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15년 7월 9일까지 3일간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마지막날인 2015년 7월 10일 금요일에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어 전통산업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도시디자인과,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등 6개 부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전통산업과장님, 제가 볼 때는 2014년도에는 전통산업과가 가장 다사다난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굴곡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전통산업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1년 정도 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7월 15일자니까 1년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고 잘하려고 하면 자리를 옮겨야 되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다 보면 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안동 포타운 말이에요. 농협에 위탁해 주고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실지 성과가 거양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시가 맡으나 동 안동 농협이 맡으나, 우리끼리 결산하고 살펴보면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안동 포타운을 직접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인력적인 면에서 전담요원 1명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공공요금 하고 홍보, 이런 정도로 연간 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통빛타래 길쌈마을이 3대문화권 속에, 중요한 4, 5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빛타래 길쌈마을과 안동 포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생산자가, 2ha 정도만 생산되고 있다고 그러고. 10년, 15년 전에 비하면 10분의 1로 재배농가가 줄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삼베를 가지고 우리 시의 브랜드를 붙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동 안동 농협으로 가지고 가고, 결산 검사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동떨어질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좀 바꿔 이야기하면 결산검사가 세대로 내려가면 징비록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징비록이에요. 이해하시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전통빛타래 길쌈을 가지고 안동 포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임하, 금소 지역 재배농가들한테 생산을 더 많이 독려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주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특수한 전통 삼베 수의를 사거나 도포를 입는 사람들한테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유림문화를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줘야 되는데, 5년 동안 지켜보니까, 조금만 앞으로 갈려면 뒤로 물러나고, 꼭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왔다 갔다 그러다가 돈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3대 문화권 속에 전통빛타래 길쌈마을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서 진일보적인 뭔 안이 나와야 된다. 안 되면 시민들 불러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를 물어봐야 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계해서 전에 하던 최소한 20ha나 15ha 정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안동 의 브랜드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민간기업을 넣어 가지고 벤치마킹을 시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해야지. 지금의 방식으로는 어렵게 되는데, 난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운영권과 관련된 문제는 민간위탁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면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앞으로 길쌈마을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삼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옛날 전통 재래방식으로 삼베를 짜서는 현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수소문도 하고, 어떤 기업이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하는데. 직조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가가 나타나서 대량 생산을 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삼베는 현재 안동 에서 약 1년에 1,500필 정도 나옵니다. 임하 금소리에서 나오는 게 500필 정도, 그다음에 서후 저전리에서 1,000필 정도 나오는데 제품의 가치적인 면에서는 금소 쪽이 더 많은 고가를 받고 팔려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삼베재배 면적이라든지 생산농가의 그런 부분들은 고심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한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로드맵이 없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듯이 이것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안동 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면 보통 용역 줘 버리잖아요. 용역 줘 버리면 그 사람들 모릅니다.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해서 새로운 옥동자를 잉태시키는 그런 연습들을 부지런히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애용하고, 지역민들, 지역 대학 교수들 하고 만나 가지고 토론의 장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세요. 돈 적게 들이고, 한 200만원 들여 가지고 빵하고 우유 갖다 놓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보세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또 말 많고 탈 많은 개목나루 조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갑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개목나루와 관련해서는 재협약을 하는 것으로, 현재 업체에 통지를 해서 금주 중으로 재협약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부메랑으로 공은 또 의회에 돌아오고, 나중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 해 주시고요. 또 민속촌 한자마을 조성사업이 올해 마무리 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7월 중, 하순 정도 되면 대충.
김은한위원
한자마을 조성하는 것하고, 조성이 기 되어 있던 것을 SK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숙박을 하고 있죠? 밥도 주고. (‘구름에’ 하는 위원 있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숙박은 ‘구름에’인데, 시 소유의 문화재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김은한위원
그것을 그냥 줘 버리고, ‘구름에’를 가지고 SK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사회적기업해 가지고, 우리 시가 예산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득을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한자마을 ‘구름에’ 사업도 2012년도 양해각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이쪽 과로 자리를 옮겨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은 나중에 수익이 발생되고 나면 그 사회적기업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려운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시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협약에 의해 추진되어 있는데 법리적인 검토를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손익분기점도 아직까지 살펴본 적도 없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데도, 거기에도 모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리고 상당히 고가로 돈을 비싸게 받아도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차고 그렇다는데, 그게 특정인들이 가서, 부부가 같이 일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살펴봐야 돼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거기에 지금 현재 17명의 지역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사회적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민속촌 한자마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연관되어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전통산업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쯤 할게요.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김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이엄마 스토리 테마파크조성에 14억 7,000만원이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원이엄마 테마파크는 7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4억은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토지가 원래 우리 시의 것이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민간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 언제 매입 했죠? 이것 할 때 했는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원이엄마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추진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상세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단지조성 활성화 사업 20억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 놨는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공사대행사업비로 해서 관광공사로 민간위탁금을 줘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시로 정산보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보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개목나루는 동료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개목나루 협약한다고 했는데 기존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포드림 말씀입니까?
김호석위원
포드림 하고 협약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 같이 입찰을 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기존 협약했던 포드림 하고 협약을 고쳐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변동된 사항들이 없고요. 사용료를 우리 시가 연간 5600만원 받는 부분도 동일하고,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5,600만원 일시납을 하거나, 만약에 분납을 할 경우에는 3% 이자를 붙여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간과되어서, 당초에 협약할 때 빠져있어서 그 부분을 보충해서 협약을 하는 것이고, 협약기간도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3년간 협약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전과 동일합니다. 당초에 협약했던 조건과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김호석위원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안전요원 배치 관계, 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중단되고 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개목나루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면요. 2011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쪽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서 용역하고 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고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명주촌 하고 그 일대가 주막촌 성격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주막촌 역할을 할 수 없어서, 2014년도에 준공을 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협약을 했는데 휴게음식점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작년도에 전통산업과로 자리를 옮겨서 이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그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이 협약자가 시를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을 고쳐달라는 제의가 와서 저희들은 그 상태를 유보를 해 두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문화공원으로 사실 엊그제 최종적으로.
김호석위원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 이면에는 황포돛대, 배 안전요원 순환구조대 하고 관계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것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글쎄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민사소송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6월 18인가 19일 경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심리는 다 마치고 선고는 하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만 남겨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포드림 하고 협약을 할 때 세심하게 관찰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당초에 민원을 순환구조대가 저희들 과에 와서도 구두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꾸 이면계약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면계약이 있으면 이면계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을 하라.’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3번이나 보냈는데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종결을 시켰고요. 이 분들이 해석상의 문제인데,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드림과 순환구조대가 협조해서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내었던 그 계약을 자꾸 이면계약이라고 다니면서 주장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지, 이면계약이 따로 뒤에 있어서 이면계약이 아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가게 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갔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죠. 당사자의 해석 차이에서 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면계약이라는 것을 리얼하게 당사자에게 설명도 했습니다. 이면계약이라는 것은 원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거짓말 계약을 하든지, 옳은 계약을 하든지, 또 다시 계약을 한 것이 이면계약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 분들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공문으로 세 번 보내니까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이면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최종.
김호석위원
이제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네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정도 하고요. 유교문화탐방길 1,5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했다가 이월되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유교문화탐방길도 협약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직영사업을 할려고. 올 5월 30일이 만료일이었는데.
김호석위원
병산서원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병산서원 진입로에 포장은 못하고, 일반 흙길로 하는 것인데,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던데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유교유산 관련해서 그쪽에.
김호석위원
탐방길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에 근무했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포장을 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단지 문화재청에서 그것도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포장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그 포장은 안 하더라도 밑에 돌을 깔고 위에 마사토를 깔면 먼지가 덜 납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나중에 얘기하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목나루터 같은 경우에 협약 시점부터 다시 3년으로 하는 겁니까? 계약을.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난 후부터 3년간 그렇게 합니다. 잠정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이나 2015년부터 환경관리과와 청소행정과로 분리되었으므로 결산보고는 환경관리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질의 응답시는 소관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님은 에너지타운 주민설명회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님이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재석입니다. 올 1월 1일자로 녹색환경과가 환경관리과와 청소행정과로 분리되어 환경관리과장인 제가 녹색환경과 결산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청소행정과 소관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오늘 도청 에너지타운 설명회가 있고 인근 마을주민들의 집회가 예상되어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바쁘실텐데 생태복원사업에 3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이라고 해 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99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해서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이 있는데 석면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면.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은 석면으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든가 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석면 철거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이런 것을 철거할 때, 석면은 지원하는 게 사실상 없고, 슬레이트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할 때 건축과에 빈집공가처리하고 연관해 가지고 같이 처리비를 지원하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김호석위원
처리비를 건축과에서 줍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김호석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회의실 위쪽에 보면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바꿔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옛날 건물에 보면 석면으로 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철거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공사하는 업자들이 암암리에 철거를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쓰레기매립장으로 두 장, 다섯 장, 열 장 정도를 섞어 넣어 버리고 가버려요. 한목에 하려면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100장, 200장 철거비용을 줘 가지고 할려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5장, 10장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묻혀버려요. 여기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철거 업체를 상대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작년에도 환경부예산 국비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이 제도화 되면 주민반상회 때 나가는 홍보지에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도 홍보 좀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한 위원님, 없어요?
김은한위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섭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사이버장터운영은 언제부터 했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11년 되었네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은한위원
지금까지 사이버장터가 운영되면서 변화된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나름대로 안동 장터가 홍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김은한위원
누가 합니까? 사이버장터?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웨보노믹스’라고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김은한위원
11년 동안 그 사람이 합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작년에 콘텐츠시스템 바꾸고 전산개발 하는데 2,000만원 들였고, 그 분한테 5,700만원 줘 가지고 사이버장터를 운영하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은 작년에 명시이월 했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역의 중소기업 하는 생산자들이 사이버장터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판매를 해 주면 대행 수수료가 있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대행 수수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의 대학 하고 MOU를 하고 박스화 해서 판매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 사이버장터에 링크를 해 놓고 판매 연결만 해 주면 직거래로 주고받고, 사이버장터에서 하는 역할은 전산망 관리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5,700만원은 인건비 성격입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5,7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운영비죠.
김은한위원
그 운영비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5,700만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 성격으로 들어갑니다.
김은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행사한테 5,700만원 주면 대행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말입니다. 안동 에 있는 사이버장터를 보고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사이버장터 속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면 생산자가 중소유통 물건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와룡 고구마,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이버장터를 보고 그 물건을 그쪽으로 보내 줄 것 아닙니까? 돈은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중간에 사이버장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말입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주문 및 배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장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심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안동 물건을 쓰는지, 안동 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판단해서 허가 승인을 해 주면 업체가 중간 역할만 해 주는 겁니다. 주문을 받아서 배송하는 역할만 해 주지,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김은한위원
결국은 5,700만원은 사이버장터를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최소의 비용을 주는 거다. 그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계속 5,700만원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조금 조금씩 돈이 늘었다, 그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조금씩 늘었다고 위원님 보시면.
김은한위원
그 밑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하는 데 43억, 전년도 이월액 8억하고 해서 51억원 정도 쓰셨네. 그 부분들이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하는 게 따로 있고, 그 넘어보면 SK바이오공장에 23억원 준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바이오공장 투자기업이전 보조금 이것은 산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금액부분에 대한 부분, 그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김은한위원
이것은 1차 부분에 대한 것, 공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나중에 준 것이죠? 23억이?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2차 분은 나중에 새로 줘야 되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
김은한위원
연례적으로 보면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투자되는 비용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증이 되고 있어요? 정체되고 있는가? 점점 떨어지는가? 도청이 오고부터.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김은한위원
증가되고 속도가 빨라지는 감이 있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경상북도 지역 중에서, 30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들이 보통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규모나 적정성을 봐서 해 주는데, 들어가는 것은 보고, 나오는 것은 못 봤다는 얘기가 많아요. 충분하게 교육이 안 되고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한우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한우먹이는 사람들이 30명인가 모여서 자금을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그때 가서 축사를 해 준 기억이 있는데,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들이 처음에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사람하고 관계되고, 여러 가지 물가나 사회 불안요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기업 자체가 성공해도 거기에 대해서 큰 부를 창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안동 지역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뭔가,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고, 지역의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판매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김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02쪽에 보면요. 소상공인 지원에 1억 9,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이차보전사업입니까? (잠시 기다림)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클린5일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4개가 있죠? 전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거죠? 현재 4가지를 구분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을 살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통시장 상가 점포수 하고 영세상인의 점포수 하고 어느 것이 많아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영세상인이 많죠. 당연히 많죠.
김호석위원
거기에 비해서 소상공인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현재 안동 에는 대기업이 없고 영세상인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든지,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비,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보전해서라도 리모델링사업이나, 클린사업 이런 것을 해서 영세상인을 보전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은 이차보전을.
김호석위원
그것밖에 안 하잖습니까? 일부 돈 필요한 사람만 하지. 사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환경지원사업. 소상공인들의 점포가 너무 열악해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힘이 안 들고 깨끗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는 외지 관광객들 많이 오잖습니까? 사실 전통시장에 쏟아붓는 금액의 3분의 1이라도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도와주면 도로도 깨끗해지고, 간판정비도 할 수 있고, 안동 이 깨끗한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전통시장 안에 있는 분들도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을 숫자로 치면 많지만, 전통시장이 어떤 그룹별로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국․도비를 신청해서.
김호석위원
그것은 압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개별소상공인을 지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래요. 뭐냐 하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시장 소상공인들도 전체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 점포수 하고 그 외에 있는 수하고 어느 것이 많나 이거죠. 외가 더 많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외가 많은데 자부담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 와도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블록이 설정되어 있는 전통시장 안이 라야 공모신청 자격이 됩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은 고정관념으로 그것만이 된다는 것은 저도 알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 시가 깨끗한 상점가가 되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서 안동 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방금 김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냐하면요. 사업을 하면 구시장이나 신시장, 등록된 시장이라든지, 늘상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능한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여기 일하시는 데는 편의위주로 가다보니까 거기만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데, 좀 선제적으로 해서 지역에 다른 시장도 있을 수도 있고, 신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회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도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갈 수 있는 방향만 봐줘도 자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해 주고요. 그렇지 않는 상점가 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묶어 가지고, 시내도 도시재생 작업하는데 그쪽으로 업무를 협의한다든지 해서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차장사업 관련 때문에 음식의 거리하고 부딪치고 있는데, 여기만 봐도 전통사업 지원하는 그런 내역밖에 없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불용액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313쪽에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기다림)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 4,800만원 남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일위원장
예.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수요자는 본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나서 국비를 받으면 다시 도비와 시비가 확정되는 그런 시스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돼야 도비, 시비가 부과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김대일위원장
신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고, 본인이 신청하면 거의 됩니다. 요건만 맞으면,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수요자가 없으면 예산을 가지고 있다 가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대일위원장
정책사업으로 해나가는 차원에서 보면 권장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좋으면 늘려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4 대 6 매칭사업인데, 결국 수요자가 그만큼 없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관내 경로당도 엄청 많은데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그린홈사업이라서 개별주택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경로당 거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절감사업이나.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재산임대수입, 얼마 되지는 않는데, 임대수입이 어떤 게 있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몇 페이지인지?
정훈선위원
68페이지입니다. 금액은 46만 8,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상가에, 5일장 하는 곳의 임대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5일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풍산 쪽에 상가를 저희들이 지어놨는데, 5일장에 와서 물건 팔고 영업을 하면 수입을 잡는 것으로.
정훈선위원
그것이 1년에 46만원이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설시장인데, 풍산하고 풍천, 읍면동에 위탁해 놔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정훈선위원
이것을 꼭 잡아야 되나요. 수입으로?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과거부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릴 때도 보니까 500원, 1,000원씩 받던데, 일단 저희들이 공공적인 성격이 공설시장이라서 풍산하고 풍천이, 얼마라도 잡아주는 게, 안 그러면 함부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설시장의 존폐문제도 걸려있고, 공짜로 쓰는 것하고, 몇 푼 받는 것하고는 공설시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일부라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30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5,310만원, 과장님, 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지원, 이거죠? 이 사업비입니까? 행사보조금.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딱 안동 에 관광객이 이 수준입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티투어 할 때 대당 50만원 주는 거니까, 돈 있는 대로만 주고 없으면 못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계를,
정훈선위원
몇 월 정도면 다 끝나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관광객이 많을 때는 빨리 끝나고.
정훈선위원
1년에 5,000만원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면 5,000만원 끝나는 시점이 11월, 12월까지 갑니까? 아니면 반년도 못 가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12월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 추이에 따라서.
정훈선위원
안동 전통시장 관광객에게 50만원씩 10대면 500, 100대 정도 보면 되겠네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는 옵니다.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줄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와야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바이오산업육성 민간자본이전 2억원 있죠? 이 부분은 어떤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신 거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는 바이오연구원에서 기업체를 선정해서 공동연구개발을 합니다. 3, 4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동연구하는 개발사업비에서.
정훈선위원
어떤 결과물이 있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제품개발, 용기개발이라든지 하여튼 바이오연구원에 저희들이 줘 가지고 바이오연구원에서 기업체 선정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몇 개 업체 선정해서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정훈선위원
예산심의하면서 그 내용을 들었는데, 결과가 어떤 어떤 업체에 얼마가 투입이 되었는지? 그 자료는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떤 제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도 한 번씩 갑니다마는 상하반기로 거기에 대한 심의, 심사, 나중에 결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결산의 시간이 부족하면요. 따로 과장님, 시간을 내셔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은 보고를 한번. 결과물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하시다면.
정훈선위원
따로 받을까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내드릴까요?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
정훈선위원
아니요. 민간자본보조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산업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비슷한 예산이 요구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억원을 투자해서 어떤 제품이 나왔으며, 어떤 기업들이 이런 예산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는 의회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SK케미칼, 또 2016년도 예산에 요구가 됩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SK케미칼은 1차 분이 끝났습니다. 플라즈마가 나중에 준공이 되면 그때 다시.
정훈선위원
2014년 예산이 투입된 게 얼마죠? 23억원?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25억원쯤.
정훈선위원
1차는 다 끝났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2공장 플라즈마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따로.
정훈선위원
1공장에 나가는 예산이, 전부 SK케미칼에 얼마 정도 되나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50억원. 1, 2차 합쳐서 50억원. 25억원씩 해서 50억원.
정훈선위원
1차는 끝났고, 2차.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1공장에 대한 것은 1차 25억원, 2차 25억원 지급하고, 완전히 SK케미칼은 끝나고, 플라즈마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 준공이 되면 투자금액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일자리경제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잠시 기다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재산임대수입,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임대수입이 어떤 게 있나요? 1억 6,500만원. 꽤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잠시 기다림)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업무 파악을 못했는데, 학가산온천 관계 임대료인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다시, 예산을 주고 임대료를 다시 받는 겁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대료를 받고 또 예산편성해서.
정훈선위원
재산임대수입 1억 6,500만원 전액이 학가산온천 관련 예산이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밑에 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억원이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온천 입욕료입니다.
정훈선위원
수입이 도시디자인과로 잡히는 거네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잡아 가지고 저희 예산에 편성합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요. 가로등 원격감시시스템. 3억원인데, 여기는 따로 과목은 되어 있지 않죠? 결산서에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몇 쪽?
정훈선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6억원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 같은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결산서 367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26억 3,200만원이거든요. 여기 과목들을 보면 가로등 원격감시시스템이라는 목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묶어 놓으신거죠?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설비 안에.
정훈선위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난해 마치고 다 끝났습니다.
정훈선위원
65개소를 하신 거고요.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매년 계속해야 됩니다. 가로등도 해야 되고, 보안등도 되어야 되고.
정훈선위원
안동 에 있는 전체 가로등, 보안등은 원격감시시스템을 다 갖추게 되네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연차적으로.
정훈선위원
몇 년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7, 8년 정도.
정훈선위원
1년 3억원 정도 해 가지고 7, 8년 계속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매년 입찰을 하고 따로 하는 겁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입찰하기 때문에 업체는 매년 달라집니다.
정훈선위원
몇 년 하신 거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3년째입니다.
정훈선위원
3년째 업체는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한 업체만 계속하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입찰을 보게 되면 업체가 달라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격시스템구축업체 이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시스템이, 한 업체가 구축 되어 있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이 업체가 계속 7년 동안 하시는 거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3년째.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결산서에 보면 24억원인데, 풍산읍소재지 정비사업 하시는 것이잖습니까? 372페이지.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풍산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국비사업이죠?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국비사업인데,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정훈선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전체 100억원 중에 국비 70%, 70억원입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시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된 겁니까? 그러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읍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고,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정훈선위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어떤 내용이죠? 2억 3,6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용역비인데, 농어촌공사에 역량강화사업으로 용역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정훈선위원
100억원 내에서 농어촌공사에.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일정비율을 역량강화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주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상?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법률이 아니고 지침상.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이어서, 결산검사하고 연관된 얘기여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과장님은 건설과장님 하시다가 오신 지 한 이틀 되었고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6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시설및부대비가 2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LED로.
김은한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다르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얼마 전에 보고할 때 에스코사업이나 비티엘 비슷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느 특정한 대기업이나 큰 업체에 맡겨서 한꺼번에 바꿔 가지고 원격제어해서 관리하려는 그런 준비가 있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어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안 하는 데는 문제점이나 단점이 있었어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상세하게.
김은한위원
이런 것이지 뭐요. 지역업체가 여기에 매달려서 1년 내내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고 교체를 했던 부분들인데, 대기업에 왕창 다해 줘 버리면 그 업체들이 설자리가 없는 부분도 있고,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게 맞지. 한꺼번에 다해 버리면 투자 되는 비용도 많고, 나중에 다시 살 때 되면 그 비용을 한꺼번에. LED같으면 10년 사용 기한이 있고, 15년 사용되는 것도 있고, 그죠? 조도나 밝기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현재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요. 교체비율이 얼마쯤 돼요? 새로운 LED로 교체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하고 다 합해서.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교체한 것이 20% 정도.
김은한위원
20% 정도 교체한 만큼 시설유지비가 적게 들어야 돼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게 묘한데. 산술적으로 나중에 보면, 5년치를 점검해 볼텐데, LED로 교체한 만큼 매년 바꾸어야 되는 시설유지비가 적게 들면서 투자비는 더 많이 들고.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시설유지비도 적게 들고 전기사용료도 적게 들고.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5년간 데이터를 봐 가지고, 지금까지 20% 3, 4년 했으면 매년 5%에서 7% 정도밖에 교체가 안 되네, 그죠?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벌겋던 불빛이 LED불빛으로 거의 교체가 다 되었어요. 시내 중심가나 상점가 부분에 보면. 그래 바꿨는 것을 보면. 시골에 보안등은 불그레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몇 년 하면 될 건데,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야 되고, 다 했을 때 시설관리 하는 부분들이 돈이 적게 들고, 전기료가 얼마나 감면되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는, 가로등에 대해 도시디자인과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것을 실지 해 보고 전기사용료라든지, 시설유지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것을.
김은한위원
이제는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시대에 맞게 LED나 다른 전등으로 바뀌게 되면, 정부의 정책시책하고 맞는 것이잖아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속도를 빨리 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득이 될 것인지, 천천히 가면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지, 자체 가로등, 보안등의 교체시기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달라진다는 변화의 추이도가 나와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만지고 있다가 놔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비용을 들여서라도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과감하게 선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뭔가 답이 나올 거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고, 결산을 해 줄 때도 마음 편하게 이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간선도로 확충하는 데 214억 원 정도 크게 들어가는데,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어느 구간은 급해서,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8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구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꾸 설계가 변경이 되고 외부에서 강압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폐해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우리 것도 뚫어다고’ 이래 가지고 표가 많이 올까 싶어서 그쪽에 연결하고, 연결하다 보면, 돈은 지금까지 도시계획 간선도로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면 1,0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율은 전혀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한군데 가만 놔두고 준비를 충분히 하고 보상업무 하고 계속해서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애를 대학 3학년 때 중퇴 다 시켜 놔버리고 2학년때 중퇴시켜 놔버리니까 애가 군에 빨리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면 봉급을 받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2학년 때 중퇴시켜 버리고, 3학년 때 중퇴시켜 놔버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군대 보내고, 이래 놓고 새로 밤에 애를 만들고 말이야.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과장님 가셔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국도 같은 데는 선 보상하고 후 공사하기 때문에 그게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남았던 부분들을 그쪽에 올인을 하고 나머지 다른 것은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4, 5개 벌여놔 놓으면 안동 시내 소음 많이 생기죠. 먼지 많이 나지.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돈은 500억원, 600억원 투자 해 놓고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책임부서에서, 뒤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청사진만 그려놓고 천천히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결산심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를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LED가로등사업인데요.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20% 정도 되어 있다는데, 가격이 작년에 10만원 하던 게 지금은 3만원에서 4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산이 1억원이 나오던 것을 3,000만원만 주면 시설할 수 있는, 천차만별 중에서 그렇게 많이 다운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좀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전 견적서를 받을 때 잘 받으셔서 LED는 빨리 시행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워낙 넓고, 일반회계만 해도 535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4억원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도시디자인과 예산과 집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사실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동 시내를 외부적에서 봤을 때 “도시디자인이 참 잘 되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구상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안동 시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을 잘해서 안동 의 발전된 모습을 빨리 보여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공위성을 띄워 가지고 대한민국의 야간조명을 보면 북한은 어둡고, 남한은 굉장히 밝습니다. 안동 만 찍어놓으면 동쪽은 어둡고, 서쪽은 밝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도시디자인을 잘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권기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에 관한 결산안 심사인데, 해당 부서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내일로 하고 오늘 일정은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