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조와 19조는 중복되는 거라니까요. 19조에 보면 19조 6항에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촉한다”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해촉의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19조 6항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조례를 만들 때 완성도를 가장 높이는 이유는 조례에 대한 이견이 없어야 돼요. 서로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해관계 범위를 어디까지 따질 거냐고, 저는. 이해관계 범위를 위원장한테 권한을 준다는 게 “내가 보기에 그것은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한다.” 이해관계 범위가 그럼 어디까지냐,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경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척, 기피, 회피라는 내용은 위원의 해촉과 중복되는 내용인 거예요, 정확히 내가 보기에는. 위원의 해촉을 두는 이유는 이 조례에서 그 마지막에 한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위원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19조를 만든 건데 19조에 6항은 그것을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해촉은 따로고 제척, 기피, 회피를 따로 둠으로써 어느 관계에서 이해를 둘 거냐, 이해관계라는 게. 더 중요한 건 이 조례는요, 농업당사자들을 모임으로 하는 조례예요. 농업관계자들이 하는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북부상공회의소나 경제인연합회 관련 조례를 만드는데 경제인 관계를 배제하라, 그러면 경제인의 경영활동과 경제인활동을 이해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때 막연히 어디까지 어떻게 두는 거냐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렵게 갈 게 없다고. 내가 보기에 이거 박남주 의원님도 어렵게 자구 문구 가지고 매달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전체 조항이 몇 조항이야, 23조에다가 부칙 2조까지 이미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9조 제척, 기피, 회피를 제거한다고 이 전체 의도가 훼손되는 일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굳이 이걸 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례로 인해서 나중에 분란이 생기면 그 모든 원성은 의회에서 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만약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났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심판 가겠어요? 아니면 민사로 갈 거예요? 당연히 가겠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여지를 조례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랑 똑같다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아니 제일 문제가 제가 지적한 내용이 그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사실은 한 건은 아니에요. 개정안이. 조항이 3조를 개정하는 게 있고 그리고 5조를 개정해서 5조에서는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을 부시장 밑에 이런 것들을 감사관만 두겠다는 거죠?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국에 속하지 않은 보좌기관은….

그것은 이제 없애니까….

그리고 26조가 부읍장, 부면장 신설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게 현 시대적 상황에 이게 부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에서 조직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형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면서 만드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제가 보기에 지금 시대에 맞는 거는 조직을 개편한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 크게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구청을 설치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다각화하고 높여나갔다. 결론은 어떻겠지만 이유를 그렇게 온다든가 행정서비스를 높여나가겠다는 이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조직 내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바꾸면 행정효율이 높아져서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낮다든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공무원 조직을 개편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좀 이해한다든가, 삼박자는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유 속에서 조직이 좀 개편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부읍장, 부면장 제도를 하는 게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나아질 거냐라고 볼 때 지금 더 다각화 되고 있는 행정 현장에서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냐 해서 의문시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제도가 부면장을 둬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냐라고 볼 때 지금도 결재라인을 단순화하고 업무를 서로간에 읍면동 기능은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구청 그거를 가져와서 나누든가 해야 되는데 결재라인이 늘어나고 일명 층층시하만 늘어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냐라고 볼 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부합하지 않는 거 같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거냐라고 볼 때 여기 의견서에도 나왔잖아요.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투표 해가지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찬성이 과반 이상 나오겠느냐, 저는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과연 지금 시장님 1주년 취임식에 맞게 행정을 개편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려요. 행정의 서비스가 높아지냐, 아니면 행정 자체 효율성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행정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느냐, 이 조직개편 의미는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하신 지금 내용이 전혀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무시하고 이거를 하자고 전체 바꾸는 게 맞느냐 이 판단이에요. 앞서가는 행정, 새로운 행정 시스템의 서울, 경기지역을 볼까요? 서울, 경기지역은 기본 모토가 찾아가는 주민센터예요. 찾아가는 주민센터. 행정팀, 복지팀 이렇게 나눠, 쉽게 말하면 산업팀 이런 것도 없는 형식으로 나눠서 팀을 마을행정, 기초복지, 생활복지, 오히려 단위적 팀제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결재라인 많고 보고라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자체에 있어서 마을행정, 기초복지, 생활복지를 오히려 팀을 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구청은요, 마을분야에 있는 행정인력을 구청의 업무인력 조정으로 주민센터로 오히려 20명을 내려보내고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고 읍면동에 있던 권한 중에 쉽게 말하면 시설이나 관리나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구청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건 뭐냐, 시설 쪽 마을길 내거나 이런 업무보다는 지금은 기초복지나 생활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훨씬 더 요구되고 있고 마을행정에 대한 행정단위는 기본 있어야 되니까 업무를 이렇게 바꾸고 있는게 서울단위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센터로 바꾸겠다. 그래서 복지센터화하겠다. 이렇게 바꿔가는 게 지금 기조라는 거예요. 방식이. 이게 뭐 부면장님 둬가지고 부면장님이 또다시 총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층층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읍면동장 있고 아까 얘기대로 기초복지, 생활복지, 마을행정 딱 나눠서 각 단위별로 고유 업무를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데 시설관련 필요한 인원들은 오히려 구청이 가져가서 구청에서 다 하겠다. 이렇게 나누는 게 지금 서울, 경기나 앞서가는 행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세미나도 나오고 발표도 나오고 언론보도에서도 새로운 실험, 새로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는 방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부면장, 부읍장 하겠다고 하는 이 옛날 제도 부활해서 가겠다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게 천안시가 앞서가는 행정으로 다른 데보다 충남 16개 시군이 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받자는 게 아니라 천안 정도면 충남에서 앞서가는 행정시스템을 ‘기존과 다르게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행정 효율이 나와야지, 지금 부면장, 부읍장이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활복지 중심이나 기초복지 중심이나 마을단위 행정, 마을 만들기 중심이나 이런 행정으로, 우리 원성1동 마을만들기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건 기존 체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을만들기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천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도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팀 자체가 마을만들기팀이에요. 아예. 그다음에 이 팀은 그거에 전념하는 팀으로 가서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갖는 거죠. 기초복지는 따로 기초수급대상 많고 굉장히 수혜자가 많은 데는 이것만 전담하는 팀으로 아예 따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복지, 행복한 동 만들기 팀을 또 하나 둬서 여기 전담팀 따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천안시 읍면동 체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계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 그대로의 읍면장 부활해서 어떤 행정서비스가 나와도 행정효율성이 뭐가 좋을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10년 전 얘기….

알고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거 폐지되었다가 다시 했지만 그것이 10년 전 얘기고 그나마 아산도 있지만 아산시 하고 있지 않아요.

아산시 직접 거기 관계자들 만났을 때 전혀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방향을 복지정책의 최접점을 복지센터로서 가겠다. 마을주민센터를,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다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복지분야 30명, 마을분야 1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해줬어요. 정규인력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을 이건 한 개 구청에서 한 거예요. 한 개 구청에서 마을만들기 분야 11명을 오히려 새로 뽑아서 우리 안심마을 만들기 하듯이 그거 활동 할 사람들 해서 일단 계약직으로 시범 배치해서 그 마을만들기 팀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복지 관련 분야는 30명을 계약직으로 늘려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복지팀에 배치해서 다시, 이것은 물론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복지 허브 하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앞서가고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제가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들이 주민동 가면 주민들이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물론 민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또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업무를 과감하게 구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 서비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복지, 생활복지,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새로 재편해서 계약직으로라도 사람 뽑아가지고 사람을 배치해서 만들겠습니다.’ 할 때 시민들이 ‘아, 천안시가 새롭게 행정을 변화하고 하겠구나,’ 이런 뭔가 ‘새롭게 나가는구나, 천안시가 변하는구나.’ 저는 시민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로 천안시가 새롭게 해서 ‘부면장, 부읍장을 만들어서 새롭게 하겠습니다.’ 할 때 시민들이 과연 ‘아, 천안시가 앞서가면서 조직개편을 새롭게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웬 부면장, 부읍장, 천안시는 이 시대에 갑자기 저걸 왜 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지점을 볼 때 저는 시민들은 후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지금 다른 데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는 웬 부면장제부터 하지?’ 오히려 의구심이 가고 ‘그건 뭐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자치단체의 새로운 행정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다….

저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주민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디는…. 우리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진적이고 새로운 행정을 통해서 가면서 그 중에 하나의, 만드는 저기로 표로 합리화해서 부면장, 부읍장제로 가겠다. 이렇게 해도 ‘아, 다 좋은데 이건 뭐야’ 할 판에 앞서가는 행정, 선진행정은 하나도 없이 첫 번째 조직개편이 읍면동의 부면장, 부읍장이라는 거는 좀 실망이 많이 큽니다.

예, 제가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법문 조항만 바뀐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일부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넣은 것들도 있어요.

예.

164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163, 164요. 163에 보면 예를 들어 10조 1항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수급대상자라는 말이 생계급여수급자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뒷장에 신설은 뭐예요? 이게 법조항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한번 얘기해주세요.

부칙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나머지도 넣어야 된다….

그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죠, 당연히. 이거를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일괄조례로 심의도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넣는 거, 조례 삽입하는 내용이잖아요. 현 조례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는 정확히 알겠는데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례의 개정, 폐지나 개정이나 신설이나 새로 들어가는 거는 그 조례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괄해서 그냥 자동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일괄정비조례를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이 바뀌었어.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어. 그런데 그 행정안전부로 바꿔야 될 게 30개야. 그러면 30개 조례를 다 과마다 올라와서 30개 바꾸는 게 아니라 일괄해서 바꾸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상정해서 맞춰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온 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정비대상으로 앞으로 올릴 때는 그런 조례는 따로 빼시라는 거죠,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마저 발언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정비조례안이나 일괄폐지조례안은 효율성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단 제가 행정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괄조례는 이견의 여지가 없거나 아까 했던 자구적, 문구적 문구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없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적용을 해서 앞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 내용은 정리가 다 됐나요?

회계는 남은 게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예 없었어요?

운영되지 않았던 거네.

천안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이 취지 자체도 아예 없어졌나요?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폐지하고 가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존에는 도시지역분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세금을 걷었던 거죠? 농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토지의 용도를?

잘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아, 이해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세를 예전에 있었던 건데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로 나간다는 거죠?

부과할 경우 걷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전체….

890만 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가, 여기서….

크지는 않네요.

그런데 단 이거를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거를 고시한다는 거죠? 재산세로 해서.

도시계획측면이 아니라 세정과에서 쉽게 말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으로 고시한다. 이런 뜻인 거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