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예, 처음으로 대전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움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이 조성 준비 중에 있고 산단재생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동안에 평촌산단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하다가 타절되어서 중단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경제산업국장 와서 다시 인벌브시켜서 지금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합니다. 지구계도 이미 다 구획이 되어서 안산하고 평촌지구는 개발행위제한고시도 지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대전산단 재생사업이 7월 20일 기공식을 하면 바로 지금 현재 350억 정도 시·국비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빨리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산업단지를 2020년까지 해놓았고 또 추후에, 실무적으로 3개 시·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충청권상생협력단지라는 것을 만들려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추진하다 보면 산단조성도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도로입니다, 산단 내 내부도로인데요. 선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기존도로가 너무 파손되고 이런 지역은 재포장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먼저 했고요. 확장하거나 도로를 한전 지중화하는 사업은 보상 문제가 좀 있어서 관련되는 기업하고 주민들한테 사전협의를 해서 설득한 다음에 사업계획 설명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우선은 기존도로에 재포장사업만 우선 선도사업으로 먼저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지 또 총사업비에 증액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국토부하고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다, 아직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지역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지금 현재 선도사업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것은 추후로 사업비 증액이 2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증액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는 지금 현재 주유소가 길모퉁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유소 보상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플랜더스파크 조성사업 추진 있지요?

예.

잘되어가고 있고 반응도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이거는 대규모 42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도심 내에 시내 근처에 바로 시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공원을 하나 간단하게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린 것 같은데 아직 뭐 없습니다. 답변이나 검토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임시회 때 말씀을 해주셔서 둔산지역 내에 검토를 지금 실무적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게 지역주민하고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반려동물을 싣고 이동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직접 데리고 나와서 산책시키고 운동할 수 있고.

주거지역과 제일 가까운 지역에 해야.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나 정부종합청사 쪽이 적합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환경부서하고는 보라매공원을 한번 해볼까 지금 그렇게, 보라매공원이 현재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딱 거기가 적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거기를 협의 중인데.

예,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 현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민경제의 안정화와 일자리 확대로 서민이 또 시민이 행복한 대전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소외되고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정책추진 시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장의 정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의 업종구분 등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였고, 보조금 지원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보조금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맞게 보조금 지원 취소사유를 정비하여 보조금 관리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8조를 준용하여 보조금 환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제2조 별표의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위탁사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맞게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기타 여건에 맞춰 자체 정비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을 100분의 14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맞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정비하였고 본 조례에서 인용한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명을 개정된 「대정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2차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참석한 위원’을 ‘출석한 위촉위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유실·유기동물 용어 정의를 「동물보호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면서 피학대 동물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중복, 상충되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주 준수사항을 삭제하였고 동물의 구조, 보호 대상에 피학대 동물을 추가하고 본 조례를 적용받는 동물보호센터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 및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복지 정책강화를 위해 시장이 동물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 기존 소유자와 함께 분양받은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업무, 불량 출하자 제재방법 및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벌점제도 규정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금지된 수수료 징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관리부과금의 징수 용어를 관리비로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도매시장의 면적 및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규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8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개정은 대전경제의 규모를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5년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