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사항만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의문을 해소하고, 또한 그 의문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회계과장이 공석이 되어 회계과의 경우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회계과장 직무대리 경리팀장이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홍보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창덕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 2014년도 예산액은 24억 1106만 3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예산이 2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380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7만 3천여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6천4백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년도 이월예산 2700만 원은 행정정보공개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저희가 열린 데이터 온라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시책인 정부 3.0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정부시책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이 늦게 하달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여 작년 상반기 중에 집행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집행잔액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홍보실 예산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절감분 10%를 제외하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추가 불용액이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의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부분 9천만 원의 예산 중에 2천 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6천8백여만 원이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외홍보용 관광을 위주로 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의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관광과에 중복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추경예산에 감했어야 했는데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의 정기간행물 발간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00여만 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배부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당초에 모두 일용인부임을 사서 지급하던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합회를 통해서 함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천여만 원 정도 절감했음을 보고드 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상단 사무관리 부분에 3천4백여만 원의 불용예산, 이것은 시정신문 발간비에서의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미디어 시정홍보 중에 4천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작년도 이순신축제 예산이었습니다만 세월호로 인해 취소됨으로서 축제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 3천여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하 예산은 경상예산 절감분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 구분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페이지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죠?(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50쪽, 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150쪽의 전용요?
성시열위원장
부속서류.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
철기
조철기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150쪽.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도 탕정 지중해마을에서 개최한 로봇 페스티벌에 시상금이 부족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민간인 시상금인가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로봇 페스티벌에 참여한 학생과 그 부분의 시상금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르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별 건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부서운영하고 시책이 있는데 시책은 대외 언론인과 언론사와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격려금과 시상금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아닙니다. 별도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별도로 세워서 예산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로봇 페스티벌 예산이 한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세워서 할 순 없고 거기에 보면 그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시상금 일부입니다. 일부고 나머지는 행사를 치르기 위한 모든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맞죠. 전용을....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지금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일반운영비를 보상금으로 사용했다는 얘깁니다.
성시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슨 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저희가 보상금에 쓰는 것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행사실비 보상금과 업무추진비는 내용이 다른 건 맞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내용이 다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 행사실비...민간인에게는 가능한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은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지 임의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가는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회계상 문제가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전용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회계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1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문화 콘텐츠사업이라고 그래서 3천만 원하고 8820만 원에 대한 전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이것은 저희 문광부 공모사업입니다. 문광부 공모사업인데 충남도 문화콘텐츠 진흥원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국비·도비 합쳐서 저희가 작년 행감 때인가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영실과학관에서 동영상이 개관할 때 했던 것을 여태까지 틀고 있 습니다. 지금 5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12부작으로 해 가지고 동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해서 그것을 국비·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30%, 도비 20%, 국비 50%,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출연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게 불행하게도 금년도에 도비가 지금 확보 안 됐습니다, 도에서 예산을.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추진을 못 하고 내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출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전용 목은 이게 맞게끔 하신 거예요?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저희가 전용하거나 이월하거나 할 때는 사실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요, 혹시 그것도 불안하다 싶을 때는 감사부서하고도 사전에 회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성시열위원장
변경통보서 같은 거, 이렇게 전용할 때 기획실이나 이렇게 이런 쪽으로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직접....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문서로 하고요.
성시열위원장
문서로?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 결재 승인을 해야....
성시열위원장
승인받아서 한다?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그렇게 해야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부서별로 못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거 확인 좀 한 번 할게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 다른 내용은 없단 말이죠? 로봇 페스티벌의 보상금으로만....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이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데에 집행된 것은 없는 거죠?
창덕
김창덕홍보실장
예.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0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2쪽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액은 132억 8459만 8000원이고, 예비비 배정액 24억 4339만 3000원을 제외한 예산 현액은 108억 4120만 5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3억 9942만 250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74억 4178만 2500원이며, 이 중 예비비 잔액이 73억 4840만 8000원, 그 외 집행잔액은 9337만 4500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중 각 세부사업별로는 시정기획관리 1249만 3880원, 열린 정부센터 운영 303만 7930원, 재정운영관리 7312만 7370원, 의회 및 법무수행 지원 255만 7540원, 행정운영경비 215만 7780원 등 총 9337만 4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금관련 부속서류 729쪽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성 및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채무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2014 회계연도 채무상환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잔액 7억 641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5억 6354만 원을 합한 32억 6996만 원으로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24억 3610만 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8억 3386만 원은 다음 연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예탁금 75억 원에 대한 이자 2억 2275만 원을 받아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의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담당관님한테 상의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실·과별로 내용 집계표를 쭉 보면 축·수산과 같은 경우는 질병 구제역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된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 총무복지 소관들은 배상금부분이 되게 많아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배상금.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이건?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인데 지금 실·과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소송에 대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법률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률교육을 매년 실시하거든요. 올해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시민들이 법적인 의식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배상금을, 그전에는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갖다 소송을걸면 100% 지거든요.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실·과에 얘기는 합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성순
박성순위원
대부분이 부지에 관한 부분들, 그런 배상금들이 많은 거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배상이라는 게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 주는 거니까 어쨌든 민원인들,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은 맞는 거죠? 그동안 집행을 못 했던 부분도 있는 거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혹시 또 다른 소송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행정 미스나 행정착오, 말씀하셨던 그 법률적 지식이 부족함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따지고 보면 관행으로 해 왔던 것들이 지금 관행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 거죠. 그 전에는 관행적으로 돼 왔던 부분들이 관행이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사례 관리들을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관련 부서들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전에 발생했던 사례들, 교육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153쪽 보면 여비 중에 서 국내여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풀 여비를 작년도에 9천만 원 확보를 해서 실·과에 국·도비 활동이라든가 다른 예상치 못한 사업이 있을 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풀 여비를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가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통제를 많이 했거든요. 실·과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많이 통제하다가 보니까 막판에는 상당히 여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활동을 안 했다는 부분보다는....
진구
김진구위원
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 예산을 잡아줄 적에 그것은 쓸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그러면 어느 정도지 이건 반 이상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그럼 올해 이 예산을 안 세워줘도 괜찮은 건가요, 절약을 해서?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이 결산서를 보고서 파악을 한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렵다고 사실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통제를 하다가 보니까 활동을 물론 그 결과론 적으로 그 럴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시정기획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전용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전용절차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내부 결재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 부분 360만 원이 작년도에 시정계획서를 갖다가 발간했는데 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배달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일용인부 인건비를 고용해서 배부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그렇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법적으로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맞지만 앞으로 이런 걸 할 적에는 사전에 예산 추이를 좀 정확하게 직시해 가지고 인건비를 따로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게 더 명확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사무관리비에서 아무 때나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쓰는데 약간 혼란이나 무질서가 올 수 있다. 법적으로 뭐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 에요.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책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0분
이어서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오채환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예산 총액은 14억 429만 1000원으로 지출은 4억 4374만 7000원, 이월액은 8억 9778만 원, 집행잔액은 627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3억 977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천안·아산 복합문화 정보센터 사업비 5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액 6억 2571만 1000원 중 각종 토론회 개최와 주민 배심원제 운 영, 또 도시재생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면서 2억 259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19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혁신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 8890만 원 중 성과평가에 관련된 회의개최와 포상금 등으로 798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9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래전략에 있어서는 예산액 3349만 8000원 중 현안 과제에 대한 자문, 또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252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80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예산액 9066만 2000만 원 중 각종 통계조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관리비용 87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5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지출 원인행위액을 보니까 50%도 안 되는 지출을 하셨어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여기서는 총 예산이 14억인데 명시이월비가 한 8억 97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명시이월·계속비이월액이 60%가 넘고....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이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이 작년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5억 원은 작년 12월에 도비 재정보전금 5억이 우리 시로 배정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 계속비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비가 늦게 배정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별 지장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앞의 실·과도 마찬가지고 정책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0% 이상 남아요? 이유가 있나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4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각종 토론회나 회의,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무래도 그쪽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690페이지.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690페이지요?
성시열위원장
부속서류....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가 4억 8556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지출이, 2억 2356만 원이 지출원인행위가 그렇고, 지출액이 1억 1778만 원이 지출됐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6778만 원이 이월됐어요.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적에는 본인들도, 담당관께서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하고자 또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못 한 이유가 뭐죠? 사유가?
채환
오채환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연구용역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그 진행되는 용역이었거든요.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시킨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 현액은 2억 2163만 4000원이고, 지출 원인액과 지출액은 1억 95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25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일상 행정경비만 있기 때문에 큰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천만 원 넘는 것이 청백리 e 호조 위탁사업비로 1794만 원, 이것이고 그 이하는 행정 일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담당관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6억 746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 7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43억 28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결정 징수액은 47억 1139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6억 1498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9640만 2000원 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으로 세출예산 페이지 89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7억 6463만 70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7억 5665만 7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6억 6144만 4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4684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말 70억 7617만 4527원이 조성돼서 당해연도 출연금 23억 7284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도 기금 보조금 5200만 원, 기금운용 이자수입 2억 4886만 5610원으로 총 97억 4927만 7137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응급복구 자체사업으로 방재시설물 정비 및 재해응급복구 제설자재 구입 등 2억 8852만 3940원, 재해응급복구 기금보조금사업 1억 331만 7160원, 설해대책 트랙터 장착 제설삽날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억 2370만 4010원 등 총 19억 6555만5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총 77억 8832만 2047원이 누적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부속서류 691페이지 재난방재 민방위 안전도시 만들기, 그거하고 재난방재 민방위 중에서 소방청사 신축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 만들기에서 그때 6천만 원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러셨을 때, 예산 편성 때문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잡아 준 게 1회 추경 때 못 해서 이월시킨 건가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에 세웠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예, 세워줬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때 예산을 시설비냐 연구용역비냐, 이런 논란 끝에 못 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예, 말씀하세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그때 이월시켰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그때 이 6천만 원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그때 막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 못 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초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애초부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안전도시 만들기, 이것을 할 때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전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회의 한 번도 없고 구성 자체도 안 됐는데도 이것을 한다 했을 때, 그래도 ....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구성이야 됐었죠.
영해
이영해위원
활동 같은 것을 안 하셨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안전도시 만들기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현재 추세로 봐서 안전도시 인증사업이 자치단체별로 많이 추진돼 가지고 우리 시 주요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 기간이 촉박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삼 년 내에 하려고 해 가지고 다른 도시보다도 빨리 하려고 추경에 세웠는데 결국은 작년에 집행하지 못 하고 올해 봄에 집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렇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이월시키거나 불용액을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항상 저기 했던 것, 우리 소방청사 신축에 관해서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18억 중에 도비 1억만 확보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그 것은 사실상 변명은 아니지만 이게 도 사업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 사업인데....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러니까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도의 소방청사 신축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도 결정에 의해서 후 순위로 밀려 가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될 행정조치는 차질 없이 했는데 도에서 미뤄지는 거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에서 도지사님의 정책에 따라서 올해는 청양이고 내년이 아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늦어진 거지 우리가....그래서 소방청사는 불가피하게 내년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등가교환에 필요한 의회로부터 승인 받는 것을, 쉽게 말하면 적절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는 우리보다도 항상....그것을 맞춰줘야 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 그게 도 사업이라 그렇게 된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항상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려서 잔소리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등가교환까지, 토지교환까지 다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려운 고비는 넘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담당관님, 163쪽의 세출예산서 국가재난 대응훈련 있잖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국가재난 대응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 1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약 8백만 원 가까이 됩니다. 뭐 훈련이 축소가 돼서 그런 건가요?이것을 제가 ....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그 당시 5월달에 훈련이 계획됐었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현장대응이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의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 재난대응 훈련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 다. 그런데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풍수해 대비 훈련도 했고, 산사태 훈련도 했고, 그런데 현장훈련을 해야 되는데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미뤄지고 가을로 미뤄지고, 또 현장훈련이 생략됐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생략은 어디에서 된 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현장훈련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도상훈련만 했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생략된 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왜냐하면 훈련을 현장 훈련을 해 가지고 산사태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5월에 계획됐었어요.그런데 5월에 못 하고 10월달로 연기됐다가 그 당시에 도상훈련만 했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생략이 된 게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략절차를 한 거예요, 아니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 당시에 중앙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현장훈련이 생략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작년 예상됐던 훈련을 계획하고 나서 못 했습니다. 도상훈련으로만 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훈련은 철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못 했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었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전국적으로 다 못 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사건이 있으면 더 해야지 그래 그것을....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 훈련이 5월달이었는데 4월달에 세월호 사건이 나다 보니까 훈련을 못 했죠. 수습하다 보니까 못 했고 그게 10월달로 연기되다 보니까 훈련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뿐만 아니고 부처에서 전국 똑같이 지침을 가지고 훈련을 축소한 거라는 거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 염치지구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염치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염치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시설비 지원에 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몇 페이지인가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167쪽하고 부속서류 103페이지를 보세요. 103쪽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남았죠?다 정비하고도 돈이 남은 건가요?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부속서류 365쪽을 보면 염치부분은 보조금 내역에서 빠져 있는데?365쪽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
진구
김진구위원
우선 저기 먼저 하세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뭐 반 이상이 남았어요. 그렇죠?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가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배방지구는 들어가 있는데 염치지구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안 보이는데....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염치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염치는 사업이 끝났죠.
진구
김진구위원
끝났는데 보조금 받은 지역이, 지금 보조금으로다가 받았다고,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부속서류 103쪽 보세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보조금에서 1억 2842만 7780원이 있죠? 시설비, 그렇죠?보조금 집행잔액이?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집행현황 및 반납금 명세서에 보면 염치 것이 빠졌어요? 365쪽....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치지구 하다 보면 재해위험지구사업의 규모가 크거든요.크다 보면,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변동사유가 생기면, 사업을 뭐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게 돼 있어요.이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구
김진구위원
반납을 했으면 365쪽 집행 내역하고 반납 명세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건 파악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방지구라든지 염치지구를 하다 보면 다년간 대규모, 막 2백억 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보통 남습니다. 남으면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잔액이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의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면 국·도비 같은 것은 반납하고 시비는 잔액처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04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어디를 정비하신 건가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104쪽요?
김영애위원
예.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건 신창 읍내리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순천향대 후문지역에 원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이 부분도 많이 남았는데요 위험지구가 지금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고 나다 보니까, 사업 끝나고 나니까 일정 금액이 남은 사항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서민밀집 위험지역이잖아요? 아산시내에는 그런 곳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를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실시하신 거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 서민밀집 지역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곳인데 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발생하면 그걸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경우는 순천향대 후문 지역의 원룸지역을 하고 나서 집행하고 남은 사업인데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 가지고는 할 만한 사업이 마땅히 없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 지역을 파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혹시 내년도에 해야 될 그런 지역이 또 있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내년도에 해야 될 지역도 많습니다. 올해도 하고요, 지금 현재 그런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데는 구석구석 찾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창 읍내리 한 군데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는 몇 군데나 이렇게 더 하실 예정이신지....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재해위험은 서민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수해가 발생할 만한 곳을 찾아서, 올해는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음봉 지역에 양계장이 있는데 플륨관을 묻어준다든지, 또 명암리는 플륨관 묻고 배수로 정비하고, 이런 사업이되겠고, 석정리 지역도 정비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66페이지, 풍수해 보험제도가 있거든요.이게 현재 풍수해 보험이 의무가입입니까, 아니면 농가신청....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신청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신청이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현재 신청된 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현재 개인신청은 없고요 보통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신청에 일반은 직접 보험회사에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안전처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런데 일반 신청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1416만 700원이 남았어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도비하고 시·군비가 많이 남았는데 사전에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이렇게 남는 일이 없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거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성시열위원장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전에 정확하게 신청농가를 알고서 예산이 계상됐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집행잔액이 안 남을 텐데 왜 남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이 금액은 적정하다고 해서 신청한 예산인데....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왜 남아?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신청을 기피해서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신청을 기피한다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신청하는 사람이 일반 농가에서도 좀 해야 되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또 풍수해 보험을 하더라도 수해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좀 많이 하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정확한 농가신청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입을 하면 남지 않는다. 자꾸 우리 여러 소리하지 말자구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풍수보험 제도가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보충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활동을 해 주시고, 또 정확한 숫자가 나와 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에 데이터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남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한테 연말이라든가 이런 때에 예산 세워달라고 할 적에는 “이게 꼭 맞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제안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거기에 우리는 과장님들 말씀을 듣고서 인정하고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고서 이렇게 많 이 남기면 안 되죠.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맞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앞으로 성립시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마치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풍수해 보험제도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0분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451만 9986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기재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34만 4700원은 저희 총무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반납액으로서 미수납된 상태로 오늘부로 전액 완납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의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234억 1630만 2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226억 2676만 4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8953만 7060원입니다.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과목별 자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보면 공무원 능력개발에서 하단 부분에 7053만 9060원이 남은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공무원 능력개발 큰 장·관·항·세·항목에서 그 밑에 보면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 사무관리비에서 직원들 교육비로서 집행잔액이 4억 9600만 원 중에서 4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약 18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밑에 여비로서 국제화 여비 1억 5200만 원 중에서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1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교육 간 것이라든지 도나 중앙부처 기관, 그런 교육 가신 분들, 또는 기획연수, 그런 분들 약 49명에 해당하는 여비집행 잔액입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 상단의 공무원 교육여비 3억 5400만 원 중에서 3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약 2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그 공무원들의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공주에 있는 충남 지방공무원 교육, 또 각 정부기관에 교육을 위탁 가서 받은 약 천여 명 이상의 교육생들 여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합산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약 7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기 능력개발 또한, 공직자로서의 그 능력개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가지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여비 책정을 많이 했다가 줄여놓은 겁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작년에는 암만해도 세월호 여파도 있고 그래서 교육이 좀 활성화되지는 못 했었고,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여비 책정을 했을 때 사실 우리 지역 구간이 있잖아요? 해외는 얼마, 뭐 이렇게?서울은 얼마, 뭐 이렇게 구간별로 돼 있다면 여비가 이렇게까지 오버돼서 책정이 되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그 만큼 능력개발을 위해서 뭐 이렇게 가시거나 교육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여비 같은 것은 특히 또 계산이 금방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결산서 174페이지, 이건 공무원 가족 장학지원 제도 예산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8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4억 62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규모가 축소가 된 건가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8억이 아니고요, 이게 단단위로 돼 있어 가지고 8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175쪽,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어디요?
김영애위원
175쪽, 포상금.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포상금요?
김영애위원
예, 지급이 많이 안 됐거든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아, 예. 당초에 포상금을 스마트 공무원에게 반기별로 1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20명을 100만 원씩 주려고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10명씩 하는 것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축소를 했습니다. 반기별 5명씩, 그러니까 1년에 10명으로 해서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10명이 되지 않고 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계획을 이렇게 중간에 변경을 시키신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기대치에...기대치가 축소된 건데 어떤 불만사항,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불만사항은 없었고요, 이것이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아 닌가, 희소성의 가치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포상금 100만 원에다가 해외여행까지 이렇게 저희가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런 분들의 공직자가 받아야 한다 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앞으로도 이번에 실시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결산서 174쪽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고용지원 인건비죠, 공무원 자녀 장학지원금으로 해서?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2억 2800만 원에서 9600만 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한 1억 9천 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것은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인건비 및 그 분들이 퇴직을 하였을 때 그 퇴직금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무기근로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예상?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인건비하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인건비는 남아 있죠? 177페이지 보면....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이게 대체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연가를 내든지 하면 그 대체로 쓰잖아요?그리고 그 분들이 퇴직했을 적에 퇴직금, 그것을 계상해 놨었던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너무 많이 계상해 놨네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 177쪽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직들 퇴직금, 작년 같은 경우 7명이 퇴직금을 받아 갔고요, 4대 보험의 무기계약직이 약 2백 몇십 명 됩니다. 한 220명 정도의 4대 보험료,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좀 남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무기계약직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차피 그 분들도 직원이기 때문에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제 근로자들, 이 분들이 빈틈을 채워주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마지막 정리 추경 때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73쪽 행사운영비, 176쪽 행사실비보상금, 176쪽 포상금....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포상금에서 176쪽 집행잔액이 80% 이상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을 말씀하신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이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 원은 당초에 퇴직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두 번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하고서 식대를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액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고요, 그 밑에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9백만 원인데 그 120만 원만 지출하고 7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120만 원은 시장님 표창 시에 부상으로서 손수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고가 남아서 더 이상 구입을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73쪽.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173쪽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행사운영비.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173쪽의 행사운영비 천만 원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아, 천만 원은 당초에 종무식 때 문화공연 행사를 계획해 가지고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 종무식을 검소하게 치러 가지고 공연을 취소해서 전액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종무식과 세월호가 관계가 있었나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종무식을 그냥 내부적으로 검소하게 그냥 의례 행사로만 끝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간소하게 행사를 치렀다는 말씀이시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637페이지요?
성시열위원장
세입·세출 결산서 이체관계....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무과로 예산이 이체된 겁니까?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원인이 뭔지?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로 분리됐잖아요?
성시열위원장
예.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래서 목 이체가 되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그쪽하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네요?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기관업무추진비....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게...이건 자세하게 제가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5분
이어서 자치행정과 장님, 나오셔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6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22억 414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6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2억 6565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 34만 4000원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결산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98억 6449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억 7115만 원과 예비비 5381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총 예산 현액은 103억 894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총 지출액은 99억 1282만 4000원과...집행잔액은 4억 358만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95.4%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세입분야로서 2014년도 예산액은 20억 7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0억 3346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결산은 707쪽입니 다만 2014년도 예산액이 20억 71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20억 334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7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비용으로 3804만 9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도로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381만 8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서류 658페이지, 예비비 지출 관계예요.소규모 숙원사업 배상금 등에서 381만 9000원, 이것의 지출 결정액이 있고,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385만 2568원이 지출됐는데요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이 269만 5809원이고, 그 다음에 12개월 동안 월 임차료 8만 9784원씩 98만 7624원. 2013년 10월 2일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의 이자율 5%를 계산한 13만5160원이고, 2014년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23일간의 이자율 20%를 계산한 3만 3970원을 합산한 385만 2568원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 소규모 숙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마을안길 포장을 했는데 주민 사용승낙이나 이런 게 없이 30년 전에 추진되다 보니까 근거서류도 없고, 이 소를 제기해 가지고 재판에서 판결된 결과에 따라서 집행....
성시열위원장
우리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실 적에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혈세가 이렇게 부당하게 나가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이렇게 좀 해서 쓸 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새마을 소득사업을 하면서 사용승낙을 반드시 징구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율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를부득이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84쪽, 세입·세출예산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책모니터단 활성화 예산도 그렇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184쪽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정책모니터단 이것은 134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작년도에 세월호 사고로 워크숍이 취소되다 보니까 이것은 정리추경에 정리 감했어야 했는데 못 챙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어느 부분의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정책모니터단 활성화 예산이 1349만 원...포함해서 1349만 원이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다가 취소되다 보니까....정리추경에 감했어야 했는데 못 챙겼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6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관계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1900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1300만 원이 집행됐어요.그래서 600만 원이 현재 집행잔액으 로 남았거든요.우리가 현재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 관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요?
성시열위원장
예.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에 등록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시열위원장
예.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4만 6천2백여 명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러면 자원봉사자 보험, 여기서 보험은 얼마나, 몇 %나....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보험요율요?
성시열위원장
예.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6백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집행잔액을 전년도라든가 예산을 성립시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꼭 성립시켜 줘야 한다. 라고 연말에 우리한테 제안설명을 하시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무언가 여기에 대한 정확성이 없다. 이래서 문제가 되거든요.그래서 이것을 특히 국비 같은 경우 이것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5분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세무과장 남국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예산액 3329억 2200만 원 중 수납액은 3582억 6100만 원, 결손액은 24억 9000만 원, 미수액은 179억 7500만 원으로 징수율 95.4%입니다. 예산 대비는 107.6%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은 3178억 4900만 원, 세외수입은 101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75만 6800만 원, 보조금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200만 원에 예비비 400만 원, 해서 예산 현액은 10억 8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3400만 원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52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95.2%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금 4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국형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15억 9961만 원으로서 그 중에서 557억 4616만 34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으로는 58억 5344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목별 자세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집행잔액이 회계과가 굉장히 타 실·과보다 많아요. 그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백춘기회계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전년도 결산서상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회계과에서 일괄 예산편성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회계과에서 각 실·과별로 취합한 그 반환금이라는 거죠?
춘기
백춘기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이 집행잔액도 다른 실·과별로 다 취합한 그 잔액으로 그렇게 많은 거죠?
춘기
백춘기회계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다음에 반납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실·과별로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따가라도 그것 좀 한 번 저한테, 실·과별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춘기
백춘기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좀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백춘기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