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결산안 심사 첫째 날로서 기획조정실, 총무과, 소통정책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 서울본부,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소통정책관 소관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사. 서울본부 소관 아. 감사위원회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1년 동안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강승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입니다.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1권 4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4조 4989억 9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43억 7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3조 5175억 2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9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9814억 7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4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4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년도 지출액은 3조 6955억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91억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9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8815억 1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92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8139억 8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77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4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상 차인잔액은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8034억 9000만 원이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304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42쪽 및 399쪽부터 874쪽까지, 제3권 457쪽부터 497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지출은 96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6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692억 6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8368억 6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7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1267억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6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제1권 403쪽부터 410쪽까지, 감사위원회 예산현액은 8억 7000만 원이고, 이 중 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411쪽부터 412쪽까지,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액은 5800만 원이고, 이 중 5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413쪽부터 424쪽까지, 총무과 예산액은 1922억 1000만 원이고, 이 중 183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425쪽부터 459쪽까지, 기획조정실 예산액은 2490억 원이고, 이 중 235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460쪽부터 487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예산액은 943억 2000만 원이고, 이 중 85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488쪽부터 490쪽까지, 소통정책관 예산액은 20억 1000만 원, 이 중 1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491쪽부터 497쪽까지, 인재개발원 예산액은 52억 원이고, 이 중 4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498쪽부터 500쪽까지, 서울본부 예산액은 5억 4000만 원이고, 이 중 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503쪽부터 706쪽까지, 제주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97억 4000만 원이고, 이 중 194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9000만 원이고 잔액은 10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709쪽부터 874쪽까지 서귀포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80억 5000만 원이고, 이 중 129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95억 7000만 원이며, 잔액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제1권 42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99억 9000만 원이고, 이 중 117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3권 475쪽부터 476쪽까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5000만 원이고, 이 중 1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3권 581쪽, 토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52억 5000만 원이고, 이 중 8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6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4권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197쪽부터 213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제2권 1126쪽부터 1135쪽까지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과 기금결산보고서 7쪽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4권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197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818억 9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076억 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616억 40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7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4권 209쪽, 채무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926억 8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664억 60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1255억 40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3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제2권 1126쪽부터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 총 16조 3256억 9000만 원 상당입니다. 1129쪽, 201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입니다. 총수량은 현금 5044개이며, 보유액은 85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쪽, 201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9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25억 3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641억 1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367억 7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59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 총세입은 4조 4989억 9600만 원, 총세출은 3조 6955억 300만 원이며, 잉여금은 8034억 93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추이를 보면 세입 증가율은 9.2%, 세출 증가율은 7.9%로 수지비율이 큰 차이는 없으나 잉여금 비율은 증가 추세입니다. 2014회계연도 잉여금은 8034억 9300만 원이며, 이는 세출예산대비 21.7% 수준에 달해 재정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억 9200만 원이며, 2012년도에 비해 2배 상승한 규모로 무분별한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시스템 도입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42억 75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예산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대비 1236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25.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4.6%, 지방교부세 23%, 지방세 20.2%, 세외수입 7.1% 순입니다. 토지거래 활성화에 따라 취득세 증가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 보조금 증가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3207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770억 6900만 원이 급감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626억 3000만 원이 증가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 4749억 원, 사회복지분야 4400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4046억 원 순이고,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 교육,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14년 총자산은 19조 9678억 900만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78.7%, 주민편의시설이 8.8%로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부채는 1조 2181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장기차입부채가 4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10쪽, 기금조성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020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68억 6000만 원으로 현액대비 92.7%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7억 6000만 원으로 현액대비 2.5%에 해당하며, 불용 처리되는 집행잔액은 424억 1000만 원으로 현액대비4.7%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424억 1000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의 30.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30%를 넘는 사업도 121건에 209억 8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6쪽에서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이용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 현황은 26건에 11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전용 건수 및 금액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186건에 739억 1700만 원으로 2014년 8월 13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으로 업무추진 부서가 변경되어 예산이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1건으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합동분양소 설치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47건에 195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건, 금액으로는 48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 더 신중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은 8건에 31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으나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총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618억 3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39억 8800만 원으로 현액대비 84.6%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77억 1600만 원으로 현액대비 8%에 해당하며,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700억 9800만 원으로 현액대비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행자위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536억 4800만 원에 대하여 현액대비 82.5%인 1267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268억 6200만 원으로 현액대비 1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등 결산 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9개 기금이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 2개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 768억 36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이자수입으로 11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예수금 이자상환 11억 30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68억 2400만 원입니다. 감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3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70억 5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71억 5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2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채권 현재액 결산부터 4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총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조 5874억 4700만 원의 1.9%인 699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조 259억 1900만 원의 4.3%인 444억 4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비율로 보면 2.5%로 미미해 보이나 1143억 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한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총결손 처분액 89억 4200만 원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49억 2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 및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자에 대한 재산 추적 등 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총 불용액은 1392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전액 불용처리 된 사업은 216건에 67억 15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토지매입 불가, 국비 미확보, 자부담 미확보, 사업 취소, 사업량 과다 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중에는 2014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사업들도 다수 포함된바,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집행 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 더 신중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세입분야에서의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 과다발생 등과 관련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세출분야에서의 불용액의 과다 발생, 이월사업 증가 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참고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심사 대상이 아닌 실·국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 하십시오. (장내 정돈) 자리 정리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분위기들이 좀 축 쳐진 것도 같은데 시간이 좀 늦게 되어서 공무원들께서 많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우선 아침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그동안 정말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했고, 특히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그동안 통과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후속조치 등 해야 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간단히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진행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을 끌었고, 제주도의 노력 또 도의회 협조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민과 함께 이런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후속조치를 조례라든지 관련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또 다음 단계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구체적인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조상범 단장님께서 직접…….

예. 조상범 단장께서 그동안 상당히 애를 많이 쓴 줄 압니다. 아주 올인해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애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먼저, 위원님을 비롯한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5단계 제도개선 국회 심의과정 그전부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제 원만하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후속조치는 지금 6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빠듯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 그리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특히 저희 특별법이 전문 개정이 돼서 481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지난 5년간 정부 법률이 거의 다 개편이 되고 개정이 되면서 도 조례를 거의 전면 개정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저희가 후속조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잘 극복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질의를 세정담당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의로 지난 6월 29일과 7월 2일 양일간 저희 행정자치위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정담당관님께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마는 과오납액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제1권 페이지 3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세입금 과오납액 규모를 연도별로 최근 한 5년 동안을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를 보면 상당히 과오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려 연평균 증가율이 43.3%가 됩니다. 이렇게 증가 추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과오납 반환액 연평균이 이렇게 증가되는 데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정담당관님,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세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한 이후에 감면신청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방세 과오납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회계 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89억 3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개발특계로 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은 극히 미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극히 미약하다고 하는데, 제가 과오납 사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착오부과가 99억 9162만 4000원입니다. 착오부과가 2013년도 비교해 봤을 때 무려 46.8%입니다. 이 착오부과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도에는 12.5%인데 지금 34.4%거든요.

예, 그 부분은…….

착오부과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의 미숙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감면해 줄 것인가 부과를 할 것인가 부분이 판단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부과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가 부당하게 부과징수 되는 것으로 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여기서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착오부과에 대한 부분은 행정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작년 2013년도 기준했을 때 착오부과가 이렇게 34.4%가 넘게 나온 것은 대단히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지 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반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해마다 있는 건데 특별히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 보육료 지원 89억 300만 원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회계 구분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전재정을 전제조건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입확충 기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입확충을 마련하느냐, 자주재원 확충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바로 징수액을 얼마만큼 거둬들여야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세입금 수납률을 최근 5년 동안 비교해 봤습니다. 자료 혹시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5년 동안 세입금 수납률을 쭉 보면 일반회계는 98.1%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93%, 93.2% 이런 퍼센티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2014년도?

예,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2014년도 보면 93.2%로, 미수납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공기업특별회계인 경우는 다음연도 이월액의 3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315억 7500만 원인데 전년대비로 봤을 때 이게 41.6%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급증한 이유가.

모든 체납액 부분이 실제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융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회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가사유로 그리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수납액이 41.6%로 급증한 이유를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의 증가폭이 상당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518만 원이 감소한 반면에 하수도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97억 8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을 하셔야죠, 면밀히 검토. 왜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 규모가 커졌는지.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211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체납징수 보고대회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일소해 나가는 데 추진하도록 그렇게 회의도 하고 있고…….

하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왜 하수도특별회계가, 이렇게 미수납액이 급증했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급증한, 47.3%가 증가하였다면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원인분석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미흡했다든지……, 앞으로 6단계에 반영될 만한 주요내용 있습니까, 미흡한 부분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저희 직원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나름 미흡한 부분을 분석해 본다면, 저희가 재정권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는 부분은, 다른 지역과의 플러스마이너스 이런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많이 발굴한다면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구국도 지원 같은 경우에 800억 원 규모로 계속 매년 지원돼야 되는데 그 근거가 확보됐고, 그리고 스킨스쿠버 낚시어선 허용에 따라서 1차 산업과 관광이 접목되는 부분에서는 한 300억 원, 400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간접적인 제도개선 지원효과를 많이 모색을 해야 특별자치도 저희가 마련한 부분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6단계 제도개선에 미흡한 부분들을,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진짜 특별자치도가 돼서 좋다 이런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해서 추경의 규모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6% 증가됩니다.

11% 아닙니까?

작년도, ’14년도…….

예. 이게 ’14년도 거…….

최종 예산 11%입니다.

11%죠. 이렇게 추경 비율이, 본예산 증감률이 5년간 평균 보면 6.7% 정도 되고, 추경이 지금 11% 가까이 되는데 추경 비율이 많은 것 아닙니까?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주로 재원이 나온 게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그런 부분이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년 그 수준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를 하지만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예산이,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그리고 지출률은 떨어지고, 또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많아집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면 집행잔액이 작년에 2000억 원이 넘습니다, 2093억 원. 그리고 지출률은 84.3%밖에 안 되고. 그리고 불용액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2000억 원, 중앙보조금을 포함해서 20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00억 원이 넘는다는 게,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마다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20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일부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결산 시점이 되면 위원님들께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불용액이나 이월사업 이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해마다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불용액의 경우에도 예산 현액의 4% 수준에서 매년 그렇게 형평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올해인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별 추진상황을 분석하면서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못 했던, 올해부터는 그런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이라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뭔가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질의하는 게 좀 그렇고, 담당관님 입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뭔가 특단의 제도개선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도 있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3000억 원이 넘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재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는지 이유 한번 쭉 대보십시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아까 말씀하신 비중이 제일 큰 불용액이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불용액이 과다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연례적으로 이월액 중에 순세계잉여금 비중은 40% 넘던 것이 40% 이내로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금액상으로는 늘어났지만 비율적으로는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불용액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불용액 중에 제일 큰 비중이 뭔지 아십니까?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불용액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정책사업 중에 불용액이 거의 85%, 18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이 사업 안에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건 변동이라든지 상황 변동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불용이 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중에서도 연내 못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월액으로 추진이 되지만 이월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여건에 해당되는 사업은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행정경비를 줄였다 그리고 재무활동을 줄였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에서 보는데, 특히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과도하게 예산 책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에서 정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정책을 짬에 있어서는 신중히 분석하고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마냥 국비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중앙 지원사업의 불용액 30% 이상을 봤는데, 이것도 302건에 392억 원이나 됩니다. 중앙지원 사업, 국비 매칭사업 중에 불용액이 30%,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상 불용액 된 게 300건이 넘습니다, 300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도 드렸지만 작년까지 반복적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조금 제도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사업별 추진상황 같은 것을 상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또 공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사업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도 이것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제도개선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내년에는 제도개선이 되리라고 믿고 질의를 담당관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담당관님한테 칭찬도 좀 해야 되겠네요.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습니까?

예…….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수범사례, 혹시 예산담당관에서 잘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못 보신 것 같은데.

예,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상경비 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의무적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수범사례로 해서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세정담당관님!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수납액이 작년 결산 통계를 보면 얼마정도 됩니까,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지금 결손처분 포함해 가지고 1143억…….

1000억 원이 넘죠?

예.

대책, 혹시 있습니까?

이 중에서 지방세가 389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세외수입하고 특별회계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세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 지금 8개 골프장에 150억 원이 체납이 됐고, 계속적으로 누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출채권을 압류해서 작년도에 12억 원을 받았고 금년도는 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 보고대회를 개최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다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2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대포차량이나 체납차량을 단속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매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75건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부분, 이런 실익이 없는 부분은 공매를 못 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 나가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세입에 대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과세입.

초과세입은 전체적으로 1151억 원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954억 원, 지방세가 653억 원, 세외수입이 2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초과세입이 이렇게 1000억 원이 넘는데 이것은 과소 세수를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시겠지만 지방세인 경우에는 작년도, 전년도 9월 기준해 가지고 토지거래라든지 건축거래, 자동차 등록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음연도를 추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29.6%, 건축허가 면적이 54.6% 정도 많이 증가가 돼서…….

아니, 담당관님…….

예측했던 부분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 초과세입 같은 경우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보면 해마다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세수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초과세입이 해마다, 올해 이렇게 늘어났다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4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세수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데이터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각 실·과라든지 읍·면·동에서 증지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실지로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세입예산에. 작년도 하반기에 각 실·과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앞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금년도는 어느 정도 세외수입은 잡힐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지방세 부분은 앞으로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 예측 모형으로 해서 해 보면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정담당관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다른 정책방향이라든지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1000억 원이 넘는다 하면 계속 지적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역외세원 같은 경우도 한 67억 원 정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반영하셔야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줬던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별장 이런 부분도 100억 원 이상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부분들은 다소 예측이 빗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수납액 1000억 원이 넘는데 혹시 도에 체납관리팀이라든지 그런 팀이 꾸려져 있습니까? 전담팀이라든지.

체납 전담팀은 없고요.

왜 없습니까?

지금 행정시하고 도하고, 도는 행정시에서 받지 못한 300만 원 이상 부분을 받아 가지고 2명이 하고 있고, 다만 계로 체납정리팀 이런 부분은 없고 그 안에서 전담직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서귀포 결산검사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서귀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범사례입니다.

서귀포는 5명이 체납 전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벤치마킹, 시를 따라 한다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수범사례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도 일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액이라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받을 수 없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을 이해하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제삼자에 대한 채권도 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작년에 네 번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도 2억 원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물론 도는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지만 도에도 1142억 원이란 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시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인 경우는 100% 징수를 못 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도 777억 원의 체납이 발생해서 그중 315억 8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와 행정시가 같이 받는 부분이지, 행정시 일정부분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의욕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뭐든지 부서가 있어야 하지, 속된 말로 업무가 중복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세정담당관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이 나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받을 셈은 받아야죠.

저도 와서 체납액은 잘 받겠다, 일소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제도개선 할 것 있으면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체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질의 안 하도록 내부적으로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내용에 보면, 골프장에는 계속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해도 못 받아 내는 이유가 뭡니까?

골프장이 기본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해서 회원들은 골프장을 이용해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출채권을 전부 압류해서, 작년 같은 경우 12억 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골프장 공매처분을 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골프회원권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매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려고 해도 거기에 고용된 인원도 있어서 실제로 법에서는 경영이 악화된 경우는 관허사업 제한도 못 하도록 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걸 교묘하게 악용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악용해서 세금을 그렇게 한다면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특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세금이라는 자체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과를 하면 같이 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내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서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인지, 다른 쪽으로 압류할 수 있는 건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골프장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었는데 이걸 제도개선 해서, 수탁자로 변경해서 일부는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또 수탁자로 변경을 하더라도 그 수탁재산에 한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압류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산시기가 되면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개선된 방법을 확고히 만들어 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하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항상 답변하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집행부한테 왜 못 하느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의원은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을 지적도 하고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세정담당관이 적극적으로 이걸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