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사실 이제 오늘은 집행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설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일찍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부분, 의문점 나는 부분에 대한 것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들었지만 이 장자산단에 대한 부분은 우리 포천시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열원 공급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던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 사업지역은 `73년부터 한센인 거주마을로 거주민의 생계유지방안으로 염색·피혁 및 나염공장의 영세기업과 3D 기피공장으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미치지 못해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환경오염의 악순환의 온상으로 행정이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던 바 경기도와 환경부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서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한강유역 환경고시 제2009-11호로 지정되며, 경기도로부터 포천장자산업단지 계획승인 후 2012년 12월 30일 염색단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승인을 받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폐수처리시설과 교량 용수공급이 필수조건으로 대두되며 환경오염원의 방지를 위한 집단화 사업으로 에너지공급원의 필수조건으로 LNG 공급을 주열원으로 계획하여 스팀 공급을 추진하던 중 대륜E&S로부터 2011년 1월 31일 LNG 공급에 따른 수익보장에 포천시 연대보증 요구가 있었지요? 이 요구에 대한 부분은 관로공사 80억이 들어가는데 사업 중 50억에 대한 사전에 이 사업계획에 대한 과대한 투자로 50억에 대한 부분을 본 포천시로부터 요청을 했고 연대보증이 우리는 어렵다는 이유로 2011년 2월 15일 시정전략회의 개최 시 대륜이 요구한 수익보장 보증은 못하고 개별사업체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2011년 2월 18일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대륜에너지에 도시가스 공급 요청했지요? 그런데 2011년 3월 16일 도시가스 공급은 불가함 통보를 받았고 그 불가 통보사유는 투자계획 없는 상태에서 과잉투자비 부담이 된다는 불가통지서에 따른 내용을 받았습니다. 2011년 4월에서 9월 도시가스 인입불가 통보받고 에너지 공식 사업체 협의 중 STX에너지 결정하게 되며, 이때 사실은 이제 대륜으로부터 가스공급에 따른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받지를 못하자 STX가 석탄으로 우리 포천시에 제안을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포천시에서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안을 했던 과정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중점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집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7일 에너지사업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포천시·장자산단·극동건설·STX 4자합의 하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지면을 통해서 보도에 나갔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2011년 8월 31일 신한은행과 정책금융공사에서 각각 200억씩 400억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이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중점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당시 웅진홀딩스 계열인 극동건설과 STX는 자금 동원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이미 금융가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따라서 금융인출기한인 11월 18일까지 입주예정업체와 계약체결도 끝났고 계약금도 10% 납부하여 충족하였으나 STX에너지의 경우 열원부지 8,700㎡에서 5만 1,200㎡로 증가함에 따라, 이때 왜 증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나중에 안 사실었는데 아마 석탄저장고 때문에 부지가 증가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계획 및 계약금 납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포천시가 STX 입주예정 부지를 매입 확약한다는 약속과 함께 대출 발생에 동의하겠다고 하여 우리 시가 열원용지에 대한 매입에 대하여 확약을 했고 웅진홀딩스와 극동이 우리 시에 대한 책임을 확약한다는 조건으로 의회 의견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회에도 정확한 설명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추진되는 내용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640억 보증을 선 부분을 과연 의원님들이 해주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는 상황들인데,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인 LNG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변경하면서 대륜E&S에서 초기비용 과다투자로 50억 보증 요구가 있었고 대륜에서 가스공급 불가 통보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석탄으로 단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석탄으로밖에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는 2011년도 2월 24일 산업단지 계획변경 고시를 하고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받을 시에 “본 산업단지는 열소비 다중업체의 입주로 연료사용계획을 저렴하고 안정적 장기공급원인 석탄열병합시설로 변경”이라고 적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주도하려고 석탄으로 연료를 이미 결정해 놓고 대륜에 대한 어떤 가스공급에 대한 부분은 끼워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알아 본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 메모해 주세요. 장자산단의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발전설비 등 누적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114페이지하고 116페이지 보면 ‘영향에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분명 있어요. 이것은 누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류리 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석탄발전소를 만듦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누적평가를 해서 다시 제출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제출한 LNG로 계획했던 거 그대로 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이건 끼워맞추기식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여기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에 있어서도 장자마을 49명의 주변마을이 마치 전체인 8㎞ 반경 내에 있는 주변마을 모든 사람의 동의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환경유역청에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답변을 하셔야 해요. ‘LNG보다 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LNG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과연 현실성 있는 답변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우리나라 LNG발전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연탄에 대비해서 3배내지 5배 비싼 LNG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배출을 배출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염배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오염배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고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울러서 LNG원료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계약에서 유연탄으로 변경하면서 사용 에너지는 약 2.78배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요. 저급 연료인 유연탄은 ㎏당 4,500㎉의 열량을 발생하고 LNG는 ㎏당 1만 1,780㎉의 발열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2.62배의 연료를 더 사용해야 LNG에 따른 열량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너지 증가와 연료량의 증가를 감안하면 2.78배×2.62하면 7.28배의 고체연료인 석탄을 더 때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에 대한 부수적 폐기물인 이 재. 물론 시멘트 회사에서 사다가 쓴다고 했는데 시멘트 회사에서 사가지 않아요, 지금. 또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나라는 이 석탄재에 대한 부분을 돈을 주고 팔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치워가게 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거 발생된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발생이 되는 거고 이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과연 석탄발전소를 여기다 유치해서 우리 포천시에 얼마만큼 수익창출이 되고 고용창출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석탄으로 계획을 했던 거고 LNG에 대한 부분은 끼워맞추기식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배출총량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도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로 영흥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8기, 9기에 대한 부분들은 증설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에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 질의만 길어지는 거 같은데 어차피 설명에 대한 부분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장자산업단지폐수처리장공법선정위원회를 이 폐수처리장 시설하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2011년 환경신기술과 폐수고도처리공법 특허 2건 보유한 업체로 최근 10년 이내에 1일 2만 5,000㎡인가요? 이상 실적의 보유를 가진 업체로서 자격제한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2개 회사가 응모를 했지요? S사라고 그러고 하나는 O사라고 그랬는데 S사는 상원인 거 같고 이 O사는 아마 아쿠아테크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S사 선정 후에 이게 93억인가 아마 그렇게 응모해서 써낸 거 같은데 53억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93억에 만들겠다고 처음에 공모과정에서는 제출했는데 53억으로 조정이 된 부분 과연 이 폐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환경과 폐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의문점만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협상대상자인 상원E&C가 환경신기술과 특허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이 특허독점권과 신기술이 다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또한 특허독점권은 분쟁 중에 있음으로 우선협상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민원제기가 있었고, 이게 아마 민원제기가 선정되고 난 이후 3일 만에 아마 접수가 됐던 거 같은데 이런 특허권과 신기술에 대한 법정분쟁이 있으면 그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정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집행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답변서를 주시고요. 민원이 또 제기되자 법무법인 주원에다가 우리 포천시에서 자문을 요청했었지요? 그런데 공법선정지침서 근거로 주원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상원E&C에서 선정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권고가 있었는데도 이 회사와 지속적인 계약을 유지해 갔던 사유에 대한 부분이 무언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따른 것은 아마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 설계를 한 동오환경에서 어떤 선정 과정에 선정이 될 수 있는 제보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포천시 공직자 두 분, 교수 네 명, 그 다음에 SPC법인에 관여한 분 한 분이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했는데 혹시 동오환경에 계시는 모 차장하고 우리 백영현 과장님 혹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맥관계가 동원이 되어서 선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보면 25조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자산업과 같은 이런 부분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제기가 되고 소송이 되면 취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데도 취하를 안 하고 강행한 부분에 향후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주시고 지금 장자산단에 폐수시설을 하는 부분은 양문산단과 같은 SBR, 이게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떤 공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공법으로 설치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정보가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5개 시·군에서 우리 포천시 폐수종말처리장과 같이 그런 공법으로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바로 인근 양주에는 백석에 아마 홍죽산업단지라고 있나본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장흥에도 아마 생활폐수처리장에 똑같은 공법으로 시설이 되어서 그 선정과정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선정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잘못들이 일어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포천시도 그런 공법으로 시설을 해서 아마 일부 선정한 과정에 대한 모든 서류를 압수해 갔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의한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데 하루 종일 질의해도 다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서면질의로 해서 답변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공업용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인허가를 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운담취수장인가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받으셨지요?

그리고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에 대한 공급을 불허했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되니까 다급하니까 지금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포천시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들인데 또 지난번에 한탄강 공여지에 대한 부분, 이거 받으면서 우리가 운영권에 대한 부분도 수자원공사로 다 넘겨줬잖아요. 그 운영권을 사실 우리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70억인가 몇 십 억 받는 거 덜렁 준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받는 바람에 운영에 대한 부분도 모두 뺏겨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생활하수 처리에 대한 부분 2만 톤 공급을 하고 그것도 사실 웅진코웨이에서 하수 처리되는 부분을 정화시설로 해서 스팀 공급을 하는데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능한 거예요? 이 업자들은 생활폐수 처리 이거 정제해서 암만 깨끗하게 정제를 해도 이거 스팀 공급해서 나염에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용수로 못 쓴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우린 그거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공업용수가 스팀을 공급하기 위한 공업용수예요? 아니면 발전소를 가동했었을 적에 거기 터빈을 식히기 위한 공업용수입니까?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 부시장님 방문하신 거 아시지요, 지역에 있는 신북2리 밑에 있는?

하천유수 사용을 받은 기업체에서 사실은 생활정수에 대한 부분은 하천으로 흘러야 될 물이거든요. 그래야 생태계 교란도 없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거 기전에 유수 사용을 받은 그런 기업체들이 공업용수가 됐든 생활용수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웅진코웨이에 30년 계약독점권을 준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에 특혜 준 거 아니에요, 웅진에다?

또 수질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사실 생활폐수에 대한 이 부분을, 생활하수에 대한 부분을 정제해서 공급하는 상황이고 그 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품처리가 투여되는 거고 그 투여됐던 물이 다시 리턴해서 나옴으로 인해서 하천에 방류했었을 적에는 또 다른 처리를 해서 방류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는 부분들이지요. 그러다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열원 공급뿐만 아니라 산단에 공급하는 모든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 사용하고 나간, 약품시설을 해서 정제처리하고 리턴되어서 하천으로 흘러갈 물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약품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