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계속)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경제국 행정전반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 국에 들어온 황은주 도서관과장입니다. 나동익 위생과장입니다. 임호섭 인권정책추진단장은 모친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 박상훈 인권정책추진단장이 참석했습니다. 문화경제국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3억 5,443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 9,766만원, 보조금 98억 2,706만원, 재정교부금 1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2,07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8억 8,418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178억 1,706만원, 전년도 이월액과 가축방역 예비비 40억 6,712만원입니다. 이 중 190억 7,468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지출하고 20억 4,98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5,9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2,226만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2억 6,787만원, 예산절감 18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6,775만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2,980만원으로 88억 1,925만원 지출하고 14억 2,283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771만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64억 9,758만원으로 57억 9,419만원을 지출하고 5억 3,348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91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현액은 14억 5,180만원으로 13억 3,426만원 지출하고 4,45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03만원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현액은 10억 1,496만원으로 10억 9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3만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1억 5,457만원으로 1억 5,457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20억 3,545만원으로 19억 6,337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8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704만원에서 2014년도 중 198만원을 조성하여 1,79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08만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775만원에서 연도중 6,886만원을 조성하여 4,616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45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성인지예산은 6개 과 중 경제정책과, 인권정책추진단을 제외한 4개 과에 해당되며, 공공근로사업, 북구예술단체운영, 작은도서관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총액은 18억 6,172만원이며 17억 7,682만원 집행하여 97.6%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활성화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주요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4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성인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중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경제국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13억 5,43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2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18억 8,418만원에 대한 지출액 190억 7,468만원으로 지출률이 87.16%이며, 집행잔액은 7억 5,96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3.47%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부서는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자체평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제시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와 실천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2014년도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14년도 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보면 지출계획을 7,200여 만원 하고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으로 1,700여 만원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5,200여 만원은 예치금으로 한 것 같아요. 1,700여 만원 집행됐는데 몇 군데 업체나 지원을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차종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업체 수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거의 2%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사람한테만 계속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가 낮아져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올해 사무감사 때 깊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결산서 252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억 1,000여 만원이 발생했어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대상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억 1,000여 만원이 발생했다고 얘기하셨고 254쪽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3,400여 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전년도에 2억원이 못 되는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거든요. 이월이 됐는데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도면밀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비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이 40%입니다. 자부담이 40%다 보니까 많은 편인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는 부직포나 시간계측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고 사업비가 내려올 때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예측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신청했다가 포기해서 이 사업을 접어버리고 보조금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추가대상자를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구비 매칭을 해서 보조금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신청농가가 포기했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올해 사업을 끝내버리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작목반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는데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맞습니다.

단돈 몇백만원이 없어서 좋은 사업을 못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구비를 어렵게 매칭해서 사업을 따왔는데 대상자가 포기했다고 반납해 버리면 상당히 그렇잖아요. 저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측이 안 되는 사항들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주도면밀하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명시이월이 6건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왜 이 사업이 늦어지고 명시이월까지 갔는지, 뭐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한 사업들입니다. 다음 추경 때나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비도 거의 확보해 줬잖아요. 사업 선정을 열심히 하셔서 농촌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월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받으신 대상자 명단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일자리창출팀 김방옥 주무관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은 U대회 파견으로 김찬균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및 성인지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265쪽인데 청년허브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 민자보로 2,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성학입니다. 시설비는 센터 리모델링 사업 위주로 했고 민자보 2,000만원은 운영비품과 각종 집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집기는 25종에 122개 품목을 구입했습니다.

청년허브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나요?

16개 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40명 정도 꾸준히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위치만 파악하고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시설비는 우리 구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공사를 해주셨습니까?

건축과 건축지원팀 도움을 받아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지원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268쪽, 에너지 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적게 하고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전력 고효율화사업은 당초에 저소득층 가정하고 복지시설 12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12개 중 5개 시설은 시설을 지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외시키라고 했습니다. 5개 부분에 대한 것을 저소득층으로 돌려야 하는데 수요조사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구비 15%를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늦게 확보됨으로써 부득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에 제대로 추진되어서 9월 중에 완료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어요. 중도포기자, 조기취업으로 인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도포기자들은 일자리창출을 모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모하면 중도포기자나 조기취업자들 잔여기간을 대기자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공공근로나 공동체 일자리는 대기자를 그때그때 투입하고 있는데도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당초 계획이 작년에 4개 사업에 155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제 교육생이 모집되어서 수료한 것이 131명,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사회보험의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직접 사업비가 같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이 거의 대부분인데 1억 6,000만원 정도 반환해야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하시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침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딱 맞게 하게 하면 반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팅도 하니까 그때그때 대책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몇 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죠?

맞춤형 일자리는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어차피 저희들하고 수행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독하는 차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의지가 중요해요. 수행기관들은 대체해서 끝나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감독을 잘 하셔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발전소가 어디에 있고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수완지구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지나가는 주변 반경 5㎞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 북구는 운암1동과 3동, 동림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등 7개 동이 해당됩니다. 2014년도에는 650만원 정도 마을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로 협의를 거쳐서 경로당이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허브센터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가옥 정비공사가 들어 있는데 어제 제가 받아본 자료에 광산 김씨 소유라고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옥들이 다 개인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면 전체 다 저희 부담인가요?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칭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문화재는 크게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 문화재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구비 부담은 전혀 없고 국비 70%, 시비 30%, 시지정 문화재는 시비 70%, 구비 30%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보수도 합니다만 문화재 중에서 건축물이 훼손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때는 시비하고 구비를 부담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광산 김씨 소유의 김용학 가옥은 시 문화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가옥 같은 문화재는 화재보험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목조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나 보험회사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못 들고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화전이나 소화기 같은 방재시설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험회사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몇 년 전 강릉 낙산사도 산불로 인해 문화재가 완전히 유실되어서 복원하는데 성금도 걷었습니다만 한번 유실되어 버리면 목조문화재라서 사라져버리는 것이라서, 보험회사하고 잘 협의해서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결산서에는 없지만 용전들노래가 시 무형문화재로 발탁되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광주시를 대표해서 민속경연대회를 나가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들노래가 작년에 시지정 무형문화재가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 문화재가 되면 시에서 직접 예산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전들노래 무형문화재가 되는데 있어서 이병석 위원님께서 용전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해주셔서 북구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속경연대회 예산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금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공연이나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번 추경에 용전들노래 전국경연대회 대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도 시에서 경연대회 나가는데 5,000만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물품이나 공연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형문화재가 광주시에 2개밖에 없어요. 광주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용전들노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서관과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유 사서담당입니다. 김동주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조선옥 운암도서관운영담당입니다. 정형수 관리담당과 김관식 열람담당은 U대회로 참석치 못하고 관리팀 강솔이 주무관, 열람팀 강진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과 성인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과 성인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 7월 1일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던 구립도서관이 도서관과로 바뀌면서 문화경제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럼 도서관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서관과가 경제복지위원회로 개편된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결산을 하기 전에 경제복지위원님들이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 접해 볼 수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도서관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을 잘 활용했다고 보여져요. 불용 예산을 만들지 않고, 물론 예산을 다 쓰고도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 재정 여건상 아쉬움이 있는데 도서구입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도서정가제가 되어서 예전에는 20%까지도 할인해서 샀는데 작년 11월부터는 10%로 규정되어 있고 마일리지 5% 해서 최대한 15%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15% 할인해서 사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올해는 처음 입찰해 봤는데 90.001%인가 되어져서 이게 더 손해라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은 15% 정도 할인되는데 입찰은 10% 정도 되니까 5% 정도 손해여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회계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사립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는 다 도서관과로 이관된 것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관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소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올해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7월 10일 금요일에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은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7월 10일 오전 중으로 도서관과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식품진흥기금 및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시설개선자금으로 기금을 빌려 쓸 수 있잖아요?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자금이나 육성자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성한 자금이 적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기 시작한 지 2001년부터 10여 년 됐는데 2억원 정도 조성되어서 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는 아직까지 구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자금이 한 업체에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지원할 만큼 기금의 규모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잘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인권정책추진단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지금부터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에서 북구 장학회 사무도 같이 보고 있죠? 매년 출연금으로 1억원씩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북구 장학회에 조성된 장학금이 얼마나 되죠?

구에서 1억원 정도 배당되고 자생단체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1년에 7억원 정도 모금되는 것 같은데 3년 정도면 모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도시기본 구축사업 용역비는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하고 계세요?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사한 내용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