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결산안 심사 첫째 날로서 기획조정실, 총무과, 소통정책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 서울본부,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소통정책관 소관 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사. 서울본부 소관 아. 감사위원회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1년 동안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강승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입니다.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1권 4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4조 4989억 9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43억 7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3조 5175억 2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9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9814억 7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4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4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년도 지출액은 3조 6955억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91억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9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8815억 1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92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8139억 8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77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4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상 차인잔액은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8034억 9000만 원이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304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42쪽 및 399쪽부터 874쪽까지, 제3권 457쪽부터 497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지출은 96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6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692억 6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8368억 6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7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1267억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6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제1권 403쪽부터 410쪽까지, 감사위원회 예산현액은 8억 7000만 원이고, 이 중 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411쪽부터 412쪽까지,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액은 5800만 원이고, 이 중 5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413쪽부터 424쪽까지, 총무과 예산액은 1922억 1000만 원이고, 이 중 183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425쪽부터 459쪽까지, 기획조정실 예산액은 2490억 원이고, 이 중 235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460쪽부터 487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예산액은 943억 2000만 원이고, 이 중 85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488쪽부터 490쪽까지, 소통정책관 예산액은 20억 1000만 원, 이 중 1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491쪽부터 497쪽까지, 인재개발원 예산액은 52억 원이고, 이 중 4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498쪽부터 500쪽까지, 서울본부 예산액은 5억 4000만 원이고, 이 중 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503쪽부터 706쪽까지, 제주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97억 4000만 원이고, 이 중 194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9000만 원이고 잔액은 10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709쪽부터 874쪽까지 서귀포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80억 5000만 원이고, 이 중 129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95억 7000만 원이며, 잔액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제1권 42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99억 9000만 원이고, 이 중 117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3권 475쪽부터 476쪽까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5000만 원이고, 이 중 1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3권 581쪽, 토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52억 5000만 원이고, 이 중 8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6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4권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197쪽부터 213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제2권 1126쪽부터 1135쪽까지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과 기금결산보고서 7쪽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4권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197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818억 9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076억 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616억 40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7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4권 209쪽, 채무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926억 8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664억 60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1255억 40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3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제2권 1126쪽부터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 총 16조 3256억 9000만 원 상당입니다. 1129쪽, 201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입니다. 총수량은 현금 5044개이며, 보유액은 85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쪽, 201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9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25억 3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641억 1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367억 7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59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 총세입은 4조 4989억 9600만 원, 총세출은 3조 6955억 300만 원이며, 잉여금은 8034억 93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추이를 보면 세입 증가율은 9.2%, 세출 증가율은 7.9%로 수지비율이 큰 차이는 없으나 잉여금 비율은 증가 추세입니다. 2014회계연도 잉여금은 8034억 9300만 원이며, 이는 세출예산대비 21.7% 수준에 달해 재정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억 9200만 원이며, 2012년도에 비해 2배 상승한 규모로 무분별한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시스템 도입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42억 75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예산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대비 1236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25.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4.6%, 지방교부세 23%, 지방세 20.2%, 세외수입 7.1% 순입니다. 토지거래 활성화에 따라 취득세 증가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 보조금 증가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3207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770억 6900만 원이 급감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626억 3000만 원이 증가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 4749억 원, 사회복지분야 4400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4046억 원 순이고,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 교육,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14년 총자산은 19조 9678억 900만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78.7%, 주민편의시설이 8.8%로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부채는 1조 2181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장기차입부채가 4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10쪽, 기금조성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020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68억 6000만 원으로 현액대비 92.7%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7억 6000만 원으로 현액대비 2.5%에 해당하며, 불용 처리되는 집행잔액은 424억 1000만 원으로 현액대비4.7%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424억 1000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의 30.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30%를 넘는 사업도 121건에 209억 8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6쪽에서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이용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 현황은 26건에 11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전용 건수 및 금액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186건에 739억 1700만 원으로 2014년 8월 13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으로 업무추진 부서가 변경되어 예산이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1건으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합동분양소 설치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47건에 195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건, 금액으로는 48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 더 신중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은 8건에 31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으나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총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618억 3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39억 8800만 원으로 현액대비 84.6%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77억 1600만 원으로 현액대비 8%에 해당하며,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700억 9800만 원으로 현액대비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행자위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536억 4800만 원에 대하여 현액대비 82.5%인 1267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268억 6200만 원으로 현액대비 1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등 결산 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9개 기금이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 2개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 768억 36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이자수입으로 11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예수금 이자상환 11억 30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68억 2400만 원입니다. 감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3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70억 5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71억 5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2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채권 현재액 결산부터 4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총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조 5874억 4700만 원의 1.9%인 699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조 259억 1900만 원의 4.3%인 444억 4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비율로 보면 2.5%로 미미해 보이나 1143억 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한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총결손 처분액 89억 4200만 원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49억 2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 및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자에 대한 재산 추적 등 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총 불용액은 1392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전액 불용처리 된 사업은 216건에 67억 15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토지매입 불가, 국비 미확보, 자부담 미확보, 사업 취소, 사업량 과다 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중에는 2014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사업들도 다수 포함된바,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집행 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 더 신중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세입분야에서의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 과다발생 등과 관련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세출분야에서의 불용액의 과다 발생, 이월사업 증가 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참고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심사 대상이 아닌 실·국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 하십시오. (장내 정돈) 자리 정리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분위기들이 좀 축 쳐진 것도 같은데 시간이 좀 늦게 되어서 공무원들께서 많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우선 아침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그동안 정말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했고, 특히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그동안 통과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후속조치 등 해야 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간단히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진행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을 끌었고, 제주도의 노력 또 도의회 협조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민과 함께 이런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후속조치를 조례라든지 관련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또 다음 단계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구체적인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조상범 단장님께서 직접…….

예. 조상범 단장께서 그동안 상당히 애를 많이 쓴 줄 압니다. 아주 올인해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애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먼저, 위원님을 비롯한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5단계 제도개선 국회 심의과정 그전부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제 원만하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후속조치는 지금 6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빠듯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 그리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데, 특히 저희 특별법이 전문 개정이 돼서 481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지난 5년간 정부 법률이 거의 다 개편이 되고 개정이 되면서 도 조례를 거의 전면 개정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저희가 후속조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잘 극복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질의를 세정담당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의로 지난 6월 29일과 7월 2일 양일간 저희 행정자치위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정담당관님께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마는 과오납액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제1권 페이지 3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세입금 과오납액 규모를 연도별로 최근 한 5년 동안을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를 보면 상당히 과오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려 연평균 증가율이 43.3%가 됩니다. 이렇게 증가 추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과오납 반환액 연평균이 이렇게 증가되는 데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정담당관님,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세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한 이후에 감면신청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방세 과오납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회계 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89억 3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개발특계로 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은 극히 미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극히 미약하다고 하는데, 제가 과오납 사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착오부과가 99억 9162만 4000원입니다. 착오부과가 2013년도 비교해 봤을 때 무려 46.8%입니다. 이 착오부과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도에는 12.5%인데 지금 34.4%거든요.

예, 그 부분은…….

착오부과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의 미숙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감면해 줄 것인가 부과를 할 것인가 부분이 판단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부과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가 부당하게 부과징수 되는 것으로 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여기서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착오부과에 대한 부분은 행정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작년 2013년도 기준했을 때 착오부과가 이렇게 34.4%가 넘게 나온 것은 대단히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지 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반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해마다 있는 건데 특별히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 보육료 지원 89억 300만 원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회계 구분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전재정을 전제조건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입확충 기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입확충을 마련하느냐, 자주재원 확충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바로 징수액을 얼마만큼 거둬들여야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세입금 수납률을 최근 5년 동안 비교해 봤습니다. 자료 혹시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5년 동안 세입금 수납률을 쭉 보면 일반회계는 98.1%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93%, 93.2% 이런 퍼센티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2014년도?

예,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2014년도 보면 93.2%로, 미수납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공기업특별회계인 경우는 다음연도 이월액의 3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315억 7500만 원인데 전년대비로 봤을 때 이게 41.6%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급증한 이유가.

모든 체납액 부분이 실제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융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회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가사유로 그리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수납액이 41.6%로 급증한 이유를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의 증가폭이 상당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518만 원이 감소한 반면에 하수도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97억 8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을 하셔야죠, 면밀히 검토. 왜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 규모가 커졌는지.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211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체납징수 보고대회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일소해 나가는 데 추진하도록 그렇게 회의도 하고 있고…….

하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왜 하수도특별회계가, 이렇게 미수납액이 급증했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급증한, 47.3%가 증가하였다면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원인분석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징수를 잘하려면 잘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정담당관께서 지난 결산 때 TF팀을 꾸려서 체납관리에 대한 종합추진계획 그런 틀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TF팀 꾸려서 성과라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들었을 때 구체적인 내용,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요.

정리팀은 저희들 부서에서 같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또 행정시와 211개 전 부서에서 체납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납된 부분을 받을 것인가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부분이 되고, 체납액을 많이 받은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전부터 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결산 때 왜 지금과 같은, 김황국 위원님이나 김영보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체납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 수범사례도 제시했던 것이고, 그런 쪽에서 분명 세정담당관님께서는 지난 결산 때 김태석 의원님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최종적으로 TF팀이라든가 꾸려서 좀 더 종합적인 체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계획이라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 돼도 별반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좀 더 인력을 보강하든지 그것에 대한 징수팀이 있어야만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력보강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체납된 부분이 우리가 체납 처분을 해서, 환가해서 현금으로 징수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선담보가 됐기 때문에 공매를 하더라도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부분은 공매를 못 하도록 「국세징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강력한 공매를 하자고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법을 개정시켜서 체납처분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일일이 전화로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잘 세워 있어야 되고, 혹시 수범사례인 서울시 38세금기동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세금징수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정담당관께서 분석했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제주지역에서는 특성에 맞지 않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 38세금기동팀에서는 현장의 부동산 이외에 동산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서울에 있는 체납자와 우리 도에 있는 체납자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쪽으로 공매처분을 했는데 서울시처럼 동산까지 할 것이냐? 동산 했을 때 환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온 부분인데, 부도 같은 게 난 부분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동산이라도 압류해서 처분을 시키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동감하고 그쪽에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부분도, 지금 부동산은 이미 압류가 되어 있지만 동산 부분은 골프라든지 압류를 하자. 그래서 골프장으로 운영 못 하도록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시 고민하고 검토하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골프장에 입장하는 관광객이라든지 도민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손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체납관리종합추진계획을 세워야, 아까 서울을 예를 들든지 아니면 서귀포 수범사례 속의 핵심들은 세금부과라든가 체납관리부서 통합을 한다든가 ’10년간 체납분석에 따른 유형별 징수대책이라든가 유형별 징수기법을 개발한다든가 구체적인 징수에 대한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 인력들 속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계획이 세워 있어야 지금 담당관님께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가 지날수록 좀 더 변화 발전된다.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1년이 지난들, 작년 결산 때와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정담당관께서 TF팀을 꾸려서 체납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대안 속에서 그때 얘기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서야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들로 어떻게 해서 실적들이 성과를 보이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검토해서 컨트롤타워 같은 형태를 만들어야만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좀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라리 2～3개월 동안 같이 움직여서 어떻게 체납활동을 전개하는지 그런 부분을 요청했는데 거기서는 난색을 표명해서 그것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전국에 있는 좋은 징수사례들을 해서 종합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지금 나오고 있는 개념을 얘기한다면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선심성 예산…….

어쨌거난 예산계획의 중심이 선심성 예산을 계획한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사전에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선심성이라 하면……, 글쎄요. 어떤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 분야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그런 예산들을 써서 많이 남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도 그 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 역으로 말하면 ―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도민사회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얘기하는 게 민간자본, 그리고 시설비 이런 내용들이 보통 도민사회에서, 여론에서 나오는 선심성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의회를 예산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인 계기가 그런 선심성 예산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자료를 검토해 보면 오히려 도에서 예산들을, 그런 민간자본이든 민경이든 부대비들을 예산으로 잡아놔서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데 쓰지를 못해서 하는 부분들, 역으로 말하면 예산에 대해서 도가 오히려 더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도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 특정항목이 선심성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항목이지만 수혜대상이 한정돼 있거나 원칙에 벗어난 이런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집행이 부진하거나 그렇지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일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그런 것을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심성이든 정당한 예산이든 그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 어떤 잣대가 딱 있는 게 아니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 평가할 때 선심성 예산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언론이라든지 도민사회에서도 의회든 아니면 집행부든 선심성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이런 힐책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은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을 때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도민사회에서 대표적 선심성 예산 민간이전이라든가 시설비,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예산들은 당해연도에 다 쓰지 못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해당 예산들을 추경을 통해서 계속 증액하고 있어요. 예산 인력대비 결산차액 비율을 분석해 보면, 2012년도 4.8%, ’13년도 4.9%, ’14년도 6.0%. 시설비, 부대비 차액비율은 ’12년도에 27.6%, ’13년도에 28.2%, ’14년도에 32.0%. 민간자본이전 차액비율도 2012년도에 25.2%, ’13년도에 28.4%, ’14년도에 27.4%. 계속 예산들이 민간이전이든 시설비든 민간자본 이전비율들이 계속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그 속에서 다 쓰지 못해서 불용되거나 집행잔액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배치됐다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원만히 마무리되면서 평가 속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텐데, 전반적인 선심성 항목이라고 계속 도민사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의 예산, 2014년도 7월 1일 이후에 원희룡 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하반기 사업내용도 추경 했었고 추경예산들이 계속 증액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는 게 사실은 전년도 말 그때 상황에서, 물론 미래 예측도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 모든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라든지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한 과목, 특정한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여러 가지 여건 변동, 예를 들면 금년도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메르스 이런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또 각종 세수제도로 인해서 갑자기 세수가 늘어나서, 세수추계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급격히 세수가 감소해서 오히려 적자재정이 되는 경우까지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물론 미래예측을 잘해서 그리고 사업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겠지만 항상 여건 변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맞추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최대한 수렴해서 세입·세출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항상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경우인데 어쨌거나 시설비, 부대비, 증액현황을 보면 당초에는 7939억 원 정도에서 1차 추경 때 8953억 원, 2차 추경 때 9309억 원. 민간자본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1953억 원, 1차 추경 때 2340억 원, 2차 추경 때 2352억 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간이전 차액 규모는 1081억 원 수준이고 전체 예산의 30%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는 3536억 원 규모로 다시 나타났고, 그렇다면 편성하지 말아야 될 재원들을 추경 때 예산들을 잡음으로 인해 그게 역으로 말하면, 지금 제 입장에서는 도에서 오히려 선심성 예산을 잡아서 시설비든 민간자본이든 민경이든 결과적으로는 집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용이라든가 그런 차액들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모르는 속에서, 도민사회 속에서 선심성 예산이다 얘기를 했을 때 의원들 얘기하는 속에서 계속 의원사업비다 뭐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내용들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예산의 투명성들을 예산기획을 강조해야 될 도가 예산계획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지금 관례적으로 예산이 짜이는 방식으로는 도대체 이 예산계획이라는,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예산계획에 앞뒤 말이 맞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남는 게 선심성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규모 시설비 이런 것은 사실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과다 계상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함과 집행함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건 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들이 발생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추경하면서 이월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을, 이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업들을, 시설비를……, 대부분 시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편성을 억제했다, 자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의 과목에 따라서 선심성이니 뭐니 그 부분은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과목에 선심성을 포함한다, 안 한다 하기는 어렵고요. 각 과목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심성 예산항목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경에도 증액해서 남음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의 요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꼭 필요한 곳에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무리하게 추경에 증액하지 않아도 될 예산들을, 본예산에도 있는데 추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예산의 낭비들을 초래했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들을 쓰지 못했다라고 자료내용에 분석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 편성함에 있어 사실 이월이 예상되거나 이런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을 최대한 자제했는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불용액이나 이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회계 마감기간이 내년 2월에서 12월로 당겨졌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가.

예, 12월 31일.

그렇게 해서 이월되면 이월 예상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추경에 정리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개혁에 그런 점들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무조건 사업비를 계상해서 이월 염두에 둬서 계상하는 것은 저희들 최대한 자제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것은 분명히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분명히 그런 점들은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장 바람직하게 했는데, 또 하나 지적한다면 필수적인 기본 경비조차 방만한 운영의 사례를 보면, 일반운영의 차액비율이 2012년도에는 4.9%, ’13년도에는 5.3%, ’14년도 6.9%. 여비 차액비율이 ’12년도에는 6.6%, ’13년도에는 6.0%, ’14년도 7.7%. 업무추진비 차액비율이 ’12년도 3.2%, ’13년도에 4.5%, ’14년도 5.5%.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상으로 남아서 집행잔액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필수불가결한, 꼭 들어가야 될 예산항목이라고 하는데 그 돈들을 쓰지 못해서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예산은 넉넉히 잡아놓고 그 속에서 항시적으로 이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습관화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 노력은 사실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절감 노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같은 경우에, 조직운영비나 이런 경우는 불용액이 좀 높아지는 추세들은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연말 정리추경 같은 때,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면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반드시 능사만은 아니다. 실질적인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해서 다음연도에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런 데도 이의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큰 전제로 하지만 작게 봤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경비는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인데, 그러면 그 돈은 정확하게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하고 그리고 쉬운 말로 마지막 남은 돈이 거의 없어야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필수경비로 이해하는데 그런 돈들이, 아까와 같이 절감 차원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들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경향입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경향이 전과는 바뀐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사실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잔액을 없애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도록 물론 지출부서에서도 통제를 가하고 각종 감찰부서 이런 데서도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쓰지 않은 돈은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겁니다. 절감액도 늘려가고 몰아쓰기 그런 것도 못 하도록 하는, 점차 공직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투명하게 나아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연구개발비를 다 쓰지 못하는 비율이 급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일단 부서에서 잡고 그런 속에서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고민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고민들을 용역에 맡겨 둬서 용역으로 풀어나가려는 속에서 연구개발비를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사이동이라든가 있다 보면 그 예산들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예를 들어 60억 원을 잡았는데 1차 추경에는 95억 원, 2차 추경에는 101억 원, 추경 때도 계속 연구개발비는 증액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 쓰지 못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든가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을 하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도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 용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용역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늘어나더라도 활용도만 높일 수 있으면 더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도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용역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실장님에게 주문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 용역을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를 써야지 계속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증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을, 그리고 본예산을 넉넉히 확대 편성해야지 추경은 가급적 적게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매해 반복되는 예산들을 그 시기에 편성하면서 추경 때 계속 증액을 시키다 보니 그 속에서는 시기라든가 아까와 같이 인사이동이라든가 업무파악이 뒤늦음으로 인해 가지고 쓰지 못하는 돈들이 계속 발생하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개혁이지 다른 게 예산개혁이 아니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았을 때 예산의 효율성 속에서, 도민사회 속에서는 예산개혁이 설득이 되는 부분들이지 의회를 대상으로 몇몇 민간자본이든 민경이든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예산개혁을 얘기한다면 도민사회에는 설득력이 없다. 직접적으로 도가 시민사회단체든 각계 전문가들이든 추경을 편성할 때나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의견개진이 되는 내용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예산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 의견 수렴되는 경우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예산들을 요구하거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요구하면 예산 없다, 이것 아니다. 집행부에서 예산들을 다 짜고 있는 게 예산개혁의 실내용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바람직한 예산개혁의 모델이 있으면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사실 다양한 도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는 예산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한 요구 이런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게 편성기관인 집행부를 통해서 의견들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밖의 도민들이, 꼭 공적인 조직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하게 저희가 수렴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개혁이라는 것은 그 과정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 과정에 저희들이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 새로운 시대 개념에 맞게 맞춰나가는 게 예산개혁,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들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문제고, 이런 상황들, 하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 나가고 또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게 예산개혁의 큰 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쪽의 어린이들이 85명 정도가 원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구 북제주군 청사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도 모자라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쪽에 원아들을 맡기는 공무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야외 현장학습을 못 다닌다. 아이들은 어릴 때 현장학습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차량이 없습니다. 한번 나가려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1년에 막상 가 봐야 20번 정도밖에 못 나간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민간어린이집도 1년에 보통 200회 이상을 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공원도 가야 되고 현장에 가는 게 정서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차량이 없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데 이 관계를 총무과에서 신경 써서 앞으로 개선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차량 부분은 어쨌든 지금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버스로 현장학습 갈 때 가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른 사설 어린이집들은 현장학습이 많긴 많습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차량 지원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런 쪽에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청어린이집은 엄마가 대부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근할 때 데리고 와서 퇴근할 때 데려 가는데, 그런 데는 차량이 전혀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릴 때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만 계속 산다 이거죠. 보니까 단독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는 보통 1년에 250회 정도 현장을 간다고 합니다. 매일 가는 거죠, 매일. 매일 데리고 가서, 날씨만 좋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청어린이집은 연 20회 정도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가려면 도청의 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부득이하게는 관광버스를 이용하는데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안전벨트가 어린이에 맞는 안전벨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청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얘기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 어린 원아들을 위해서 꼭 차량 한 대 정도는 구입을 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아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총무과장님,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차량 관련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결산이니까 불용액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00% 불용처리 된 것이 216건으로 나왔습니다, 670억 원 정도. 안 나올 수는 없지만 편성을 했는데 한 푼도 안 써 가지고 이렇게 처리된다는 자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도민들한테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증빙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불용액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불용액 생긴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예산 요구할 때는 의욕에 차서 요구를 하고 실제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물론 다 나름 타당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은 저희 전 역량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도 우리 각종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불용이 예상되는 이런 것들은 편성과정에서부터 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내용 질의하면 항상 답변은 그런 수준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원희룡 도정이 해서 나온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께서는 예산 관련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결산 심사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야 될 걸로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수치로 저희들한테 와 닿는 행정이 돼야만 도민도 이해하고 도의회도 이해를 할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것에 맞는 내용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그래도 쓰다가 남을 수는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백 몇 건이라는 건을 한 푼도 안 써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다는 자체는 예산 활용을 하는 데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진짜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편성되면 100%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연도폐쇄기가 2개월 앞으로 앞당겨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월이 예상되거나 이런 사업들까지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예상되거나 이런 것들은 추경 같은 때도 반영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토론회를 함으로써, 예전에는 그냥 예산 요구를 해서 서류로 제출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예산부서에서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재정토론회를 함으로써 직접 간부들과 집행부 간에, 지사님과 대화를 통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 또 집행 의지 이런 것들을 전부 사실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많은 사업들은 편성을 보류하고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도 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단칼에 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또 각종 토론회 이런 것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납이라든가……. 세정담당관이 이것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2014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비과세 감면 규모가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결산에 보니까 비과세 감면액이 이십삼점 몇 프로가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이 내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비과세 감면 부분은 축소를 해 나가는 입장이고요. 지금 부과액대비 17%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국제선박 부분이 있습니다, 329억 원. 그 부분이 다른 시도에 있는 선박들을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그것이 비과세 감면액에 포함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포함이 안 됐다가 포함되다 보니까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그것이 제외가 되게 되면 한 14.4% 정도 돼서 전국적으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비과세 감면 부분은 감면조례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연말에는 비과세 감면 부분을 계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치로 보니까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한 23.3%, ’13년에 1510억 원 정도인데 1860억 원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비과세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감면하는 것이 한 30% 이상 늘어난 걸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도정에서 재정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면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감면시킨 부분이 작년도에 약 329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 빼게 되면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2014년도 처음에 이런 비과세 감면 추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예산 할 때 추계가 나오잖아요?

추계액은 말 그대로 추계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산을 하고 보니까 추계액에서 한 30%가 더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추계를 처음부터, 추계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정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제선박 부분이 포함됐느냐 포함 안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계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제외하면 추계하는 데…….

그 부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아까 14%?

329억 원이기 때문에 실지로 불어난 것 빼면 24억 원 정도 불어난 겁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차지합니까, 지금.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들어 가겠네요.

예.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온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비과세 감면 혜택 관계를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면도 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 비과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봉 위원 고개 끄덕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과 행정시 결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