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안직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 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 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 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4회 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4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실과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4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수기업 특별지원금을 준다 그래 놓고...
안직상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315쪽에... 덜 준 게 있습니까, 혹시.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연도별로 투자비용이나 인원에 따라 연차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하고 중소유통물류기반... 여기 중앙시장이 포함됩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예.
김창기위원
그럼 중앙시장은 얼마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현재 설계용역 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창기위원
지금 도로 옆에 새로 하고 있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도로관계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김창기위원
도시과에서 합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는 가작부분...
김창기위원
가작 달아주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가작은 저희가 해서 2015 전에 하려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가구당 얼마정도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가작 다는 것 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기 좋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보직인 경제진흥과장으로 부임된 걸 우선 축하드리고요. 경제진흥과에 보면 어느 부서보다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된 부분 금액이 31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533쪽입니까?
이상진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돼야 되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거에 대해서 혹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위원
그러면 315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이 중앙시장 유한회 사에 덧지붕 씌우는 가작공사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게 사고이월 됐지요, 그게 명시된... 맞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저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진위원
그럼 여기에 민간자본 보조에 1억 명시된 거는 뭡니까? 315페이지 두 번째 줄.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비가림... 유한회 사... 장옥시설 비가림설치 공사하는 걸로...
이상진위원
맞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현재... 예, 지금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곧 마무리됩니다.
이상진위원
비가림 하는 거 장옥시설 하는 거 맞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진위원
근데 이거를 작년 연말에 급하다 해서 그때 비가 샜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시켜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장마라서 지금 큰 피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 사업자체를 사고이월이 연말에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장마기가 오기 이전에 모든 게 시설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시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곧... 감독하고 완료 다 돼갑니다. 영동산업에서 지금 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다 돼 간다고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하여튼 재료가 설계 나오는 거하고 시중에 하는 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곧 장마 되기 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올해 장마를 피해 가기 위해서 작년 급해서 연말에 추경으로 성립시켰던 예산을 아직까지 지금 다행이 건장마라서 피해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건장마가 아니고 이번에 장마가 왔더라면 또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든 게 사업이 너무 늦어 졌던 거 아니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빨리빨리 일을 성립 시키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었던 거를 너무 지체를 시켰다, 이점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올해 만약에 지금 이 장마기가 지나가서 한다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1년은 묵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그걸 해서는 반드시 시기를 맞춰서 완급을 좀 가려서 모든 일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에너지과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4페이지 보면 교통연구용역비가 있지요?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1,300만원일세요, 이거는 뭐 어떤 저겁니까?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위원
지출됐습니까. 근데 시내버스 노선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위원
아니오, 시내순환버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국장님 좋으신데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323쪽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있는데 잔액이 5억 2,9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전년도보다 단가가 하락이 됐고 또 이게 당초 조사할 때 취약계층에 LED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사했는 거하고 실제 설치하면서 수요하고 차이가 있어서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사업이 덜 한 거는 아니고요.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덜 한 거는 아닙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다 완료했는데도 가격인하 그런 부분에 인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각 지역에 예를 들어 가은이나 문경이나 버스 터미널이 있지요?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지금 가은은 터미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가은은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터미널이 돼 있는 거는 우리 문경하고 남부 두 개가 공영터미널로...
안직상위원장
그렇습니까, 문경 같은 데는 그럼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거기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일부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거기.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온 지 며칠 안 돼서...
안직상위원장
개인이 운영하면서 여객 매표하면서 수수료... 제가 알기로는 10%인가 받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걸로 이래 돼 있지요?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항목이 어디입니까? 우리 책에 봤을 때.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금방 오셨으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아니, 그게 지금 항목이 어디냐고요, 책자에, 결산 책자에 있잖아요, 책자에 몇 페이지에 항목이 뭔가만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예?
몇 쪽이에요, 이거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몇 페이지 뭐라 하는 게 나와야 되지 그렇게 더듬더듬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307... 밑에 네요?
그러면...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 보세요, 전부 다...
예.
그래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2,400이 계속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나가면서 교통카드로 해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돼요?
교통카드에서 정류장으로 수수료를 주는 게 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뭡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7,200을 어디다가 지원해 줘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2,400이잖아요, 그게.
그 2,400 외에...
예를 들어 버스표를 매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 말고 지금 그건 10%지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교통카드로 해서... 그것도 10% 아닙니까, 교통카드로 매표했을 때도... 정류장에 보전해 주는 게 10% 아니에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아니고...
문경여객에서만 줍니까?
아니, 제가 여줘 보는 요지는요, 손실보전금으로 해가지고 2,400나가고 교통카드로 해서도 10%를 그 정류장에서 받아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경여객에 카드할인을 문경여객으로 줘야 돼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회 사로 줍니까? 그럼 회 사에서 정류장으로 또 주는 건 뭡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교통카드로 끊은 거를 공영정류장으로 문경여객에서 5.25% 주고 시에서 5. 몇 % 또 줘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시에서도 정류장으로 5% 주고 문경여객으로도 5% 주면 말이 됩니까, 그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따로 나가고요, 교통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10%...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정말 없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내가 다시 이거는 확인해 볼게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그래요, 그럼 회 사에서 준 게 회 사에서 또 그쪽으로 정류장으로 또 줍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류장에서도 10%를 받아요, 그러면 문경여객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 받고 나머지는 내가알기로는 시에서 주는데 그럼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다르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리 간다면 뭐 잘못된 거네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예산서와 관계 없는 얘기가 되는데 리동에 나가면 승강장이 있고 간이승강장이 있잖습니다.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서 어떤 동네는 이래 도로변에 길게 있는 동네는 승강장이 하나 있고 간이승강장이 하나 정도 있는 그런 여건인데 요새 지금 차량이용 빈도가 상당히 낮아요.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낮는데 장날이나 아니면 딸네 집에 갈 때 할머니가 보따리좀 들고 도로변에 이래 나오면 간이승강장이나 승강장엔 세워 주고 거는 잘 안 세워 준단 말이라요. 세워주더라도 골목에서 요래 나오면 세워주더라도 골목에 바로 세우면 되는데 한 20m쯤 차를 앞당겨 가지고 세워주니까 할머니가 20m쯤은 그 짐을 들고 걸어가야 된단 말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나가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하는데 정류소 나가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정류소에 매년 인상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줘도 서비스 부분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시정을 하도록 하고 정 그게 안 된다면 골목골목마다 간이승강장을 다 만들어 줘야 될 입장이 되는 거라, 그거는 회 사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 사 주는 돈은 적게 줘야 되지요, 그거 가서 회 사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이소.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해서 돈을 주는 거 만큼 시민들이 승객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요새 사용 빈도가 장날이나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타요.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모처럼 한 번씩 탈라 그러는데 그런 애로점을... 바로 골목에 세워 주면 될 건데 한 20m 나가서 차를 세워가지고 일부러 애를 먹이는 그런 경향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조금 얘기를 해주이소.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토록 충분히 교육도 하고 업체에...
영하
권영하위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민들한테 그러면 운전기사 이름을 꼭 외워가지고 오소, 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제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생각하다가 조금 더 차가 나왔다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례도 있어요.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사들 한테 좀 어렵지만 협조를 좀 해주라고 서비스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환
도인환교통에너지과장
여객과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기 보조 주고 있지요?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중‧소형 농기계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올해 보조를 다 타 갔습니까, 안 그러면 보조가 남습니까, 관리비가.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올해 2015년도 말입니까?
김창기위원
예, 예.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다...
김창기위원
다 나갔어요?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기위원
600평인가 이하로 요래 해 놓은 거는요, 그것도 다 나갔습니까, 두 가지 있는 것 같데요, 600평 이상이 있고 이하 있고... (뒷자리에서 담당계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직상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관리기가 수요가 모자랍니까, 지금
저들 점촌 1동으로 봐서는 농지가 적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사실 관리기가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약간 듣기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거를 더 풀어 놓든지 300평 이상으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래 좀 내년에는...
예, 그래 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연계해서 한번 여줘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SS기 같은 거는 대형으로 들어갑니까, 소형으로 들어갑니까?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콤바인, 이앙기...
안직상위원장
이번 인사에 전부 과장님들이 바뀌셔 가지고...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SS기는 과수산업으로 인해가지고 따로 갖고 있습니다, 과수계장님...
안직상위원장
그건 대형 소형으로 안 나눠져 있어요?
SS기 같은 거는 지금 몇 대 매년 나가요?
어떻습니까, 그 지원이... 요청하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20대고 올해도 20대예요?
그걸 조금 더 했으면 싶은데 그게 어떻게 좀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수요 신청할 때 더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일부청취불능) 달라는 겁니다.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중소형 농기계...
김창기위원
예, 600평이 아니고 한 1,000평이나 이래 해가지고 전체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600평만 이래 해 놓으니까 이상 되는 사람은 또 안 되잖아요.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침을 내년에는 조금 변경을 하든지 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김창기위원
예, 예.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9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그 잔액이 8,2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됐네요, 이건 왜... 사업은 완전히 다 했는데 이 잔액이 발생이 이래 됐습니까?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영농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요거는 어차피 사업이 좀 생기는 이유가 사업은 다 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사업은 완료...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이자지원은 그때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영하
권영하위원
뒷장에 보면 331쪽에 보면 농산물재해 보험료 지원 있는데 여기에도 잔액이 1억 6,400이나 발생 했는데 이것도 사업은 완료 다 하고...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은 다 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잔액 발생된 겁니까?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뭐 과수를 조금 하고 있는데 SS기가 지금 보조율이 얼마나 되지요?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25% 보조.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서 지금 SS기가 3,000만원이 넘어요, 넘는데, 500만원 보조해 준다는 거는 상당히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 지원율을 높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비에다가 우리 시비를 더 보태가지고...
영하
권영하위원
시비를 좀 더 보태더라도 그래서 그 500만원도 안 들어와가지고 나도 3,200만원 주고 내가 따로 구입을 했는데...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사실상 좀... 과수농가도 영세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지원방향을 규정을 좀 바꿔 줬으면...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도비사업에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리고 도비를 좀 높여 줄 수 있으면 높여주고...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도 한번 건의를 일단 사업신청 할 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위원
과장님, 332페이지 보면 중간 약간 밑에 보면 고품질농산물 생산 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3억 8,000이 섰고 사고이월로 약 1억, 집행 잔액으로 약 1억이 남았는데 이 집행 잔액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이상진위원
사고이월은 그렇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2,000만원... 가은에 희양산 쌀 작목반에서 도정공장 설치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당초 1억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사업비를 조정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성립 시킬 적에 너무 많이 과다예산 편성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당초 사업비를 2억으로 책정했다가 요거를...
이상진위원
뭐가 5,60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5,600만원이 남아서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잘못했다는 이야기 그걸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솔직히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을 잘 썼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목적이지 많이 세워 놨다가 과다 편성해서 남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점을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뒤에 34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나간 데서 집행 잔액이 사업을 다 하고도 2억 8,700 약 한 3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예산편성 시에 계획을 잘 못 세웠든지 과다편성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지금 했는 거 지난 결과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예산 세울 적에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즉 쉽게 이야기하면 적정편성, 적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해달라,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왕식
김왕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다음은 유통축산과 식품유통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유통축산과 과장님 아직 교육 중이지요?
지금 축산농가에 수입건초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절에 관계없이 들어와요. 요즘 풀이 흔할 때도 건초가 들어오는데 지금 연간 우리가 수입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가 건초 생산량을 좀 확대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율을 자꾸 높이고 지원확대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 건초를 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건초수입량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좀 바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351페이지 보면요,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 있잖아요. 중간쯤 있습니다.
아니요, 잔액이 7,900만원 있지요?
그런데 왜 이거 홍보가 어데 뭐 어떤 데 하고 남은 겁니까, 어떤 부분에.
광고하고요?
지금 약돌 홍보하고 있지요? 약돌돼지...
판매망은 뭐 어떻습니까, 약돌돼지에 대해서만. 판매를 이원화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단일... 한 저거로 해가지고...
단일로요?
하시는 분이요.
판매는 뭐 어떻습니까? 그분은.
활발합니까, 판매가. 저는 전국으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경에서만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산에서요?
또 딴 데는요?
아니 그...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 저거 해가지고 이원화 해가지고 한 루트를 더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판매망을...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 문경약돌돼지가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축협에 TMR사료공장이 지금 잘 운영이 됩니까?
안직상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축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축협TMR공장 준공 당시 2013, 14년도에는 생산량이 판매량이 늘어났다가 현재는 수치상으론 조금 줄어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농가가 예를 들어서 소를 성우 10두를 먹인다고 가정할 때 TMR사료하고 일반 사료하고 구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육성 단계는 TMR사료 위주로 그렇게 사육하고 비육 발기 출하 단계에서는 배합사료 위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시중에 사료상회 에서 TMR공장이 생기고부터 사료가 안 �회 객� 그래요, 사실입니까?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TMR이 고급육 생산하는 데 또 고급육 출현율이 높으니까 TMR 쪽으로 농가가 조금 선호하는 게...
영하
권영하위원
선호하는 겁니까? TMR에서도 생산하는 조사료를 매입을 하지요?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예, 얼마 전에도 우리 관내 14개 작목반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거기에는 건초가 안 들어갑니까, 수입건초.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수입건초보다 자체로 배합비해가지고 일부 수입하고 그래...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 TMR공장에도 수입건초가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예, 일부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배합비에 의해가지고 수입건초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호맥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수입건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초입니까, 아니면 축협자체로 구입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자체로 구입하고 있어요.
영하
권영하위원
우리가 축협에는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예, 저들이 수입하는 거는 전량 농가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수입하는 거는 전부 다 농가로 주고...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예, 어쨌든 TMR사료공장이 시중에 사료공장이 안 됐다 할 정도로 지금... 그 결과 잘 된다, 이런 얘기인데...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관리를 좀 잘 해 가지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도록 좀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예, 감사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위원
352페이지 중간에 축산경쟁력강화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9억 6,000이 남았는데 이 남아 있는 주요인이 뭡니까, 이거.
352페이지에 중간쯤 축산경쟁력강화에 9억 6,238만 1,8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집행 잔액이 남은 주요인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축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에 집행 잔액 발생은 축산분야 전체에 대한 집행 잔액발생 금액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거야 당연히 축산전반에 걸쳐서 남은 돈인 줄 아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주요인이 뭐냐, 이걸 내가 지금 묻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작년에 2014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축산농가의 사업부진이라든지 사업분야 전반에 대해가지고 사업포기 일부농가 있었고 그리고 집행 잔액 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이상진위원
계장님!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예.
이상진위원
그 이야기를 정성적으로 하지 말고 정량적으로 뭘 하든 뭔 사업에 의해서 못 해서 얼마가 남았고 이래 이야기를 해 줘야지 되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못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주로 많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에 1,088만원 정도하고...
이상진위원
조사료기반확충이 얼마요?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1,088만원입니다.
이상진위원
1,088만원...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1,088만원 정도 남았고요, 축산농가 기자재 1,700만원, 양봉지원 1,700만원, 양계지원에 68만원 정도... 또 축사시설 현대화라고 기금보조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에 사업 누가 포기해가지고 이게 사고이월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자기 능력 한계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사업포기 한 게 1억 2,000 정도 그렇게 또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1억 2,000...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예, 그리고 FTA폐업지원 거기에 작년도 소값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폐업지원금을 포기한 농가가 한 21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억 6,700 정도가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상진위원
됐습니다,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
하매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9억 6,0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그 중요한 요인이 있을 텐데 말이지... 그걸 뭐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아휴...
안직상위원장
담당...
이상진위원
앞으론 축산경쟁력에서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과감하게 여기서 조정을 할 테니까 미리 경고를 해 둡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집행 잔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이래 남아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축산 거 한 부분에서... 그거는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축산관
김승환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직상위원장
아니 지금 담당계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요,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 집행 잔액에서 1,000만원짜리 뭐 500만원 짜리 이런 거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집행 잔액이 안 늘어나요, 중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지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이렇게 숙지해 오셔가지고 큰 항목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유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6 회 의중지)
11:03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래 보니까 귀농귀촌 있지요, 정착에 371페이지에 있네요. 이거하고 약간... 같은 거는 아닌데 작년에 보니까 계장님들이 동창회 나 행사장에 팜플렛을 들고 막 돌리시더라고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그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효과 많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많이...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작년도에 귀농귀촌 했는 분들이 한 513명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저는 일요일, 토요일 이래 가지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문경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에서 못 찾겠는데... 작년에 귀농귀촌 이래가지고 읍면별로 회 의비 준 거 있지요? 귀농귀촌 이래가지고 읍면별로 귀촌자들한테 운영 회 의비 준 거 있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게 어느 항목입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지원
윤두현 농촌지원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귀농귀촌 연합회 가 있고 읍면지회 가 있습니다. 8개 지회 가 있는데 지회 별로 운영비를 조금씩 배부해서 지난해 썼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담당
담당농촌지원
윤두현 예, 그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자! 됐고요, 제가 한 가지 이거를 평가하는 의미에서 귀농귀촌운영자 읍면운영 회 의비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을 수도 있는데 단합도 하고 그 사람들 간에 정보도 서로 제공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귀농자하고 현존하고 있는 농가 사이에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오히려 지역에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엔 동감합니다. 이질감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 계속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동 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일부분이고요, 굉장히 여기에 재능 기부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경시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 오히려 귀농귀촌 읍면운영회 비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해 줄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오히려 아까 과장님이 지적한 대로 오히려 이질감이나 오히려 지역 기존 있는 사람하고 오히려 저것만 생기도록 만들고 차라리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귀농귀촌자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이런 데 차라리 그런 돈이 나는 쓰여 지고 오히려 귀촌자들이 어떤 일을 큰 일을 할 적에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그걸 도와주는 데 오히려 돈을 예산을 지원해주면 오히려 더 화합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백지 귀촌자들 말이야 읍면에 몇 십 명씩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래이래 해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오히려 예산을 우리가 주면서도 지역의 화합을 깨치고 오히려 이질감을 조성하고 말이지 그래서 좋지 않잖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농촌개발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을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범위가 크고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개발과에 업무가 이래 보면 농촌종합대책이 있고 그다음에는 농촌개발종합대책 이래가지고 업무가 추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촌개발과에서 어떤 시책이나 어떤 뭐 그런 부분을 정책이나 기반을 농업기반, 농지의 효율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나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인계해서 어떤 농업의 큰 덩어리로 보면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보면 다른 파트에서는 용역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용역부분이. 그래서 농업도 현재 우리 현재 문경시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도 좀 더 나은 발향이 없느냐, 이런 입장에서 용역도 한번 줘가지고 한번 외부에 전문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이런 입장, 그다음에는 또 농산물이 생산되면 판로부분에도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쪽으로 판로가 보장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판로가 좋은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량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그런 분야를 더 보강해서 면적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문경의 농업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아 나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농촌개발과에서도 농업 용역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영하
권영하위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래 하는 겁니다. 물론 농촌개발과의 업무도 돌아가는 거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6페이지 보면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 요건 뭐 어떤 사업을 하고 돈이 남은 돈입니까? 386페이지... 자본이전일세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표고하우스라든가 산양삼 재배라든가 이런 거에서 남은 건데 요게 보조가 40%입니다. 보조가 40%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많이 했는데 예산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포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거는 70% 보조인데 요거는 40대 40 20이라 그러니까 한다 그랬다가 자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포기를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보조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돈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시 숲 조성관리 있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382페이지입니다. 숲을 3동 같은 데도 철로변에 많이 조성을 해 놨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관리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성해 놓고.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게 2년 동안은 그 업체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며칠 전에 거 가 봤었는데 나무가 좀 이번에 가물다 보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2년이 끝나게 되면 풀베기 이런 거는 업체가 못 하니까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요래 돼 있습니다. 예산이 읍면동에도 관리비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현실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같은 데 좀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예산 좀 많이 저걸 책정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관리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 놓은 데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러께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소득 얘기가 나오는데 386쪽에 그래 돼 있네요. 지금 산림소득이 지금 우리가 일반농업소득하고 따졌을 때 산림소득이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20%... 면적으로 따지면 2:8 정도 되겠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면적은 많은데 소득은 좀 적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산림법 자체가 법에 어떤... 만들 때 어떤 그걸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모방했다든가 카피했는 어떤 그런 법에 대다수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산림녹화도 됐고 이래서 조금 완화할 부분은 우리가 법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좀 어떤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이래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면서 산림소득분야로 들어가면 일반 우리 농업소득 못지않게 많은 소득이 될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니다. 어쨌든 우리 산림과장님은 산림에 전문분야고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산림분야에 원도 한도 없이 정열을 좀 쏟아 줘 가지고 산림소득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시책을 좀 펼쳐 주기를 바라면서 산림휴양지 같은 거 있지요, 차 갖다 놓고 텐트 치고 텐트촌 같은 거 그걸 산림 휴양지라 합니까?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하천이라든가 또 산림에 실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 적에라든가 이럴 적에 텐트촌을 옆에 같이... 쉴 수 있도록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런 부분이나 남부 절로 가니까 산을 말이라 큰 산을 이래 한쪽에 민둥산을 만들어서 저 뭐하는 데냐, 이러니까 고사리 밭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득적인 부분이나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양양 거 가니까 텐트촌 해가지고 가보니까 우리 지역보다도 아주 못한 지역에 사람들이 참말로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도 우리가 조금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어떤 산지도 좀 평야지 부분은 어떤 나름대로 유실수 같은 거도 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이래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산림부분에 투자는 상당히 효과가 좀 느리게 나타나지요.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보통 10년 이상씩 걸리는데 미리미리 좀 그런 거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이영수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설과
안직상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예... 오늘만 그래 가셨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뭐 대단한 거는 아니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395페이지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도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터널을 뚫고 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남경수 도로담당 남경수입니다. 지금 단산터널 접속도로 4.2km는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101.98km는 사실상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343억인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2차 변경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들이 지속적으로 국회 의원님을 동원하시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터널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접속도로는 다 끝났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남경수 지금 7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남은 돈이 그 70%에 해당되는 저겁니까?
담당
도로담당
남경수 예.
김창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그 건에 이어서... 그럼 잔액이 7억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뭐 반납하는 돈입니까, 불용액입니까?
담당
도로담당
남경수 어디...
영하
권영하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담당
도로담당
남경수 당초에 2012년도에 보상금을 통보했다가 석봉 쪽에 보면 입구에 신성철 씨하고 이래 보상금을 안 타가가지고 그게 자동 잔액으로 이월된 겁니다, 2012년도 보상금입니다, 잔액이.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7억 1,300만원 남았는데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담당
도로담당
남경수 요거는...
영하
권영하위원
불용 되는 겁니까?
담당
도로담당
남경수 예, 요거는 지금 2012년도에 보상금 5억 2,300하고 1억 3,300 검측감리가 2012년도에 섰다가 사고이월 한번 시켜가지고 자동 불용 된 겁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 잔액이 발생됐는데 올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못 넘기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다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90쪽에 밭기반 정비한 내용 있지요. 2014년도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세 군데가 8억 5,000이에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한 군데에 보통 그러면 한 2, 3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택이네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하고 난 뒤에 민원소지나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됩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것도 지금 문제가 된 것도 있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어떤 집은 해줬다고 빠지는 집도 있고 이렇다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공할 때도 제가 봐서는 좀 관로 같은 거 속에 묶고 할 때 잘 해야 되는 게 또 경작지가 소유자가 지나가면서 여러 집 걸 치는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마음에 안 맞아 가지고 뭐하다 보면 막 파고 해가지고 또 물이 끊겼다는 소리도 나오는 집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시공할 때 보통 관 같은 거 이렇게 묻을 때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 슬쩍슬쩍 감독을 진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 생각에 현장감사에 우리 위원회 에서 밭기반 한 것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갈 생각으로 제가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실지로 공사하면서 민원 같은 게 어차피 돈 주면서 민원 생기고 그 주변에 사람들 불만도 생기고 또 일 하면서 일 내용 자체가 또 부실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물이 안 나오니 나오니 하는 소리도 듣기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밭기반 공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 정도는 세워 지지요?
예.
내년도에는 하나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에 주민들이 요즘은 뭐 그런 장사가 잘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할 만큼 관리자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장사를 잘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한 바는 없습니다만 자주 나가보니까 비교적 좋은 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얼마 전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래면서 하나의 단체 조직된 게 있지요?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발전위원회 를...
영하
권영하위원
예.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전에는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으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에서는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준공될 때까지는 추진위원회 로 유지를 하다가 추진위원회 라는 게 안 맞다, 이래서 다시 발전위원회 로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순수한 그 안에 있는 민간단체로 발족을 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그 임원들도 다 교체하고 그렇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분들이 뭐 회 의나 조금 생각이 사고가 좀 활성화되고 좀 열린 생각으로 문화의 거리를 좀 더 잘 가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쉽게 말하면 내 점포 앞에마다 뭐 꽃을 심는다든지 또 의자를 내 놓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등...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의 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어떤 지원해 준다는 거도 한계가 있는 거고 주민들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그 골목이 살고 안 살고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언제 회 의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으면 그 분들 그런 얘기가 좀 돼 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앞 그런 데 화분 하나 정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라 할까, 어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이래 해가지고 용역 저거 한 거 있지요?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김창기위원
지금 우리 돈달산 공원은 얼만큼 진척이 됐습니까?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용역이 금년 9월 말까지 도시공원은 전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존 지정되어 있는 공원을 조성계획을 금년 9월 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안을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 돈달산은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흥덕 쪽으로 일부는 근린공원과 유사한 생활공간으로 일부 계획을 넣어서 9월 말에 고시할 때 같이 할 예정으로 지금 입안을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의회 에도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한번 따로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지금 뭐 아직 설계고 뭐고 아주 아무것도 없네요.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설계와는 좀 다르고 조성을 이렇게 하겠다는 평면상의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공원 안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겁니다, 세부 계획을.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잖습니까.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동이나 저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매 시장님 순회 하시면서 도시공원을 멋지게 만든다, 만든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보께. 그렇지요, 과장님!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돈달산 전체를 공원화해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 좀 어렵고요,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100% 사유지입니다.
김창기위원
몇 년 전에도 설계 뭐 해가지고 한다고 한번 안 그랬습니까?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그때도 입안을 한번 했었지요.
김창기위원
했었지요?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예, 그거는 공고까지 안 가고 자체에서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는 행정 내부적인 문서로 개발 방향을 한번 설정한 적은 있고 이번에는 법적으로 그걸 고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꼭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장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위원
과장님! 404페이지에요, 온천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 1억 한 2, 3,000을 썼지요? 썼잖아요, 404페이지...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
온천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1억 2,100만원을 썼네요, 그지요?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
그럼 2014년도에 온천... 수도료라 합니까, 온천물 값 받은 거 얼마나 됩니까, 물값을 얼마를 받아서 세입을 시켰습니까?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7억 6,400입니다, 작년에.
이상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온천물 값 받은 게 7억 6,000입니까? 7억 6,000을 세입 시켰습니까?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그게 지금까지는 온천에 기능성온천장과...
이상진위원
기능성온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이상진위원
우리가 온천시설물을 관리해서 온천수를 팔잖아요.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
전체 팔은 금액이 얼마냐, 나는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7억 6,400 예.
이상진위원
7억 6,400입니까?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온천 관리를 해가지고 6억 이상이 남았네, 돈이.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아니죠, 그 중에 우리가 세입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 부분이 따로 되는데 요기 여기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개발공사로 위탁된 위탁비 그리 나가는 거지요.
이상진위원
개발공사를 여다가 저걸 시키지 말고 우리가 온천시설물 관리를 하면 온천물을 팔잖아요.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경온천도 팔고 여관에도 팔고 물 팔잖아요, 물 팔은 값이 얼마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7억 6,000 물 팔은 게 7억 6,000이란 말이지요.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
온천을 관리해가지고 수입된 게 7억 6,000이란 말... 세외수입이... 확실합니까?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저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여기에 결산서에 그 자료는 없어요.
이상진위원
결산서에... 세입 대 결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세입 대 결산 서류가 있는데 왜 세입은 결산서류가 없습니까, 세출만 결산 서류가 있고... 세입결산서를 만들 적에 도시과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참 답답한 소리 하네. 세출결산서를 만들면 세입결산 서류도 당연히 만들지...
안직상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료 없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위원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됐고 그러면 2014년, 2013년, 2012년 온천시설물 관리에 들어간 금액하고 온천... 수도료라 합니까?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이상진위원
온천물을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은 거를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따로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그렇게 좀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5 관계로 해서 도시과 소관으로 하는 지금 공사 2014년도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과장님 한번 해주시지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관계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지금 말씀이지요?
안직상위원장
예.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저들이 2015대회 와 관련되는 사업비는 크게 저희 도시과의 소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신기에서 부대로 넘어가는 주 진입로... 주 진입로는 현재 공정은 한 45% 됩니다만 대회 전에 일단 2차선으로 해서 포장을 하고 양쪽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전체 중에서 가장 공사가 힘든 부분 사면 절취부분에는 지금 사면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볼팅을 해가지고 블록을 붙이는 그런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7월 말 되면 보강공사 완료되고요. 8월 초에 포장공사를 준비해서 8월 20일경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창 경계선인 신호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민운동장 앞으로 해서 유곡삼거리까지 거기 도로정비 사업인데 그 주변으로 해서 운동장 주변에 인도부분 그다음이 시외버스 앞에 보면 인도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요거는 포장절삭을 해서 재포장을 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20일경에 포장절삭은 들어가고 현재 인도는 거의 90% 정도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해서 최종 8월 10일경에는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두 건입니다.
안직상위원장
회 사문제는 뭐 잘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전선지중화는 사업비는 대회 지원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 사업인데...
안직상위원장
별도로 된 겁니까?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대회 지원 사업비는 아닙니다, 예산은.
안직상위원장
아, 그래요?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장
그래도 2015 전에 다 그게 완료가 되고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뭐... 회 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하도급을 준 회 사하고 시공에는 문제가 없도록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안직상위원장
문제가 없어요, 진짜로.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어렵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직상위원장
예,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타절하는 것도 말이 쉽지 실제로는 참 어려운 일인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 날은 지금 다 와 가는데 자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데 잘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광희
오광희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건축디자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년
김영년건축디자인과장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건축디자인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김영년입니다. 남은 공직기간 중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다른 분들 인사 안 하는데 그래도 디자인과장님은 인사하시네요, 하여튼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가지고 책임이 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408페이지 보시면요, 선진광고문화정착 이거하고 돈이 많이 남았네요. 뭐 어떤 사업하고 남은 겁니까?
안직상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창기위원
408페이지입니다. 1억 1,500만원 남았네요.
아니, 이래 보니까 건축디자인과는 전부 다 약간씩 다 남겨 놓았더라고요, 그렇지요?
딴 데는 보니까 다 쓰고 있는 이런 저게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영년
김영년건축디자인과장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건축과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 좀 드린다면 지금 빌라나 일반 개인 스라브 집 위에 옥상에 갈바 시설 하는 거 있지요?
영년
김영년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게 허가를 맡아서 합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옥무 건축담당 이옥무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거는 옥상에 갈바를 덮는 높이에 따라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을 중앙의 높이를 1m 50 정도까지는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고 중앙에 1m 50 하고 끝에는 난간에 딱 붙이면 그거는 신고 안 해도 되고 만약에 1m 50이 넘어 간다 그러면 저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어쩌면 또 허가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주로 앉으면 술 먹다가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태풍이 불었을 때 괜찮을 거냐, 아니면 저게 날려간다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설하는데 그 시설업자들... 대충 몇 개 업체가 다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 업자들한테 조금 그런 집을 짓더라도 재질이 좀 괜찮은 걸로 규격자재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면서도 완고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면 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담당
건축담당
이옥무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웃 간에 일조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저들한테 진정 들어 왔는 게 서너 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행정을 잘 지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견고한 자재도 하고 건축법이나 이런 일반법에 위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법에 위반도 위반이지만 단단해야 된단 말이라, 단단해야 돼요.
담당
건축담당
이옥무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예, 그래서 해 놓은 데도 보강할 게 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챙겨보고 어쨌든 업자들을 얘기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업자들이 좀 알아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옥무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우리 지역에 재난안전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실무협의회 가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협의회 가 있어요?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구성 인원은... 기관단체장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1년에 협의회 는 몇 번 정도 합니까?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작년 실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통상 저들이 행사를 개최하면 행사 개최 전에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참가 인원이 3,000명 이상이 오면 심의를 업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실적이 4번인가... 그래 했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했다 이런 얘기...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분기별로 아니고요, 그 요인이 생길 때마다...
영하
권영하위원
요인이 생길 때마다...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당장 금년도 7월 24일 D-70일 2015대회 대비해가지고 영강체육공원에서 행사 안 했습니까, 그 관련해서 7월 10일 실무협의회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산은 안전을 위해서 쓴 예산인데...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우리가 특히 재난이 우리 지역엔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은 쓴 걸로 보고... 위험지구 이런 거 지정하고 뭐 그런 게 있지요?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우리 지역에...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지구에는 현황이 이렇습니다. 자연재해 위해개선지구 지정된 게 재해위험지구가 17개소, 급경사지 관리하는 게 18개소입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대책 해가지고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19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마을회 관에 해가지고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으로 가동 되는 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대 설치했지만 총 재해관련 해가지고 무인카메라 CCTV가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여름철 우량계가 1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제반 간단한 기본적인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혹시 붕괴위험지구 같은 거 뭐 그런 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지난 4월에 국가안전대진단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동에 다 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붕괴위험지구 사흘간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태풍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좀 드물게 보이는데 절개지역... 빌라나 뭐 이런 거 짓는데 이런 데는 축대붕괴 같은 게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거 조금 이래...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그거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사고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어느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미생물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미생물 생산은 언제쯤 되는지요?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를 했고 미생물 복합 배양기를 조달 입찰해서 입찰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까지 시설이 완료되면 시험생산이 9월경에 가서 시험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9월에.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예, 조달이 원활하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전에 이온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활성수 말입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활성수.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활성수 그거는 현재 농가를 지금 한 사람은 완료를 했고요, 한 사람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완료했는 데는 아직 사용은 안 해 봤고...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과수라서 그건 아직... 사용은 하고 있는데 검증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과수에...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일반 하우스가 아니고...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하우스에 한 거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작년도에 한 거고...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작년도에 한 성과는...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작년도에 두 군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산양면 녹문리에 김숙호 씨라고 시설 하우스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올해도 맹 그게 그 활성수를 그 사람이 계속...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활용하고 있지요?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장기적으로.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기계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선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거의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을 것으로...
영하
권영하위원
시각에 눈에 띄게 작물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첫째, 뿌리를 좀 좋게 해가지고 생육기간을 좀 길게 하고요. 그다음에 오이에 품질이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고 또 한 군데는 문경 유리온실에 토마토 재배하는 데 저희들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겨울이 굉장히 춥고 또 저게 없었습니다, 햇볕이 좀 적었습니다, 1, 2월 달에 그때에 생육 나쁜 조건인데 오히려 생육이 나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리고 표고버섯 말고 일반버섯재배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우리가 느타리버섯은 우리 지역에 얼마 정도 납니까?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느타리버섯 면적...
영하
권영하위원
예, 면적으로 보면...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면적이 지금 상당히 줄었는데 저희들이 한 50농가 정도 지금 되는데 문경읍하고 호계 일부하고 농암에 일부 있고 면적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염이 돼 가지고 호계가 주산지였는데 호계 가도 부근이 주산지였는데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 외 특수 버섯 지원 해준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송고버섯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영하
권영하위원
송고버섯은 표고버섯하고 같은 거...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표고버섯을 개량이 돼 가지고 대가 굵으면서 본인들은 송이향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품질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수량성이 좀 낮고 기술적으로 아직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확대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공조시설 내에서 완전히 무창 이걸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50평에 거의 한 1억 정도 들어가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그 외에도 노루궁뎅이 버섯인가 이거 뭐 치매에 좋다 그러면서 방송에 한번 나오던데 그런 거는 우리 지역에 재배 안 합니까?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현재 재배하는 데가 영순에 가면 부농표고 옆에 가면 문은식 전임 지도소 계장님이 자체 배양을 해가지고 노루궁뎅이 버섯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체도 자체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문 들어오는 대로 소규모로 재배를...
영하
권영하위원
산양도 어디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산양에는 존도 2리 추암에 가면 윤태응 씨라고 주문생산을 해서 유통을 미량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어떤 지역소득 농가소득의 일환인데 지도나 지원을 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이런 기반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묵
권영묵소득개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위원
현대화사업 이자 나가는 게 어느 항목에 있지요?
진석
박진석기술지원과장
이자가 지금...한 13억 정도 예산에 돼 있는데...
이상진위원
아니, 아니 이 항목이 여기 어디에...
안직상위원장
폐이지 수가...
진석
박진석기술지원과장
아, 예.
이상진위원
모르면 됐고 13억이 나가는데 이자율이 얼마지요?
진석
박진석기술지원과장
이자율이 지금 현재 평균 5.5%로 우리가 시에서 무는 이자가 그렇습니다. 11:3 비율을 빼고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빼고 5.5%를 문다고요?
진석
박진석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 이자가 5.5%가 안 되잖아요, 일반 은행에 이자도...
진석
박진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3월... 2월 하순에 담당계장하고 같이 농협중앙회 를 찾아서 지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이자가 상당히 높아서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의회 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러니까 이자는 틀림없이 낮추는데 3월 달 선거가 끝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 선거 끝나고 5월 달에 이자율을 새로 적용한 걸 받았습니다. 받았는 결과가 우리 시에서 이자보존하는 게 한 5.5%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됐고요, 옛날하고 달라서 대출하기도 옛날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이자율도 다양화돼졌기 때문에 자금 자체도 굳이 농협에만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로 다변화하는 방향하고 이자율도 좀 적게 주는 방향 쪽으로 연구해 줄 걸 부탁합니다.
진석
박진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다음은 상수도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교육 중이에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김현성 교육중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상수도사업에 물이 새고 넘기고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하절기가 접어 들어가지고 각 리동에 나가면 간이상수도가 많지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김현성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서 이 수질이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조금 한번 챙겨보시고 식수에 큰 지장이 없도록 또 잘못 먹어서 건강을 해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좀 그래하고 또 어떤 데는 오염수가 같이 흡입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도 좀 한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다음 예산으로 해서 조금 식수 사용하는 데 안전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김현성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 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 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