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상훈
김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는 곧바로 추가 설명 없이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그럼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2쪽,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484만 4,700원이 남았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는데요. 1차 추경에 보시면 830만원이 써져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이라고 해서 생룡지구 1차 면적 감소분이라고 해서 530만원 목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재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201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가 생룡1지구입니다. 거기에 기타보상금으로 530만원 중에서 47만 8,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2만 1,300원으로 남겼습니다. 사유는 생룡1지구 면적이 감소한 토지 중에서 문중토지나 소유자가 사망한 토지는 보상규정에 의하면 공탁을 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면 실소유자인 문중이나 상속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국고로 귀속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중회의하고 상속자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해 줄 것을 토지소유자들이 저희에게 요청해서 미지급한 내용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언제 집행을 하게 됩니까?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올해 사업할 때 해야지요.
상훈
김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전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4쪽에 보시면 방송통신망 운영 2,866만 2,420원으로 공공운영비인데 본예산에서 2억 6,400만원정도 섰어요.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인데 10% 절감운동으로 해서 절감한 것입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전에는 전화요금이 각 실과에서 냈는데 작년부터는 전 구청 전화비를 홍보전산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보통 연 3억원 정도 됩니다. 연초에 10% 절감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팀에서 안 한 사항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제가 봤는데 홍보전산과 알뜰하게 조금씩 절감해서 잘 하셨더라고요. 한 가지 보시면 95쪽에 행정운영비라고 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200만원정도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저희 홍보전산과가 공무직이 5명입니다. 그런데 박승희 씨가 3월 6일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연봉이 3,200만원정도 되는데 새로 김금희 씨가 오셨는데 새로 들어오셔서 연봉이 적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효진 씨가 연초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만 10월 28일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제 경험으로 해서 금액 차이난 것은 준비를 하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워낙 짱짱하셔서 잘 해주시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받느라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범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조정실
근범
최근범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근범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난해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개정되어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로 구성된 통합결산서로 작성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 승인을 받았던 기금, 성인지 결산 등이 첨부서류로 별도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최근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통합결산서 127쪽,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항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본청하고 동주민센터에 세워지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이 남았어요. 본예산에서 추경을 거치면서 조금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분보다는 많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증가분이 4,100만원 정도 추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근범
최근범기획조정실장
공통운영경비는 전 사업소, 동사무소에서 예측 못한 돌발변수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예상해서 어림잡아 편성을 하게 됩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동이나 본청에서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면 지원하고 앞으로 향후에 모자랄 것 같다고 예측해서 추경 때 세웠는데 추경 이후에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이 된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기획조정실장
전산기기나 PC를 구입하도록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PC하고 사무용 팩스를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감사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종원 조사담당입니다. 박병익 실무관입니다. 김지령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135쪽, 기타보상금에서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본예산 때는 400만원이 되었다가 추경 거치면서 360만원이었는데요. 이것 자체가 전혀 쓰이지 않은 것은 신고가 전혀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긴 한데 실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건 좋은 현상인가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신고가 안 들어온 것은 공직자 부조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도 당연히 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었다거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타보상금이 지출 안 되면 추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홍보 관련 절차는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행하고 있고요. 조례에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일정액 정도는 편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상금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축으로 주민들이 잘 감시하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나 활동들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원은 보상금 아닌가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상훈
김상훈위원장
우리는 1건이라도 했나 생각했는데 절감운동 차원에서 10% 깎으니까 40만원이네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틀에 걸쳐 실시한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5년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태봉체육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