따르는 복지혜택이나 우리가 만원을 냄으로써 그만한 어떤 인천시의 빚이 감당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아니면 머리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향후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질의 좀 몇 가지하고 시간은 많이 됐지만. 여러 가지 질의과정과 답변과정에서 나왔었는데 일단 징수비용에 대해서 아까 21% 되고 그 인건비까지 포함한 게 그런 거지요, 간접비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행정관리국 조례를 다뤘지만 인건비도 사실 감안해야 될 경우는 감안을 해야 되고 아닌 경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집행부에서 편의에 따라 이거를 비용을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이 간접비용 이게 실제로 여기 징수비용에 다른 세금할 때는 다 인건비까지 포함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소비세 같은 경우나 담배소비세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거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세금이지 실제는 중앙정부에 배분하는 교부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건비를 포함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좀 있지만 다 포함하는 게. 그런데 이 경우는 직접 고지서를 발급하고 체납 독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업무도 하고 그 업무로 인한 시간이 들어가는 것 있고 그 업무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세수증가효과 그 액수가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거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주민세 같은 경우는 73억인가요, 46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추가되는 게 46억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중에 맞춤형복지로 인해서 비과세하는 감면대상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 액수도 더 떨어질 거다라는 거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85억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안 받게 돼서 시가 더 받게 되는 금액.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도 전제조건은 우리 인천시만 올렸을 때 최대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교부세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에다 조정률을 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66개 지자체가 교부세 산정 대상 지자체인데 그중에 우리 시만 빼고 165개가 전부 다 주민세를 올렸고 우리만 안 올렸을 때는 조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페널티 금액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손해 보는 게.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커지면 얼마 정도 예측하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사실은 현재 올해 조정률이 86.6%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87%나 88% 이렇게 가면 실제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금액이 우리 시가 손해 보는 게 더 커지게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게 그런데 나중에 조정률하고 하면 보통교부세라는 게 정확히 최종까지 그 단계가 다 공개가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두툼한 책자로요 한 300페이지 넘는 그런 책자로 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시에서도 왜 인천이 보통교부세를 덜 받냐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정확히 기본적인 산출근거는 있지만 조금 주관적인 것들도 작용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이 85억이 과연 주민세 인상분으로 해서 시가 더 받게 되는 거다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관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떤 저희가 교부세 산정할 때 조정수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행자부에 근무할 때 닭이나 오리를 기르는 농가가 있는 지자체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닭이나 오리의 마리당 단가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치화돼서 통계화돼서 하지 이게 주관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게 보통교부세 구조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거예요. 소득 유무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균등세에 대해서 현실화한다라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실화가 안 된 세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득에 비해서 과하게 내는 세금들도 있어요.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정부에서 이렇게 좀 낮게 하향조정하고 그럴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 이외에는 사실은 대개 어떤 물건을 사거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좀 전에 심의하셨던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서 대부분 그거는 재산입증이 된 그런 부분의 과세라고 이 주민세만의 독특한 그런 회비적 성격의 주민으로서의 어떤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세금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독려를 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각 지자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원래 작년 말에 국회에서 2만원으로 상한을 올리려다가 그게 안 됐고 그러니 각 지자체에서 지금 현행 상한선으로 있는 거 가깝게든 끝까지든 올려라라고 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걸 뭐 공문으로는 시달을 안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공문으로 그렇습니다. 공문은 없었고 관련 회의나 이럴 때에 그런 부분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아까 담뱃세 언급도 주셨지만 그게 일률적으로 1만원 개인적으로 저는 부담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 아까 감면대상 자동으로 늘어나는 부분 있지만 당초 입법예고 전에 시도 좀 검토 했었을 거예요. 조금 더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그 정도하면 교부세 영향이라든가 이런 건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액수도 크지 않고 증가분이 주는 것 그렇죠? 처음에 한 5억 정도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검토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보다 오히려 지금 중앙정부제도가 변해서 더 커져 가지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거는 자동으로 전국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인천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우니 올리지만 감면, 어려운 분들, 만원 그거 올리는 거 부담되는 분들은 이만큼 했다 큰 영향이 없다 명분도 더 좋지 않습니까. 시 집행부에도 부담이 덜 가고 시민들도 이해하기가 조금 납득하기가 쉽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현행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의 주민세를 현행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를 7만 5,000원에서 75만원으로 50% 인상하는 사항으로 주민세 인상에 앞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이 병행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주민세 122% 4,500원에서 1만원 인상하는 부분은 우리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 이번 인상 부분은 반대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이영훈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이용범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훈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 이용범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섯 분 중에서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 기권은 없음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8일 오전 10시에 3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