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 알고 계시다시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 집행 및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 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사항만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게,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의문을 해소하고, 또한 그 의문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나. 기업지원과(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포함)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경제과를 항상 관심과 애정의 눈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과와 기업지원과, 그리고 경제과에서 분리된 사회적경제과 포함한 3개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총 110억 5,500만 원이며, 이중 85억 9,400 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72페이지로서 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 집행잔액은 총 24억 1,000만 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억 8,000만 원, 예산 절감액으로 8,500만 원,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 6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의 세출 결산에 대해 총액 기준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317쪽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총 87억 5,200만 원이며, 이중 4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억 7,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760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 예산은 4억 1,100만 원이며, 765쪽 총 지출액은 3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79쪽으로 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집행잔액은 총 5억 8,200만 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 원,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으로 7,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부속서류 739쪽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 13억 원과 이자수입 4,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나눠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 309페이지인데요.근로여건 향상 중에서 집행잔액이 4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309쪽에 근로여건.......
기애
이기애위원장
309쪽 약간 상단 중간쯤 보면 근로여건향상 있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4억 1,900만 원이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4억 1,900만 원 정도 남았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주된 내용은 314쪽에 보시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민경보조금이 1억 3,200만 원이 되고, 제일 하단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한 315쪽 제일 상단 부분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한 1,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314쪽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에서 1억 3,200만 원이 남은 것은 고용부에서 선정한 7개 사업만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동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고지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신청자가 이렇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비가 남았고요.또한 314쪽 하단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도 위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법인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승인 우리가 계획한 인원보다 신청한 인원들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본 사업의 신청자 인건비를 소비해야 되는 지원자가 적다 보니까 따라서 재료비까지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부득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 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비 지원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지원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면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 쪽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진짜 공공근로에 3개월 들어가기 위해서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해요.제발 거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자가 낮아서 그렇다,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기업지원과나 경제과 소관이면서 각 읍·면·동에서 사실은 전부 수요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홍보를 미흡하게 했다라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단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번해서 없으면 더 추가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지원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정리 추경에 이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업비를 붙잡고 있었느냐 하면 국비사업이고 이렇게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연도 말까지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마 이런 예상이 되고, 지원자가 없다고 보면 정리 추경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국비를 끌어오면서 우리 시비도 매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소외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보급을 해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이 내년에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과감히삭감해도괜찮겠 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지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016년 사업도 주도면밀하게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말씀 고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년도에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05쪽요. 온양 전통시장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인데 올해 아직 공사 안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심상복위원
2013년도 이월금액인데 작년에 안 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작년하고 금년에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토지와 건물, 영업권, 이런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가 2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억 8천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이 금액은 금년까지 이렇게 되고, 금년부터는 이게 시비로 귀속돼서 내년에 당초 예산이 이 예산을 확보하면 이 16억 8천 국비가 시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함한 12억을 더 확보해서 보상과 사업시행에 나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2013년도 예산 잡혔다가 이월되었고, 지금 계속 이월된 것이네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실시되는데 예산이 이쪽까지 오겠어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확보에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지대로 이게 될 것인지가 걱정스럽네요.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 안 계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경제과와 기업경제과 소관 결산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이어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정규입니다. 항상 환경보전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해 주신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5억 7,375만 원, 징수결정액 6억 8,514만 2,370원, 수납액 6억 7,218만 9,570원, 미수액 1,295만 2,800원입니다. 미납액은 과태료 미수납금 562만 9,000원과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금 732만 3,800원입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환경보전과 총 예산액은29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 3,6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5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시비 집행잔액이 1억 7,840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52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비는 1억 2,582만 9,000원을 수령하여 1억 1,996만 2,000원을 집행한 후 잔액은 585만 7,000원입니다. 도비는 2억 1,560만 2,000원을 수령하여 2억 957만 5,000원을 집행한 후 잔액은 602만 6,000원입니다. 부담한 시비는 4억 8,899만 3,000원에서 4억 7,468만 3,000원을 집행한 후 잔액은 1,430만 9,000원입니다. 국·도비와 시비 부담 총액은 8억 3,041만 4,000원에서 8억 422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619만 3,000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결산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포함)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기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9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은 총 137억 3,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0억 3,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000만 원 등 총 세외수입은 92억 6,9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40억 4,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억 1,400만 원 등 총 보조금이 44억 6,000만 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334쪽입니다. 예산액 338억 6,2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중 33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1쪽 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4억 7,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9억 2,900만 원에서 14억 3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37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의 경우에는 총 예산이 7,380만 원이었는데 2,6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60% 이상 남았는데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된 이유가 뭐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동안 농촌 폐비닐 분리배출도 잘 안 되었고, 또한 농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작년에 사업이 좀 부진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실제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집하장도 설치를 해서 수거한 것을일정 장소에 쌓아놔서그것을 환경공단 으로 판매토록 해야 되는데 농가들한테 사실 저희가 상당히 홍보도 했었습니다만 농민들께서 관심 부족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수거를 폐기물 업체들이 하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농가들이 모아놓으면 저희가 환경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이 공무원이 정확하게 말하면 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나오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공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공단에서 직접하나요? 저도 이 과정을 좀 아는데 실제로는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흙이 많거나 이러면 수거를 안 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집행률을 높이려면 어떤 성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거하는 업체는 사실 자기 사업이니까 더 많이 받고 싶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률을 높이려면 지금도읍·면·동 회의할 때 사실 홍보도 하시기는 하는데 실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게 국·도비가 붙으니까 아예 목표량을 줄여서올해도 똑같이 이 정도예산이 잡혔나 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것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제 이러한 적체되어 있는 폐비닐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국·도비가 붙어서 하는 것이니까 국·도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337페이지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신 위쪽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이것도 지금 국·도비 사업이죠?지금 이것도 한 7,300만 원 정도 집행하시고 잔액이 남아서 시 매칭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국·도비를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숨은 자원 찾기 집하장 설치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뇨. 337페이지 안장헌 위원님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말씀하신 것 바로 위에 보시면 폐기물량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이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7,300만 원이 잔액인데요. 그게 폐비닐에 4,600만 원하고, 또 숨은 자원 찾기에서 1,700만 원이 하단에 또 남아 있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 집하장 설치인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 못하셨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3개소 예산을 세워서 1개소밖에 못했습니다. 사실 부지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마을에서 집하장 장소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그게 집하장을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이게 폐비닐이나 뭐나 해서 집하를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고 해도 지금 주민들이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모든 비닐을 그냥 아무데나 다 쌓아놔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그래서 한 개 마을은 선정을 해서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우리 각 읍·면·동에 설득을 해서라도 지금 가장 많이 폐비닐이 나오고 있는 지역 쪽에 선정을 하셔서 해야 될 사업 같거든요.이것은 반납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자원순환과에 민간위탁이 참 많은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잔액이 보면 1억 1,000만 원이 남은 것이 있고, 5,000만 원 남은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정산을 사실 1, 2월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사실 불가능해서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있고, 음식물 수집·운반, 음식물 처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마 작년도에 저희가 통상임금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저희가 연말 추경 때.......
장헌
안장헌위원
과하게 잡아놨던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추계를 좀 과하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그나마 예를 들면 힘들께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 를 부족하지않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 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하고, 하나는 환경과학공원 연구 용역비 4,950만 원은 뭐였는데 불용 되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주변환경영향평가를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에서 지원기금 대상지역을 300m 이내로 하는 주민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어서 그 구역이 확정이 안 도서 사실 작년에는 용역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고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내년에나 할 계획입니다. 법원에서 올해 종결이 되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법원은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몇 년 내에 해야 되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3년에.......
장헌
안장헌위원
3년 내에 한 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3년을 계속 쭉 해야 되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몇 년 됐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 간에 다툼이 있어서 작년에 주민 협의가 안 돼서.......
장헌
안장헌위원
저희가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저희 가 이렇게3년이 아직 지난 것은 아닌 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3년은 지났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났는데 한 번도 못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법령에 맞게 실시를 해야 사실은 시민들도 안 좋은 시설을 유치한 이후에 환경 영향에 대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간헐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할 방법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소송은 소송대로 하더라도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최소한 내년에는 할 수 있겠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다툼이 다 해소가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340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 있잖아요. 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선별장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있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 1년에 한번씩 시에서 어떤 감사나 확인을 하나요? 돈만 주고 끝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정산을 받습 니다.
심상복위원
정산을 받는데 그냥 정산이라는 것이 자체에서 쉽게 말하면 총무가 있어서 쓰고 나머지 정산하는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세무나 회계 쪽에다가 맡겨서.......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는 받지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 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계획서를 받고, 마을 전체 회의를 해서 통과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계획서대로 집행을 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는 신동에 2020년도까지 약 8억 정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배미동은 금년도까지 출연금 30억은 지원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배미동에서는 봉투 판매하고 외부 쓰레기 반입 수수료 10% 해서 기금 지원을 매년 5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신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까지 8억 정도만 지원하면 일단 현재까지 우리가 상호간에 협약된 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수 십 억씩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신동은 매년 1억씩 해서 2020년도까지.......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만 해주고 끝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사후관리도 저희가 돈을 계획대로.......
심상복위원
돈만 주면 끝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정당하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서류로만 하는 것이지, 전문가 입장에서 실질적인 것은 안 하잖아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전문가를 회계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검증은 안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꼭 하라는 법도 없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주민끼리 갈등만 돼서 나중에 법적으로도 가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한번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이게 아산시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을 거예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심상복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한번 그냥 민간이전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외부 감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적절하게 쓰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범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338페이지 하단 정도 보시면 아산 환경과학공원 운영 관리가 잔액이 지금 1억 4,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 내역을 보시면 지금 연구용역에 예산 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민간위탁금에 5,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왜 연구용역은 무엇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시다가 안 하셨는지, 또 아니면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주시려고 했는데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연구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미동 주변 영향지역 300m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당초에 5,00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마을 내에 주민간의 지원 구역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용역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위탁금은 정산비 개념인데요.이게 소각장자원처리장을정산하다 보니까 약 1억 5,600만 원을 저희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 감이 되었고요.곤충원은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건강문화센터는 6,7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위탁금이 한 5,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정산을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남은 것이네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산비를 할 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정산을 잘 하신 거네요. 그러면 용역은 언제든지 다시 또 하셔야 될 용역이에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용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340쪽에 신동 매립장 운영 관리에서 임시선별장 운영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억이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집행은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1억 9,100만 원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1억은 신동에다가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신동에서 마을간 다툼이 있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억이 신동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도 한 9,100만 원이 그냥 남아 있는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는데 작년 6월 말까지 신동에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6개월까지만 하다보니까 거기서 2,7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 등 해서 당초 신동에서 우리가 순환형매립장이 작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순환형매립장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준비했었는데 올해 7월 말까지 준공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준공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시행착오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처음 지하에 있는 쓰레기를 굴착해서 사업을하다보니까그런 과정에 당 초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8분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평소 산림녹지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산림녹지과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2014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액은 139억 1,425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6억 2,674만 1,820원으로 예산 현액 135억 4,099만 8,82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131억 5,15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6,738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8억 2,209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재정심사 결과 예산 절감 및 계약 잔액으로 숲 가꾸기 사업비 1억 3,265만 6,000원과 조림사업비 1,926만 8,000원이 남았으며, 임도시설 관리 시설비에 175개 세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6억 7,0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 총 예산액이 25억인데 잔액이 1억 7천이라는 것이 다 예산 재정심사로 인한 잔액이라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재정심사 결과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억 7천 정도면 한 군데 정도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 아닌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1년에 숲 가꾸기 사업 물량이 1,500에서 1,800㏊ 되거든요. 그 중에는 조림지에 시행하는 조림지 풀베기와 그 다음에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조림 후 5년 이내,어린 나무 가꾸기는조림 후 10년 이내 에 사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 큰 나무 숲 가꾸기 사업인데요.이것은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산주가 부재 산주일 때는 저희들이 산주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시·군·구 홈페이지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못한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더 못하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더 하기가 힘든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집행이 대부분 전반기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시기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풀베기는 6월부터 8월까지 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보통 예를 들면 9월, 10월 정도면 숲 가꾸기 사업은 대부분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추경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다 정산이 되었을 텐데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산주들한테동의를 얻어 서 나머지 물량도 하려고 채우다 보니까 계속 추가 물량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차피 사실은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왜냐하면 사업 목표를 어느 정도 잡으시고 더 이상 못한다고 하면 추경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그나마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놔야 이후에 전반적인 시 재정 운영에도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다 국·도비 붙는 것이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다 국·도비 붙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업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잔액이 남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효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효과성은 분석을 해 주시고요. 352페이지에 도시 숲 확충이 전반적인 예산이 69억 중에 3억 9천이면 이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잔액이 얼마씩 안 남은 것은 둘째치고라도 예를 들면 이런 잔액을 잘 모아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미집행되고 있는 근린공원 조성에 일부라도 예를 들면 10월까지 딱 해보고3억이남는다치면그 3억을 가지고 일 부 시설투자로 전환해서 하는 이런 혁신적인 계획은 불가능할까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도시 숲 사업비가 대부분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국·도비에서 토지매입비는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아니고 시설물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재정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계획만 되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월까지 정리된 금액을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할 혁신적인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정리추경 때 명목을 다 추경을 큰 금액들만 모아서 별도로 하나 책정해놓은 다음에 이월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아니면 사실은 예산 파트에서 쉽게 안 잡히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적극성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잔액을 9～10월 정도에 추계를 쭉 해보시고 큰 금액이 남을 것들을 모아서 정리추경에 기존의 도시 숲 가꾸기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근린공원에 재원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46쪽에요. 산불방지 헬기 임차 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불방지 헬기 임차 부담금은 전년도에 우선 예산 가내시가 됩니다. 가내시가 되는데 산불 헬기 업체와 도에서 계약을 하거든요.계약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것이 한 3월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 15개 시·군에 대한 부담금 내역이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액이 남게 된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 밑에 보면 347쪽 중간 정도 보면 전부 예산은 세워놓고 쓰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347쪽 중간 정도에 재료비, 일반보상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기타 보상금이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았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하고 기타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당초 내시가 되었다가 변경되는 바람에 나중에 정리할 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이유는 없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 물어볼게요. 350쪽 중간 정도에 보면목재파쇄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이게 뭔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목재 파쇄기는 저희가 숲 가꾸기 작업을 하면서 산물 수집이 있습니다. 산물 수집에 의해서 큰 목재는 어려운 가정에 땔감으로 공급을 하고요.나머지 잔가지 같은 것은 파쇄 해서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다가 다시 거름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351쪽 중간 정도 보면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은 또 뭐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목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목재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소나무 생산 확인표를 받지 않고 나무가 나가는 것을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감시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명 내지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썼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나간 거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이 감시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감시는 저희가 산림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재소도 있고요. 제재소 같은 데서 목재불법 유통물 이 유통되나 이런 것을 감시하고, 또 벌채지에서 벌채해서 나무가 생산 확인 없이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에 의한 반출 생산 확인표가 없이 나가는 이런 것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 사람들 성과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게 성과 분석에서 크게 없어서 금년도에는 이 제도가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6년도에는 이것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없어졌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348쪽 사방댐 조성 관리에 보면 시설비는 예산액 100% 집행이 되었고요. 감리비에서는 약 10%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시설비에서 예산액이 100%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물론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는 93% 정도로 하고요. 저희들이보완사업을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보수나 보강 쪽에 추가 사업을 발주해서 사용을 한 내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현재 산림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할 때 한 94% 정도 계약이 이행되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금액이 많을 때는 한 87～88%도 하고요. 적을 때는 93% 정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1억 이상 되는 공사에 적용을 하면 한 86% 정도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제가 계약 업무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가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내용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물론 회계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사업부서는 산림녹지과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산림녹지과인데 이게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0%로 시설비가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사업비잔액을 가지고 미진한 부분, 기왕에 있던 사방댐이나 이런 것을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다보니까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충분하게 사업비를 집행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산림재해방지해서 1억 원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 재해방지에는 저희들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후 잔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불방지 헬기 임차 부담금에서 한 2,9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병해충 방제에 잔액이 좀 남아 있고요.우리 산지 정화에서 산림보호 단속여비라든지, 사방댐 감리비, 이런 내용이 좀 골고루 한 17개에서 금액적으로 제일 적게는 1,000만 원에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1,000만 원에서1,500만 원,이렇게 해서지금 다 잔액 이 남아 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물론 우리 산림재해방지를 위해서는 약간의 좀 과다한 산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산출보다는 좀 높게 잡는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그런데 일단 아까 숲 가꾸기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 산림재해방지도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7개 사업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남아 잇는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리 추경 때 정리를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산림 재해방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5, 6월 정도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끝나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하반기에도 산불이 있고요. 사실 12월까지 있고.......
기애
이기애위원장
명절 때도 있고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시설 쪽으로는 전부 다 투여가 된 것 아니겠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잔액이 예상될 때에는 금년도부터는 정리 추경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쓰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저희들이 조그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 못 한 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반기 때 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예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35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500만 원이 있거든요. 약간 아래쪽이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용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했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도 일반보상금 500만 원이 여기에는 녹지관리인데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원관리, 녹지관리에 세 분인데요. 그 분야도 저희가 사역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우리가 특수인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남자, 여자를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놓은 내용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양쪽으로 예비비를.......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55쪽 중간 정도에 도시녹화 작업반 운영 중에서 인건비인데 전에는 2013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했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2013년도도 인건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심상복위원
한 10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먼저는 2012년도까지는 그렇게 됐다가 사실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3,600만 원이 남았는데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하루하루 인건비 지출하는 분들 아닌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20명으로 도시녹화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6월 중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명을 더 충원해서 쓰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나름대로 그냥 있는 19명의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잔액은 저희들이 사실은 연말에도 필요하면 더충원해서쓰려고 했는데 그 인원으로 20명에서 한 명이 빠져서다른 사람을 하나 넣어서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20명이 1년에 며칠 정도 근무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1년에 한 28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도시녹화 작업 예산 잡힌 것이 그 분이 중간에 퇴직을 했더라도 그냥 고용창출 지원 생각을 해서 3,600만 원이면 하루에 7만 원이나 8만 원 짜리라도 사역을 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일반 도심지에 제초작업 안 된 곳에 제초작업을 해도 되지 않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덜 살핀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꼭 고용창출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3,600만 원씩 남았다고 하면 중간에 6월 달에 퇴직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을 일용직이라도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도시녹화 작업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53페이지, 어린이 공원 관리에 잔액이 2,8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관리할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가요?어떻게 남아 있게 됐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
김희영위원
어린이 공원 관리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공원관리인데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우리가 매트 소독이라든지, 모래 소독 같은 것이 있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사실 계약 잔액하고, 또 한 가지는 위탁 관리에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 이런 부분하고 거의 다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올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도 어린이 공원에 대한 부분이 감사 자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부분, 아까 소독이라든가 등등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잔액을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잔액은 이월액으로 남겨놨던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고요.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대해서는위탁 업체하고 다 하달을 하셨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담당 팀장은 물론 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또 특히 청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2억 6,900여 만 원, 시·도비 보조금 8억 9,700여 만원, 총 11억 6,600여 만 원의 세입을 편성해서 14억 4,000여 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215억 3,300여 만 원, 2013년도 이월 예산 74억 6,400여 만 원 등 289억 9,700여 만 원과 추경예산 93억 5,4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83억 5,200여 만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예산 대비 80.6%인 309억 5,0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공공공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과 대중교통 환승장 설치지연 등으로 인한 30억 6,500여 만 원을 이월 처리하여 총 일반회계 43억 3,6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5억 중 집행잔액 2억 8,000여 만 원으로 금도 회계연도에 계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고려해서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23억 3,400여 만 원과 학생 할인 손실보상 10억 여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노선 개편 지연 등으로 인해서 각각 5억 1,000여 만 원, 2억 8,0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을 천안시와 협의를 못해서 단일요금 손실보상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일단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일반 버스 대비 운송원가 및 유류비 과다 소요로 업체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8억 6,000여 만 원의 예산 중 일부 운행손실 부분만 집행하여 6억 2,0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700여 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900여 만 원, 순세계 잉여금 3억 6,000여 만 원 등 24억 8,6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19억 5,500만 원, 추경 5억 3,500여 만 원 등 24억 8,600여 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대비 63%인 15억 6,7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9억 1,8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총 52억 5,4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지 못한 점은 깊이 성찰하고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하단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체험교육부 터 기타 보상금까지 사업을 못하신 거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상주에서 시행하는 운수종사자 2박3일 체험 교육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미리 선점을 해서 자리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가서 교육을 받을 자리가 없어서 못하셨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미리 교육 수요가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친절 모니터 양성은요? 같은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김희영위원
363페이지 같은 칸으로 세 번째에 대중교통 친절모니터 양성도 2,000만 원인데 사업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노선개편하고, 교통량 조사 시행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이게 친절 모니터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양성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교통에 관련된 모니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위에 있던 체험교육을 이렇게 기관에 의한 수요가 다 꽉 차서 못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데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김희영위원
올해는 발 빠르게 하셔야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너무 조기에 마감되었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김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상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우리 교통 교육은 꼭 상주에서만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체험 교육으로 해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수 종사자 교육을 친절교육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전년도에는 조기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조기 마감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상주에서 그렇게 체험학습을 하면서 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기에 전부 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전국에서 다 상주로 몰리는 것이냐, 본 위원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교육기관이 대부분 그쪽에서 체험시스템은 상주밖에 없고요. 일반적인 교육은 교통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행을 하는데 체험 쪽의 교육은 상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접수를 해야 이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언제쯤 하셨는데 이 교육을 못 받았느냐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3월 이전에 조기 마감이 됐었고,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대중교통 친절모니터 양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쪽에서 다 교육을 받으려고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교육받은 것은 우리 기사 분들 친절모니터링 그것으로 하신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기사 분하고 회사 간부 직원하고, 그 다음에 택시 종사자까지 해서 5회에 걸쳐서 한 300여 명 올해 실시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애당초부터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을 때부터 좀 오래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섰던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분명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전 과장님께서도요.그런데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표본조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얘기하면 우리 대중교통의 친절도가 점점 가면서 더 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렇게 많이 제가 회사 대표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고, 친절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산시보다도 회사에서 직접 더 기사 분들한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렇게 하셔도 내가 봤을 적에는 뭔가 회사하고 우리 기사하고의 중간에 미묘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을 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361페이지요.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상이 5억 1천이 남았고, 그 밑에도 보면 학생 손실보상, 운수업계 마중교통 체계해서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5억, 3억, 그 다음에 4억, 이 정도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보상 같은 경우는 송악하고 영인, 둔포를 전년도에 개편을 해서 운행을 하려고예산을 환승 개념이많이 생길것으로 예측을 해서 과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개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민간이전 4억 원,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천안시하고 우리 시하고 단일 요금으로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협약이 안 돼서.......
재만
황재만위원
천안하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후반기부터는 단일 요금제 시행 준비에 들어가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대 폐차비 지원해서 6억 6천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차량이 몇 대예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6억 6천이면 3,000만 원씩 12대가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3,000만 원씩 12대 해서 6억 6천이고, 그래서 잔액이 9,000만 원 남은 것이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363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사업에 보면 지금 저상버스가 아산에 안 맞는다고 해서 문제가 많지 않은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저상버스 예산은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저상버스 구입은 한 대도 안 했고요. 작년도 11월 15일부터급행노선을 신설해서 거기에 따른 운행손실보상으로 일부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앞으로 구입을 어떻게 할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하차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364쪽에 CNG버스 충전소 및 공영차고지 조성해서 용역비는 집행이 되었는데 시설비는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게 당초에 CNG공영차고지를 시행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CNG보다는 유로6로 넘어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CNG버스 도입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중간에 타절을 시키고 시설을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용역 내용은 사실 사장이 된 것이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타절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시설비 8,000만 원은 공영차고지 실시설계 내용인데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실시설계를 안 했으니까 그것은 집행이 안되었다는말씀 이시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결국 어쨌든 용역비 자체는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해서 낭비가 된 것이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불필요하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준비할 때는 CNG 차량이 일부 도입의 필요성이 검토가 돼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스템이 자꾸 유로6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 가격도 비싸고 또 내구연한도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접는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충분하게 사전 검토 없이 어떤 시행착오로 인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사장이 됨으로 해서 용역비는 낭비 요인이 된 것이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것이 과연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또 용역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하셔서 이런 예산 낭비 요인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367쪽에 보면 2015년 아산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해서 여기도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를 한 겁니까? 367쪽 하단에 보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제일 하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에.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시설비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위 것은 연구용역비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연구용역비고, 아래 부분은 시설비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용역비에 비해서 시설비가 작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일단 365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부지조성은 오랫동안 이월된 66억 중에 27억만 지출이 되고 또 25억은 이월이 되고 13억은 잔액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2010년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버스터미널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한 이 논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년도에 예산을 얼마 잡아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되고, 원래 이런 것인지에 대한 결산을 사실은 제대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이 끝나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것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이것을 시작한 연도부터 어떻게 예산이 잡혔고, 어떤 용도로 잡혔고, 그래서 그 해 연도에 어떻게 쓰여졌고, 협의가 예를 들면 어떻게안 되었고, 현재 상황은 법적인 가능 유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올해 집행잔액을 이렇게 처리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서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한 가지는 저희 결산검사 검토의견으로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원래 재산세도시지역분의 10%를 도시교통 특별회계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들어간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73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예산 총액이 24억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9억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6억 9천을 해놨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6억 9천을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쓰려고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인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 결산검사 검토의견도 전입금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도심 주차 문제, 공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라,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올해 얼마 정도 잡혔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잡혔을 텐데 그래서 주차 수요가 있는 곳 중에 절실한 곳이 어디어디가 대상이 됩니까? 혹시 검토하신 곳이 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그렇고, 신용화동 쪽하고, 배방 구도심권, 신도심권, 그쪽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신용화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매입은 다 해놨죠? 아마 용화지구 특별회계를 하면서 주차장 용지를 다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다 해서 6월까지 지금 조성까지 완료를 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기존에 3개를 했으니까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지속적으로 6대 의회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저희가 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주차용지 세 곳을 그냥 이렇게 일반 매각을 함으로써 주차장이 실제로 없어서 많은 불편함은 얘기 들으셨고, 누차 있었던 문제인데그래서 특히 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한 북수지구 내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잘 아실 테니까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우선적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66페이지에 과장님, 교통광장 관리 있죠? 1,44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잔액이 1,100만 원 가량 남았죠?이 1,44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교통광장을 관리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었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뒤 서쪽에 교통광장이 장기 미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용이 되면 유지관리를 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불필요해서 예산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40만 3,000원 지출한 것은 제초나 이런 것이었습니까? 어떤 비용이었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제초하고, 동편 광장 분수대라든지, 그쪽에서 전부 정비하고, 청소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이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지금 현재 교통광장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해 주시고, 예산이 워낙 큰 예산은 아니었지만 다 소진이 돼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00만 원 남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휀스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 900여 만 원 남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절감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이어서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박승우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재원 5억 7,0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금이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5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6억 8,000만 원 중 지출총액이 8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6억 8,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가 4억 3,0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이 1억 1,000만 원, 사업소 관리 및 운영이 27억 4,0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가 1억8,000만 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이 1억 3,000만 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34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2014년도 예산 현액 480억 8,000만 원 중 세입 총액은 47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1,0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242억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8억 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2억 2,0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1,000만 원, 분담금 수입이 49억 4,000만 원, 과년도 미수금 등이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480억 8,000만 원 중 지출총액 322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가 26억 7,000만 원, 정수구입비가 149억 2,000만 원, 급수공사비가 18억 2,000만 원,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가 34억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20억 4,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25억 1,000만 원, 용화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이 6억 7,000만 원, 송수가압장 설치공사가 15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2014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상수도과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책자를 보면 7페이지 손익계산서에서 실제 단기 순손실이 2013년도에 48억에서 2014년도에 27억으로 줄었습니다. 장사가 좀 된 거네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수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수입이 많이 오른 거죠? 영업수익이 266억이니까 비용업무와 거의 비슷한데 이 수입이 늘은 이유는 어떤 것에 근거할까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수입은 수도요금이 급수량이 많이 느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주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대량 공급되는 급수지가 많아진 것이잖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페이지 보면 총괄 원가분석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총괄 원가수준의 요금수익이 발생하여 독립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원가상승요인을 저희가 생각하면 얼마 정도로 올려야 이게 상수도.......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화율이 75%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현실화율이 75%다, 그러면 원래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원래는 100%까지 가야 맞는 것인데.......
장헌
안장헌위원
100%까지 가야 이게 플러스가 되든, 제로가 되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이게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올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부에서 이게 계속 현실화율을 높이라고 해서 우리 목표치까지 지금 준 상태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저희 목표로는 몇 프로까지인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지금 85%까지는 가야 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대도시 지역으로는 거의 100%가 거의 되는데 군 지역이나 우리 아산 마냥 농촌 혼합지역은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천안 정도는 어떤가요?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천안은 거의 100%가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높네요. 그러면 실제 상수도 요금이 아산시가 지금 현재 싼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여러 가지 원가나 아니면 관로 비용 자체가 유지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잖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도 정말 총괄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 실제 상수도요금을 각 시·군 별로 비교한 데이터하고, 그리고 실제 그래서 현실화율의 목표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실제 현재로는 단기 순손실 27억을 사실 일반회계에 의존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큰 그림을 보면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일반회계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상수도요금 관련된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금 관계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릴 것이고요.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513쪽 중간에 보면 상수원 보호지역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송악, 온양6동, 그리고 배방, 그래서 송악은 전체가 해당되고, 온양6동하고 배방은 해당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주면 읍·면·동에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해당 지역에 지원사업을 하시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하수 수질관리에 보면 약수터 관리가 있는데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다섯 개소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저희가 그것도 해당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 해줘서 거기서 청소라든가,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사 시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 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청소하는 것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단 한 차례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515쪽에 보면 시설비가 4,750만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만 있고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지하수 수질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요. 515쪽이에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게 지하수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인데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수수료 지원비예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수질검사 수수료.......
명근
유명근위원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비예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시설비라고 하니까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수수료라고 하면 금방 이해를 할 텐데 좀 계정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네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2,1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514쪽 제일 하단입니다. 7,100만 원이 그냥 남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수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게 밑에 있는 것이 전체가 올라가서.......
명근
유명근위원
전체가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이어서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과는일반회계와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26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총 233억 9,769만 원이며, 수납액은 252억 3,675만 원으로 세외수입 7,175만 원, 국고 및 시·도보조금 201억 6,5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5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17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76억 7,206만 원으로 지출액은 417억 2,555만 원, 2015면도 명시와 계속 이월사업비로 52억 7,966만 원, 집행잔액은 6억 6,704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하수도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413억 2,979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422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1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97억 8,900만 원, 2단계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38억 4,800만 원,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1,400만 원, 에너지 자립화 2단계 사업 7억 1,400만 원, 환경사업소 운영 77억 7,600만 원, 읍·면 지역 하수도 대수선공사 3,700만 원, 읍·면 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2,600만 원, 하수도관거 BTL사업 92억 2,300만 원, 도고·선장 하수관거정비사업 77억 2,600만 원, 매곡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12억 4,500만 원,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5,700만 원, 전국체전 대비 동 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3억 4,800만 원, 모종동 터미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3억 6,200만 원, 방축동 도시개발 해제지구 하수관거 지원사업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8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355억 3,829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28억 2,174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80억 원, 국고 및 시·도보조금 44억 2,7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92억 1,004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억 3,002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4,72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771쪽,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355억 3,829만 원으로 지출액은 208억 7,891만 원, 이월액 22억 7,466만 원, 집행잔액은 123억 8,47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공사 105억 9,780만 원, 아산 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23억 5,778만 원, 처리구역 내 하수도 시설 대수선 및 준설 17억 2,649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일반운영경비 7,649만 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경비 9억 1,758만 원,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 위탁에 대한 상수도과로 전출금 6,000만 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5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519쪽에 매곡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있거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같은 지역인가요, 아닌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같은 지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보전과는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하천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상 같이 협의가 되고 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협의는 되는데 그렇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수관로를 깔아서 그 라인을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오는 것이고,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예산 90억 원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하천을 복원하는것이니까저희 사업 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하수도 관거사업을 하면 하천에 물이 말라서 흐를 것도 없을 텐데요. 매곡천이 작아서 하수도 관거사업을 하니까 생활오수나 폐수 같은 것이 다 나와서 따로 가니까 매곡천에는 그런 물이 흐를 것이 없을 텐데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옛날보다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를 하게 되면 좀 적어지는데 완전 건천화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심상복위원
작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뭄도 더 타고, 그래서 이게 환경보전과하고 업무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수익성 지표와 여러 가지 수지 비율이 양호하게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는 결산서 105페이지, 106페이지를 보니까 다 마이너스입니다. 50억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런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처리 원가가 2,226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금을 받는 것이 2,607.3원이에요.그래서 현실화율이 지금 12%입니다. 아까 상수도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시하고 대비를 해보면 천안시는 톤 당 지금 처리단가가 590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시에 비해서도 45%밖에 요금이 안 돼요.그래서 저희들도 요금을 좀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똑같이 상수도과와 같이 다른 지역과의 요금의 비교, 그리고 현실화율의 비교, 이것을 좀 자세한 자료를 주셔서 실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BTL 이자율이 6.42%예요. 이게 언제까지 6.42%였다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이게 5년 단위로 하는데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한번 결정되면 그것으로 5년 간 가는데 그게 올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이자율이 그게 완전히 떨어졌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떨어졌으면 이제 몇 프로인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한 3.5%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 절감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개별 지자체가 BTL사업자하고 협상을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지휘를 받게 되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당초 협상이 국고채 수익률 플러스 1%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변동되는것이 니까 어떤 협상은 아니고.......
장헌
안장헌위원
협상은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기준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변동되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나온 상환금액 83억도 83억이 아니라 좀 주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많이 줄죠. 한 10억 정도 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면 수지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네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도움이 되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하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업 자체가 어떤 특별한 분리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사실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왜 이것은 특별회계 사업이고, 왜 이것은 일반회계 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약간 앞으로 정리를 예를 들면 이것은 이래서 일반회계 사업이다, 이것은 왜 특별회계 사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업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80억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는데요. 사실 천안 같은 데는 관거사업 같은 것도 특별회계로 하더라고요.그런데 저희들은 도저히 80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것들을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다음 저희가 본예산 심의나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왜 일반회계인가, 이것은 왜 특별회계인가의 사업 구분이 명확한 이유를 들어서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520페이지에 보면 그나마 하수처리공사를 한 것이 잔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유일하게 잔액이 좀 남은 것이 전국체전 준비 동 지역 하수도 정비공사와 모종 터미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인데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저희가 일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특정 지역을 하수도 정비할 때 꼭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예를 들면 설계자체가금액에 맞추거나 아니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잘 안 되고, 예산 추계도 정확하게 안 되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약간 지하물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모종 터미널 같은 경우는 하다보니까 관거 속에 다른 통신 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4억 7천 공사인데 1억 1천, 그리고 5억 공사인데 1억 5천이 남았으면 사실은 사전 검토가 잘 안 되고, 하수도 정비 자체도 급하게 하다보면 이런 불용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실은상수도 같은 경우는 블록 시스템으로 해서 누수율을 혁신적으로 줄일 방법이 있는데 하수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죠,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이 또 필요할 상황이 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맨홀 교체 같은 것도 내년도에 전국체전인데 저희들도 지금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훼손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계속 교체, 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급하게 예를 들면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요구가 있어 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순번이나 아니면 사업의 계획을 사전에 세우셔서 급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추계도 안 되고 그래서잔액이 많이 남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